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만 개 한지 조각의 ‘집적’이 역동으로…‘전광영 : Re:illumination’[전시 리뷰]

한지로 감싸고, 묶고, 색을 넣은 삼각형 조각들이 집합을 이룬다. 고서를 활용한 한지 조각이 음영을 띠고, 역동성을 갖는 순간이다. 한지 조각으로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작가 전광영의 전시 ‘전광영 : Re:illumination’이 오는 5월19일까지 용인 뮤지엄그라운드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선 한지 조각으로 만든 부조 작품과 조각, 설치미술 등 전 작가의 작품 10점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지난 2022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공식 병행 전시에서 선보이며 세계인의 찬사를 받았던 작품도 볼 수 있어 의미가 있다. 그의 작품들은 최대 수만개의 삼각형 오브제 조각들이 각각 돌출되고, 그러데이션 되며 강렬하고 입체적인 조형물을 형성한다. 서양에서 미술 활동을 했지만, 늘 한국적 추상을 고민했던 전 작가는 어릴 적 큰아버지의 한약방 천장에 매달려 있던 약봉지에서 영감을 얻어 이 같은 형태의 작품을 완성해가고 있다. 전 작가는 옛사람들의 손때가 묻은 고서 등의 한지로 삼각형 스티로폼을 감싼 뒤 끈을 꼬아 약첩 형태를 만드는데, 이 오브제들을 천연 염료로 하나 하나 물들이고 캔버스에 차곡 차곡 붙여 작품을 만든다. 이 같은 작품 활동과 삼각형 오브제가 집적돼야만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진다. 그의 작품 이름이 모두 ‘Aggregation’인 이유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그의 신작 ‘Aggregation24-FE011’을 만날 수 있다. 파랑의 원색으로 포인트를 준 이 작품은 마치 거대한 협곡 사이에 흐르는 폭포를 연상케 한다. 한약방의 약재를 통해 치유를 받았던 전 작가는 한지가 색이 되고, 자연이 돼 치유를 주기를 희망하는 메시지를 담는다. 또 베니스 비엔날레 병행전시로 선보였던 작품 3점 ‘Aggregation13-DE054’, 오브제의 적절한 돌출로 입체감을 부여하며 3m 높이의 작품 6점으로 이뤄진 ‘Aggregation001-MY057’, 기후변화로 지나치게 자라난 버섯의 형상을 담은 4m 크기의 대형 조각 ‘Aggregation08-JU012’를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름 1.5m의 구 형태인 ‘Aggregation06-SE057’ 등 전 작가의 주요 작품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이의정 학예실장은 “전시는 전광영 작가의 혁신, 전통의 비범한 형태적 세계관 속에서 지속 가능한 작품의 미래를 보여준다”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베니스 비엔날레에 전시됐던 전 작가의 작품들을 뮤지엄그라운드에서 감상하면서 작가만의 메타포적인 한지의 표현방식을 오롯이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연·전시 김보람 기자 2024-03-30 12:00

