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민생안정 재정 집행 정부 평가 최우수기관 수상

안성시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정을 신속히 집행한 공로를 인정 받아 정부로부터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시는 행안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2023 하반기 재정집행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성시의 최우수 선정은 지난해 상반기 전국 우수 기관에 이어 최우수 기관까지 성과를 올리는 금자탑을 쌓았다. 시는 지난해 1조2천527억 원을 집행해 지방 교부세 등 세수 감소에 따른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건설경기침체 등 민생안정 지원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하는 등 경기 충격을 완화시키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 대규모 투자사업의 적극적인 관리에 따라 전년 대비 약 468억을 추가 집행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와 경제활성화에 행정력을 모았다. 김보라 시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물가상승이 가시화되고 건설경기가 침체돼 지역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역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4-03-29 14:18

조국,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논란에 “특별히 혜택 받았다고 보이지 않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9일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배우자인 이종근 전 서울지검장(변호사)의 ‘전관예우 거액 수임’ 논란과 관련, “그 분들이 특별히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파란불꽃펀드 참여자 만남’ 행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종근, 박은정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反尹) 검사’로 찍혀서 각종의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또한 “전관예우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고위 검사장을 하다가 옷을 벗어서 자기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 이익을 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수임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전화변론이라고 하는, 전직 고위 검사장인 변호사가 수임계약서도 쓰지 않고 자기가 알던 네트워크의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사건처리를 하고 돈은 이미 받고 계약서는 안 써 세금도 안 내는 것이 전관예우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바로는 (이 변호사가) 수임계약서는 다 쓴 것 같다”면서 “두 사람의 입장문을 보시라. 앞으로도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수임건에 대해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사건 수임은 배우자와 무관한 일이다. 최소한의 공정과 내로남불을 이야기한다면”이라며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청빈불고가사(淸貧不顧家事)해야 한다면 저도 입을 닫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가 공개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 재산은 49억8천200만원이며, 박 후보 본인이 10억4천800만원, 배우자인 이 변호사가 39억1천600만원 등이다. 이중 이 변호사가 지난해 검찰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로 1조 원대 사기사건의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22억원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4-03-29 13:54

윤 대통령, “GTX-A 개통 대중교통 혁명 불러올 것...요금 부담도 낮춰”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A) 개통을 두고 “1970년 경부고속도로, 2004년 KTX 개통과 비견되는 대중교통 혁명을 볼러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 GTX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 기념식’에 참석,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GTX-A 개통이 우리의 삶과 도시 경쟁력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광역버스로 80분 이상 걸리던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되면 아침, 저녁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통 이후 파주 운정테크노밸리, 일산 킨텍스, 판교 테크노밸리, 용인 반도체 산단 등 핵심 산업 거점들이 연결돼 우수 인재 유입과 신규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GTX 역세권마다 주택 단지 개발이 활발해져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아울러 “GTX 요금 부담도 확실히 낮추겠다”며 “대중교통 할인 프로그램인 'K-패스'와 경로·어린이·장애인·유공자 대상 할인을 통해 2천∼3천원대로 이용하도록 하고, 수도권 환승 할인제와 주말 10% 할인 등을 통해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GTX-A 개통을 계기로 GTX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착공한 GTX-C(양주∼수원) 노선은 2028년까지, 지난 3월 착공한 B노선(인천∼남양주)은 2030년까지 각각 개통할 계획”이라며 “ GTX-A노선은 평택까지, B노선은 춘천까지, C노선은 동두천·오산·천안·아산까지 연장하며, D·E·F 노선은 임기 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 착공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추가로 대전·충청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광주·전남권 등에 GTX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 김한울 기자 2024-03-29 13:30

오수봉 전 하남시장(예비후보), A향우회장 선거법 위반 법적 대응 [4·10총선]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오수봉 전 하남시장이 자신의 동영상을 낙선운동이란 제목으로 국민의힘 지지자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A향우회장을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선관위와 경찰에 고소했다. 오 전 시장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영상은 예비후보 당시, 중앙당의 전략공천에 대응해 재심을 신청하며 밝힌 입장문 영상 중 하남시갑 전략 공천자인 추미애 후보에 관한 부분만을 편집한 내용”이라며 “편집본 상단에 추 후보의 사진을 넣어 마치 오 전시장이 특정 후보의 낙선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편집됐고 실제 영상제목도 ‘낙선운동2’로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예비후보자들의 박탈감과 서운함을 표현하고 중앙당의 재심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입장문을 읽었을 뿐 후보를 폄훼하거나 낙선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이 아니다”면서 “민주당의 당원으로 후보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뛸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그러면서 “문제의 동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A씨를 상대로 영상제작과 최초 유포자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수봉 전 시장은 추 전략 공천된 추미애 후보 선대위에 상임공동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상태다.

