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론] 자살 예방에 대한 국가의 책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통해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한다. 이 법에 따르면 국민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됐다고 판단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그가 구조되도록 조처할 의무를 갖는다(제3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자살예방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다는 것이다(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 위험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자살의 사전 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자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은 군인이 군 복무 중 자살한 사안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과 장병의 자살예방 대책과 관련한 부대관리훈령 등의 규정 내용을 종합해 각급 부대의 관계자가 자살예방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속 장병의 자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조치를 취했을 경우 자살 사고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해당 관계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이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할 국가의 책무를 다시금 환기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을 단순히 개인의 나약함의 발로, 극단적 선택 또는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또는 국가적 위기로 인식해 자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부설 경기도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자살 위험이 있는 사람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에 연계하는 생명지킴이를 양성하고, 자살 유발 정보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청년 생명사랑 모니터단을 운영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마인드 케어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여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돼 이른바 ‘자살 공화국’의 오명을 벗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16 03:00

[지지대] 세월호 참사 10주기

4·16, 아픈 날이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잊지 않고 있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로 가던 배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 등 304명이 끝내 돌아오지 못했다. 3년이 지나 세월호는 겨우 뭍으로 건져 올렸지만, 유가족의 삶은 배와 함께 침몰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10년 전에 정지된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주기 되는 날이다. 세월호 이후 재난시스템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계속 강조해왔다. 그래야 희생된 이들의 죽음이 조금이라도 덜 억울할 테니까. 그동안 법과 제도가 수차례 바뀌었다. 재난대응체계를 정비하는 법안 발의가 크게 늘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발의된 법안 29건을 종합해 2014년 12월 통과된 재난안전법 개정안은 국가 재난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한 내용이다.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체계와 구조기관 사이의 소통 시스템도 마련했다.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했던 박근혜 정부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국민안전처는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타워임을 천명했고, 그 역할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행정안전부로 넘기고 2017년 사라졌다. 경찰·소방·해경의 신속한 소통을 위한 재난안전통신망도 구축했다. 그러나 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또 발생했다. 변화된 체계와 제도는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 제도는 바뀌었지만 실제 행동하고 책임져야 할 재난대응 기관과 책임자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도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반복된 참사의 풍경은 닮았다. 세월호 교훈을 단순히 제도나 체계 등 형식적인 개선 정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세월호를 잊지않고 함께 기억하는 것은, 똑같은 참사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경고다. 생명 존중과 안전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간절한 기도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4-04-16 03:00

[천자춘추] 성인 비디오 멸종될까 시위하는 일본

지난 2월 말 도쿄 긴자에서 AV산업(성인 영상물) 종사자들이 시가행진을 벌였다. 다만 시위하는 이유가 우리와는 정반대다. AV산업으로 진입하려는 젊은 친구들이 줄어들까(혹은 AV산업이 위축될까) 우려스럽다는 거다. 알려진 것처럼 일본의 AV산업은 합법이다. AV시장 규모도 연간 4조2천억원에 달하고 ‘성문화의 양성화’를 외치지만 일본 내에서도 관련 범죄 때문에 골치를 앓는 건 마찬가지다. 1970년대부터 포르노 같은 성인 영상물을 강력하게 규제하기 시작했는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민간 협의체 형식의 심의기구를 발족시켰고 이를 계기로 일본의 AV제작자들은 비로소 합법적인 AV제작이 가능해졌다. 이른바 음란물 심의에 안 걸리는 음란물 생산국이 된 것이다. 문제는 그 여파로 발생하는 각종 사회 문제다. 연예인이나 모델을 시켜주겠다며 청소년에게 접근해 AV 출연 강요, 성폭행, 노출 영상물 유포, 부모 협박, 위약금 협박 등 관련 범죄가 줄을 이었다. 한번 빠져든 청소년들은 자력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에 갇혔고 이 같은 피해 사례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2022년 6월 시행된 AV출연 피해 방지 구제법(AV신법)이다. 2년간 법안 검토 및 보완 기간을 거치는데 기한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거리로 나온 AV 배우들은 과잉 규제를 외친다. 섹스 워크(성 노동자)는 자신들이 좋아서 선택한 직업이며 AV 업계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피해자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AV 신법은 자신들의 직업적 권리와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세운 법안이라는 것이다. 현재 이에 동참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AV 산업의 적정화를 생각하는 모임’을 만들어 그들을 돕고 있다. AV는 말 그대로 성인용 영상물이다. 건강한 성문화와 양성화를 지향한다지만 일본 유학 경험자 입장에서 볼 때 현실적 순기능은 5%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부분의 AV에는 미성년자 출연, 집단강간, 친족간 성폭행, 가학적 성행위, 납치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 대다수고 지금 일본 AV 시장은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다. 상황이 이럴진대 무작정 축제 반대만 외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 성문화 양성화 논리 뒤에는 어마어마한 범죄적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AV를 허용한 국가가 많다는 것도 핑계다. 한국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고 하루빨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법이 움직이지 않으면 성인축제는 내년에도 후년에도 합법이 돼 돌아올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16 03:00

