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김문수 “내가 만든 광교신도시, 대장동과 비교 안 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일 오전 수원 광교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광교신도시는 내가 만들었다. 대장동과는 비교도 안 된다”며 광교신도시 개발의 성과를 자신 있게 내세웠다. 이날 김 후보는 “광교는 대장동보다 10배 이상 크다. 대장동은 불과 30만평 규모에 불과한데도 수많은 사람이 죽고, 공무원이 구속되고, 사건이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며 “광교는 그렇지 않다. 죽은 사람도 없고, 깨끗하게 일한 공직자들과 함께 만든 최첨단 신도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교산부터 원천저수지까지 자연과 역사를 모두 담아낸 도시”라며 “한번도 도로를 건너지 않고 생태통로를 통해 산 정상까지 이어지는 설계를 했다. 가장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라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는 이날 유세 내내 ‘제 딸이 자랑스럽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반팔티를 입고 무대에 올라, 공직자의 청렴성과 가족의 도덕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나는 법인카드 한 장 부당하게 쓴 적 없다. 제 아내도 그렇고, 제 아이도 그렇다”며 “가족이 해괴망측한 욕설을 하거나 도박을 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직은 깨끗해야 한다”며 “저는 깨끗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후보는 이날 유세에서 이인제, 임창열, 손학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지지 의사도 언급하며 “이재명을 제외한 역대 경기도지사들은 나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권성동 “이재명, 유시민 망언 두둔… 문재인 내로남불 정권 귀환될 것”

국민의힘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유시민 전 장관의 망언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두둔하기 바쁜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권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후보가 “본인(유 전 장관)이 사과했으니 국민께서 용서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것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준석 후보는 사과했어도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을 묻고 의원직을 제명하고, 유시민씨는 설난영 여사의 명예를 훼손했어도 사과만 하면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주장과 달리, 유시민 전 장관은 ‘표현이 과했다‘는 말만 했을 뿐 설난영 여사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며 “도리어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해괴한 변명을 늘어놨다. 그야말로 혹세무민의 궤변일 뿐 아니라, 해명을 빙자한 2차조롱”이라고 강조했다. 권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유시민씨의 발언이 설난영 여사 때문이라고 은근슬쩍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다”며 “오히려 이준석 후보의 TV토론 발언이야말로 이재명 후보 장남이 달았던 음담패설 댓글 때문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궤변은 결국 자기 진영의 잘못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좌파세력의 내로남불 DNA를 다시한번 입증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 내로남불 정권의 귀환이 될 것이다. 내로남불 정권의 귀환을 막을 수 있는 선택은 오로지 기호 2번 김문수 후보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 전 장관은 지난 5월30일 설난영 여사에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인 데 대해 “표현이 거칠었던 건 제 잘못”이라면서 여성이나 노동자를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 전 장관은 “설난영씨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일 거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라며 “‘내재적 접근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헌신에 합당한 예우… 정치·이념 넘는 보훈으로 국민통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보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엔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와 번영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열사들이 흘린 피와 땀의 