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556건 추가…경기·인천 피해 5천건 육박

전세사기 사례 556건이 새로운 피해로 인정됐다. 그동안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 중 경기·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만 5천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사례 720건을 심의해 총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부결 결정은 81건이었으며,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기각은 22건이었다. 부결된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은 논의된 38건 중 16건이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이번 심의를 포함해 지금까지 국토부로 이관된 1만7천148건 중 전세사기피해 사례가 인정된 사례는 총 1만2천928건이다. 피해 사례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천339건(25.8%)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2천746건(21.2%) ▲인천 2천158건(16.7%) ▲대전 1천570건(12.1%) ▲부산 1천410건(10.9%) 등으로 뒤를 따랐다. 특히 경기·인천에서만 4천904건(37.9%)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집중돼 20대가 3천291건(25.4%), 30대가 6천204건(47.99%)으로 10명 중 7명이 40세 미만 피해자(73.46%)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5천670건(43.86%) ▲‘1억원~2억원’ 4천786건(37.02%) ▲‘2억원~3억원’ 2천68건(16.00%) 등 96.88%가 3억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부동산 김한울 기자 2024-02-22 10:30

평택제천고속도로에 생긴 포트홀로 차량 18대 타이어 파손

평택시 평택제천고속도로에 생긴 포트홀로 인해 차량 18대의 타이어가 잇따라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22분께 청북읍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평택 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차량 18대의 타이어가 파손됐다. 당시 도로 일부에 포트홀이 생겼으나 야간 운행을 하던 운전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해 그대로 포트홀을 피하지 못하고 주행을 이어가다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가 복구 작업에 나서 현재 보수가 완료된 상태다. 경찰은 피해 신고가 접수된 건 외에 더 많은 차량들이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상 결함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한국도로공사 측이 배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4-02-22 10:30

"3년 전 한번 찍은 사진이..." 호의를 스토킹으로 갚은 30대 남성

3년 전 사진을 함께 찍어준 호의를 착각해 여성을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군포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0시25분께 30대 여성 B씨가 운영 중인 산본로의 한 가게를 찾아간 혐의다. 앞서 그는 최근 해당 가게에 비치돼 있는 가게 명함을 통해 B씨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이후 B씨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가량 B씨에게 연락을 하고 수시로 가게를 방문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은 가게 인근 노상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3년 전 B씨가 가게 단골이었던 자신과 1차례 사진을 함께 찍어준 것을 교제를 허락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경고장을 발부하고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했다.

사건·사고 윤덕흥 기자 2024-02-22 10:02

한은, 물가·가계부채 부담에 기준금리 연 3.50%로 동결

한국은행이 22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새해 두 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2월 이후 아홉 차례 연속 동결된 것으로, 3.50%의 기준금리가 작년 1월 말 이후 이날까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물가·가계부채·부동산 PF·경제성장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하다가 1월(2.8%) 반년 만에 2%대로 내려왔지만, 식료품·에너지 가격 등에 따라 언제라도 다시 뛸 수 있다. 경제 규모(GDP)에 비해 높은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고, 총선을 앞두고 쏟아지는 개발 공약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까지 다시 들썩이는 점도 한은이 조기 금리 인하를 머뭇거리는 이유다. 실제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은 1월까지 10개월째 불었다. 1월에만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55조3천억원)이 4조9천억원 늘었는데, 1월 기준으로는 2021년 1월(+5조원) 다음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작년 말 기준 가계신용(빚;가계대출+미결제 카드 사용액) 잔액(1천886조4천억원)도 직전 분기(1천878조3천억원)보다 0.4%(8조원) 늘어 역대 최대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경제일반 장영준 기자 2024-02-22 10:02

“10년 전 그놈” 인천 금은방 절도 피의자, 경찰의 기억력에 또 '쇠고랑'

인천의 한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10년 전 자신의 사건을 취급한 경찰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22일 부천소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46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금은방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며 인천삼산경찰서로부터 공조 요청을 받았다. 부천소사서는 순찰차 5대 등을 긴급배치하고 112상황실에 해당 내용을 전파했다. 당시 112 상황실에서 근무 중이었던 구자민 경위는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얼굴을 보고 지난 2014년 강력팀에서 근무했을 당시 금은방 절도 혐의로 자신이 붙잡아 구속 송치했던 피의자임을 한눈에 알아봤다. 구 경위는 해당 사실을 공유했고 이 도움으로 인천삼산서는 공조 요청 20여분 만에 신속히 용의자 인적사항을 파악한 뒤 수사에 속도를 높였다. 이후 A씨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던 경찰은 부천 원미구의 모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금은방에 들어가 반지를 사는 척하며 손에 낀 뒤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부천소사경찰서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기억력과 눈썰미로 수사기간 단축은 물론 추가 범행 예방에 큰 기여를 했다”며 “인천삼산경찰서에서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4-02-22 09:45

