[사설] 초선의 열정, 싸움 말고 공약에 쏟아라

다선(多選)의 첫째 무기는 중량감이다. 정치적인 무게를 뜻하는 게 아니다. 정부를 상대로 하는 영향력을 일컫는 것이다. 지역 공약의 상당 부분이 정부와 연동된다. 이를 풀어갈 영향력이 다선에서 나온다. 상임위원회 직책이 대표적인 위상이다. 상임위원장, 정당 간사가 그런 자리다. 대부분 2, 3선 이상의 다선이 차지한다. 22대 총선에서도 다선 의원들이 배출됐다. 6선(조정식·추미애), 5선(김태년·윤호중·정성호), 4선(안철수·윤후덕·이학영)이다. 다선의 또 다른 무기는 탄탄한 지역 기반이다. 지역구 선수는 지역 유권자가 만든다. 선수가 쌓이는 것은 선택이 쌓이는 것이다. 선택 기준의 하나는 ‘일 잘하는 의원’이다. 선거 때마다 이를 검증받게 된다. 제도화된 점검 시스템이 있다. 선관위, 시민단체 등이 공개하는 매니페스토 공약 평가다. 유권자에게 주어지는 객관적 채점표다. 다선이 됐다는 것은 이런 검증 과정을 계속 거쳤다는 말이다. ‘공약 지켜서 또 기회를 받았다’고 당사자들은 자부한다. 22대 경기지역 당선자는 모두 60명이다. 재선이 19명, 3선이 10명이다. 4·5·6선은 살폈듯이 8명이다. 반면 초선이 23명이다. 비율이 38%로 상당히 높다. 벌써부터 이런 초선 과다 분포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 공약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분석이다. 다선의 ‘대정부 중량감’, ‘지역 내 기반’이 초선에게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다선과 초선의 능력을 획일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이런 정치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다. 1월 발표한 매니페스토운동본부의 공약이행 분석이 있다. 경기도 전체 공약완료율은 51.96%다. 전국 광역지자체와 비교하면 상위 9위, 하위 8위다. 주목할 건 전체 1%인 폐기된 공약이다. ‘안산~목감~KTX 광명역 버스노선 부활’, ‘남양주 금곡역 환승 역세권 개발 추진’, ‘안양 1번가 사후면세점 설립’ 등이 폐기됐다. 공교롭게 공약했던 의원들이 모두 초선이다. 시민단체 등이 선정하는 공약 이행 우수 의원에 다선 의원이 많은 것과 대조적이다. 초선의 장점은 열정이다. 초선의 핸디캡을 극복할 유일한 방법이다. 이를 어렵게 하는 ‘여의도 법칙’이 있다. 정치 투쟁의 전면에 초선들을 세운다. 정치 싸움에 소모되는 총알받이로 희생시킨다. 폐기 공약의 당사자들도 그랬다. 4년 내내 정치 싸움에 등장한 면면이다. 거역 못할 정당 내 질서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 갈 것이 지역 공약 이행임을 잊어선 안 된다. 뜨거운 열정을 정치 싸움이 아니라 공약 이행에 쏟아붓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4-04-16 03:00

