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년 직장인 10명 중 8명 "평균 51.1세에 주된 직장 퇴직"

중장년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주된 직장'에서 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령은 51.1세로, 법정 정년(60세)에 미치지 못했다. 28일 벼룩시장에 따르면 최근 전국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 1천134명을 대상으로 퇴직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9.7%는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 경험이 있었고 당시 나이는 평균 51.1세로 조사됐다. 주된 직장인 개인 경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곳 또는 가장 오래 일했던 곳을 뜻하는데, 근속기간은 평균 13년8개월에 그쳤다. 퇴직 사유로는 정년퇴직이 12.6%였던 반면, 해고나 회사 휴·폐업 등 비자발적 퇴직 비중이 62.5%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권고사직·정리해고·계약종료 등 해고로 인한 퇴직이 40.4%로 가장 많았으며 ▲경영악화로 인한 회사 휴·폐업(22.1%) ▲정년퇴직(12.6%) ▲이직·전직(6.5%) ▲은퇴 희망(5.4%) 순이다. 주된 직장을 떠난 후 재취업에 성공한 중장년 근로자는 51.8%였다. 30.8%는 현재 구직활동 중이며, 17.5%는 경제활동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 근로자들이 재취업한 이유로는 생계 유지(66.9%)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노후 준비 부족'(9.2%), '가족 부양'(8.1%), '은퇴하기에 이른 나이'(7.3%), '자아 실현'(7.3%) 등이다. 재취업 중장년의 월 평균 소득은 주된 직장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된 직장에서는 월평균 339.5만원을 받았지만, 재취업 후에는 269.1만원으로 20.8% 줄어든 식이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주된 직장 대비 25.8%, 남성은 20.8% 줄어들어 여성의 소득 감소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1.2%, 50대 24.5%, 60대 이상이 29.3% 감소했다고 답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월 평균 소득 감소 폭 역시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재취업 중장년 10명 중 6명은 시간제나 기간제, 용역 등 비정규직으로 재취업했다고 답했다. 주된 직장에서의 고용 형태는 정규직 비중이 76.1%였으나, 재취업 이후에는 37.6%에 그쳐 중년 이후의 고용 안정성이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재취업 후 비정규직 비율이 79%에 달해 고용 불안정성이 더욱 큰 편이었다. 주된 직장 퇴직 후 구직활동 중이라고 답한 이들은 평균 4.4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 재취업 시 희망하는 월평균 소득은 290.4만원으로, 이는 주된 직장 재직 당시(339.5만원)와 비교해 14.5% 감소한 금액이다. 아울러 경제활동을 완전히 그만뒀다고 답한 이들은 가장 큰 이유로 '일을 더 하고 싶었지만 취업이 되지 않아서(22.8%)'를 꼽았다. 다음으로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서', '마음에 드는 일자리가 없어서'(15.4%), '건강이 좋지 않아서'(14.2%), '은퇴 후 여가를 즐기고 싶어서'(13.6%) 등 순이다.

취업·창업 이연우 기자 2024-03-28 09:05

낡고 깨지고 낙서 ‘수두룩’… 공공조형물 ‘흉물’ 전락 [현장, 그곳&]