[열전 25시] 3월 30일 경기도 현장은 지금①

■ 민주당 의정부 이재강-박지혜에 공인중개사 정책 전달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후보(의정부을)는 29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박지혜 후보(의정부갑)와 함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시회 정책전달식을 개최했다. 정책전달식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시지회가 부동산중개업 제도개선 관련 5개 사항의 정책을 전달하고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시지회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 불합리한 농지법 개정,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 정상화, 권리금계약을 중개대상물로 포함,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한 과태료 경감 등 부동산중개업 제도개선 관련 정책을 전달했다. 이재강 후보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의정부시지회의 정책 제안과 현장의 고충을 직접 듣고 공감할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며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제안하신 정책을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희경 의정부갑, “사회복지사 복지 제가 챙기겠다” 국민의힘 전희경 후보(의정부갑)가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제가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전 후보는 30일 논평을 내고 “사회복지사는 저임금·고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후보는 “헌신에 상응하는 처우개선과 노동에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며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전문가, 그 숭고함에 실체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 후보는 “사회복지사는 어려운 분들이 만나는 가장 가까운 얼굴이자 가장 처음 마주 잡는 손”이라며 “결국 사회복지사분들이 행복해야 수혜자분들도 행복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후보는 “22대 국회에서 근로환경 개선, 사회복지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며 “사회복지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문성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날은 지난 2011년 3월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을 계기로 사회복지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격려하기 위해 매년 3월 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정해 기념하고 있다. ■ 하남시을 국민의힘 이창근, “김용만 후보 재산 누락 및 하남거주 3년 의혹” 하남시을 국민의힘 이창근 후보 캠프가 30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만 후보에 대한 선관위 ‘후보자 정보’에서 재산누락 의혹 등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 하남 3년 거주 사실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며 전세계약서 등 거주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금광연 캠프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창근 후보는 당협위원장을 역임하고, 지역에서 26년을 살아온 검증된 인물”이라며 “반면, 갑작스럽게 전략 공천된 김용만 후보에 대한 인물 검증은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용만 후보는 자신 블로그에 ㈜범부 등 두 회사를 창업했다고 하나 후보자 정보 재산 현황에 소유 주식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서 “이에 2회사 지분에 대한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고 설령 지분이 없었더라도, 본인 스스로 위 두 회사를 ‘창업’했다고 홍보하는 것은 허위사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후보는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하남에 3년 여 거주했다고 했으나 자신이 설립했다는 회사 법인등기부 등을 보면, 올초까지 법인등기와 주소는 ‘서초구 우면동’으로 돼 있다”면서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거짓말을 한 것이 되고 설령 실제 하남에 거주했다 하더라도, 이는 현행법인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범법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민주 염태영, 선거운동 첫 주말 수원무 지역 곳곳 동분서주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후보가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 주말인 30일 지역 곳곳을 동분서주하며 시민들과 소통에 나섰다. 염태영 후보는 이날 오후 수원천을 찾아 ▲수원천 주변 산책로 재정비 ▲수원천 축제 복원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 완수를 통한 수원천 전 구간 개방 등을 약속했다. 환경 시민운동가 출신인 염태영 후보는 지난 1995년 수원천 복개 사업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을 때 ‘수원천 되살리기 운동’을 주도,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을 이끌어낸 바 있다. 염 후보는 “현재 수원천 하류 구간에서 황구지천 합류부까지의 일부 구간이 수원화성 군공항으로 인해 단절돼 있다”며 “군공항 이전 사업을 반드시 마무리 짓고 수원천 전 구간을 수원시민들의 품으로 되돌려 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염 후보는 수원시 권선구 이마트 수원점 앞에서 집중유세를 하고,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한편, 4·10 총선을 통한 심판 필요성을 강조했다. 염 후보는 “저 염태영은 ‘진짜 민생’으로 수원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겠다”며 “윤석열 정부가 외면한 민생, 망쳐놓은 경제를 살리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장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내일이 안 보여서, 가족이 아파서, 일자리가 없어서 눈물 흘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내일이 기대되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걱정 없는 대한민국과 수원을 만들겠다”고 힘줘 말했다.

경기 김창학 기자 2024-03-30 11:45

지휘로 조명하는 작곡의 미학…부천필 ‘지휘자와 작곡가’