결실”이라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실 수 있도록, 예우는 더 깊게, 지원은 한층 더 두텁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 호국, 민주를 보훈의 세 축으로 삼고 특별한 헌신에 걸맞은 예우를 강화하는 ‘보훈 강국 정책’ 세 가지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먼저 “국가유공자의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겠다"며 “사각지대 없는 보훈 의료 체계를 구축해 건강한 일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준 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공공병원을 활용해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보훈병원 전문 의료진 확대와 시설·장비를 현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보훈급여금과 수당체계를 재정립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현실적인 보훈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 개선과 상이등급이 낮은 가족들의 보상금 추가 인상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사망으로 정부 지원이 중단된 저소득 고령자 유족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자체별 보훈명예수당의 격차를 줄이고, 고령 국가유공자를 위한 맞춤형 종합대책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정치와 이념을 넘는 보훈으로 국민 통합의 길을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보훈위원회 정상화를 통한 보훈정책 중립성을 확보하고, 독립기념관 등 보훈 공공기관의 임원은 대표성과 역사성을 고려해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등 보훈행사 또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국민통합의 장이 되도록 준비해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하며 “국가를 위한 특별한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 기표용지 발견 사태 후폭풍…진상 규명 촉구 한 목소리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가 발견(경기일보 5월30일자 인터넷)된 가운데,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1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오전 7시4분께 용인 수지구 성복동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투표자 20대 여성 A씨가 자신이 받아 든 환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용지를 발견하고 즉시 선거관리인에게 알렸다. A씨와 참관인 등의 증언을 종합하면 당시 A씨는 봉투를 받아든 뒤 기표소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의 기표용지를 발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A씨가 용지와 봉투를 수령할 당시 내부에는 선관위 및 선거관리 인력과 참관인을 제외하면 다른 투표자가 없었다. 문제의 용지 발견 직후 오전 7시8분께 현장에 있던 관외 투표자 참관인 B씨가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증거보존 요청 등 초동 조치 이후 해당 현장을 선관위 측에 인계했다. 이후 현장 선관위 관계자들은 해당 투표용지를 무효 처리, 당일 오후 6시 투표 일정 종료 후 문제의 용지를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중앙선관위는 같은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환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A씨를 비롯한 현장 참관인 등은 선관위의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기표용지 발견 당시 A씨를 제외하면 내부에 다른 투표자가 없었고, 기표소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다 보니 ‘자작극 의심’을 내세운 입장 발표는 섣부른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또 일부 참관인들은 현장 선관위 관계자가 “참관인은 경찰에 고발할 권리가 없다. 신고해선 안 된다”고 경고한 데 대해서도 잘못된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외투표 참관인 B씨는 “제 역할은 투표자가 기표소에 들어가는 여부를 점검하는 계수업무였기 때문에 A씨가 기표소로 들어가지 않은 걸 확실히 봤던 상태”라며 “하지만 현장 선관위 관계자가 A씨를 향해 투표용지를 직접 넣은 게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공식 수사 완료 이전에 물타기를 하면 안 되고, 엄정하게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선관위 요청에 따라 수사에 공식 착수, 현장 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경찰이 임의로 판단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만큼, 선관위의 정식 요청이 있던 시점부터 수사가 공식화되고 있다”며 “드러난 사실이 아닌 추정 단계에 있는 사안에 관한 주장에 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 사실관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선관위 관계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여서 정식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인 만큼,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 “봉투 안 용지에 이미 기표가”…용인 투표소서 경찰 신고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530580022

