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김문수 후보는 이미 대선에서 졌다"며 자신에게 표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밀한 조사와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는 이미 분명히 졌다”면서 “단일화 여부와 관계없이 어떤 방식으로도 이길 수 없다”고 적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를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한 구주와•황교안 후보에 대해 “하나는 윤석열 탄핵에 끝까지 반대한 자유통일당 후보, 다른 하나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허우적대는 후보”라며 “이 난감한 연합체에게 던지는 표는 민주주의를 두 번 죽이는 사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무는 보름달이 아닌 차오르는 초승달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달라”며 “기호 4번 이준석에게 표를 달라고 주위 분들을 설득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김문수 후보에게 던지는 표는 윤석열-전광훈-황교안을 면책하고 살찌우는 표"라며 “이준석에게 던지는 한표는 범보수세력이 젊음을 바탕으로 새로 시작해보라는 투자의 시드머니 한 표”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세계적인 금융인 짐 로저스의 지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글로벌 빌런 인증’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에까지 진출한 이재명 세력의 k-거짓말, ‘글로벌 빌런’ 인증인가"라며 “‘지지 사칭’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과 나름 인연도 있었던 짐 로저스가 얼마나 아니다 싶었으면 직접 등장해 손사래를 칠까”라며 “신뢰가 깨지면 외교는 참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흘 뒤 예정돼 있는 이재명 후보의 ‘대북 송금’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결과에 따라 이 후보는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블랙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며 “한미 동맹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지지 표명이 허위로 밝혀지면 당선 무효형도 가능하다”며 “민주당은 이 법 조항도 없애려 들겠지만 ‘글로벌 빌런’의 리스크까지는 없앨 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에게 ‘짐 로저스 지지 선언’에 등장한 북한 교수의 정체, 관계, 사건 전말 등의 해명을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자신에 대해 지지선언을 한 것을 공개했다. 이에 짐 로저스 회장은 1일 한 매체를 통해 “(이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다”면서 "내 이름이 이런 식으로 사용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인천 서구 가좌동 금속 제품 제조공장에서 난 불이 5시간여 만에 완전히 꺼졌다. 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2일 오전 3시23분께 가좌동 금속 제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A씨(46) 등 소방관 2명이 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당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소방 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113명과 펌프차 등 장비 53대를 현장에 보내 이날 오전 9시11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소방 당국은 앞서 같은 날 오전 7시37분께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령인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불을 다 끄고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경기국제공항 조성 사업이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후보지 세 곳의 배후지 개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모집했지만, 단 한 곳도 입찰에 응하지 않아서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지난달 30일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분석 및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 입찰 재공고문을 발표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월 경기국제공항 후보지 개발 전략을 위한 용역을 모집할 계획이었으나 수원 군 공항 이전 갈등 등으로 멈춘 바 있다. 이후 지난달 7일 이를 위한 입찰 공고를 냈지만, 단 한 곳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입찰이 무산됐다. 이번 용역은 경기국제공항 후보지인 ▲이천시 모가면 ▲평택시 서탄면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등 세 곳의 여건을 분석하고 배후지 개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통해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항 유치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인 셈이다. 이에 배후지개발 전략 수립 연구가 늦어지는 만큼 경기국제공항 추진도 지연될 우려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배후지개발 계획을 제시해야 하는 곳이 세 곳이다 보니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며 “이번에도 지원하는 곳이 없으면 계약 조건 완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일대에서 제21대 대선 기간 유독 눈에 띄게 증가한 선거범죄는 벽보와 현수막 훼손으로 나타난 가운데 도심 곳곳에서 찢기거나 낙서된 선거벽보는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극단적 정치 성향이 빚어낸 증오와 갈등의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더해 지난달 29~30일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 과정에서도 국론 분열의 한 축인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난동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선거 문화에 깊숙이 뿌리내린 불신과 분열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남양주시 와부읍 주민센터 투표소 앞에서 한 선거 참관인이 사전투표함에 부착된 특수봉인지에 문제가 있다며 소란을 피웠다. 