지휘자와 작곡가는 어떤 관계일까. 지휘자는 악보의 행간을 읽고 과거의 작곡가와 현재의 무대 위 연주자, 객석의 청중을 한 방향으로 이끌고 간다. 혹자는 지휘자는 작곡가의 의미를 잘 해석해 내는 그림자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한다. 서로가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고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관계임은 틀림없다.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2024년 정기연주회 ‘지휘자와 작곡가’ 시리즈를 올 한 해 선보인다. 한 해 동안 10명의 지휘자가 각각 저마다의 작곡가를 조명하는 프로젝트로 앞서 지휘자 홍석원, 최수열이 무대에 올랐다. 그 세 번째 무대로 프랑스 출신의 지휘자 아드리앙 페뤼숑이 포디움에 선다.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아드리앙 페뤼숑과 드뷔시’가 4월 4일 오후 7시 30분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공연에는 아드리앙 페뤼숑은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드뷔시와 라벨을 조명할 예정이다. 우아하고 감각적인 지휘의 프랑스인 마에스트로가 펼칠 음(音)의 물결로의 항해가 기대된다. 아드리앙 페뤼숑은 정명훈 지휘자에 의해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팀파니스트로 발탁돼 이후 서울시향 수석 팀파니스트로 활약하여 국내에서도 이름이 익숙한 음악가다.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 WDR 방송교향악단, NDR 하노버 방송교향악단, 네덜란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하며 지휘자로서의 능력을 입증해보였다. 2021-2022 시즌엔 프랑스 라무뢰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으로 임명됐다. 아드리앙 페뤼숑은 공연에서 프랑스 인상주의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드뷔시의 ‘바다’를 선보인다. 교향시 ‘바다’는 1903년 작곡에 착수돼 1905년 완성됐다. 드뷔시의 음악은 객관적 대상을 주관적 인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사실주의 음악과 노선을 달리하는 ‘인상파 음악’으로 분류된다. 아드리앙 페뤼숑은 앞서 라벨의 스페인 광시곡, 피아노 협주곡 G장조, ‘어미 거위’의 발레 버전을 선택해 프랑스 음악의 정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스페인 광시곡은 당대 프랑스에 불어온 이국적 유행에 따라 작곡된 것으로 라벨의 뛰어난 오케스트레이션과 색채 사용이 돋보이는 곡이다. ‘어미 거위’는 샤를 페로의 동화를 소재로 한 피아노 모음곡이나 훗날 오케스트라 버전과 발레음악으로 편곡됐다. 이번 공연에서 부천필은 발레 버전의 ‘어미 거위’를 연주한다. 라벨의 피아노 협주곡은 피아니스트 박종해가 협연한다. 박종해는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입상 및 최연소 연주자 특별상을 비롯한 저명한 국제 콩쿠르를 석권하며 일찍이 이름을 알렸다.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나고야 필하모닉, 홍콩 챔버 오케스트라 등과 협연하고 솔리스트로서 다양한 무대에 서며 왕성히 활동 중이다.

공연·전시 정자연 기자 2024-03-30 11:30

수원정 민주 김준혁 vs 국힘 이수정, ‘3호선 연장·트램’ 교통정책 논쟁

4·10 총선 수원정 선거구 방송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와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가 교통 정책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의 서울 3호선 연장 민자 유치에 대해 시민 부담을, 이 후보는 김 후보의 트램 설치에 대해 차량 체증을 각각 우려했다. 김 후보는 지난 29일 중앙선거방송토론회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서울 3호선 연장과 관련, 민자 유치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서울 3호선 연장은 두 후보 모두 내세운 사안이지만, 이 후보가 민자 유치 방법을 내세운 만큼 김 후보가 시민 부담 가중을 꼬집었다. 김 후보는 “민자 유치 과정에서 수익성을 잘못 계산하면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 게다가 민간 자본이 과도하게 부동산 건설이나 사회간접 부문에 투입되는 것이 국가나 지자체의 성장 잠재력 확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반 고속도로 2배에 가까운 통행료를 받는 인천공항 고속도로처럼 민간이 수익성을 위해 시설 이용료를 올릴 경우 국민에게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건설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국가 재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언제까지 국가 재정만 믿고 기다리다간 10년이 돼도 3호선 연장은 어려울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오산시장께서 이미 사업성 검토까지 다 한 특정 PF가 있다는 사실을 말해줬다”며 민자 유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반면 이 후보는 김 후보의 법조타운 구동형 트램 공약을 문제 삼았다. 트램이 도로 위를 달려 차로를 잠식하는 만큼 교통 체증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이 후보는 “3~4차선을 차지할 수 있는 트램을 설치하게 되면 현재 광교의 교통 상태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는 사람들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며 “대전시에서도 트램 설치를 시도를 하다가 결국은 시행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트램의 평균 속도가 20㎞ 이상 나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는 지역 경제 활성화로 맞받아쳤다. 그는 “법조타운 일대가 굉장히 교통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기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트램 전문가들과 논의를 진행한 결과, 광교중앙역~수원컨벤션센터 앞까지 (트램을) 연결하고 수원컨벤션센터~법조타운~상현역 등 4곳만 트램을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두 후보는 어린이 전문병원 설립, 지역 발전의 책임론 등과 관련해 논쟁을 벌였다.