왜 동북포루에만 벽등을 두었을까? [이강웅의 수원화성이야기]

화성에는 보병 진지인 포루가 다섯 곳이 있다. 그런데 동북포루는 다른 포루에는 없는 특이하고 유일한 점이 여럿 있다. 하나는 위계가 낮은 건물인데도 ‘각건대’란 별칭을 부여받았고 둘째는 벽등(甓磴)을 설치한 점, 셋째는 치성에 벽돌을 사용한 점, 그리고 지붕에 용두를 설치한 점 등이다. 이 중 ‘전편에 왜 벽등을 쌓았을까’에 대해 답을 찾아봤다. 요약하면 한정된 공간에 2배의 병력을 운용하기 위함이고 비상시에 집 안의 병사들이 공격 장소로 이동하는 동선을 10분의 1로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 했다. 오늘은 ‘왜 동북포루에만 벽등을 쌓았을까’에 대해 살펴본다. 답은 벽등 자체에서 찾았다. 왜 동북포루에만 벽등을 뒀을까에 대한 답은 동북포루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 즉, 동북포루는 왜 다른 포루에 비해 두세배의 병력이 필요했을까를 알아내야 한다. 더 많은 병력을 운용해야 할 동북포루만의 이유를 찾아야 한다. 평면 입지, 입면 입지, 공간 입지로 나눠 살펴보자. 공간 입지란 위치에 대한 분석이다. 첫째, 평면 입지다. 동북포루의 방어 범위에 대한 문제다. 의궤에 “화성에 치는 여덟 곳이지만 실제로는 16곳이나 된다”라는 말을 맨 앞에 던져놓았다. 이 의미는 치, 포루(군졸), 공심돈, 봉돈, 노대는 구조와 역할이 같다는 의미다. 각루, 포루(대포)도 구조적 분류만 다를 뿐 기본 역할은 같다. 화성은 이웃하는 시설물 사이에서 유기적 방어 시스템을 구축했다. 유기적 방어란 양쪽 두 시설물에서 원성에 접근하는 적을 좌우에서 옆구리를 동시에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한 시설물 자체의 독자적 역할보다 몇 배의 효과를 낸다. 화성 시설물 대부분이 성에서 돌출시킨 철성(凸城)제도로 일정 간격으로 연이어 배치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이제 동북포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있는 원성을 살펴보자. 모습이 2개의 활이 연속적으로 놓인 모습이다. 첨부한 주변 지형도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 동장대에서 동북포루까지 1개, 동북포루에서 북동포루까지 1개로 2개의 활이 연속된 모양이다. 화성 전체에서 이런 형태의 원성은 이곳이 유일하다. 이런 입지에서 동북포루의 방어 담당구역을 보자. 좌측으로 북암문·북수문·북동포루까지, 우측으로 동암문과 동장대까지 담당한다. 여기서 암문은 방어시설로 보지 않는다. 어차피 비상시 암문 폐쇄를 원칙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담당 구역의 범위를 보면 좌측이 378보3척, 우측이 304보2척이다. 화성에서 담당 구역이 꽤 넓은 편이다. 얼마나 큰 편일까. 화성에서 시설물 간 거리 평균이 원성 거리로 107보다. 이곳은 화성 평균의 3배 약간 넘는 방어 범위다. 직선거리로 봐도 양쪽 모두 300m, 즉 255보에 이른다. 평균의 3배가 넘는 범위를 담당하려면 당연히 다른 시설물보다 3배의 병력과 화력을 배치해야 한다. 이것이 벽등이 있어야 할 첫 번째 이유다. 둘째, 입면 입지다. 화성의 요충지 동북포루의 문제다. 동장대에서 북동포루까지 높낮이를 보자. ‘동장대에서 동암문까지 내리막, 동암문에서 동북포루까지 오르막이 되고, 동북포루에서 북암문까지는 굽어진 내리막, 북암문에서 동북각루는 휘어도는 오르막, 그리고 동북각루에서 북수문으로 내리막’인 지세다. 참으로 변화무쌍하다. 이 범위에서 최고로 높은 곳은 동북포루가 있는 자리다. 동북포루를 중심으로 좌우로 내리막이 연속된 지형·지세다. 글보다도 실제 동북포루의 벽등에 올라보자. 누구에게나 한눈에 이런 지세가 들어온다. 벽등에 오르는 것은 허용되니 누구나 볼 수 있다. 수원화성이 좋은 이유다. 이런 요충지 동북포루 입지를 생각하면 중요한 것은 동북포루 자기 자신의 방어다. 동북포루가 적에게 함락된다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 동북성 전체를 적에게 내어준 것과 다름없는 셈이다. 동북포루는 자신도 지켜야 하고 동북성 전체도 지켜야 하는 운명이다. 동북포루의 입지 중요성은 팔달산 남쪽 능선과 같다. 팔달산 남쪽 능선에 대해 “적군이 점거하면 화성 전체의 허실을 모두 엿보이게 된다”고 했다. 즉, 화성 요해처다. 이를 대입하면 동북포루 입지도 마찬가지다. “지세가 별안간 높아져 방화수류정과 동장대를 눌러 굽어보고 있다. 동북포루를 적군에게 빼앗기면 화성 전체의 허실을 모두 엿보이게 된다”가 될 것이다.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방어 병력을 많이 배치한다. 이래서 팔달산 남쪽 능선에 용도를 설치했다. 용도는 긴 구간에 병력을 많이 배치할 수 있다. 동북포루에는 무슨 대책을 계획했을까. 동북포루에는 벽등을 설계했다. 벽등은 병력을 위아래로 배치할 수 있는 특수한 시설이다. 같은 평면에 2배의 병력을 운용할 수 있다. 이것이 벽등이 있어야 할 두 번째 이유다. 셋째, 공간 입지이다. 동북포루 터에 대한 문제다. 동북포루는 산꼭대기에 위치한다. 