다음 날인 30일에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20대 여성 유권자 A씨가 관외투표를 위해 회송용 봉투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표된 투표지가 함께 나왔다고 선거 참관인에게 알려 이를 112에 신고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 대선 갈등 양상이 단순한 의견 차이의 수준을 넘어, 정치적 증오와 적대감이 폭력적 행동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띤다고 진단한다. 최창렬 용인대 정치학과 교수는 “벽보 훼손은 단순한 장난이나 일탈이 아니라, 정치적 증오가 표출된 행위”라며 “선거에서 극단화된 양극화가 드러날수록 사회 전체의 갈등은 심화되고, 제도에 대한 신뢰도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 결과에 따라 승자든 패자든 상대를 비난하는 데 몰두하기보다, 사회적 통합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특히 차기 정부는 이러한 분열을 방치하지 말고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선거에서 기본적인 룰을 지키는 것은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약속이자 헌정질서의 핵심”이라며 “규칙이 흔들리고 사회적 약속이 깨지면 국민들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미 끝난 선거 자체에 대한 의심은 사회 전반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커질수록 ‘선거 자체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며 “이런 불신은 벽보 훼손 같은 폭력적인 행위로까지 번지며 선거판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두 전문가는 공통적으로 “국론 분열로 치우친 갈등을 어떻게 치유하고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차기 정부와 정치권의 진지한 고민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관련기사 : 선넘은 극단 정치… 선거사범 90% ‘벽보 훼손’ [6·3 RE:빌딩]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1580241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 개시 이후 경기도내 선거사범 적발 사례 중 90%가량이 ‘벽보 및 현수막 훼손’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6일 기준 21대 대선 관련 선거 범죄 203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이 중 벽보 및 현수막 훼손이 179건(185명)으로 88%를 차지했다. 이어 선거폭력(12건), 허위사실 공표(4건), 금품수수(1건), 선거운동 기간 위반(1건), 기타(6건) 순이다. 경기북부지역의 경우 지난달 30일 기준 99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87.8%에 해당하는 87건이 벽보 및 현수막 훼손으로 나타났다. 이어 선거 폭력 6건, 여론 조작 1건, 인쇄물 배부 1건, 기타 4건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5일 경기지역 1만7천837곳에 대통령 후보의 이름과 기호, 공약 등이 담긴 선거 벽보가 부착됐고 현수막은 지난달 12일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게시됐다. 이후 도내 곳곳에서 훼손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안산시 상록구에선 지난달 16일부터 20일까지 4일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선거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커터칼로 벽보 전체를 찢거나 손이나 지팡이를 이용해 벽보를 훼손했다. 또 지난달 19일 오후 2시50분께 여주시 창동에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벽보를 찢은 70대 남성이 검거됐다. 앞서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이천시 일대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라이터 등으로 훼손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반면 지난 20대 대선에선 보이지 않는 행위로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허위사실’과 관련된 범죄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 제20대 대선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한 선거사범 447명 중 191명(42.7%)이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됐다. 이외에 금품향응 및 제공 5명, 사전 선거 운동 3명, 기타 248명 등 순이었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21대 대선에서 허위 사실 유포는 0건에 그친 것에 비해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유포는 전체 적발된 선거사범 88명 중 19.3%(17명)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벽보 훼손은 비교적 가벼운 행위로 여겨지며 적발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해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선거 국면에서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로 표현 자체가 과격하고 즉흥적인 행동 중심으로 변하고 있어 선거사범 유형이 변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정치적 증오가 폭력으로… 새 정부, 통합 리더십 필요 [6·3 