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거복지센터, 장애인의 날 맞아 의정부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 진행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15일 장애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복지 상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 주거복지상담에서는 ▲경기도 공공임대주택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장애인 일자리 ▲노인맞춤형 돌봄 서비스 ▲금연 ▲장애인 인권 및 차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정보가 제공됐다. 이번 ‘복지상담데이’ 행사는 장애인의 주거복지 정보 접근성 확장을 위해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주관한 것으로 GH,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녹양종합사회복지관, 경기북부금연지원센터, 경기북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의정부면허시험장 장애인운전지원센터, 의정부보건소 등 8개 기관이 ‘주거복지 상담협의체’를 구성해 진행됐다. 상담소를 찾은 시민들은 “여러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모르는 부분도 이해하기 쉽게 알려줘서 좋았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찾아와 상담을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찾아가는 상담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GH는 경기도 주거복지 상담협의체를 통해 지난 4일 경기대에서 청년 및 대학생 대상으로 주거복지상담 행사를 진행했으며, 다음 달 8일 수원 동남보건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경기도 주거복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는 경기주거복지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포털을 통해 1대 1 상담을 신청할 경우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주거정보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GH는 다년간의 주거복지 상담 경험 및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인적·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 버스터미널부지 오피스텔 개발…조건부 사전승인

안양 평촌동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오피스텔 개발사업이 경기도 건축·경관통합위의 사전심의에서 두번이나 보완조치가 내려져 난항을 겪는 가운데(경기일보 3월3일자 인터넷) 경기도 건축·경관통합위가 층수 조정 등 조건부로 사전승인을 의결했다. 이번 사전승인 의결은 지난 2021년 도시관리변경 이후 3년 만이다. 15일 경기도와 안양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건축·경관통합위는 지난 11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H건설이 제출한 건축, 경관 사전승인안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이번 조건에는 2개 동을 1개 동으로 합친 건물에 대해 2개 층수를 더 줄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번 층수 조정을 강제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건축·경관통합위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고, 2차 소방심의를 마치면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시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로부터 조건부 승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건설사가 조건사항을 모두 보완하면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시외버스터미널부지 오피스텔 개발사업은 지난 2021년 동안구 평촌동 934번지 부지 1만6천800여㎡에 4개 동, 지상 40~48층 규모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H건설은 건축위의 보완요청에 따라 기존 43층, 48층, 43층, 48층 등 4개 동을 43층, 48층, 47층(31층) 등으로 2개 동 1개 동으로 합쳐 3개 동으로 조정했다. H건설 관계자는 “건축위가 요구한 조건부를 잘 마무리해 관련 자료를 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으로 2차 소방심의를 진행해 빠르면 연내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하남농협 이전 분쟁 불똥튈라 '승인 권한' 반려한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가 서하남농협 본점 이전을 둘러싸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중앙회 승인 사안으로 처리하면 될 것을 에둘러 재량행위로 확대 해석하면서 사실상 이해당사자인 지역농협으로 결정을 미루고 있어서다. 앞서 서하남농협이 본점을 천현동으로 임시 이전방안을 추진하자 영업권 침해를 주장하는 하남농협의 반발로 난항(경기일보 15일자 10면)에 처했다. 15일 농협중앙회와 서하남농협 등에 따르면 서하남농협은 최근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를 상대로 현행 농협법을 토대로 천현동(하남시 창우동 307-2회 2필지)으로 본점 이전 승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농협법 부칙 제9761호 제9조에 근거해 지역농협이 정관 변경을 통해 구역을 변경, 해당 구역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면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에 따른 조치다. 앞서 교산지구 개발이 발표된 후 지난 2019년 신도시 개발로 발생하는 조합원 지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남농협 측과 사업구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구두 합의도 이끌어냈다. 그러나 중앙회는 양 농협 간 분쟁을 이유로 공문 회신을 통해 결국 승인을 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추가 협의를 통해 재신청을 주문했다. 중앙회는 본점 이전 승인에 대한 판단에서 현행 농협법에 따라 중앙회장 승인 사안임을 전제하면서도 회원 간 공동이익은 중앙회 설립 목적 등을 내세워 설치 기준이 모두 충족하더라도 귀속행위가 아닌 제반사정 등을 고려한 포괄적 재량행위로 해석했다. 이는 현수막 게시 및 조합원 결의대회 등으로 수위를 한층 높여온 하남농협 반대 목소리가 한몫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회는 외관상 양 농협 간 충분한 이해 조정절차 선행을 주문했으나 결국 분쟁과 갈등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속내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석상인 서하남농협 조합장은 “현행법상 본점 이전은 지점과 달리 농협 간 협의사항이 아니라 중앙회의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 영업구역 확대 논의 때만 해도 본점 소재지를 개발구역에서의 제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꾸준히 요구하면서 본점 이전을 생각지 않았다. 협의가 잘 진행돼야 하고 생존권이 달린 문제로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본점 이전 장소가 하남농협과 업권이 중첩됐다”며 “갈등 봉합을 위해 대화를 통해 더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용인 신갈IC 주차장 뒷길 ‘花려한 변신’ [경기일보 보도, 그 후]