“국민의 혈세를 들여 도시 경관을 해치는 꼴이네요.” 27일 오전 10시께 안산시 상록구 사동 호수공원. 공원 내 시(詩)테마동산에는 무엇이 써 있는지 알아볼 수 없는 철제 조형물이 수두룩했다. 시가 적혀 있어야 할 조형물은 잉크가 번진 채 방치돼 있어 내용을 유추할 수도 없을 정도였다. 게다가 일부 조형물에는 비속어 낙서가 적혀 있기도 했다. 매일 이곳을 산책한다는 이은아씨(가명·27)는 “조형물이 아니라 그냥 철근 덩어리같다”며 “관리를 하든지 치우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1시께 수원특례시 장안구 장안공원. 이곳에는 명패가 파손된 것처럼 보이는 기념비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이 기념비는 1970년대 말 수원 화성을 복원한 기념으로 세워진 ‘수원성복원정화기념비’다. 수원성의 이름을 화성으로 바꾸며 기념비의 명패도 ‘화성복원정화기념비’로 고쳤지만, 이 과정에서 그냥 석회를 덧칠해 처리됐고 그 흔적이 그대로 지저분하게 남아 있었다. 도내 일부 공공조형물이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더욱이 이 같은 공공조형물은 지자체뿐만 아니라 건립 주체인 개인 등의 소유인 경우도 있어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경기도에 따르면 공공조형물이란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건립한 동상이나 기념비 및 조형물을 뜻한다. 이는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관리되는데 그 의무는 자치단체장이나 건립 주체에게 있다. 올해 기준 도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은 총 1천446개에 달한다. 공공조형물이 점차 늘어나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4년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건립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막고자 주기적 안전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권고했다. 하지만 도내 다수 지자체들은 공공조형물 관리의 담당 부서도 정해놓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지자체가 상태 점검에 나서더라도 공공조형물이 개인이나 단체 등의 소유인 경우도 있어 보수나 철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런 탓에 관리 주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조형물도 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길가에는 지난 1996년 ‘꿈이 있는 자리’라는 조형물이 세워졌지만, 시는 조형물의 관리 주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길가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골칫거리로 전락했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형물은 제때 관리하지 않으면 이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해야 하는 등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며 “지자체는 공공조형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매뉴얼을 정교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공공조형물 관리 의무는 건립 주체인 단체나 개인에도 있어 지자체 판단만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며 “현장 점검을 확대하고 설치된 조형물을 관리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4-03-28 07:00

서울 시내버스 파업 시작...출근길 비상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서울 버스 운행 중단에 따른 출근길 불편이 예상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지난 27일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최종 협상을 벌였으나 28일 오전 2시20분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에는 65개사가 참여 중이며 파업에 참여하는 단체교섭 대상은 61개사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버스 7천382대 중 97.6%에 해당하는 7천210대가 당분간 운행할 수 없게 된다. 노사 양측은 조정 기한인 28일 오전 0시가 넘자 교섭 연장을 신청해 대화를 이어갔지만 핵심 쟁점인 임금 인상 폭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그동안 노조는 경기·인천으로의 인력 유출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탈을 막기 위해 시급 12.7%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최근 5년간의 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과 비교할 때 ‘과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6.1% 인상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음에도 노사 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이에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예정대로 28일 오전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26일 투표를 통해 재적 조합원 88.5%의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다만 파업 돌입 후에도 노사 실무진 간 물밑 대화는 진행 중으로 알려져 극적 타결 가능성도 있다. 한편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조 파업에 따라 지하철 운행을 1일 202회 늘리는 등 비상수송대책 가동에 들어갔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 연장, 열차를 추가 투입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오전 1시에서 2시로 연장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등의 12개 버스 노선은 정상 운행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지하철역과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에 480대가 투입돼 하루에 4천959회 운행된다. 경기도도 이날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서울로 이동 시 경기버스, 전철 등 다른 교통수단 이용을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동식 기자 2024-03-28 06:46