경기 이정민 기자 2024-03-30 11:07

“지금까지 이런 가격은 없었다”…1인분 10만원 넘긴 ‘수원 왕갈비’

외식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근 1인분에 10만원이 넘는 갈비까지 등장했다. 30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의 3대 갈비 중 하나로 유명한 ‘가보정’은 지난해 말 한우 생갈비 1인분(250g)의 가격을 9만7천원에서 10만2천원으로 5천원 올렸다. 한우 생갈비 외에도 한우 양념갈비(270g)와 미국산 생갈비(450g)도 각각 6만9천원으로 7만원에 육박한다. 이와 관련, 가보정 관계자는 “재료비, 인건비 등이 올라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원 3대 갈비 중 가보정 외에도 다른 갈빗집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본수원갈비는 생갈비 1인분(450g·미국산)과 양념갈비 1인분(450g·미국산)이 각각 6만5천원, 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라갈비 역시 한우생갈비 1인분 가격이 8만7천원으로 9만원에 달했고, 미국산 왕생갈비는 6만5천원이었다. 한 갈비 음식점 관계자는 “고기값, 다른 식자재값, 인건비 등 어느 하나 비용이 상승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기존 가격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소고기 가격의 고공행진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산 소고기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4.9% 상승했다. 국내산 소고기 가격은 0.4%로 소폭 상승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재료비나 인건비가 올라 갈비 등 고기 가격도 오를 수 밖에 없다”면서도 “법적으로 가격을 제재하기는 힘들겠지만, 비용혁신에 대한 노력 없이 물가상승 분위기에 편승해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유통 김정규 기자 2024-03-30 11:00

저출생 돌파구 마련…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만드는 LH [이지민기자의 하우징]

