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에 혹해서…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조합원 모집 ‘주의보’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최근 경기 고양·화성·용인·김포시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 성행하고 있는 협동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비교적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광고에 혹해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3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은 10년 임대 후 살고 있던 주택의 분양권을 받는 식이다. 다만 투자자가 모이더라도 협동조합 설립과 조합원 모집 신고, 사업계획 승인 등의 인허가를 모두 거쳐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려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조합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을 통해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임대주택 건설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도 확보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하지만 일부 협동조합들이 토지 소유권 확보와 건축 규모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에 나서는 등 편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지연 등의 피해를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발기인 상태에서 초기 납부한 가입비와 출자금 반환, 철회와 관련한 법적인 규정이 없어 섣불리 투자에 나섰다가 돈만 날리는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주의 공고 현수막을 내걸고 피해 방지에 나설 정도다. 김포시는 지난 1월에 풍무동 일원을 대상으로 광고 중인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 해당 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이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 또는 ‘임차인’ 모집 등의 홍보에 대한 가입 주의를 당부했다. 고양시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발기인 모집에 주의를 요구했다. 시는 지난 1월 민간임대주택 건설을 계획 중인 시행자가 일산서구 일대에 지하 6층 지상 49층의 민간임대주상복합아파트 2천 가구와 업무시설, 공원 등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홍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인허가를 받거나 사전 협의된 사업계획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고양에서는 협동조합과 시행사가 사라져 투자비용을 날린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화성시는 지난해 12월 기안동과 안녕동 일대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 회원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3천만 원대 계약금을 받는 업체들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돼 확인한 결과, 조합원 모집신고는 접수된 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사업의 법적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기인의 모집을 위한 절차와 시기 등은 관계 법령에 특별히 정해진 바 없어 발기인 모집에 대한 위법성을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전문가는 “발기인을 포함한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사업 주체로 보호 장치가 미흡해 주의가 필요하며, 민간임대아파트 투자를 결정하기 전 사업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업예정부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원 등을 확보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발기인이 아닌 조합원 모집신고의 경우 사업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하고 출자금 반환 가능과 관할 지자체 누리집에 유의 사항을 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권태욱 기자 2024-03-06 11:47

'대왕님표 여주쌀' 올해 첫 모내기 [포토뉴스]

6일 오전 전국 최초의 쌀산업 특구인 여주시 우만동 일대 비닐하우스 논에서 열린 ‘대왕님표 여주쌀 첫 모내기 행사'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여주는 물이 좋고 토질이 질어 벼농사에 최적인 지역으로 여주 쌀값이 전국 쌀 가격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4-03-06 11:43

종중 뒷돈 받은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배임공모’ 혐의로 구속

조선전기 청백리였던 맹사성 선생의 후손들이 종중 땅 매각에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았다가 경찰에 구속(경기일보 2023년 11월 21일자 인터넷)된 가운데, 이들과 공모해 수억원을 받은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부동산컨설팅 업체 대표가 추가로 구속됐다. 성남중원경찰서는 경기 광주시 직동 물류단지 개발과 관련해 토지주인 맹씨 종중과 공모해 뒷돈을 챙긴 D법무법인 K변호사(53)와 O부동산컨설팅 Y대표 등을 배임공모 등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수원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K변호사는 지난해 3월 맹씨 종중 회장과 총무(구속)의 부탁을 받고, O부동산컨설팅 Y대표와 종중이 50억원 상당의 허위 부동산매매컨설팅 계약을 맺도록 주선했다. 이후 Y대표는 종중이 토지매수자인 J물류로부터 받은 계약금 170억 원 중 28억여원을 입금하자 이 중 16억원을 지난해 4월6일 K변호사에게 건넸다. K변호사는 같은 날 성남시 중원구 단대동 소재 종중사무실로 찾아가 현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3억원을 수수했으며, 양 대표는 9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시 이명관 기자 2024-03-06 11:42