꼭 설치해야 할 위치이지만 터에 큰 단점이 있었다. 뾰족한 산꼭대기여서 평평하고 너른 터가 없었다. 더구나 동북포루는 돌출된 치성 위에 배치해야 했기에 너른 터를 만들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포루 중 동북포루가 작은 이유다. 비좁은 산꼭대기 터여서 전후좌우 수평으로 확장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한 대안이 벽등이었다. 위아래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수평 확장이 아닌 수직 확장 설계인 셈이다. 똑같은 평면에 사용 공간을 수직 방향으로 늘린 것이다. 좁은 공간을 2배로 활용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벽등이다. 3배 병력 운용 중 나머지 1배는 어디일까. 동북포루 벽체다. 동북포루 안에 남아 있는 병력이 전안폐판의 총안을 통해 적을 공격하도록 했다. 1군은 벽등 위에서, 2군은 벽등 아래에서, 3군은 포루 안에서 방어와 공격을 맡았다. 3배의 병력과 화력의 운용이다. 이 중 3분의 2를 벽등이 맡았다. 이것이 벽등이 있어야 할 세 번째 이유다. 정리하면 동북포루의 방어 범위가 다른 포루의 3배나 넓었고 북동쪽에서 가장 높은 곳이었다. 또 산꼭대기여서 많은 병력을 운용할 터가 좁았다. 이런 조건이 동북포루 벽등의 탄생이다. 오늘은 3차원 입지 분석으로 동북포루에만 벽등을 설치한 이유를 살펴보며 정조의 전략적 공간 감각을 엿봤다. 글·사진=이강웅 고건축전문가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수원지역 중학교 교사 폭행 관련, 교사노조 “보호 대책 마련하라”

수원시내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것과 관련 교사노조가 교사보호 대책을 요구했다. 1일 전교조 경기지부는 ‘맞아도 되는 교사는 없다’며 반복되는 교사 폭행과 관련해 교사보호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30일 오전 9시50분께 수원지역 한 중학교 운동장에서 체육 수업을 받던 중학생 A군이 50대 남성 교사 B씨에게 여러차례 둔기를 휘둘러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 B교사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른 중학생들도 A군이 범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군은 “교육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최근들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 사례는 점점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히 교사 개인의 피해를 넘어서, 학교 전체의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한 교육현장의 우발적 사태가 아니라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제도적 방기의 결과라면서 폭행 상황 이후에도 피해교사를 보호하는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피해자가 일일이 요구해야만 움직이는 수동적 대응을 겪게 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피해교사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안정과 빠른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과 긴밀한 연락체계로 피해교사에 대한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언론 ‘다케시마’ 지도 사용…서경덕 “일본에 빌미 제공하는 것”

최근 국내 일부 언론이 일본 홋카이도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를 사용해 논란이 됐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것”이라며 즉각 시정을 요청했다. 서 교수는 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지진 관련 지도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일본 기상청에 항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시정이 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또 “국내 몇몇 언론에서 일본 기상청 지도를 그대로 인용해 보도하고 있다”며 “한국 언론에서 이런 지도를 보도에 인용하면 일본에 빌미만 제공하는 것이니 정말로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또한 해외 언론에서도 일본 기상청 지도를 캡처해 보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도가 일본땅’으로 표기된 지도를 사용해 문제가 돼 왔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최대한 빨리 한국 기상청 지도로 시정해주길 바라겠다”라며 “향후에도 일본 기상청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진행해 반드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1일 오후 5시37분께 일본 홋카이도 남동부 앞 해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감지됐다. 일본 NHK와 미국 지질조사국(USGS) 등은 일본 연안에서 약간의 해수면 높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나 쓰나미 등의 피해 우려는 없다고 보도했다.