[오늘의 운세] 4월 16일 화요일 (음력 3월 8일 /庚戌)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음식접대 모임성사 자손소식 재물은 지출 戊子 48년생 직장문제 원만 자손기쁨 술 음식 생기고 길(吉) 庚子 60년생 친구 동료의 조언 문제 해결되나 집안걱정 壬子 72년생 부모님 걱정 차량 문서 직업고민 분주다사 길(吉) 甲子 84년생 일진불리 시비쟁투 재물손실 음주실수 조심 丙子 96년생 주점오락 데이트 성공 사업원만 재물은 지출 소띠 丁丑 37년생 일진 반길반흉 가정 화합되나 건강은 조심 己丑 49년생 명예손상 직장고민 경쟁관계 불리하고 辛丑 61년생 시비 구설수 금전문제 복잡하나 상사의 도움 癸丑 73년생 시험합격 부모님 도움 구직성사 만사해결 乙丑 85년생 인기상승 연인 데이트 인정 받으나 소화불량 丁丑 97년생 재물 사업은 원만하나 가족자손 문제로 고민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자손기쁨 운수왕성 금전해결 행운오고 庚寅 50년생 친척 친구의 도움 모임성공 중심인물 되고 壬寅 62년생 걱정되는 소식 실속없고 재물지출 술조심 甲寅 74년생 일진불리 양보 정신이 필요 말을 조심해야 丙寅 86년생 모임성사 술 음식 생기고 직업성사 돈은 지출 戊寅 98년생 직업 고민해결 모임성사 단합대길 승승장구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기쁨 음식 생기고 귀인 도움받고 길(吉) 辛卯 51년생 경쟁불리 투자오락 손해 일찍 귀가해야 癸卯 63년생 승진가능 인기있고 연인만나 데이트 길(吉) 乙卯 75년생 애인 생기고 인기좋고 술 음식 생기고 무난 丁卯 87년생 재수원만 직업안정 연인화목 모임성사 길(吉) 己卯 99년생 직업변화 타협 쟁취할 때 모임 눈치 필요할 때 용띠 庚辰 40년생 변화변동 문제발생 문서 문제는 원만 壬辰 52년생 사업불리 금전문제 불길 자녀문제 고민 甲辰 64년생 만사 불길하니 근신하고 중심을 지킬 것 흉(凶) 丙辰 76년생 오락지출 우연한 만남 음주조심 실속없고 戊辰 88년생 모임성사 변화변동 여행출행 음식 생기고 庚辰 00년생 모임갖고 변화변동 여행출행 바쁜날들 돈지출 뱀띠 辛巳 41년생 금전문제로 구설 형제 친척과 상담해야 길(吉) 癸巳 53년생 시험계약 원만 인기상승 문제해결 소원성취 乙巳 65년생 이익은 없으나 인기있고 모임 및 연애성사 운 丁巳 77년생 운수원만 금전 약간 해결되나 남의 미움살때 己巳 89년생 고민발생 직업갈등 경쟁불리 재물지출 술조심 辛巳 01년생 재물손해 물건구입 친구로 지출 시기질투 조심 말띠 壬午 42년생 문서로 관공서 출입 가택 상가 문제로 고민 甲午 54년생 일진불리 건강사고 조심 가정불화 돈지출 丙午 66년생 술 음식 인연 생기고 재수왕성 기쁜 나날들 戊午 78년생 음식 생기고 용돈받고 친구도움 칭찬받고 庚午 90년생 친구화합 모임성사 시험원만 데이트 성사 壬午 02년생 앞에서 칭찬 뒤에서 험담 감언이설 재물지출 양띠 癸未 43년생 상사의 도움 가택문서 해결 승진가능 大길(吉) 乙未 55년생 가족과 외식 연인 데이트 재물은 지출할 때 丁未 67년생 금전원만 가정 화합하나 직업 문제는 고민 己未 79년생 기분손상 교만하게 행동하면 손해 말조심 辛未 91년생 경쟁손해 재물지출 부모질병 술 오락손해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보증서면 큰손해 사업불리 질병사고 조심 丙申 56년생 사업왕성 재수 원만하나 음주 대인관계로 지출 戊申 68년생 직장해결 자손경사 질병으로 인한 병원출입 庚申 80년생 경쟁관계 발생 형제친구 만나 술 탈선조심 壬申 92년생 문서변화 분주하나 실속없고 부모님 걱정 닭띠 乙酉 45년생 실속은 없으나 인기있고 자손기쁨 생겨 丁酉 57년생 재수원만 연인 및 부부 데이트 매사평범 己酉 69년생 직장고민 연인불화 컨디션 불리 운전조심 辛酉 81년생 친구 동료와 쟁투 재수불길 가출충동 조심 癸酉 93년생 인기상승 시험원만 능력인정 연인화합 길(吉) 개띠 丙戌 46년생 직장변화 모임갖고 재물지출 자손기쁨 戊戌 58년생 직업 문제해결 사업왕성 금전문제 원만 길(吉) 庚戌 70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능력인정 모임성사 되고 壬戌 82년생 정신적 갈등 실속없고 분주 술 음식주의 甲戌 94년생 일진불리 재물손실 오락손해 술 운전조심 돼지띠 丁亥 47년생 부부 자손에게 아량을 베풀면 편안하고 길(吉) 己亥 59년생 직장 문제는 해결 모임갖고 재물은 지출수 辛亥 71년생 타인과 시비 과욕은 금물 서류 문제는 길(吉) 癸亥 83년생 일진원만 능력인정 시험성취 고민해결 길(吉) 乙亥 95년생 연인 데이트 가정화합 능력인정 매사원만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4-04-16 01:00