RE:빌딩]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601580243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 보호 대응 체계가 다르지만, 정작 범행 현장에서는 사실혼 관계가 단순 연인 간 동거로 오인되는 등 관계성 입증이 즉각 어려워 피해자 보호에 구멍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폭력으로 분류돼야 할 사안이 데이트 폭력으로 처리되면서, 재범 위험과 강력 범죄로 번질 우려가 큰 만큼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법무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현행법상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지만, 데이트 폭력(교제 폭력)은 이를 직접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와 피해자 보호 조치도 각각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경찰의 응급조치, 임시 조치, 법원의 보호명령 등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강제 분리와 보호가 가능하다. 반면 데이트 폭력은 주로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죄로 다뤄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건이 종결되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문제는 현장에서 가정폭력인지 데이트 폭력인지, 즉 관계성을 즉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가정폭력은 혼인·혈연·입양뿐 아니라 사실혼, 계부모·자녀 관계, 동거하는 친족 등 일정한 가족 범위 내에서 발생한 폭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실혼인지 단순 동거인지, 연인 관계 인지처럼 경계가 모호한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계성 확인, 폭력 반복성, 피해자 안전성 등을 신속히 판단해야 하지만, 관련 서류나 증거가 즉시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찰은 순간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납치 살인 사건에서는 30대 남성 A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30대 여성 B씨를 수차례 폭행·협박했고, B씨는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은 이를 단순 교제 폭력으로 판단해 현장 종결로 처리했다. B씨는 보호 조치를 받기 위해 뒤늦게 사실혼 관계임을 직접 밝혀야 했고, 그제야 접근 금지 조치와 스마트 워치를 받을 수 있었지만 초동대처가 미흡한 경찰의 실책으로 B씨는 사망했다. 도내 한 경찰관은 “현장에서 당사자 관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입증이 안 되면 즉각 보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며 “즉시 판단을 내리는 일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현장에서 관계성 구분에 매달리면 대응이 늦어진다”며 “가정이든 교제든,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 피해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고 임시보호 조치가 즉시 가능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국 254개, 경기도내 45개 개표소 역시 이번 대선의 개표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를 마치면 구·시·군 선관위별로 설치한 개표소에서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의 유·무효 확인 및 득표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과가 확정·공표된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개표는 선거의 결실이라 할 수 있다. ■ 총 4단계로 나뉘는 개표…정확·투명 만전 개표는 크게 네 단계로 구분된다. ‘투표함 접수·개함’→‘투표지 분류’→‘투표지 심사·집계’→‘개표상황표 확인 및 개표결과 공표’ 순이다. 투표함 접수·개함 단계는 투표가 끝난 뒤 투표관리관과 투표참관인 등이 정복 경찰관의 호송하에 투표함과 투표관계서류를 개표소로 이송해 접수하고 지정 장소에 적치하는 단계다. 이후 ‘개함부’에서는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개표사무원이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투표함을 열고 투표지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한 뒤 ‘투표지분류기운영부’로 옮긴다. 투표지분류기로 후보자별 유효투표지와 재확인 대상 투표지를 분류한 두 개표상황표를 출력해 투표지와 함께 심사·집계부로 넘긴다. 투표지분류기는 수작업 개표의 보조 기계 장치 중 하나로 투표지를 단순히 분리하는 역할만 한다. 작업 개표인 우리 개표 방식에 대한 무지나 오해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억측이다. ‘심사·집계부’에 있는 개표사무원은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후보자별 투표지의 정상 분류 여부를 한 장 한 장 수검표하고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해 한 번 더 확인·계수한다. 투표지분류기에서 재확인대상 투표지로 분류된 투표지는 개표사무원이 육안 심사해 유·무효표를 구분한 후 유효표는 후보자별로 다시 분류한다. 심사·집계가 끝나면 유·무효투표지, 개표상황표를 확인석으로 넘기고 이곳에서는 위원들이 직접 득표수와 무효투표수 등을 다시 검열하며 위원장은 개표상황표에 따라 개표 결과를 공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개표 결과가 공개된다. ■ 개표 절차에만 경기도서 1만5천여명 동원…부정선거 음모론 종식 최선 개표에는 개표사무원들을 포함한 개표관리 인력은 물론이고 정당·후보자 등이 추천한 개표참관인이 참여한다. 이번 대선 경기도에서만 45개 구·시·군선관위 개표소에서 1만5천여명, 전국 기준 7만2천여명의 개표 인력이 개표를 담당한다. 개표사무원은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 등 공정·중립을 기준으로 위촉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6명, 무소속 후보자는 3명의 개표참관인을 신고해 개표소에서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게 한다. 