오는 28일, 인천아트플랫폼 활성화 방안 토론회

인천문화재단이 오는 28일 오후 3시, 인천아트플랫폼 C동 공연장에서 ‘인천아트플랫폼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연다. 개관 15주년을 맞이한 인천아트플랫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행사로 시민 공개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한다. 토론회는 박정남 인천시 문화정책과장의 주제발표로 시작해 신일기 인천가톨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학과장, 김아영 인더로컬 협동조합 대표 등의 토론발표와 종합토론이 이뤄진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이번 토론회에서 얻은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 지역성과 장소성을 고려한 활성화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토론회는 사전 접수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토론회 정보는 인천아트플랫폼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인천뉴스 이인엽 기자 2024-02-22 09:37

민주 도왔던 이천수, 국힘 원희룡 후원회장 맡는다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천수씨가 인천 계양을 예비후보인 국민의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후원회장을 맡는다. 22일 원 전 장관 측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전 인천지하철 1호선 계산역 출근 인사 동행을 시작으로 원 장관과 선거 운동을 함께 한다. 이씨는 인천 부평구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고 2013년부터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로 활동했다. 2015년 같은 구단에서 현역 생활을 마쳤고 현재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산다. 원 장관과는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중단으로 존폐 갈림길에 선 제주여고 축구부를 격려차 방문했을 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0년 총선에서는 선수 시절 인천시장을 지낸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와의 친분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도왔다. 원 전 장관은 “8년 전 처음 맺은 인연이 이천수 선수의 고향까지 이어지는 것에 감사한다”며 “수십 년 동안 계양은 정체되고 당선은 거저 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당이 바뀌어야 계양이 산다는 생각에 이 선수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김샛별 기자 2024-02-22 09:24

폭설이 만든 설경과 도심 속 출근길 [포토뉴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린 22일 오전 인천 남동구 중앙공원에서 시민들이 설경을 감상하며 산책길을 거닐고 있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린 22일 오전 인천 남동구 중앙공원에서 스님들이 설경을 감상하며 산책길을 거닐고 있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린 22일 오전 화성시 반송동 인근 거리에 눈으로 덮힌 설경 속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린 22일 오전 화성시 동탄원천로에 출근길에 나선 차량들이 줄지어 서있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린 22일 오전 수원역에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도는 출근시간 안전 안내 문자로 대중교통을 가급적 이용하라는 문자를 전송했다.

TODAY포토 조병석 기자 2024-02-22 09:17

‘대설주의보’ 인천 차량 고립·가로수 쓰러져…눈 피해 잇따라

대설주의보가 내린 인천에서 차량이 눈길에 고립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이어졌다. 2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기준 눈 피해 신고 11건을 접수했다. 차량·오토바이가 고립되거나 미끄러지는가 하면, 가로수가 쓰러지기도 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날 오전 1시 52분쯤 서구 석남동에서 오토바이가 눈길에 고립되고, 3시59분께 미추홀구 주안동에서는 눈으로 인해 차량이 미끄러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조치했다. 또, 5시 33분께에는 연수구 송도동과 비슷한 시간대 계양구 둑실동, 서구 가정동에서 폭설에 가로수가 쓰러져 비슷한 신고가 잇따르고 오전 5시59분께에는 남동구 구월동에서 차량이 눈길에 움직이지 못해 소방대원들이 안전 조치를 했다. 기상청은 지난 21일 오후 8시부터 인천 지역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다. 인천에는 21일 오후 6시께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22일 오전 7시까지 중구 영종도 13㎝, 강화군 양도면 12.2㎝, 서구 금곡동 12.2㎝ 등의 적설량을 각각 기록했다. 수도권기상청 관계자는 “인천은 오전까지 눈이 오다가 오후부터 비로 바뀌거나 눈이 날릴 것”이며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으니 안전에 유의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김샛별 기자 2024-02-22 09:10

안산 선부동 다세대주택 반지하서 불…거주자 1명 숨져

안산의 다세대주택 반지하서 불이 나 50대 거주자 1명이 숨졌다. 22일 안산단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6분께 안산 단원구 선부동의 3층짜리 다세대주택의 반지하 가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50대 거주자 A씨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불이 나자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주민 10명은 스스로 대피해 추가적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1대, 소방관 등 인력 71명을 투입해 10여분 만인 오후 11시27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은 화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4-02-22 08:58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