[사설] ‘소아과 오픈런’ 속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지원 늘려야

언제부턴가 ‘오픈런’이라는 말이 일상화돼 있다. 바른 영어 표현은 ‘opening rush’라고 한다.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구매를 위해 달리는 것을 말한다. ‘소아과 오픈런’도 있다. 소아과 병원이 드물어지면서 문도 열기 전에 길게 줄을 서는 풍경이다. 아이들은 주로 밤에 더 아프다. 그러나 소아과 병원이 부족하니 날이 새자마자 달려 대기해야 한다. 의대 정원 확대 갈등의 전 단계가 있었다.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을 함축하고 있다. 소아과 오픈런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정부는 이를 조금이라도 타개하려 2017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을 도입했다. 밤 시간대와 휴일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과 짧은 대기시간으로 소아 경증 환자들을 진료하는 병원이다. 미봉책이지만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는 위안이다. 인천시가 ‘2024년 달빛어린이병원 지원사업 계획’을 내놨다. 대형병원 응급실 이외 평일 야간과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소아 경증 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천에는 네 곳이 있다. 미추홀구 연세소아과의원, 서구 청라연세어린이병원, 검단 위키즈병원, 중구 영종이엠365의원 등이다. 인천시는 지난 1월 달빛어린이병원 조례를 제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인천시는 올해 이들 병원에 6억5천600만원을 지원한다. 야간·휴일의 진료시간에 따라 최소 1억6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까지의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만 18세 이하 인구가 3만명 미만이면 소아진료 활성화 지역이다. 이에 해당하는 강화·옹진군, 중·동구의 경우 보조금을 1.2배 지원한다. 보조금 관리를 위해 1년에 두 번 이상 실태 조사도 벌인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일과 운영시간, 적정의료인력 운용, 야간진료 관리비 적정 청구 등이다. 결국 소아청소년과 지원 전공의 부족과 소아과 감소 세태가 초래한 안타까운 현실이다. 소아과 병원 찾기가 최근에는 더 힘들어졌다고 한다. 전공의 의료 현장 이탈에 의대 교수의 외래 진료 축소까지 겹쳐서다. 의사협회는 4월부터 개원의도 주 40시간으로 진료를 축소한다고 했다. 이에 아이를 둔 부모들은 “소아과 오픈런도 너무 벅찬데 병원 문까지 닫는다니”라며 분개한다. 인천 달빛어린이병원도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아이는 많지만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송도국제도시등을 예로 든다. 아픈 아이를 안고 밤새 애태우는 부모들을 생각하면 맞는 지적이다. 달빛병원이 소아과 오픈런을 해소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도 발등의 불이라도 끄려면 달빛병원 지정도, 지원 규모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4-16 03:00

[윤준영 칼럼] 총선이 남긴 것

2024년 4월10일, 역사적인 22대 국회의원선거가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의 참패로 끝났다. 대한민국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정치 경제적 문제에 대해 모두가 항변하듯 32년 만에 최고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고 ‘현 정권의 심판’이라는 야당의 선거전략을 대변하듯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집권 여당이 이렇게 큰 격차로 패배한 건 처음이었다. 대통령의 권력이 가장 강한 시기인 집권 만 2년 차에 집권 여당의 참패는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여당은 시작부터 흔들렸다.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이라는 프레임으로 ‘정권심판’이라는 명확한 선거전략을 가진 야당에 반해 여당은 집권당임에도 아무런 선거전략이 없었다. 이러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은 정치 신인이자 대통령의 최측근을 전면에 내세워 오히려 대통령과 오마주를 시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어 버렸다. 정치 신인 대표가 이끄는 선거는 마지막으로 갈수록 ‘선거전략의 부재’가 돋보였다. 초기에는 ‘운동권 청산’을 얘기하며 행정권을 모두 가진 여당의 선거전략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전략을 이어가다 마지막에는 이른바 ‘정권심판’에 맞서 ‘이조심판(이재명, 조국 심판)’을 외치며 “도대체 집권 여당이 왜 아무런 힘도 없는 야당 대표를 심판해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라는 의구심마저 자아냈다. 이에 반해 성난 민심은 매서웠다. 대통령은 선거전 전국을 순회하며 24차에 걸쳐 민생토론을 진행하며 선거 개입이라는 야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정권임과 이를 시행해줄 여권의 결속을 노골적으로 어필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성난 민심은 이른바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가 대세를 이뤘고, 정권 심판을 갈망하는 좀 더 선명성을 가진 국민이 선택한 조국혁신당은 지역구에 국회의원 후보자를 단 한 명도 내세우지 않았음에도 비례대표로만 12석이나 얻어 원내 제3당이 됐다. 이번 총선 결과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미 많은 뉴스와 기사로 총선의 결과에 대한 논평으로 연일 뉴스가 도배된다. 유교주의 사상으로 본다면 대통령은 국가의 아버지다. 우리나라 국민 누구도 아버지가 고통받고 손가락질받길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무리 아버지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옳을 수 없으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야 하고 행복한 가족 공동체를 위해 쓴소리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지지율이 집권 초기부터 계속 30%의 정체 현상에 있음에도 대통령과 여당은 이를 듣지 않고 어떠한 소통도 하지 않았다. ‘공정과 상식’으로 본인들의 선명성을 강조했지만 그저 남들에게만 냉철한 잣대를 대고 본인들은 공정하게도 상식적으로도 행동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대통령의 집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원을 어루만지고 보듬어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이번 선거에 대해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이것이 주된 이유다. 선거는 분명한 전쟁이다. 예전에는 총에 든 탄환으로 서로를 저격하고 심판했다면 이제는 투표용지로 서로를 저격하고 심판하는 시대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도, 패배한 여당도 명심하라. 누구라도 지도자가 되려 한다면 선거는 선명성 있게 ‘내 편’과 ‘네 편’을 나누는 일일지라도 선거가 끝난 후에는 우리 모두의 편이 돼 줘야 한다는 것을.... 지금의 대통령처럼 나에게 총을 쏘지 않은 국민만을 바라보다가는 이번 총선처럼 더 매서운 총알이 날아오리라는 것을....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16 03:00