'부천도시公 직원 사망' 이후 지원세칙 개정...‘면피대책?’

부천도시공사가 최근 소송사무처리 시행세칙을 개정해 임직원에 관한 법률지원체계를 신설한 것을 놓고 공사 안팎에서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1일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5일 오전 공사 직원 A씨(40대)가 오정레포츠센터 체육시설 내 장비를 지하로 내리던 중 15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해당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두고 관계기관의 조사가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았다. 공사는 사고 발생 이후 지난 1월14일자로 소송사무처리 시행세칙을 개정, 그동안 없던 ‘직무수행 중 소송지원’ 조항을 신설해 임직원이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공사 내부와 시민들 사이에선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 직원 B씨는 “직원이 억울하게 법적 다툼에 휘말려도 법률 지원이 없었다”며 “간부들이 책임질 상황이 되니 만든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다른 직원 C씨도 “사망사고가 나기 전엔 관심도 없다가 이제 와서 본인들 책임이 걸리니까 규정부터 바꾸는 건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이모씨(52·부천시 원미동)는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에만 급급한 것 같다. 공개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기는 의견도 있다. 공사 중간관리자 D씨는 “그동안 소송이 발생하면 개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구조였다”며 “공사가 최소한의 법률적 방어를 해주는 구조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사 관계자는 “타 기관에는 임직원에 관한 소송지원 조항이 있지만 공사에는 갖추지 못했다. 위험업무 대응체계 정비 차원에서 세칙을 개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책임 회피를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조직 전체의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각에선 소송지원제도를 신설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사고재발 방지대책과 책임자 문책, 유족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원 등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운맛 좀 볼래?”… 불타는 유통가 뒤 ‘속 타는’ 농가

최근 국내 식품업계가 ‘한국의 매운맛’을 느낄 수 있는 신제품을 잇달아 공개하며 ‘매운맛 경쟁’에 돌입했다. 이에 소비자 사이에선 ‘더 맵고 자극적인 맛’의 열풍이 불고 있는 반면 정통 매운맛 식재료인 청양고추는 가격 하락에 소비 부진이라는 이중고에 빠졌다. 1일 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매울 때 내는 소리 ‘스읍’에서 따온 ‘습김치’를, 하림은 자사 캐릭터 용가리를 활용한 ‘용가리불볶음면’을 출시했다. ‘불닭볶음면’으로 매운 라면의 최강자로 자리매김한 삼양식품은 매운 국물 라면 라인 ‘맵탱’을 개발, 소비자들에게 색다른 매운맛을 선보였다. 나날이 높아지는 ‘스코빌지수(매운맛 척도)’처럼 매운맛 제품의 인기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SNS에서는 매운 음식을 먹는 챌린지도 등장하며 매운맛 제품 소비층이 탄탄해지는 중이다. 이처럼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매운맛 열풍’에 웃음짓는 식품업계와는 달리, 청양고추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청양고추 도매가격은 10kg에 3만1천200원으로, 전년 동월 5만9천290원 대비 47%가량 크게 하락했다. 특히 올해는 봄철 기온 상승 등 생육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5월 출하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영·호남지역 재배면적 증가 및 작황 호조로 반입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시장에 물량이 몰릴 가능성이 커,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공급은 늘었지만 외식이나 가정에서 고추를 찾는 수요는 예전만 못해 ‘많이 땄지만 팔 데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림축산식품부는 청양고추 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전국 단위의 할인 행사를 마련했다. 지난 15일부터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청양고추 소비확대 특판 행사’는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준비된 물량이 조기 소진되며, 24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관계기관은 이후에도 우리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농가의 시름을 덜기 위한 방안을 꾸준히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정호 한국풋고추생산자협의회장(진주금산농협 조합장)은 “청양고추는 식당 등 대량 소비처에서 주로 사용되는데, 올해 외식 수요가 줄면서 전반적인 소비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이 맛 좋고 영양 많은 국산 고추를 많이 애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