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대비

노동법은 노동자만을 위한 법이라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주들을 너무 힘들게 한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게 된다. 그런데 노동법이 사실은 사업주들을 위해 만든 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적절히 보호하는 것이 결국은 사업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올해 1월 말부터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새로운 노동법이 확대 적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주는 이 법에 대해 잘 모르고,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영세 사업장에서도 언제든지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업주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부과하도록 한 제도다. 사업주의 책임 규모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엄중하므로 자칫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다만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적절히 갖췄을 땐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다면 안전관리자도 제대로 없는 영세사업장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고,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 끝에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 ‘산업안전 대진단’이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국가건강검진’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평소 건강할 때 내 몸을 검진해 혹시 모를 큰 병의 징후를 미리 발견하듯이, 내 사업장에서 싹트고 있는 산재의 징후를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자가 진단의 기회를 마련한 것이다. 더욱이 이번 대진단을 받은 사업장에 대해선 사업장 사정에 맞는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치유해 적절한 산재예방체계를 갖춘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만에 하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법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산업재해는 제조업, 건설업 뿐만 아니라 음식점이나 소매점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근로자 수가 5인이 넘으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모든 사업주가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사업장의 안전 수준을 ‘문진’ 방식으로 자가진단 하도록 하고, 진단 이후엔 컨설팅,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적 지원까지 연계하는 사업이다. 진단은 컴퓨터나 휴대폰 접속으로 가능하고, 가까운 노동청이나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요청하면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전달된 자가진단표를 통해서도 실시할 수 있으며, 소요시간도 10여분으로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50인 미만 기업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다.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사업장도 잘 유지되도록 대상 기업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힘, 인천 남동을 신재경, 부평갑 유제홍 공천…민주, 계양갑 유동수 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5일 인천 남동구을 선거구에 신재경 대통령실 전 행정관과 부평구갑에 유제홍 전 인천시의원이 각각 제1차 경선에서 승리했다고 밝혔다. 신 전 행정관은 “아낌 없는 응원과 헌신으로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며 “지지와 사랑을 정치 다운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어 “남동구의 잃어버린 12년을 되찾는 데 혼신을 다할 각오가 되어 있다”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웃음꽃이 만발한 남동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유 전 시의원은 “경선에서 통과했지만, 본선이 남아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뛰겠다”며 “경선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면서 꼭 부평을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했다. 이어 “상대 후보보다 지역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불리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13개 선거구 중 부평구을, 계양구갑, 서구갑과 서구을 선거구를 제외하고 9개 선거구에 경선 결정 혹은 공천 마무리 작업을 했다. 국민의힘은 경선을 앞둔 연수구을과 남동구을의 경선과 함께 나머지 선거구의 인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 전 행장관은 고주룡 인천시 전 대변인과, 유 전 시의원은 조용균 인천시 전 정무수석과 지난 23~24일 경선을 했다. 또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연수구을 선거구에 출마한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의혹을 이유로 경선 배제 조치했다. 현재 김 전 청장은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으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김 전 청장은 “2월19일 경선 후보를 정했으나 4일 만에 갑자기 번복한 공관위의 결정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어 “재심에서 받아들여지도록 싸워 나가겠다”며 “만일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열화와 같은 송도 주민의 뜻을 받들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이날 계양구갑 선거구에 현역인 유동수 의원을 단수 공천했다. 유 의원은 “지난 8년 동안 유동수를 믿어주고,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계양 주민 덕분이다”며 “끊임 없는 계양 발전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했다. 민주당 역시 전체 13개 선거구 중 6곳의 선거구의 후보 공천을 마무리했다. 민주당은 이른 시일 안에 중·강화·옹진군과 동·미추홀구갑의 경선을 비롯해 후보 인선 정리가 남은 남동구을, 부평구을, 계양구을, 서구갑, 서구을 등의 총 7곳의 선거구 공천 작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인천 '총선 대진표'

오산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우선협상대학 선정

오산대학교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2024년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우선협상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오산대는 5년 동안 연간 3억원씩, 총 1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은 대학의 진로·취업 지원 역량 강화 및 진로·취업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학이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해 운영한다. 오산대는 앞으로 ▲청년 특화 원스톱 진로·취업 지원 인프라 고도화 ▲진로·취업 지원 및 통합상담 서비스 강화 ▲지역 청년 고용 거버넌스 활성화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재학생, 졸업생은 물론 지역 청년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내 취업 활성화 및 지역 정주율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김영길 오산대 학생취업처장(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지역사회와 유관기관, 기업과의 협업을 강화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취업처를 열어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산대는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지원한 결과, 취업률이 5년 연속 70% 이상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의왕새마을금고, 제61차 정기총회 및 임원선거 성료