용인 신갈IC 공영주차장 뒷길에 차량들이 무더기 주정차돼 보행환경이 위험하다는 지적(경기일보 3월12일자 10면)에 기흥구가 차량을 전부 치우고 빈자리에 화단을 설치해 미관을 개선했다. 15일 기흥구에 따르면 주차장 뒷길 현황도로(갈천로7번길) 양옆으로 방치된 주정차 차량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자 유관 부서별 업무 분장을 통해 차량 정리계획을 추진 및 완료했다. 구는 지난달 18일부터 무분별하게 이뤄졌던 주정차를 막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고 이동요청장을 붙여 도로 양옆에 잇따라 주·정차된 차량들을 이동시켰다. 이후 추가 주정차 방지를 위해 PE드럼, 방호벽도 배치했다. 이어 인도 설치, 차선규제봉 배치, 불법 주정차금지구역 설정 등의 방안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는 주민들의 인근 산책로 이용 빈도, 차량 교행 여부 등을 고려해 차량을 정리하고 난 빈 공간에 화단을설치해 차량의 주정차를 차단하고 경관을 개선했다. 구는 앞으로 이 구간을 드나드는 차량과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해 차량교행 피양지 포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기존 도로 양옆을 점유하던 차량들이 불법 단속 대상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미관을 해쳤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무더기 주정차로 발생했던 주민 불편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무너진 안전, 사라진 경관... 시흥 장현녹지공사장 경사면 와르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시흥장현택지지구 내 동서로 인근 경관녹지 조성공사 현장 경사면이 무너져 내려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뿐만 아니라 무너져 내린 토사에 묻혀 있던 골재가 곳곳에서 드러나 부적합 토사를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부실 시공 지적까지 나온다. 15일 시흥시와 시의회, LH 광명시흥사업본부 등에 따르면 LH는 시흥장현택지지구 내 장현휴먼시아 2차 아파트 주변 ‘경관녹지 14호’ 조성 공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최근 해빙기를 맞아 녹지 주변 100여m 구간 경사면이 심하게 무너져 내린 채 한 달 넘게 방치돼 있다. 특히 무너져 내린 경사면에서 수목 생육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골재가 다수 발견되면서 시방서대로 공사가 진행됐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공사 중 사용 후 처리하지 않은 산업폐기물까지 현장에 그대로 방치돼 장마철 2차 환경오염 우려까지 제기된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확실한 안전보장이 없는 한 인수인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경관 녹지는 아직까지 인수인계되지 않은 시설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선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며 “원상복구하기 전에는 받을 수 없고 부적합 자재 사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성훈창 시의회 부의장은 “장현지구 곳곳에서 부실공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조치가 미흡한 게 사실”이라며 “LH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각종 시설에 대해 완벽하게 시공한 후 시가 인계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복구 등 조치를 하겠다”며 “완벽한 시공 후 인수인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군포시 단계별 행정정보제공·맞춤형 교육…“원활한 재개발 위해서”

군포시가 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원도심 재개발사업 중 군포1구역, 3구역, 금정3구역 등을 비롯해 가칭 금정2구역, 4구역, 군포2구역, GTX금정역역세권 1구역, 산본1동3구역, 금정역남측구역, 금정역세권1구역 등이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을 받기 위해 단계별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추진 과정에서 정비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 후속 절차 등의 문의와 민원, 혼란 등이 발생하자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단계별 주민참여 아카데미 교육’과 ‘재개발사업 단계별 나침반’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고 있다. 단계별 주민참여 아카데미는 대면방식의 정비사업 분야 등 전문가의 단계별 맞춤 강의와 경기도 찾아가는 정비학교 교육과 연계해 교육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단계별 나침반은 시작 단계인 정비계획 주민입안 제안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직후까지 4단계로 세분해 구역별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단계별 관련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알리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연재한다. 한편 시는 17일 군포1·군포3구역과 금정3구역 재개발사업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보훈회관에서 정비사업절차, 조합설립인가·지정개발자 지정, 동의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주민 참여 아카데미를 연다. 시 관계자는 “정비사업이 곳곳에서 추진되며 혼란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정 행정절차 외에 추가적인 맞춤형 교육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경기농협 함께나눔 봉사단 영농지원 발대식 개최