국내 인구 감소는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해 설립된 대표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역시 주택산업을 활용, 저출생 위기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나서며 그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경기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LH의 주택산업 활용 방안을 살펴본다. ■ 저출생 돌파구 마련…LH, 아이돌봄 통합플랫폼 구상 LH가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봄 통합플랫폼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는 개별로 운영 중인 아이돌봄 관련 시설을 생활권 중심에 모으고 어린이 전용 문화시설과 의료서비스를 갖춰 원스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공간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LH는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시범 사업을 위해 의정부 고산지구 내 유보지와 소공원 1만㎡을 활용, 오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올해 2월 당선작을 선정했으며, 세부 설계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사를 발주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지인 의정부 고산지구는 면적 130만㎡, 인구 약 2만6천명 규모로, 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의정부 고산동 및 산곡동 일원에 조성하는 공공주택지구다. 연접한 의정부 민락2지구(면적262만㎡, 인구 약 4만4천명 규모)와 함께 신흥 주거벨트를 이루고 있어 아이를 키우는 30∼40대 맞벌이 부부 비율이 높아 아이돌봄 수요가 많다. LH 아이돌봄 클러스터 내 아동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경우 민간 사교육보다 저렴한 가격에 문화·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련 교육도 수강할 수 있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발생하는 사교육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에 거주하는 맞벌이 학부모는 “아이가 한 건물 안에서 어린이집 돌봄, 실내놀이터, 아동도서관, 어린이 발레, 요가 등을 이용하게 되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육아와 일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높은 기대를 보였다. ■ 저출생 심화하는 대한민국…LH,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 LH는 국가적 과제인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본격적인 아이돌봄 통합플랫폼 구축에 나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내 출생 인구는 ▲2021년 1천62만명 ▲2022년 956만명 ▲2023년 902만명으로으로 매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대내외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이었던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1.58명으로,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OECD 회원국 평균 출산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LH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1년에 걸쳐 아이돌봄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 조사를 시행,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도를 높이고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한준 LH 사장도 부임 이후부터 저출생 문제에 대한 LH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계속해서 주문하고 있다. 특히 일본, 노르웨이, 덴마크 등 해외 사례를 분석하고 양육자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공공 중심 아이돌봄 통합플랫폼인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라는 새로운 방안을 구상했다. 자녀 양육 시 정기적, 긴급 돌봄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이돌봄 클러스터에는 기본시설로 어린이집·다함께돌봄센터·육아종합지원센터·공동육아나눔터 등 공공시설이 들어서고,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해 ▲실내놀이터 ▲카페 ▲키즈공방 등이 함께 입주한다. 준공 시기에 맞춰 소아과병원 등 의료시설도 유치해 아이돌봄이 한 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적의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온 가족의 편의와 접근이 확보되는 도심 공원으로, 주변 지역을 보행자 중심 거리로 조성하는 등 클러스터 전체에 아동 특화 설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확산 노력…LH, 제도 정립 및 신도시 적용에 만전 LH의 저출생 대응 대안인 아이돌봄 통합플랫폼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사업의 진행 및 확산을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법과 제도 정립이 필요하다. 정부는 제4차 저출생 고령화과 기본계획(2021~2025)을 통해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체계 구축을 주문했으나, 현재 공공아이돌봄시설 유형별 주관부처가 다양해 부처 간 칸막이로 통합 근거가 부재하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유사한 기능의 중복으로 필요 기능이 적시 적소에 제공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 시설 설치 규정 및 면적, 인력, 용도에 따른 세부 기준이 존재하지만, 인원당 필요 면적을 제외한 세부 시설 및 필수 공간 원칙이 부재하고 외부공간에 대한 건축적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LH는 법적 근거 및 가이드라인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 간 협의 중이다. 향후 LH는 현재 시범 사업 지구인 의정부 고산지구를 비롯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등으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확대할 계획인데, LH가 시설 설치를 담당하고 지자체를 통해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 1·2, 하남교산 등 아이돌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3기 신도시에 이러한 클러스터가 추가로 들어서면 LH 경기북부지역본부의 역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LH 경기북부본부 관계자는 “사업 현장 최일선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돼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제 이지민 기자 2024-03-30 11:00

경매 들어간 아파트로 전세사기 친 60대, 실형

임의경매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대차계약을 해 11억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60대 부동산 대행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6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7일부터 같은해 7월5일까지 7차례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대행업체 소유의 오산지역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면서 5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임대차 기간이 끝나더라도 정상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임의경매 절차가 시작됐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비롯해 같은 방식으로 9억원이 넘는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것은 물론 기존 임차인들에게는 건물을 재건축해 더 높은 건물을 지으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그러나 A씨는 오산의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 및 분양대행 계약에 따라 관련 채무와 소유권을 이전 받을 당시 이미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임의경매가 시작될 수 있다는 판단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판사는 “부동산 신탁회사에 이미 신탁한 상태임에도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속여 임대차 계약을 하거나 전 임차인과의 분쟁을 겪고 있는 호실을 계약해 피해자들을 입주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됐음에도 계속해 추가로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이고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범행”이라면서도 “보증금을 적극적으로 편취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4-03-30 10:51