인천지역 아파트 84.4% 리모델링 대상 [2030 인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인천지역 공동주택 1천466단지 중 84.4%가 낡아 리모델링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2030 인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단위로 만드는 법정 계획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사용승인일 등으로 부터 15년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가구의 주거전용면적의 30%∼40%로 증축하거나 가구 수를 15%까지 늘리는 사업을 뜻한다. 현재 인천에는 전체 공동주택 1천466단지 중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1천237단지로 8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 2·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으면서 300가구 미만, 중층 규모의 공동주택이다. 이들 중 가구 수가 늘어나는 유형은 총 196단지에 15만 가구에 이른다. 시는 이 기본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및 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세대수 증가에 따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특히 시는 지역에 1970년대 최초의 단지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동주택 개발이 활발해지고, 2000년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지정으로 외곽지역에 초고층 대단지 공동주택이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유형을 증축 유무와 수직 및 수평 증축 등을 기준으로 5가지로 나눴다. 특히 증축 등을 통해 종전 가구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주차공간·공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성·친환경성·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침이다. 여기에 시는 상수시설과 하수시설, 공원, 학교 교통 등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영향 여부도 파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지역공유시설을 마련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30 인천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가결했다. 한편, 이날 도계위는 창영초등학교 이전 무산으로 학교 설립이 필요한 금송 재개발 정비구역에 초·중통합학교를 만드는 내용을 담은 ‘금송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변경(안)’에 대한 심의를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3-28 06:00

'1만명 정보유출' 경기대, 이번엔 거짓 해명 논란

경기대학교가 국가장학금 Ⅱ유형 수혜 학생 1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경기일보 22일자 6면 등)한 사태와 관련, 대학 측이 유출 피해 학생들에게 초동 대처 미흡 이유를 해명하면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대학 측은 이번 사태를 인지했을 당시 ‘노출’이라고 판단한 배경에 개인정보위원회가 있다고 말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학 측은 지난 22일 개인정보가 유출된 학생들(2020학년도 1학기~2022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혜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는 처음 파일이 등록된 시점에서 1년 8개월, 대학 측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서 50일이 지난 뒤 이뤄진 조치였다. 이에 일부 학생은 학교 측에 피해 통보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자 학교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했고, 노출로 판단을 해줘 그렇게 통보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유출의 경우 5일 이내 반드시 정보 주체, 즉 피해자에게 통보해야 하지만 노출은 통보 의무가 없다. 학교 측의 설명에 학생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번 사안을 노출로 유권해석 해줬다고 받아들였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대는 졸업생으로부터 관련 민원을 받은 지난 2월2일 위원회 법령해석센터로 전화를 걸어 경기대라는 것도 밝히지 않은 채 유출과 노출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질의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유출과 노출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만 해준 것일 뿐 이번 사안에 대해 해석을 받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대는 전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대학 관계자는 “전달 과정에서 얘기를 잘 못 한 것 같다”며 “지금 대학은 이번 사안을 유출로 보고 그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고강도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프로세스 마련, 관련자 교육 등의 매뉴얼 재정비, 확인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태에서는 유출 파일 속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되지 않은 채 저장된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관련법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한 후 데이터베이스(DB)화할 때 암호화처리해 저장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이러한 부분을 포함, 이번 유출 사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4-03-28 05:30

막 오른 공식 선거운동… ‘경기대전’ 화력 집중 [4·10 총선]

여야가 4·10 총선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으로 금배지를 향한 13일간의 레이스에 돌입한다. 27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내 총 60개 선거구, 148명의 후보는 28일부터 4·10 총선 하루 전인 다음 달 9일까지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선거 운동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 선거 운동을 진행할 수 없는 사람(공무원 등)을 제외하고 일반 시민도 이와 관련한 소형 소품(길이·너비·높이 25㎝ 이내) 등을 본인 부담으로 구매해 활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열기가 더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후보, 그의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으로 대상이 한정됐다. 더욱이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처음 치러지는 만큼 활발한 대면 선거 운동이 예상된다. 또 이날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해외 거주 유권자(지난 11일 기준 14만7천989명)의 투표가 진행돼 4·10 총선의 신호탄이 쏘아올려졌다. 이런 가운데 후보들은 선거 운동 첫날 국회 입성을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선다. ‘경기도 정치 1번지’라 불리는 수원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갑)·백혜련(을)·김영진(병)·김준혁(을)·염태영 후보(무)가 28일 오전 10시30분 팔달문에서 ‘수원 원팀 합동 출정식’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의 경우 방문규 수원병 후보가 오후 2시 영동시장 입구에서, 박재순 수원무 후보는 오전 11시 권선동 이마트에서 각각 본선 승리를 다짐한다. 경기 동부와 북부 지역에서도 표심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예고됐다. 민주당 최재관 여주·양평 후보는 같은 날 낮 12시30분과 오후 3시 양평시장과 여주한글시장 앞에서 출정식에 임하며, 국민의힘 전희경(의정부갑)·이형섭 후보(의정부을)는 오후 5시 이성계 동상 앞에서 자당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다만 본격적인 선거 운동 돌입에 앞서 과열 조짐이 나오고 있다. 일례로 국민의힘 수원갑 김현준 후보는 이날 장안구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기 홍보물이 대량으로 도배된 사실을 인지, 이를 ‘지능형 안티’로 추정하고 유관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 선거법을 준수했으면 한다.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해달라”며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이정민 기자 2024-03-28 05:00