경기 김동수 기자 2024-03-29 13:10

與, ‘부동산 문제’ 민주 공영운·양문석·김기표 등 강력 비판

국민의힘은 29일 “민주당에 부동산 투기 후보가 없는게 맞느냐”며 공영운(화성을)·양문석(안산갑)·김기표 후보(부천을) 등을 강력 비판했다.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에는 부동산 투기 후보가 없다’며 핏대 세워 외쳤던 게 불과 닷새 전 일”이라며 “줄줄이 터지는 민주당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들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박 공보단장은 이어 “공영운 후보는 부동산 규제 시행 전날 군 복무 중이던 아들에게 30억원 상당의 건물을 ‘꼼수 증여’했다”며 “양문석 후보는 경제활동이 없는 20대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원의 꼼수 ‘특혜대출’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기표 후보는 65억원 상당의 강서 마곡 상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부채는 약 57억원에 달해 석연치 않다”며 “문재인 정부 반부패비서관으로 근무하다 불과 몇 개월 만에 자진사퇴한 이유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가 5채를 보유하고 갭투기 의혹을 받는 충북 청주 상당의 이강일 후보, 상가 4채를 보유하고 농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충남 천안갑의 문진석 후보도 있다”며 “이쯤 되면 민주당은 ‘투기’와 ‘부동산 비리’의 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단장은 “민주당 후보들이 부동산을 사들인 시점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 국민이 고통받던 시기”라며 “이제 와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후안무치'를 넘어, 아직까지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기만’이자 ‘위선’”이라고 질타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영등포 지원유세에서 공 후보에 대해 “자기가 근무하던 회사와 관련된 개발호재가 있기 직전에 10억원짜리 부동산을 사서 군대 가 있는 아들에게 증여해 지금 30억원이 됐다”며 “그 사람에 대한 공천 취소는 왜 안하는 건가”라고 성토했다. 또 양 후보에 대해서도 “그분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대학생 딸이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 대출을 받았다”며 “이분들은 청년을 위하는 척한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씩 대출받는 청년은 없다. 아버지한테 개발호재 이용해서 10억원짜리 부동산 증여받는 청년이 몇이나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 김재민 기자 2024-03-29 13:09

의정부시, 기업 유치 박차…㈜시지바이오와 5호 협약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의정부를 만드는데 지속적인 성과를 내겠습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기업유치 5호인 ㈜시지바이오와의 업무협약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동근 시장은 “이번 협약은 외부기업의 관내기업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며 “바이오 소재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문벤처기업이 시와 함께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시장은 “앞으로도 외부기업들이 관내기업에 투자해 사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기업유치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가 연이은 바이오 기업 유치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의정부시는 29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기업유치 5호 ㈜시지바이오를 비롯해 경민IT고등학교, 의정부공업고등학교와 ‘첨단산업 육성 및 지역사회 인재채용’을 위한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동근 시장과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 김완수 경민IT고교 교장, 김주한 의정부공업고교 교장, 기업 및 학교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또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시의장, 김태은 운영위원장, 강선영·권안나·정미영·김현채 의원 등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시지바이오는 뼈‧피부 재생 분야를 선도하는 바이오 재생의료 전문벤처기업이다. 바이오 융합의료기기 골대체재 ‘노보시스’, 생체활성 유리 세라믹인 BGS-7 기반의 경추 케이지 ‘노보맥스’ 등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척추 및 정형외과 의료기기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1월 의정부 용현산단 소재 정형외과 의료기기 연구개발기업인 이노시스의 지분을 인수, 바이오 기술과 금속 임플란트 가공 및 생산 기술을 모두 확보했다. 특히 향후 시의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선도기업으로서 바이오 관련 기업 유치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의정부시-시지바이오 상호협력 ▲경민IT고등학교․의정부공업고등학교 산학협력을 통한 미래 혁신인재 육성 ▲시지바이오의 의정부 내 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향후 ㈜시지바이오는 관내기업 이노시스를 인수하며 기 투자한 325억원 외에 100억원의 추가 시설투자 및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산학협력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바이오산업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제조시설 지원 육성으로 원스톱 패키지 연구가 가능한 바이오클러스터를 의정부에 조성하면 추가 투자로 이어질 전망이다.

