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산재 예방…“안전진단에 컨설팅·재정지원까지”

지난 1월27일 2년의 유예기간을 마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이 때문에 대기업에 비해 산업안전에 대한 역량이 부족한 중소 사업장에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중소 사업장들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해 구세주처럼 등장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산업안전대진단의 이용 방법 및 효과에 대해 살펴본다.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대진단 통해 중소사업장 산재 예방 총력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지난 1월29일부터 전국 83만7천개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5인 이상의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말까지 집중 실시기간을 운영해 산업안전대진단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기도에는 5~49인 중소 사업장의 숫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몰려 있는 만큼 도내에서 이뤄지는 산업안전대진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총 18만8천곳의 중소 사업장이 위치해 전국 사업장(83만7천곳)의 22.5%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가 관할하고 있는 경기남부지역만 해도 12만6천개소가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들 중소 사업장의 경우 안전 관리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안전 관리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산업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관리 수준 진단, 공단의 컨설팅 및 재정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온오프라인 모두 이용 가능…"10가지 자가진단으로 사업장 안전 이상 無" 그렇다면 일선 중소 사업장에선 어떻게 산업안전대진단을 이용할 수 있을까. 산업안전대진단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모두 이용 가능하다. 우선 오프라인의 경우 지난 1월 말부터 전국 30개 지역에 개소한 산업안전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오프라인 외에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나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홈페이지의 팝업창 등을 통해 접속하게 되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사업장에 해당되는 10가지 항목에 대해 자가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진단 결과는 초록, 노랑, 빨강 3색 신호등으로 구분돼,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알려주게 된다. 만약 진단 후 빨강 및 노란색이 나와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결과를 받아들인 사업장이라면, 해당 사이트를 통해 곧바로 컨설팅과 재정 및 교육 등을 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또 상담·지원센터를 통해서도 이 같은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노동당국의 전방위적인 역량 집중에 따라 산업안전대진단에 대한 참여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29일 대진단 개시 후 지난 7일까지 온라인 대진단 접속은 35만8천건이었고, 이 중 자가진단을 모두 완료한 것은 29만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업장 5곳 중 2곳은 자가진단에 참여한 셈이다. 참여 사업장의 업종은 제조업(41.2%), 기타(32.6%), 건설업(26.2%) 등 순이었다.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역시 보다 많은 중소 사업장의 산업안전대진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본부는 자체적으로 매주 수요일을 ‘산업안전대진단 방문상담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며, 사업장을 방문해 대진단에 대해 자세한 홍보와 컨설팅 등 맞춤형 재해예방 지원을 적극 연계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더 많은 사업장들이 산업안전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만큼 중소 사업장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산업안전대진단 참여 사업장 반응은…“산재 예방·공정시간 단축까지 일석이조” 화성에서 중소기업을 운영 중인 피티아이주식회사의 박계수 대표는 산업안전대진단의 효과에 대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으로 막막했지만,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다. 박 대표가 경영하고 있는 피티아이는 국내 핵심산업시설 전반에 사용되는 동력전달장치를 생산 및 연구개발하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다. 그런 박 대표 회사에게 지난 1월 말부터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는 마치 사형선고 같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사업주 입장에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 혼란스러웠다”며 “안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중소기업 특성상 안전보건 예산도 부족했고 전문 안전보건 인력도 구하기 힘들었다”고 밝혔다. 피티아이는 산업안전대진단 실시 후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CNC선반, 머시닝센터 등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 이를 바탕으로 노후 설비를 교체할 수 있게 돼,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공정시간도 단축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누리고 있는 것이다. 박 대표는 “안전보건공단의 이번 지원을 계기로 저희도 스스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 증진하기 위한 조직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지민 기자 2024-04-16 11:54

원달러 환율 장중 1천400원 돌파...1년5개월만

16일 원달러 환율이 15원 넘게 급등하며 장중 1천400원을 넘어섰다. 1천400원 돌파는 2022년 11월 7일 이후 처음이며 990년 환율변동제 도입 이후 4번째다. 이날 오전 11시 41분 현재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5.2원 오른 1천399.2원을 기록 중이다. 환율은 5.9원 오른 1천389.9원에 개장해 장중 상승 폭을 키우면서 한때 1천400원선을 터치했다. 이런 환율 상승은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 후퇴,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따른 이스라엘의 보복 전망 등 중동 리스크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제일반 김동식 기자 2024-04-16 11:53