안전불감증 여전… 달라진 게 없다 [세월호 10년, 새겨진 그날 ②]

대한민국의 총체적 안전불감증이 수면 위로 떠올랐던 세월호 참사. 2014년 4월16일 그날에서 1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경기일보 취재진은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일주일 앞두고 인천과 안산의 선착장을 찾아 선박 운항 과정에서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참사 이후 국내 연안여객선의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안전불감증’이 되살아난 모습이었다. 지난 6일 오후 3시께 인천 옹진군 덕적도 선착장. 출항시간이 다가오자 안산시 단원구 방아머리항 여객선터미널로 가려는 승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본격적으로 승객들이 배에 올랐지만, 신분증 확인은 없었다. 승선 인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논란이 됐던 세월호 참사 이후 직원들은 표를 살 때, 개찰구를 지날 때, 배에 오를 때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여객선 직원은 탑승객들이 승선권만 내밀고 있었음에도 신분증을 꺼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신분증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승선권만 확인한 뒤 배에 태웠다. 승객들의 안전불감증도 여전했다. 선내에 설치된 텔레비전에서 비상 상황 발생 시 탈출할 수 있는 경로와 구명조끼 착용법 등을 알려주는 영상이 나왔지만 집중하는 승객은 거의 없었다. 승선하자마자 잠을 자거나 밖으로 나가 경치를 구경하느라 안내 방송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음에도 중국어로 된 안내판은 찾아볼 수 없었고, 외국어로 된 안내방송도 전혀 없었다. 세월호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화물 고박 규정’을 위반한 채 운항하는 여객선도 있었다. 지난 5일 오전 10시께 안산시 단원구 방아머리항 여객선터미널. 섬 나들이를 가려는 승객들이 모두 배에 올라탄 후 자동차 여러 대가 여객선 선체 갑판에 실렸다. 배가 항구를 떠나 운항을 시작했지만, 갑판에 실린 트럭은 고정돼 있지 않았다. 1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선박안전법상 화물 해상 운송 시 선박 검사기관이 인증한 화물적재고박 지침에 따라 벨트나 줄 등으로 컨테이너와 선체 갑판을 묶어 고정한 뒤 운항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셈이다. 이 같은 법 위반은 배가 기울어지거나 흔들렸을 경우 화물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운항관리자가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관계 기관과 함께 비노출 점검단을 꾸려 운항 중인 여객선과 유람선을 각각 승선해 안전 위해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당신의 일상은 안전한가요? ‘보여주기 대책’ 10년의 세월… ‘반복된 人災’ 후폭풍 세월호 참사 10년, 목 놓아 외친 ‘안전’에도 변한 건 없었다. 여전히 곳곳에서는 대형 재난 참사가 이어졌고, 이들 사고의 원인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재(人災)’로 나타났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다중 밀집 시설 대형 화재, 해양 사고, 사업장 대규모 인명·화학 사고 등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사회 재난 사고는 174건에 달했다. 스텔라데이지호 참사, 광주 학동 3구역 재개발 사업지 붕괴 사고,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까지 기본적인 안전 의식만 있었다면 피할 수 있는 참사가 이어지면서 ‘안전’을 사회 최우선 가치로 세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해상사고 선박서 ‘또’ 초과 승선…여전한 화물선 안전불감증 세월호 참사 당시 침몰 원인으로 무리한 불법 개조와 증축, 고박 불량, 정원 추가 등 안전관리 소홀이 지목됐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안전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 대책’을 발표, 안전관리 지도·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했고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동시에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최근까지 화물선에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우는 무단 승선이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화물을 부실하게 고정하고 운항하는 등의 해양 안전 위협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17일 전남 완도 앞바다에서 화물선과 LNG운반선이 충돌하는 사고를 들 수 있다. 사고 당시 해경은 77명을 구조했다. 그런데 이 중 화물선에서 구조한 인원은 58명. 정원보다 11명이 더 타고 있었다. 국내 화물선의 경우 구명정과 구명뗏목 등 응급상황시 탈출이 가능한 수단을 고려해 최대 승선 인원을 정하는 만큼 만약 해경의 구조 활동이 늦어졌다면 대형 인명사고가 날 수 있던 상황이었다. 또 지난 2월23일에는 제주지방해양경찰청과 제주해양수사관리단이 합동으로 불시 점검한 결과, 화물 고박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제주로 입항한 화물선이 적발되기도 했다. 