아르헨티나 망망대해서 급성맹장염 발생 선원, 해경 조치로 무사히 수술

대서양 망망대해에서 급성맹장염 증세를 보이던 우리나라 국적 선원이 아르헨티나 해경(MRCC·해상구조본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수술을 마쳤다. 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9시25분께 해양수산부 상황실로부터 아르헨티나 추브츠주 남동쪽 240해리(444km) 해상을 항해하던 우리나라 원양어선 A호(2천999t, 승선원 30명)에 응급환자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전달받았다. 복통을 호소하던 30대 선원 B씨는 선박 안 원격의료 진료를 통해 급성맹장염 의심 판정을 받았다. 병원 이송이 매우 급한 상황이었다. 해경 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던 위성조난 담당 홍정의 경사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해경에 헬기 지원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아르헨티나 해경 측과 영어로 의사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여러 경로를 통해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 마침내 영어 의사소통 가능자를 찾았다. 홍 경사는 수차례 전자우편과 유선 연락 등을 통해 B씨가 헬기를 이용해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도왔다. B씨는 이튿날 오전 7시44분께 아르헨티나 헬기를 타고 이동, 당일 오후 22시께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다.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전 세계 어디서든 우리 국민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사무실과 현장부서 구분 없이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 생명을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르헨티나 해경의 높은 국제 인도주의 정신으로 우리 선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며 “감사 서한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4-03-06 11:38

8년전 이혼했는데 '생활비 내놔' 협박성 문자... 70대 전자발찌 부착

8년 전에 이혼하고도 생활비를 요구하며 전 아내를 스토킹한 70대 남성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게 됐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부천에 사는 전 아내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6년 이혼한 이후에도 B씨에게 생활비나 병원비를 달라며 계속 연락했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가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A씨가 또다시 스토킹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단계에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법원에 신청해 최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지난 2022년 발생한 서울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이 논의됐고, 지난 1월부터는 법원의 판결 선고 전에도 스토킹 피의자에게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다. 경찰 수사 중 스토킹 피의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례는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지역에선 A씨가 처음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4-03-06 11:35

홍영표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 탈당”

4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탈당을 선언했다. 홍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민주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을 탈당한다”며 “윤석열 정권, 검찰공화국이라는 거악에 맞서기 위해 온갖 부당한 일들 속에서도 버텨왔지만 부당한 공천, 막다른 길 앞에서 더 이상 제가 민주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라며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덧붙였다. 그는 “엉터리 선출직 평가부터, 비선에서 한 것으로 의심되는 현역 배제 여론조사, 멀쩡한 지역에 대한 이유 없는 전략지역구 지정, 급기야 경선 배제까지 일관되게 홍영표 퇴출이 목표였다”며 “저만 그런 게 아니다. 지금 많은 후보들이 원칙 없는 사당화를 위한 불공정 경선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윤 대통령 지키기와 이재명 당대표 지키기에 매몰된 거대 양당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진짜 민주정당이 필요하다”며 “흩어진 사람을 모으고 해야 할 과제들을 하나하나 다시 담겠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앞서 탈당한 설훈 의원(부천을) 등과 함께 '민주연대'를 구성, 함께 행동한다는 의사도 전했다. 홍 의원은 “서민의 삶과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정치,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 증오를 넘어 통합의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제 정치적 사명을 다하겠다”며 “초심으로 돌아가 상식과 연대하고 시민과 손 맞잡아, 그 따뜻한 온기로 세상을 바꾸겠다. 부당한 권력의 사유화, 사당화에 맞서 당당하게 맞서겠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일부 시·구의원들은 홍 의원과 함께 탈당계를 제출하는 등 동반 탈당 등을 할 예정이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3-06 11:24

국힘 유의동 평택을 출마 기자회견…“내일이 기대되는 평택 만들 것” [총선 나도 뛴다]

국민의힘 유의동 평택시병 국회의원 후보가 6일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돌입했다. 이날 유 후보는 평택 배다리공원 분수공원에서 “집권 여당의 힘으로, 정책의 힘으로 평택의 미래를 당당하게 열어가겠다”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날 그는 “국민이 허락한 180석을 갖고도 민생법안을 위한 고민보다 당 대표의 안위에만 몰두하는 정당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평택의 4년을 책임지는 이번 선거는 그 결과에 따라 평택 100년의 미래도 바꿀 수 있다”며 “평택의 양적 성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젠 질적인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 문화, 생활 인프라의 질을 올려야 한다”며 38번 국도 확장공사를 조기 완료하고, 서울까지 30분 내 출퇴근을 가능하도록 GTX 평택 연장 완공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또 중학교 근거리 배정과 소아과 부족 문제 해결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다. 서정리역, 평택지제역, 평택역 철길을 지하화하고 철도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국민의힘에게 험지로 분류되는 평택병에 출마한 각오를 묻는 경기일보 취재진의 질문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본다면 불리한 상황인 건 맞지만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시민의 마음이 모아지리라 본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민의힘 정책과 공약을 개발하는 집권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 국민이 공감하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발굴해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보다 내일이 기대되는 평택, 유의동이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안노연 기자 2024-03-06 11:20