MG의왕새마을금고(이사장 이병래)는 25일 제6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상근이사와 비상근 감사, 비상근이사를 선출했다. 금고는 이날 의왕시 고천동 다목적체육관에서 개최된 총회에서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총투표수 616명 가운데 409표를 얻은 이기옥 현 상근이사를 상근이사로 재선출했다. 또 전순애 후보와 정순우 후보를 비상근감사로 선출했다. 금고는 조정순·박찬분·양형규·오재환·정도·함병철·조영숙·김혜영 후보 등 8명을 비상근이사로 뽑았다. 이와 함께 주요업무 및 복지사업 현황 보고와 2023년도 대손상각 처리현황 보고, 기본재산 처분현황 보고에 이어 ▲새마을금고 정관 일부개정의 건을 비롯해 새마을금고 임원선거 규약 제정의 건 ▲2023년도 결산보고 및 이익잉여금 처분의 건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의 건 ▲기타사항 등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병래 이사장은 “그동안 의왕새마을금고는 밝은 미래를 향한 희망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끈기를 갖고 의왕시를 대표하는 서민금융기관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회원을 가장 중심에 두고 문턱이 낮은 새마을금고가 되고, 지역과 상생이라는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에 세심한 분들에게 어려움을 덜어주고 행복은 더하도록 금융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다”고 말했다.

공천받을 때까지 발걸음 분주…與, 부천 선거구 축소 “획정위의 정치 공작” [SNS로 보는 총선]

◆ 부천시 선거구 축소…與 “획정위의 정치 공작” ○…4·10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부천시 선거구 축소 논란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져. 민주당 김상희 부천병 예비후보는 지난 24일 SNS를 통해 “인구 비례성에 어긋난다는 점”과 “지역 대표성 훼손뿐만 아니라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게재. 이어 김 예비후보는 “이번 획정안은 투표 가치의 평등성을 훼손하는 것을 넘어 수십년 넘게 지역 주민들이 쌓아온 지역 대표성과 생활문화적 공동체성도 훼손하려고 하기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해. 이어 그는 “획정위가 선거구를 다시 획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 같은 날 민주당 서영석 부천정 예비후보도 “선거구 획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자신의 SNS에 올려. “선거구 획정의 대원칙을 훼손하고 78만 부천시민을 무시한 채 이들의 민주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당장 철회하고 재검토돼야 한다”고 전해. 또 서 예비후보는 “부천시보다 인구 비례성이 낮은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는 그대로 둔 채 경기 안산과 서울 노원에 이어 난데없이 부천시 선거구를 축소하는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를 없애려는 획정위의 정치 공작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해. 부천정에 출마한 민주당 서헌성 예비후보는 지난 23일 SNS에 “여야 간 선거 획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운을 떼. 이어 “선거 40여일 앞두고 선거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채로 거리에 나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요즘”이라고 털어놔. 또 그는 “정치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정치는 사라졌으면 한다”고 밝혀. ○…4·10 총선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아직 발표되지 않은 선거구 예비후보들이 저마다 분주히 움직여. 평택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최호 예비후보는 24일 자신의 SNS에 정월대보름 기념 척사대회 방문 사진을 올려. 최 예비후보가 이날 방문한 행사만 20여곳. 최 예비후보는 방문한 행사마다 시민들과 함께한 기념사진을 함께 올려. 같은 날 평택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기성 예비후보도 14곳의 행사를 다니며 찍은 사진을 게시. 김 예비후보는 시민들과 악수한 사진을 함께 올리며 “잘 듣고 할 말 하고 할 일 제대로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해. 김 예비후보의 경쟁자인 민주당 김현정 평택을 예비후보도 ‘성동신협 정기총회’, ‘신평동 정월대보름 LED 달집태우기’ 등을 다녀온 일정 공유. 국민의힘 강만희 용인갑 예비후보는 24일에만 SNS에 4개의 게시물을 올려. 강 예비후보는 이날 백암신협, 용인신협 총회와 제일리 정월대보름 짚불놀이를 다녀온 게시물과 함께 성원을 부탁한다는 글을 남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