화물을 고정하지 않고 운항할 경우 화물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배가 복원력을 잃어 대형 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 ‘사고-대책-사고-대책’…불편한 쳇바퀴 세월호 참사 이후 각종 안전 대책이 쏟아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형 사고가 나면 정부는 이에 따른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겉도는 대책’에 그치며 비슷한 사고의 반복을 막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세월호 구조 실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재난통신 네트워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조5천억원을 들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고도 정작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2022년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 333개 국가기관의 무선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을 통보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으로 무전기 버튼 하나로 경찰부터 소방, 지자체까지 직원들이 음성·영상통화부터 문자, 동영상 및 사진 전송 기능을 활용해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당시 서울소방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용지물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세월호 참사 이후 8년여가 지난 뒤 발생한 사고였지만, 그 사이 제대로된 훈련 등이 없어 이 같은 문제점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탓이다. 판박이형 대형 참사는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 2014년 장성 요양병원에서 불이나 3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후 정부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의료기관 등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침상 고령 환자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를 의무화한 것. 그러나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나면서 1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해당 병원은 중소병원이라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의료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스프링클러·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 설치 대상에 중소 규모 의료시설을 포함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그러나 2019년 시행령 개정 후 소급 적용 유예기간 3년이 지난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실제 시행 시기를 2026년 12월로 미루면서 여전히 중소병원은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 인터뷰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국민 안전권 보장 위한… 투자·인식 개선 필요” 국민의 안전권에 관한 기고와 강연 활동을 펼치고 있는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한국 사회의 안전지수는 ‘빨간불’이라고 평가했다. 권 교수는 “지금도 수십에서 수백 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고, 하루에도 몇 건씩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경우 급속한 산업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시민과 근로자의 위험을 무시하고 기업 이익을 추구해 노동자 안전뿐 아니라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고 후속대책 마련 이후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사회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목적이 단순히 ‘주주 이익 증대’에 머무르기 보다 이해관계자 전반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관점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며 “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단순 비용으로 생각하기 보다 장기적으로 사회 안전을 위한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불가결한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서는 개개인의 알 권리, 참여할 권리, 거부할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안전 문제의 핵심은 근로자와 시민이 근로 현장과 사회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미리 파악하고 참사가 생기기 전에 이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누구나 삶을 유지하는 공간, 일하는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스스로 위험을 개선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해야 하며,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위험을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빠른 경제 성장, 효율성 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해 왔다면 앞으로는 안전에 가치를 둘 필요가 있다”며 “위험이 없음,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로움에 중요한 가치를 두고 사회 제도를 설계할 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24-04-15 20:07