‘심판의 바다’ 뛰어든 여야… 13일 후 누가 웃을까? [4·10 총선]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28일부터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과 의회독재 심판론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전면에 내걸고 13일간의 선거 레이스의 본격 시동을 걸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총선 패색이 짙어지고 있는 데 대해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는 국민의 몫”이라며 “우리는 시민 이익과 국익을 위해 그동안 준비해온 최선만을 말씀드리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범야권 200석론에 대해 “개헌까지도 가능하고 탄핵까지도 가능하고 대한민국 헌법부터 현 정부까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의석수가 200석”이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회가 범죄자들에 의해 방탄의 장소로 이용되면서 의회 독재, 범죄자 독재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 많은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거야 심판, 의회 독재 심판론 내세웠다.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의 입법독주와 국정 발목잡기를 부각하고 나아가 피고인 신분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국회 입성을 막는 이른바 이재명·조국 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후 2년간 피폐해진 민생 등의 실정을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충주시 무학시장을 찾아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잘못은 경제를 폭망시킨 것, 한반도 평화를 위기에 빠뜨린 것, 민주주의를 파괴한 것도 잘못했지만 더 큰 잘못은 국민들을 대결과 적대의 장으로 몰아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망가진 것, 평화가 위기를 맞은 것,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후퇴한 건 회복할 수 있지만 국민들 마음속에 쌓인 적대 감정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다며 "우리가 가장 크게 심판해야 할 주안점은 국민들을 적대와 분열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위원장은 28일 0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연다.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에서 정권심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4·10 총선 김영호 기자 2024-03-28 05:00

[경기만평] 지긋지긋한 소음공해 시작...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03-28 03:00

[사설] 조롱•협박 의료계 인사들, 국민 분노 자극 말라

대한의사협회(의협) 차기 회장 당선자의 일성이 놀랍다. 임현택 당선자는 취재진에게 당선 소감, 향후 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의료인에 대한 불이익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그 표현이 듣기에 부담스럽다. “면허정지나 민·형사 소송 등 전공의·의대생, 병원을 나올 준비를 하는 교수 중 한 명이라도 다치는 시점에 총파업을 시작할 것이다.” 의료계 이익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나온 발언이겠지만 수위를 한참 넘었다. 당장 복지부로부터 강한 비판이 나왔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법 위에 서겠다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그는 “그런 주장은 의사 집단이 법 위에 서겠다는 주장”이라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임 당선자는 박 차관의 파면을 대화의 전제로 제시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인사 사항’이라며 답변하지 않았다. 대신 그런 게 전제조건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노환규 전 의협회장의 조롱 섞인 주장도 있었다.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전공의 처벌 못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보류한 데 대한 견해다. 그는 “선처는 없다느니, 구제는 없다느니, 기계적으로 돌아간다느니, 이번 주부터 처벌할 거라느니 그동안 큰소리치던 모습은 어디로 갔느냐”고도 말했다. 누가 봐도 정부에 대한 조롱이자 사법 절차를 소재 삼는 희롱이다. 주목할 건 임 당선자. 노 전 회장의 주장이 나온 시점이다. 지난주부터 정부에서 ‘유연한 처분’이라는 기조가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제시한 방향이다. 여기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건의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의료 사태 장기화에 대한 국민 피로감,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런 정부 결정에 대해 기다렸다는 듯 조롱과 협박을 해대는 것이다. 의대생 증원에 찬성하는 다수 국민은 안중에도 없나. 이런 갈등 조장 언행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는지 묻고 싶다. 오늘자 본보를 보면 병원들의 경영난이 현실화되고 있다. 성빈센트병원이 25일부터 일반 직원 2천명에게 무급휴가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한양대구리병원도 지난주부터 직원 1천명을 대상으로 무급휴가 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기존 500억원이었던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1천억원까지 늘렸다. 의사들의 직장이고, 언젠가 돌아갈 곳이다. 이게 남의 일인가. 궁극적인 조롱•협박의 대상은 다수 국민이다. 정부 여당도 양보의 경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유연한 대처’로의 전환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재고도 필요해 보인다.