고민정 “여당에 총리 할 사람 없을 듯... 레임덕 이미 시작”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총리를 하려는 여당 인사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민정 위원은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일종의 레임덕 시작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유로는 많은 사람들이 총선의 패배 원인을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3년이나 남은 윤석열 정부의 짐을 짊어지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고 위원은 “보통 대통령이 인기가 좀 있으면 총리 하마평이 오르는 일은 감사한 일 또는 열심히 해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하지만 차기 총리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이 대부분 손사래를 치는 것을 보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구나’, ‘레임덕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들 앞에 직접 나서는 건 자신 없어 한다”고 혹평했다. 고 위원은 “중요한 건 메시지일텐데 기자회견처럼 가감 없는 질의응답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며 “결국 ‘변한 건 별로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봤다.

정치일반 김한울 기자 2024-04-16 11:38

윤 대통령 "세월호 10주기, 유족께 심심한 위로”…정치권도 추모 행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지도부도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16일 희생자 추모 행사에 집결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리는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장혜영 녹색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도 같은 행사에 참석한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도 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판 일정으로 이날 세월호 추모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배임 및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한다. 한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추모글을 올렸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0년 세월이 흘러도 그날의 충격과 슬픔은 가시지 않는다"며 "우리는 세월호를 기억하며 이윤보다 사람이 먼저인 세상, 안전한 대한민국을 다짐했다"고 운을 뗐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하지만 여전히 참사는 되풀이되고, 정부는 희생자들을 보듬지 못 한다"며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그날의 다짐과 약속이 더욱 굳건한 교훈으로 자리잡길 기원한다"고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4-04-16 11:31

한국마사회-중국마업협회, 말산업 공동발전 추진

한국마사회가 중국마업협회와 말산업 발전을 위해 손을 잡았다. 16일 마사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제6경주로 중국마업협회 트로피 경주가 열린 가운데, 마사회와 중국마업협회가 말산업 공동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중국마업협회 위에가오펑 사무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마사회와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마사회와 중국마업협회는 지난 2016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을 다져왔다. 중국마업협회는 아시아경마연맹의 회원으로 중국 농업농촌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국의 경마 및 마문화 발전 사업에 힘쓰고 있다. 정기환 마사회 회장은 “상반기 트로피 교류경주를 시작으로 오는 9월에는 코리아컵과 코리아스프린트 국제초청경주와 하반기 교류경주가 이어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와의 경마 및 말산업 협력을 지속해 대한민국 말산업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과천시 윤현서 기자 2024-04-16 11:27

인천·성남 일대 주점서 술값 수십만원 안내고 '먹튀'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 서구지역 주점 등에서 수십만원어치의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한 혐의(사기)로 5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29일 서구지역 주점 3곳에서 38만원에서 90만원 가량의 술값을 내지 않은 채 도주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술값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는 신고는 인천 서구를 비롯해 남동구, 계양구, 경기 성남시 일대에서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 사례는 모두 6건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주로 혼자 주점을 방문해 위스키 등 고가의 술을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주점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탐문 수사를 통해 A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자세한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04-16 11:03

[영상] 고양 여학생들 '몰카범'... 경찰, 3일 추적끝에 검거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여학생을 불법촬영하던 40대가 출근 중 범행 현장을 목격했던 경찰관의 끈질긴 추격 끝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고양특례시의 한 대로변에서 지나가던 여학생들을 뒤따라가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근길에 범행 현장을 목격한 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 신민혁 경장은 즉시 차량을 정차한 후 A씨를 쫓아갔지만, 이미 현장을 벗어난 상태였다. 이후 신 경장은 주변 상가 등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범죄사실을 확인하고, 10일부터 11일 새벽까지 A씨 주거지 주변에서 잠복하며 인근을 수색했다. 계속해서 자리를 옮겨 주변 수색하던 중, 11일 오전 7시50분께 A씨의 차량이 시동을 켠 채 주차된 것을 확인하고 잠복했다. 신 경장은 A씨가 자신의 차량 앞으로 여학생이 지나가자 즉시 차량에서 내려 뒤따라가는 것을 보고 추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영상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제공ㅣ경기북부경찰청