[경제프리즘] 선거와 경인선의 꿈

결혼하고 아이 낳으면 1억원씩 주겠다는 황당무계하게 여겨졌던 어느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 출산율 절벽 아래 선 지금에 와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할 과제가 됐다. 총선이 끝났다. 선거를 통해 승리한 쪽에 권력이 생긴다. 권력이 시민들에서 온 것이라는 원리같지만 승리에 도취되면 그 간단한 진리도 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도시는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 변화한다.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해 꿈처럼 여겨지는 공약들도 있다. 유권자를 유혹하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이 ‘나’를 선택하면 이룰 수 있다는 이유로 세상에 나온다. 현대의 정치공약들은 실현 가능성보다는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유권자가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공약 설정에 가장 중요한 고민이 된다. 물론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바람을 가장 잘 실현해줄 후보가 누구인지 고민해 투표하기 마련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수도권의 많은 지역에서 철도를 지하화해 도심을 연결하고 남겨진 철로와 주변의 토지를 개발해 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이 발표됐다. 도심이 과팽창되고 신도시 건설이 활발하게 추진되면서 오늘날엔 오히려 철로가 권역을 분절하는 축으로 작용해 도심의 단절을 가속화하기도, 주변의 쇠락을 이끄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도심의 단절은 도시의 가치에 대한 패러다임이 한 번 더 전환되면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가 됐다. 빨리 이동하는 자동차 중심 계획에서 사람 중심 설계로 도시의 패러다임이 전환됐고, 철로로 인한 단절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새로운 시도를 만들어냈다. 상업과 커뮤니티 등 다양한 기능이 부가된 새로운 형태의 철도역사가 건설됐고, 방치된 철로를 녹지공간으로 조성하거나 지하화해 지상 공간에 일부 사례에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했다. 이제 인천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경인선의 지하화는 여야의 대표 공약이 되고 있다. 안전과 사업비 등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경인고속도로만큼 경인선의 지하화는 도심 재생을 위한 인천의 미래 비전에 주요한 과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많은 공약이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와 그 변화를 이끌 전문가는 자신임을 피력하는 내용들이었다. 따라서 공약은 정치인의 도시에 대한 비전과 꿈을 담는 그릇이다. 유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의 꿈이 자신이 꿈꾸는 도시와 흡사한지, 이를 실현시킬 능력은 있는지를 고민하며 표를 행사했을 것이다. 선거는 끝났고, 지역의 일꾼을 자부하는 국회의원이 주민을 대신해서 권한과 노력으로 꿈꾸는 도시가 곧 현실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16 03:00

[경기시론] 자살 예방에 대한 국가의 책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통해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한다. 이 법에 따르면 국민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됐다고 판단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그가 구조되도록 조처할 의무를 갖는다(제3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자살예방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다는 것이다(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자살의 사전 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자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한 사안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장병의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한 부대관리훈령 등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각급 부대의 관계자가 자살예방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 장병의 자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자살 사고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해당 관계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할 국가의 책무를 다시금 환기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을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의 발로, 극단적 선택 또는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또는 국가적 위기로 인식해 자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부설 경기도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자살 유발 정보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청년 생명사랑 모니터단을 운영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인드 케어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여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돼 이른바 ‘자살 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16 03:00