특히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공개모집’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반 선거권자도 주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청해 선정되면 개표참관인으로 개표를 지켜볼 수 있다. 또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된 수검표 절차가 이번 대선에서도 진행된다. 투표지 분류기에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손으로 일일이 확인한다는 얘기다. 여러 차례에 걸친 부정선거 주장 소송 결과 투표지분류기의 정확성이 입증됐음에도 일각에서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등 부정선거 주장을 이어가면서 추가한 절차다. 또 이번 대선에는 개표참관인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국정치학회 등 중립적인 외부 학회를 통해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한 공정선거참관단이 현장을 찾아 개표를 지켜본다. 이들은 개표뿐 아니라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인명부 작성 등 선거의 전 과정을 살피는 중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개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다수 개표사무원에 의해 진행되고 후보자나 정당 등 이해당사자와 일반유권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개표 과정에 부정이 개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정확하고 투명한 개표를 통해 부정선거음모론을 종식하고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시민들이 청구한 주민감사에 대해 경기도가 조사를 마치고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경기도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도는 고양시민 761명이 청구한 원마운트사업 관련 위법⋅부당 사무 확인 주민감사 결과 감사 청구사항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을 토대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감사의 주요 청구사항은 시가 원마운트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토지대부료를 감면해 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고 수년간 미납한 토지대부료에 대한 이행강제조치가 없어 재정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 등 일곱 가지다. 특히 청구인들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공람 시 시민과 관계기관이 제시한 의견은 운동시설비율 50%였으나 시가 이를 무시하고 40%까지 낮춤으로써 기업회생재판에 영향을 주는 명백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원마운트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2018년부터 운동시설을 줄이고 판매시설을 늘리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시 일부 관련 부서는 원마운트가 스포츠몰인 만큼 운동시설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결국 원마운트 요구대로 40%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는 원마운트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채권단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주민감사 청구인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 업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상가, 스포츠클럽 채권자들이 원마운트가 파산할 경우 고양시가 인수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률 검토 결과 시가 인수할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기업의 회생에 시가 세금을 투입하는 건 배임이 될 수 있고 적절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민감사 청구와 별도로 소송도 진행 중이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4월10일 각하 결정이 났고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은 다음 달 10일로 변론기일이 잡혔다. 2013년 문을 연 원마운트는 스포츠 시설과 상가로 구성된 복합테마파크로 시 소유인 킨텍스 지원 부지(4만8천793㎡)에 지어졌다. 코로나19때부터 적자가 누적돼 지난해 7월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8월1자일자로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월요일인 2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늦은 새벽부터 제주도, 오전 전남, 오후 남부지방, 밤부터 강원남부·충청권남부, 충북 등에 비가 내린다. 아침 최저기온은 10~17도, 낮 최고기온은 21~29도로 당분간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 11~17도)보다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최고 24~28도)보다 조금 낮을 전망이다. 전국 주요 지역별 최저~최고 기온은 ▲서울 18∼23 ▲인천 17∼21 ▲수원 16∼22 ▲춘천 16∼24 ▲강릉 17∼25 ▲청주 18∼23 ▲대전 18∼22 ▲세종 17∼22 ▲전주 18∼21 ▲광주 18∼21 ▲대구 18∼23 ▲부산 17∼21 ▲울산 16∼23 ▲창원 17∼21 ▲제주 17∼21도를 기록하겠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경기 남부•서울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중부·남해·제주도 등 대부분 해상에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충돌 사고 및 방향상실로 인한 월선 등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2일 시작된 비는 대선 당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라며 “짙은 안개·강한 바람 등으로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