사설 경기일보 2024-03-28 03:00

[사설] 3차 매립지 공모... ‘혐오시설’ 인식부터 걷어내야

새로운 수도권매립지를 세울 터를 찾는 공모가 떴다. 2021년 두 차례 실패에 이은 세 번째 공모다. 인천 서구 경서동의 기존 매립지는지난 1992년 문을 열었다. 30년을 훌쩍 넘도록 수도권의 온갖 쓰레기들을 다 받아 왔다. 인천시민들의 ‘매립지 조기 종료’ 염원은 오래 묵살 당해 왔다. 다시 공모는 시작하지만 그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한다. 그냥 ‘인센티브 얼마’만 내건다고 성사될 일이 아니다. 환경부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등 4자 협의체가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 3차 공모에 나섰다. 오는 28일부터 6월25일까지 90일간이다. 4자 협의체는 이번에 공모 기준을 상당 부분 변경했다. 우선 최소 매립지 요구 면적이다. 90만㎡(27만3천여평)로 대폭 줄였다. 1차 공모 220만㎡(66만6천여평), 2차 공모 130만㎡(39만3천여평)이었다. 2026년부터의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를 반영한 면적 기준이다. 소각 및 재활용 후 잔재물 등 소각재만 묻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인천 매립지처럼 큰 면적이 아니어도 된다. 현 인천 매립장은 1천636만㎡ 규모다. 면적 기준 완화는 수도권의 현실도 감안한 것이다. 바다 등 공유수면을 활용하지 않고는 100만㎡ 이상의 땅을 찾기가 쉽지 않아서다. 해당 지역에 주는 특별지원금도 3천억원으로 늘렸다. 1, 2차 공모 때의 2천500억원에서 500억원 증액했다. 이 특별지원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상의 혜택과는 별개의 지원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상의 혜택도 적지 않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해 준다. 또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20% 이내에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해 준다. 새로 세울 매립지 이름이 ‘자원순환공원’이라고 한다. 주민 친화적 복합공간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담았다. 매립지의 부대시설도 ‘에너지화시설’만으로 한정했다. 이전 공모 때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이나 ‘건설폐기물 분리·선별시설’까지 요구했다. 진일보한 요건이긴 하지만 스스로 참여할 지자체를 찾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매립지를 혐오 시설로 보는 주민들 인식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2년 후면 지방선거까지 닥친다. 이번 공모를 성사시키려면 뿌리 깊은 혐오시설 인식부터 걷어 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그런 노력이 빠져 있다. 새로 세울 매립지는 현 인천 매립지와는 비교도 안 될 친환경 시설일 터이다. 그 30년 사이 환경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기 때문이다. 주변 지역에 환경 피해를 주지 않는 주민 친화적 매립지, 과학적 데이터나 선진국 사례를 바탕으로 한 그런 미래 청사진을 왜 제시하지 않는가. 실상은 대체매립지에 대한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인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3-28 03: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