[지지대] 세월호 참사 10주기

4·16, 아픈 날이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잊지 않고 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가던 배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 등 304명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3년이 지나 세월호는 겨우 뭍으로 건져 올렸지만, 유가족의 삶은 배와 함께 침몰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10년 전에 정지된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주기 되는 날이다. 세월호 이후 재난시스템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왔다. 그래야 희생된 이들의 죽음이 조금이라도 덜 억울할 테니까. 그동안 법과 제도가 수차례 바뀌었다. 재난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법안 발의가 크게 늘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발의된 법안 29건을 종합해 2014년 12월 통과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국가 재난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한 내용이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체계와 구조기관 사이의 소통 시스템도 마련했다.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국민안전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임을 천명했고, 그 역할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행정안전부로 넘기고 2017년 사라졌다. 경찰·소방·해경의 신속한 소통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도 구축했다. 그러나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또 발생했다. 변화된 체계와 제도는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실제 행동하고 책임져야 할 재난대응 기관과 책임자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반복된 참사의 풍경은 닮았다. 세월호 교훈을 단순히 제도나 체계 등 형식적인 개선 정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월호를 잊지않고 함께 기억하는 것은, 똑같은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경고다. 생명 존중과 안전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간절한 기도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4-04-16 03:00

[천자춘추] 성인 비디오 멸종될까 시위하는 일본

지난 2월 말 도쿄 긴자에서 AV산업(성인 영상물) 종사자들이 시가행진을 벌였다. 다만 시위하는 이유가 우리와는 정반대다. AV산업으로 진입하려는 젊은 친구들이 줄어들까(혹은 AV산업이 위축될까) 우려스럽다는 거다. 알려진 것처럼 일본의 AV산업은 합법이다. AV시장 규모도 연간 4조2천억원에 달하고 ‘성문화의 양성화’를 외치지만 일본 내에서도 관련 범죄 때문에 골치를 앓는 건 마찬가지다. 1970년대부터 포르노 같은 성인 영상물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민간 협의체 형식의 심의기구를 발족시켰고 이를 계기로 일본의 AV제작자들은 비로소 합법적인 AV제작이 가능해졌다. 이른바 음란물 심의에 안 걸리는 음란물 생산국이 된 것이다. 문제는 그 여파로 발생하는 각종 사회 문제다. 연예인이나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청소년에게 접근해 AV 출연 강요, 성폭행, 노출 영상물 유포, 부모 협박, 위약금 협박 등 관련 범죄가 줄을 이었다. 한번 빠져든 청소년들은 자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에 갇혔고 이 같은 피해 사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2022년 6월 시행된 AV출연 피해 방지 구제법(AV신법)이다. 2년간 법안 검토 및 보완 기간을 거치는데 기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거리로 나온 AV 배우들은 과잉 규제를 외친다. 섹스 워크(성 노동자)는 자신들이 좋아서 선택한 직업이며 AV 업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피해자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AV 신법은 자신들의 직업적 권리와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세운 법안이라는 것이다. 현재 이에 동참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AV 산업의 적정화를 생각하는 모임’을 만들어 그들을 돕고 있다. AV는 말 그대로 성인용 영상물이다. 건강한 성문화와 양성화를 지향한다지만 일본 유학 경험자 입장에서 볼 때 현실적 순기능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부분의 AV에는 미성년자 출연, 집단강간, 친족간 성폭행, 가학적 성행위, 납치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 대다수고 지금 일본 AV 시장은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다. 상황이 이럴진대 무작정 축제 반대만 외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성문화 양성화 논리 뒤에는 어마어마한 범죄적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AV를 허용한 국가가 많다는 것도 핑계다. 한국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하루빨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법이 움직이지 않으면 성인축제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합법이 돼 돌아올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16 03:00