사건·사고 오민주 기자 2024-04-16 10:58

취객에 폭행 당하던 택시기사 구한 편의점 알바생

안양시 동안구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다 택시 기사를 폭행한 취객을 막은 한 시민이 경찰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받았다. 안양동안경찰서는 지난 15일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맞은편 노상에서 취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범행을 제지한 시민 A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에는 한 편의점 앞 노상에서 취객이 택시 기사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격투기 기술인 ‘백초크’를 사용해 택시 기사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택시 기사는 고통스러운 듯 손을 허우적거렸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한 학생은 바로 편의점으로 들어가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밖으로 나가 상황을 확인한 A씨는 즉시 112 신고를 요청하고 동시에 범행을 제지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 손님이었던 B씨는 만취 상태에서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다 뒤따라온 택시기사에게 잡히자, 오히려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기사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제가 없었어도 누구나 다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당연한 일 한 것”이라고 전했다. 장현덕 안양동안경찰서장은 “무심고 지나칠 수 있었음에도 적극 신고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활동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4-16 10:53

의왕중앙도서관, 다독자 시상·공연 등 도서관의 날 행사 개최

의왕시중앙도서관은 도서관 주간을 맞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제2회 도서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서관의 날 행사는 생활 속 독서문화 정착과 도서관 이용 증진을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다. 이번 행사는 다독자 시상과 모션인식 스포츠 체험, ‘한글 마술로 꿈을 꾸다’ 공연, ‘우리 아이 문해력 키우기’ 강연, 과년도 잡지 나눔 행사, ‘한글’- 읽고/쓰고/말하다 책 추천 행사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풍성한 즐길 거리를 선보여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김성제 시장은 “많은 시민이 도서관을 찾아 다양한 문화행사를 즐기며 도서관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주간이 되길 바란다”며 “도서관이 미래를 키워나가는 공간이자 모든 세대가 어울리는 문화기반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임진흥 기자 2024-04-16 10:45

인천 백령발전소 인근 송유관 기름유출 잇따라..."한전 주먹구구 대처"

인천 옹진군 백령도 백령발전소 인근에서 송유관 기름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관계 당국이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최근 주민들 민원을 받아 백령발전소 송유관 기름유출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결과 송유관이 안전 표시 없이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초 배수로 공사 과정에서 송유관의 기름이 계속 유출되면서 지역에 알려진 곳이다. 당시 송유관 기름유출을 확인한 뒤 해당 지역 배수로 공사는 현재까지 전면 중단됐다. 주민들 역시 논 농사도 짓지 못하고 있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기름유출 사고 이후 토양오염 조사 업체에서 사고 발생지역 배수로와 배수로 주변 일부 논 경지의 토양을 대상으로 샘플조사를 한 결과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령도 주민들은 과거에도 백령발전소의 송유관 기름유출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고 말한다. 백령도의 한 주민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2021년, 2023년 등 지속적으로 기름유출 사고가 있었다”며 “2018년에는 피해지역 논에서 생산된 쌀을 백령발전소에서 매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1년 5월에는 중화동 포구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나 어민들이 이용하는 포구 주변을 오염시켰으며, 지난해 초 발생한 기름유출사고 지역은 2020년 기름유출사고 지역과 같은 곳이라는 게 녹색연합의 주장이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같은 곳에서 3년이 지나 또 다시 기름유출 사고가 난 것은 당시 안전 조치가 미흡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화동포구에서 발전소로 공급되는 송유관이 노후해 기름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피해가 생기면 주먹구구식으로 해당 부분만 조치하고 마무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령발전소는 중화동포구와 장촌포구 사이의 논 경지 주변에 있어 송유관에서 기름이 유출되면 논경지 오염은 물론, 벼농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한국전력과 옹진군은 백령발전소 송유관이 지나는 주변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오염조사 및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며 “백령발전소에 사용하는 유류의 안전한 공급방법을 세워 주민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름유출 정화활동에 전문가, 지역 주민, 환경단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주민 피해 파악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한전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모두 부재중이기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다”며 “내용 파악 후 조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4-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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