불법 전대 인천 지하도상가 ‘행정처분’…지하도상가 5곳 중 1곳 문 닫혀

인천 지하도상가 곳곳이 문을 닫으면서 손님 발길이 끊겨 활성화 대책 마련이 시급(경기일보 지난해 10월23일자 1면)한 가운데, 인천시가 사용료(임대료)를 체납한 휴업 상가와 불법 재임대(전대) 상가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선다. 30일 인천지역 15곳의 지하도상가 실태조사 결과, 전체 3천435곳 중 문을 닫은 채 휴업 중인 곳은 517곳(15%), 아예 비어 있는 곳은 194곳(5.6%)에 이른다. 상가 5곳 중 1곳은 문이 닫혀 있는 셈이다. 앞서 시가 지난해 11월 전대를 금지하기 전과 비교해 이 같이 문 닫힌 상가는 100여곳이 늘어났다. 앞서 지난해 10월 기준 전체 3천474곳 중 휴업은 511곳(14.7%), 공실은 74곳(2.1%)이다. 시는 전대 금지 이후 경영 능력이 없는 임차인들이 휴업에 나서며 문 닫힌 상가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휴업 상가 517곳에 대한 사용료 체납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시가 최근 4곳의 지하도상가를 조사한 결과, 76곳의 휴업 상가가 사용료를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전체 상가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시는 장기 체납 중인 휴업 상가에 대해 임대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시는 다음달 2일부터 여전히 불법 전대 중인 임차인들에 대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 시는 이 같은 불법이거나 사용하지 않는 상가를 확보한 뒤, 신규 상인이나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문 닫힌 상가를 줄여 전체적인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역 안팎에선 이 같은 행정처분이 근본적인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시의원(국민의힘·부평1)은 “시가 상가 전대 문제는 대부분 해결했지만 여전히 휴업 등 문 닫은 상가를 줄이진 못했다”며 “행정처분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가 여러 개를 합쳐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 다양한 활성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 악화와 지상 보행 여건 개선으로 지하도상가가 침체 분위기”라며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행정처분으로 공실을 줄이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단순 행정처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가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는 상인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03-30 10:00

"마약했어요" 환각 상태에서 지구대 방문해 자백한 30대 긴급체포

환각 상태에서 지구대를 방문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백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여주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10시께 여주 홍문지구대를 찾아와 “내가 마약을 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횡설수설하며 이상 행동을 이어가는 A씨를 상대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했고, A씨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오전 7시30분께에도 인근 편의점에서 불안 증세를 보여 신고가 접수됐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차례 마약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구입 경로와 투약 횟수 등을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유진동 기자 2024-03-30 09:58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전남 완도·제주서 최초 확인

질병관리청이 30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했다. 전날 전라남도 완도군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올해 처음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되면서다.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은 작년(3월 23일)에 비해 7일 가량 늦어졌다. 부산, 경남, 전남, 제주 등 남부지역 3월 평균기온이 낮아져 모기 활동이 다소 늦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질병청은 추정하고 있다.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9월에 정점을 보인다.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될 경우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등 증상이 나타나고 이 중 20~30%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회복돼도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매년 2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8~9월에 첫 환자가 신고돼 11월까지 이어진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일본뇌염으로 신고된 환자(91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남성이 55.4%로 여성보다 많았고, 50대 이상에서 전체 환자의 87%를 차지했다. 주요 증상은 발열, 의식변화, 뇌염증상, 두통, 구토 등이며, 전체 환자의 73.6%에서 합병증이 발생했다. 합병증은 주로 인지장애, 운동장애․마비, 언어장애, 발작 등이었다. 일본뇌염은 혈액 또는 뇌척수액 검체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특이적인 치료법이 없어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를 진행한다. 질병청은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에 따라 2011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접종일에 맞춰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중 ▲위험지역 (논,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위험국가 여행자 등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유료)을 권장했다. 지난해 12월 질병통제센터(CDC)가 발표한 일본뇌염 위험국가는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브루나이, 버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중국, 일본, 대만, 러시아, 호주, 파푸아뉴기니다. 일본뇌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야간 외출을 할 땐 밝은색 긴 옷,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고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 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고 실내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을 정비하고 모기장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집 주변의 물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고인 물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

환경·질병 장영준 기자 2024-03-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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