[오늘의 운세] 4월 16일 화요일 (음력 3월 8일 /庚戌)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음식접대 모임성사 자손소식 재물은 지출 戊子 48년생 직장문제 원만 자손기쁨 술 음식 생기고 길(吉) 庚子 60년생 친구 동료의 조언 문제 해결되나 집안걱정 壬子 72년생 부모님 걱정 차량 문서 직업고민 분주다사 길(吉) 甲子 84년생 일진불리 시비쟁투 재물손실 음주실수 조심 丙子 96년생 주점오락 데이트 성공 사업원만 재물은 지출 소띠 丁丑 37년생 일진 반길반흉 가정 화합되나 건강은 조심 己丑 49년생 명예손상 직장고민 경쟁관계 불리하고 辛丑 61년생 시비 구설수 금전문제 복잡하나 상사의 도움 癸丑 73년생 시험합격 부모님 도움 구직성사 만사해결 乙丑 85년생 인기상승 연인 데이트 인정 받으나 소화불량 丁丑 97년생 재물 사업은 원만하나 가족자손 문제로 고민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기쁨 운수왕성 금전해결 행운오고 庚寅 50년생 친척 친구의 도움 모임성공 중심인물 되고 壬寅 62년생 걱정되는 소식 실속없고 재물지출 술조심 甲寅 74년생 일진불리 양보 정신이 필요 말을 조심해야 丙寅 86년생 모임성사 술 음식 생기고 직업성사 돈은 지출 戊寅 98년생 직업 고민해결 모임성사 단합대길 승승장구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기쁨 음식 생기고 귀인 도움받고 길(吉) 辛卯 51년생 경쟁불리 투자오락 손해 일찍 귀가해야 癸卯 63년생 승진가능 인기있고 연인만나 데이트 길(吉) 乙卯 75년생 애인 생기고 인기좋고 술 음식 생기고 무난 丁卯 87년생 재수원만 직업안정 연인화목 모임성사 길(吉) 己卯 99년생 직업변화 타협 쟁취할 때 모임 눈치 필요할 때 용띠 庚辰 40년생 변화변동 문제발생 문서 문제는 원만 壬辰 52년생 사업불리 금전문제 불길 자녀문제 고민 甲辰 64년생 만사 불길하니 근신하고 중심을 지킬 것 흉(凶) 丙辰 76년생 오락지출 우연한 만남 음주조심 실속없고 戊辰 88년생 모임성사 변화변동 여행출행 음식 생기고 庚辰 00년생 모임갖고 변화변동 여행출행 바쁜날들 돈지출 뱀띠 辛巳 41년생 금전문제로 구설 형제 친척과 상담해야 길(吉) 癸巳 53년생 시험계약 원만 인기상승 문제해결 소원성취 乙巳 65년생 이익은 없으나 인기있고 모임 및 연애성사 운 丁巳 77년생 운수원만 금전 약간 해결되나 남의 미움살때 己巳 89년생 고민발생 직업갈등 경쟁불리 재물지출 술조심 辛巳 01년생 재물손해 물건구입 친구로 지출 시기질투 조심 말띠 壬午 42년생 문서로 관공서 출입 가택 상가 문제로 고민 甲午 54년생 일진불리 건강사고 조심 가정불화 돈지출 丙午 66년생 술 음식 인연 생기고 재수왕성 기쁜 나날들 戊午 78년생 음식 생기고 용돈받고 친구도움 칭찬받고 庚午 90년생 친구화합 모임성사 시험원만 데이트 성사 壬午 02년생 앞에서 칭찬 뒤에서 험담 감언이설 재물지출 양띠 癸未 43년생 상사의 도움 가택문서 해결 승진가능 大길(吉) 乙未 55년생 가족과 외식 연인 데이트 재물은 지출할 때 丁未 67년생 금전원만 가정 화합하나 직업 문제는 고민 己未 79년생 기분손상 교만하게 행동하면 손해 말조심 辛未 91년생 경쟁손해 재물지출 부모질병 술 오락손해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보증서면 큰손해 사업불리 질병사고 조심 丙申 56년생 사업왕성 재수 원만하나 음주 대인관계로 지출 戊申 68년생 직장해결 자손경사 질병으로 인한 병원출입 庚申 80년생 경쟁관계 발생 형제친구 만나 술 탈선조심 壬申 92년생 문서변화 분주하나 실속없고 부모님 걱정 닭띠 乙酉 45년생 실속은 없으나 인기있고 자손기쁨 생겨 丁酉 57년생 재수원만 연인 및 부부 데이트 매사평범 己酉 69년생 직장고민 연인불화 컨디션 불리 운전조심 辛酉 81년생 친구 동료와 쟁투 재수불길 가출충동 조심 癸酉 93년생 인기상승 시험원만 능력인정 연인화합 길(吉) 개띠 丙戌 46년생 직장변화 모임갖고 재물지출 자손기쁨 戊戌 58년생 직업 문제해결 사업왕성 금전문제 원만 길(吉) 庚戌 70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능력인정 모임성사 되고 壬戌 82년생 정신적 갈등 실속없고 분주 술 음식주의 甲戌 94년생 일진불리 재물손실 오락손해 술 운전조심 돼지띠 丁亥 47년생 부부 자손에게 아량을 베풀면 편안하고 길(吉) 己亥 59년생 직장 문제는 해결 모임갖고 재물은 지출수 辛亥 71년생 타인과 시비 과욕은 금물 서류 문제는 길(吉) 癸亥 83년생 일진원만 능력인정 시험성취 고민해결 길(吉) 乙亥 95년생 연인 데이트 가정화합 능력인정 매사원만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04-16 01:00