KT 위즈, 2024년 캐치프레이즈 ‘WINNING KT’

프로야구 KT 위즈가 2024 시즌 새롭게 착용할 유니폼과 캐치프레이즈를 공개했다. KT가 4년 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유니폼은 디자이너 ‘JUMOTUBE’와의 협업으로 제작했으며, 구단의 명칭(wiz)이자 상징인 ‘마법’의 의미를 강조했다. 기존의 워드마크를 접목해 ‘마법사’, ‘마술’이 연상되는 버스트와 고딕 서체를 활용했다. 팬과 선수의 연결이라는 의미로 워드마크 하단에 버스트를 추가했다. 또한 KT는 2024 시즌 캐치프레이즈 ‘WINNING KT(부제:WE ARE GREAT MAGIC)’를 발표했다. 이번 시즌 캐치프레이즈는 ‘위닝시리즈’를 연상시키는 ‘WINNING’을 활용해 5년 연속 포스트시즌 진출을 넘어 두 번째 우승을 향한 구단의 위대한 마법이 계속 될 것이라는 의지를 담았다. 2023 시즌에 이어 ‘GREAT’라는 키워드를 부제로 확정했다. 로고 이미지는 마법진과 수원 장안문을 형상화 한 배경을 사용했다. 마법진으로 구단의 상징인 ‘마법사’ 이미지를 강조하고, 장안문으로 구단의 굳건한 수비를 표현했다는게 구단의 설명이다.

kt wiz 황선학 기자 2024-03-06 11:18

초등생 자녀 앞에서 아내 수차례 폭행·자해 협박한 50대 집유

자신의 자식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자해 협박한 데 이어 아이들에게도 폭언을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아동학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벙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난 2022년 4월까지 당시 초등학생인 자식들 앞에서 아내인 B씨를 폭행하고 자해 협박한 데 이어 아이들을 숲속에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와 대화 중 화가 나 식재료를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가평군 소재 산으로 등산을 갔다가 자녀인 C군과 D양 등에게 “먼저 주차장으로 가 있어라”고 말했으나,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자 혼자 돌아가면서 주변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1시간 이상을 아이들을 방치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에는 남양주 일원 아파트 인근에서 B씨가 길을 찾지 못해 늦었다는 이유로 차 안에서 자녀들이 있음에도 B씨를 때렸고 2020년 9월 자신의 어머니와 B씨가 B씨의 생일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아이들 앞에서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 2022년 3월 C군에게 B씨의 외도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둔기를 들고 C군에게 욕설을 하며 협박했고, 같은 해 4월 B씨와 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농약을 꺼내 위협적 행동을 하는 등 아이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가족들에게 잦은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한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범행을 인정했으며 현재는 피해자와 이혼해 피해아동들과 함께 생활하지는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아동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4-03-06 11:16

"권성동·김영주 공통점?" 이재명 질문에…권 "이재명·이석기 공통점?" 반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권성동과 김영주의 공통점은?"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이 글은 민주당 현역 평가 하위 20% 포함돼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적을 옮긴 김 의원과 권 의원의 채용 비리 의혹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권 의원은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각각 휩싸여 곤혹을 치른 바 있다. 권 의원의 경우 재판을 거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대표는 김 의원 탈당 이후 "공직자 윤리 항목이 50점 만점인데 채용 비리 부분에서 소명하지 못하셨기에 50점 감점하는 바람에 0점 처리됐다고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권 의원은 이 대표의 글에 즉각 반박했다. 그는 "잘못된 공천의 피해자이다. 지역 유권자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했다"라면서 21대 총선에서 컷오프되고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자신을 빗대어 답변했다. 그러면서 "저도 질문하겠다. 이재명과 이석기의 공통점은?"이라고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반국가단체로 판명돼 해산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주요 연루자 대부분이 경기동부연합 출신이고, 민주당이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과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한 것을 겨냥해 "경기동부연합 등 종북세력의 트로이목마"라고 비판했다.

국회 장영준 기자 2024-03-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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