의정부시 김창학 기자 2024-03-29 13:06

與 ‘이재명·조국 심판 특위’ 구성…"이재명·조국은 하나의 세력"

국민의힘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연대한 정치세력을 청산하고, 진정한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이·조 심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에는 신지호 전 의원이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조 대표는 권력형 비리, 입시 비리 등 특권과 불공정을 상징한다”며 “이 대표와 조 대표는 벌써 (선거에서) 다 이긴 듯이 대통령 탄핵 운운하며 서로 ‘민주당 과반은 축하할 일’이고 ‘원내 교섭단체 기준을 20명에서 10명으로 낮추겠다’며 화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렇게 마음이 잘 맞으면 왜 합당하지 않느냐”며 “이 대표와 조 대표는 사실상 하나의 정치세력이다. 둘이 뭉쳐 있으면 범죄자 연대처럼 보일까 봐 다른 척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조 심판 특위는 지금 바로 활동을 개시하고. 이재명·조국 대표가 방탄을 위해 얼마나 국민을 속이는 공천을 했는지 부터 낱낱이 밝힐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며 “이･조 심판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민생이고 정치개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날 오후 의정부 태조 이성계상 앞에서 전희경(의정부갑)·이형섭 후보(의정부을) 지원을 위한 집중유세에서 “지금 이 대표나 조 대표는 이 나라를 조롱하고 있다”며 “이 정부의 남은 3년이 너무 길다면서 끌어내리고 전복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식으로 조리돌림식으로 조롱하고 있다. 그건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것이다. 여러분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년이 길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돌려드리겠다”며 “그분들이 재판 피해 다니면서 재판 미뤄서 감옥 안 가고 버티기에는 3년이 너무 길다”고 했다.

4·10 총선 김재민 기자 2024-03-29 13:02

"왜 쳐다봐”…피시방에서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영장 신청

수원의 한 피시방에서 다른 손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8시20분께 수원특례시 장안구의 한 피시방 안에서 다른 손님인 4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B씨는 얼굴 등을 다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평소에 소지하고 다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자기를 쳐다보고 중얼거리는 게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사건·사고 오민주 기자 2024-03-29 12:14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멈추고 ‘34%’ 유지 [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주와 같은 3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6~28일 전국 성인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4%로 직전 조사인 3월 3주차(3월 19~21일)와 같았다. 긍정 평가는 3월 1주차 39%를 시작으로 3월 2주차 36%, 직전 조사인 3월 3주차에는 34%를 기록하는 등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멈췄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의대 정원 확대’가 22%로 가장 많았고, ▲외교 8% ▲결단력·추진력·뚝심 7% ▲전반적으로 잘한다 7% ▲경제·민생 5% ▲국방·안보 4% ▲서민 정책·복지 4% 등이었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 평가도 직전 조사와 동일한 58%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부정 평가 이유로 ▲ ‘경제·민생·물가’ 56% ▲독단적·일방적 9% ▲의대 정원 확대 8% ▲소통 미흡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4% ▲경험·자질 부족/무능함 4% ▲인사(人事) 4% 등을 꼽았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인천에서는 긍정 평가가 29%로, 직전 조사보다 4%p(포인트)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62%로 1%p 상승했다. 직전 조사에서는 모든 지역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가 이번 조사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이 긍정 평가(49%)가 부정 평가(39%)를 앞섰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더불어민주당 29%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은 3%p 올라갔고, 더불어민주당은 4%p 내려갔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7%로 직전 조사와 비교해 2%p 하락했다. 그 밖에 조국혁신당 12%,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 각각 1%였다. 한편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 중 어느 쪽에 동의하는지 물은 결과 ‘현 정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0%,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9%로 나타났다. 3월 2주차보다 정부 지원론은 4%p 상승했고 정부 견제론은 1%p 하락했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아울러 비례대표 정당 투표 시 ▲국민의미래 34%(+4%p) ▲더불어민주연합 22%(-1%p) ▲조국혁신당 22%(유지) ▲개혁신당 4%(-1%p) ▲녹색정의당 2%(+1%p) ▲새로운미래 2%(유지) ▲자유통일당 2%(유지), 그리고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浮動)층이 13%(-2%p)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신뢰 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다.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4%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치일반 김한울 기자 2024-03-29 11:53

"애들 좋아하는데"…어린이 선호식품 불법업소 무더기 적발

유통기한이 3년 가까이 지난 식재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관할 관청 신고 없이 영업장을 불법 운영한 어린이 선호 식품 취급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지역별 어린이 선호 식품 취급 업소 160곳을 단속, 19개 업소에서 22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7건 ▲미신고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신고 3건 ▲원료 수불부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 A 업체는 유통기한이 33개월 경과한 감식초와 소비 기한이 2개월 지난 소시지 등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구리시 B업체는 영하 18도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순살 어묵 12.6㎏을 냉장 보관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C 업체는 영업장 면적 변경 신고 없이 171㎡를 불법 증축, 완제품인 소시지 190박스 보관 등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같은 지역 D 업체는 피자에 사용하는 밀가루 등에 대한 원료 수불부, 피자 도우 생산 일지를 지난해 9월부터 작성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원료 수불부와 생산일지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 보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홍은기 도 특사경 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와 불법 행위 근절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3-2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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