[알림] 제4회 수원특례시 정조대왕배 댄스스포츠대회

리듬의 화려한 향연, 댄스로 에너지와 아름다움을 가득 채우다! 제4회 수원특례시 정조대왕배 댄스스포츠대회가 개최됩니다. 프로와 아마추어, 학생부, 일반부 등 댄스스포츠와 사교댄스, 포메이션까지 다양하게 경연이 진행됩니다. 댄스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동호인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건강한 여가생활과 화합문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수원시민과 전국의 댄스스포츠 동호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석 무료 관람 ▲ 대회일시 : 2024년 6월2일 (일) 09:00~18:00 (개회식 : 오전 11시) ▲ 대회장소 : 서수원 칠보 체육관(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071) ▲ 신청기간 : 2024년 4월16일(화) ~ 2024년 5월18일(토) - 대회 참가신청 및 문의 : 수원특례시 댄스스포츠 연맹 사무국 010-2359-2986, 이메일 : kyj2986@hanmail.net ▲ 주 최 : 경기일보, 수원특례시 댄스스포츠연맹, 수원특례시 주민자치협의회 ▲ 주 관 : 경기도 댄스스포츠연맹

알림(社告) 경기일보 2024-04-15 19:51

검찰, '화성동탄 전세사기' 임대인 부부에 징역 15년·7년 구형

검찰이 화성 동탄 일대에 오피스텔 수백채를 보유하고 전세사기를 벌인 임대인 부부 등에게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48·여)와 B씨(50) 부부의 사기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B씨에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는 징역 8년과 15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 부부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들이 피땀 흘려 모은 전세값을 생활비로 쓰거나 고급차량 구입 등에 사용했다”며 “임대차 보증금이 매매 시세보다 고액이어서 오피스텔을 넘겨받은 피해 임차인들은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 등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C씨 부부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은 임대를 중개했을 뿐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를 보면 적극적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알선하고 중개했다”며 “보증금 미반환 상황이 벌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중개를 계속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화성 동탄 지역 오피스텔 268채를 매수한 뒤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138명으로부터 합계 170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C씨 부부는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 중개수수료를 편취한 혐의다. 특히 이들은 투자자들을 고정 고객으로 관리하면서 수시로 무자본 갭투자가 가능한 물건을 소개하는 메시지를 보내거나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씨 부부의 변호인은 “소유권을 피해자분들께 많이 넘겨드렸고 실제 피해 규모는 앞으로 경제적 사정 변화에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인중개사 부부의 변호인은 “우연한 기회로 A씨 부부를 알게 됐고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에 선순위 담보도 없는 등 임대인들을 신뢰하고 있었다”며 “처음부터 범행을 모의한 사실도 없고 보증금을 편취할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내달 13일이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04-15 19:24

[하루, 꽃말] 수양버들-비애, 추도

수양버들의 꽃말은 ‘비애, 추도’다. 한자로 ‘수양’이라는 말은 ‘드리운’이라는 뜻으로 수양버들의 가지는 밑으로 늘어진다. 꽃말의 뜻을 보면 물가에 서서 바람따라 흔들리는 가지들이 애처로워 보이기도 한다. 추위나 공해에 강하지만 꽃가루의 알레르기 때문에 가로수로는 인기가 적으며 뿌리가 주위로 퍼져나가는 습성이 있어 좁은 공간에 심을 때는 조심해야 한다. 씨앗은 익은 다음 따자마자 뿌려야 싹이 잘 나며 삽목도 가능하다. 개암나무처럼 한 나무에 암꽃과 수꽃이 따로 있는 일가화(一家花) 식물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15 19:20