안전불감증 여전… 달라진 게 없다 [세월호 10년, 새겨진 그날 ②]

대한민국의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수면 위로 떠올랐던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16일 그날에서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경기일보 취재진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일주일 앞두고 인천과 안산의 선착장을 찾아 선박 운항 과정에서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참사 이후 국내 연안여객선의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안전불감증’이 되살아난 모습이었다. 지난 6일 오후 3시께 인천 옹진군 덕적도 선착장. 출항시간이 다가오자 안산시 단원구 방아머리항 여객선터미널로 가려는 승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승객들이 배에 올랐지만, 신분증 확인은 없었다. 승선 인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논란이 됐던 세월호 참사 이후 직원들은 표를 살 때, 개찰구를 지날 때, 배에 오를 때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여객선 직원은 탑승객들이 승선권만 내밀고 있었음에도 신분증을 꺼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승선권만 확인한 뒤 배에 태웠다. 승객들의 안전불감증도 여전했다. 선내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비상 상황 발생 시 탈출할 수 있는 경로와 구명조끼 착용법 등을 알려주는 영상이 나왔지만 집중하는 승객은 거의 없었다. 승선하자마자 잠을 자거나 밖으로 나가 경치를 구경하느라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음에도 중국어로 된 안내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외국어로 된 안내방송도 전혀 없었다. 세월호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화물 고박 규정’을 위반한 채 운항하는 여객선도 있었다.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안산시 단원구 방아머리항 여객선터미널. 섬 나들이를 가려는 승객들이 모두 배에 올라탄 후 자동차 여러 대가 여객선 선체 갑판에 실렸다. 배가 항구를 떠나 운항을 시작했지만, 갑판에 실린 트럭은 고정돼 있지 않았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안전법상 화물 해상 운송 시 선박 검사기관이 인증한 화물적재고박 지침에 따라 벨트나 줄 등으로 컨테이너와 선체 갑판을 묶어 고정한 뒤 운항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셈이다. 이 같은 법 위반은 배가 기울어지거나 흔들렸을 경우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운항관리자가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함께 비노출 점검단을 꾸려 운항 중인 여객선과 유람선을 각각 승선해 안전 위해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당신의 일상은 안전한가요? ‘보여주기 대책’ 10년의 세월… ‘반복된 人災’ 후폭풍 세월호 참사 10년, 목 놓아 외친 ‘안전’에도 변한 건 없었다. 여전히 곳곳에서는 대형 재난 참사가 이어졌고, 이들 사고의 원인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人災)’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중 밀집 시설 대형 화재, 해양 사고, 사업장 대규모 인명·화학 사고 등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사회 재난 사고는 174건에 달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광주 학동 3구역 재개발 사업지 붕괴 사고,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까지 기본적인 안전 의식만 있었다면 피할 수 있는 참사가 이어지면서 ‘안전’을 사회 최우선 가치로 세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해상사고 선박서 ‘또’ 초과 승선…여전한 화물선 안전불감증 세월호 참사 당시 침몰 원인으로 무리한 불법 개조와 증축, 고박 불량, 정원 추가 등 안전관리 소홀이 지목됐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안전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 대책’을 발표, 안전관리 지도·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했고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동시에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까지 화물선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는 무단 승선이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화물을 부실하게 고정하고 운항하는 등의 해양 안전 위협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17일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화물선과 LNG운반선이 충돌하는 사고를 들 수 있다. 사고 당시 해경은 77명을 구조했다. 그런데 이 중 화물선에서 구조한 인원은 58명. 정원보다 11명이 더 타고 있었다. 국내 화물선의 경우 구명정과 구명뗏목 등 응급상황시 탈출이 가능한 수단을 고려해 최대 승선 인원을 정하는 만큼 만약 해경의 구조 활동이 늦어졌다면 대형 인명사고가 날 수 있던 상황이었다. 또 지난 2월23일에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제주해양수사관리단이 합동으로 불시 점검한 결과, 화물 고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제주로 입항한 화물선이 적발되기도 했다. 