농협중앙회 경기본부(본부장 박옥래)가 ‘2024년 범 경기농협 함께나눔 봉사단 영농지원 발대식’을 개최했다. 15일 열린 영농지원 발대식은 한 해 농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도내 농업인들의 무사 안녕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행사로, 이날 발대식에는 방세환 광주시장을 비롯해 소병훈 국회의원, 주임록 광주시의회 의장, 조재열 중앙회 이사조합장 및 광주시 관내 농·축협 조합장과 경기도 농업인단체 정정호 회장, 송종헌 경기새농민회장, 여주현 농가주부 도회장, 정우숙 고향주부 도회장, 광주시 농업인, N돌핀 대학생 봉사단 등 150여명이 함께 자리했다. 앞서 경기농협은 기상 재난, 가축 질병과 생산비 부담 등 우리 농촌에 닥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제 방안을 모색, 그중 가장 절실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유상인력 4만3천명, 무상인력 18만7천명, 사회봉사 대상자 6만4천명 등 약 30만명의 인력을 중개하는 등 다방면에서 도움을 이어오고 있다. 박옥래 본부장은 “어려운 국내외적인 여건에서도 농업을 수호하고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농업인들께서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입양자녀 장려금 최대 500만원 지원…한채훈시의원 등 공동발의

의왕시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입양하면 최고 500만원까지의 입양장려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의왕시의회는 한채훈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이 김학기·박혜숙·서창수·노선희·김태흥·박현호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의왕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이 최종 공포돼 시행하게 됐다고 15일 밝혔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의왕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규정했으며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을 입양아동으로 정하고 입양장려금은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의왕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거주해야 하고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했다. 지원금은 기존 의왕시 출산장려금을 준용해 첫째 자녀는 100만원, 둘째 자녀는 200만원, 셋째 자녀는 30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500만원을 입양장려금으로 지원해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내입양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장은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관내 교육기관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양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할 수 있고 활성화를 위해 입양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채훈 의원은 “입양을 두고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는 말이 있는데 입양은 곧 출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입양에 따른 양육 초기 부담을 완화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관련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향후 의왕시에 입양문화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시의회, 집행부 관련법 위반 인사행태 수두룩 질타

양주시가 관련법을 무시한 채 수도시설관리자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있음에도 도시환경사업소장과 수도과장을 순환보직 형태로 임명하고, 공공도서관장에 사서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을 임명해 오다 지적을 받았다. 정희태 양주시의원은 15일 제3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양주시청 조직 운영의 적법·효율·미래지향적 쳬계 구축을 촉구’하는 내용의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통해 대민행정 서비스 향상에 전력을 쏟을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먼저 양주시 조직이 법률이 규정한 전문행정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지 따져물었다. 정 의원은 수돗물 위생관리 실태점검과 운영인력의 전문성을 강조하면서 수도법에 따라 시설관리자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있음에도 도시환경사업소장과 수도과장을 순환보직 형태로 임명하는 것은 법률 위반은 물론 시민의 건강권을 유린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도서관장의 경우 도서관법에 사서직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돼있음에도 법 조항이 생긴 지 30년이 지나도록 행정직 일반 5급 공무원을 임명해 왔다며 전문성이 결여되지 않도록 적법하게 조직체계를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련, 본청 32개과 145개팀 중 팀원 2명이 있는 곳이 28개팀, 팀원 1명뿐인 곳이 3개팀, 심지어 민간투자사업TF팀은 팀원이 아예 없다고 지적하고 업무 세분화에 따른 과소팀, 업무경계가 모호한 유사업무 팀의 존재는 조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분쟁의 원인이 된다며 효율적으로 조직체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정 의원은 또 정부가 인구리스크에 대비한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양주시는 인구정책팀을 폐지하고 업무 연관성이 없는 부서에 통폐합하고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106개 사업을 확정하면서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등 넌센스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희태 의원은 “직원들의 소통창구인 ‘더울림’에 올라온 부당한 인사에 의한 무력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조직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미래가 없는 인사행정이 되지 않도록 이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 등 과감한 실행력으로 시 공무원의 자긍심을 높여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