[기고] 경기도, K-컬처 육성에 진심을 다해야

한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K-반도체의 신화를 일구기 위해 정부·지자체·기업이 삼위일체가 돼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 특히,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전력·용수·교통 등 SOC 확충과 세제 혜택 등 지원을 쏟아붓고 있다. 반도체 신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양대 신화중 하나요, 미래 먹거리가 바로 K-pop으로 대표되는 K-컬처다. 반도체 수출에서 막대한 세수와 국부가 창출되듯이 K-컬처 또한 대한민국 브랜드가치를 높일 뿐 아니라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 수출 등 유·무형의 모든 분야에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K-반도체 만큼이나 K-컬처도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을까. 특히 경기도가 K-컬처 활성화를 위해 과연 진심을 다하고 있는가. 많은 도민들은 ‘2030년 K-컬처의 성지(聖地) 경기도’를 목표로 경기도가 심혈을 기울이며 적극 행정을 펼쳐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CJ라이브시티)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과 추진 의지를 보면서 도민들은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K-컬처밸리사업은 경기도 고양지역에 케이팝을 비롯해 전 세계가 열광하는 대한민국의 음악·영화·드라마·예능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K-콘텐츠 체험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 경기도가 K-컬처밸리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으로 시작해 2016년 도와 사업시행자인 CJ측이 기본협약을 체결했고, 2021년 11월 최첨단 공연장인 아레나 공사가 착공되면서 본격화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공사가 멈추고 말았다. 건설경기 악화 및 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 등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공사가 지연되면서 CJ라이브시티는 준공이 늦어진 데 따른 지체상금을 내야 되고, 이는 사업비 증가로 이어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조속히 공사가 재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경기도와 CJ측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CJ, 양측의 다른 입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기본협약서 내에서 사업 여건을 반영한 완공 기한 변경 등을 주무관청이 재량적 판단에 따라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변화된 사업 여건을 반영해 경기도가 적극 행정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정부의 입장도 전향적이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에서는 K-컬처밸리사업을 정상화 대상으로 선정했고 지난 2월 지체상금 감면, 사업기간 재산정, 재산세 감면 방안 마련 등을 도에 권고했다. 이는 K-컬처밸리사업 지연이 전적으로 민간의 책임만이 아니라는 의견으로 보인다. 고양시민들은 아레나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모습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며 공사가 재개되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국토부의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도가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며 조속한 공사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K-반도체 육성에 적극 행정을 펼치듯 K-컬처 활성화에도 경기도가 과감히 나서야 한다. 도지사의 대표적 공약 중 하나인 방송·영상·문화콘텐츠를 육성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대한민국 신화인 K-컬처의 메카로서 국내외 관광객이 몰리고 글로벌 도시로서 경기도가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 CJ라이브시티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4-15 19:10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세월호의 기억, 세월의 바람에 흐려지지 않도록 하겠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두고 안전한 사회를 다짐했다. 염 의장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열 번째, 가슴 아픈 4월의 봄을 맞이한다. 세월호가 영원의 바다로 침몰한 지 꼬박 10년이 되는 날”이라며 “가슴 아린 10년을 견뎌낸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한다. 우리 가슴에 별이 된 304명의 소중한 이름을 되새겨 본다”고 밝혔다. 이어 “그날의 수학여행이 무탈했다면, 아이들은 서른을 바라보는 어엿한 청년이 돼 우리 곁에 있었겠다”며 “지키지 못했던 미안함의 크기는 여전히, 조금도 줄지 않았다. 고통의 봄날 이후 우리는 생명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게 됐고, 안전을 지킬 국가와 지방정부, 사회의 역할을 뼈저리게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염 의장은 “그것은 슬픈 희생들이 우리에게 남긴 사회적 유산이자, 교훈일 것이다. ‘잊지 않겠다’며 굳게 다짐했던 약속은 아직 다 지켜지지 못했으나, 우리 사회는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고 믿는다”며 “도의회는 그동안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조례’와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 조례’ 제정은 물론, 각종 재난 참사로부터 도민을 지켜낼 입법정책 활동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염 의장은 또 “도의회는 세월호의 기억이 세월의 바람에 흐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그리고 예견치 못한 슬픔을 막을 책임의 의정(議政)을 실천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이정민 기자 2024-04-15 18:47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