화물을 고정하지 않고 운항할 경우 화물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복원력을 잃어 대형 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 ‘사고-대책-사고-대책’…불편한 쳇바퀴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안전 대책이 쏟아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형 사고가 나면 정부는 이에 따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겉도는 대책’에 그치며 비슷한 사고의 반복을 막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세월호 구조 실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재난통신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조5천억원을 들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도 정작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2022년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 333개 국가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통보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무전기 버튼 하나로 경찰부터 소방, 지자체까지 직원들이 음성·영상통화부터 문자, 동영상 및 사진 전송 기능을 활용해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당시 서울소방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용지물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8년여가 지난 뒤 발생한 사고였지만, 그 사이 제대로된 훈련 등이 없어 이 같은 문제점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탓이다. 판박이형 대형 참사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장성 요양병원에서 불이나 3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의료기관 등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침상 고령 환자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것. 그러나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나면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병원은 중소병원이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의료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스프링클러·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 설치 대상에 중소 규모 의료시설을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그러나 2019년 시행령 개정 후 소급 적용 유예기간 3년이 지난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실제 시행 시기를 2026년 12월로 미루면서 여전히 중소병원은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 인터뷰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국민 안전권 보장 위한… 투자·인식 개선 필요” 국민의 안전권에 관한 기고와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의 안전지수는 ‘빨간불’이라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지금도 수십에서 수백 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고, 하루에도 몇 건씩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시민과 근로자의 위험을 무시하고 기업 이익을 추구해 노동자 안전뿐 아니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후속대책 마련 이후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목적이 단순히 ‘주주 이익 증대’에 머무르기 보다 이해관계자 전반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관점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단순 비용으로 생각하기 보다 장기적으로 사회 안전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불가결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안전 문제의 핵심은 근로자와 시민이 근로 현장과 사회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미리 파악하고 참사가 생기기 전에 이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누구나 삶을 유지하는 공간, 일하는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스스로 위험을 개선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위험을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빠른 경제 성장, 효율성 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해 왔다면 앞으로는 안전에 가치를 둘 필요가 있다”며 “위험이 없음,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로움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사회 제도를 설계할 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4-04-15 20:07

[알림] 제4회 수원특례시 정조대왕배 댄스스포츠대회

리듬의 화려한 향연, 댄스로 에너지와 아름다움을 가득 채우다! 제4회 수원특례시 정조대왕배 댄스스포츠대회가 개최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 학생부, 일반부 등 댄스스포츠와 사교댄스, 포메이션까지 다양하게 경연이 진행됩니다. 댄스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호인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건강한 여가생활과 화합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원시민과 전국의 댄스스포츠 동호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석 무료 관람 ▲ 대회일시 : 2024년 6월2일 (일) 09:00~18:00 (개회식 : 오전 11시) ▲ 대회장소 : 서수원 칠보 체육관(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071) ▲ 신청기간 : 2024년 4월16일(화) ~ 2024년 5월18일(토) - 대회 참가신청 및 문의 : 수원특례시 댄스스포츠 연맹 사무국 010-2359-2986, 이메일 : kyj2986@hanmail.net ▲ 주 최 : 경기일보, 수원특례시 댄스스포츠연맹, 수원특례시 주민자치협의회 ▲ 주 관 : 경기도 댄스스포츠연맹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4-04-15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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