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암 환자 치료비 지원 본격화… 한국건강관리협회 MOU 체결

인천 옹진군이 암 질환으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과 고령 어르신들의 치료비 지원을 본격화한다. 군은 최근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시지부와 암 환자 치료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사회공헌기금 4천만원을 암 투병으로 고통 받는 군 취약계층에 지원할 예정이다. 암 환자 치료비 지원 대상은 암종의 구분 없이 모든 취약계층 암 환자다. 1월 고지한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는 12만5천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6만8천원 이하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다. 본인 부담 의료비 중 1인당 200만원(수급자는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군은 이번 협약으로 고령 어르신 비율이 30%에 이르는 지역 특성상 의료급여 수급을 받는 상당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군은 수도권 중에서도 고령화가 심한 곳으로, 정부가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한 곳이기도 하다. 군은 대응방안으로 섬의 지리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높은 고령화율에 대응하기 위한 복지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암 치료비 지원도 이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 집계 암발생률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고령화부터 급격히 늘기 시작한다. 65세 이상 암발생률은 지난 2018년 10만명당 1천563.4명으로 0~14세 14.6명, 15~34세 71.7명, 35~64세 485.4명 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문제는 암 질환에 대한 치료비다. 국립암센터가 최근 집계한 암 치료 1인당 비용 부담액은 최소 1천464만원(방광암)에서 최대 6천7백만원(백혈병)이다. 이를 평균 비용으로 환산하면 1인당 2천200만원으로, 고령 어르신은 암 보험 등이 있어도 수백만원 이상 치료비가 부족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사회공헌사업인 암 환자 치료비 지원은 취약계층과 고령 어르신들의 암 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암 보험 등이 없어도 정부의 의료비 지원 사업과 함께 암 치료비 지원은 상당한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재건축 호재에…경기 등 수도권 아파트 거래 소폭 증가

GTX(광역급행철도) 및 1·10 주택대책 발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호재가 이어지며 지난달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매매계약이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도내에서는 5천970건의 매매계약이 이뤄졌다. 이는 전월(2023년 12월 5천728건)보다 4.2% 상승한 수준이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 매매계약 건수도 8천873건에서 3.7% 증가한 9천208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정부가 GTX를 비롯한 광역철도망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등 정책을 발표하며, 수혜지역에서 급매물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고양시 덕양구(43.3%) ▲수원시 영통구(21.7%) ▲용인시 기흥구(21.6%) ▲화성시(17.9%) ▲시흥시(16.6%) 등과 인천 부평구(33.0%), 연수구(21.0%) 위주로 거래가 증가했다. 이 기간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가격은 제자리걸음을 이어갔다. 경기와 인천 아파트값은 3주 연속, 4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한 가운데, 재건축과 일반 아파트에서 모두 가격 변동이 없었다. 특히 전세시장은 겨울 비수기, 갱신계약 등으로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둔화했다. 경기·인천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한 반면 서울과 신도시가 보합을 유지했다. 도내에서는 ▲화성(0.05%) ▲수원(0.04%) ▲양주(0.03%) ▲평택(0.03%) 등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상승했지만 안산(-0.04%), 의왕(-0.02%)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하향 조정됐다. 이와 관련해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경기 위축과 2월 스트레스 DSR 시행 등 매수자 관망을 부추기는 요인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본격적인 거래 활성화보다는 급매물 위주의 거래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교통, 재건축 등 개발 이슈가 있는 일부 지역 중심으로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격 하방 압력에 버틸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내 토지 거래량은 하반기에 접어들며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부터 4만필지를 넘겼던 경기도 토지 거래량은 6월 4만8천333필지를 기록한 뒤 9월부터 하락세에 접어들다 12월 3만6천필지 거래에 그쳤다.

대통령실 "의사 단체행동 명분 없어, 의대 증원 돌이킬 수 없다"

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반발, 의사 단체가 반발하며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의대 정원에 관해서는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한 걸음도 전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 명분이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 실행의 타이밍을 여러 가지 이유로 번번이 놓쳤다"라면서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도 했다. 그는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소아과 오픈런 등은 누구나 아이 가진 사람으로서는 경험하는 당면한 문제"라며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대 대학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수술을 받지 못해서 전원 된 병원에서 결국 사망했다"는 사례를 들며 의사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논의는 정권 차원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들로서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면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분명히 자제돼야 한다"며 "정부는 최대한 준비하고, 의사들과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의약분업으로 2006년부터 오히려 정원이 350명 줄어들었고 지난 18년 동안 그대로 놔둬도 6천500여명이 늘어날 의사 정원이 오히려 6천500명 줄어들었다"면서 "지금 의사들은 2천명 증원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하지만 2천명을 지금부터 늘려나가도 부족하다는 게 우리가 가진 의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일 2025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고,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명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총파업 등 단체 행동 가능성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총선 두달 앞두고 위원장 공석…뒤숭숭한 민주당 경기도당

4·10 총선에서 예비 후보 경선 보조, 경기도의원 보궐 선거 사무 등에 뛰어들어야 할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사상 초유의 위원장 당선 무효형 확정과 그에 따른 궐위로 혼란을 겪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임종성 도당위원장(광주을)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며 국회의원과 도당위원장직을 동시에 잃었기 때문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도당은 이번 주 내 후임 도당위원장 선출을 목표로 중앙당에 후보자 추천, 의견 전달 등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 위원장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 민주당도 임 위원장 사임을 조처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도당에서 위원장이 임기 중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사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을 무효화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그날로부터 10년간 피선거권도 제한하도록 했다. 또 민주당 당헌·당규는 피선거권 박탈 시 당원 자격도 상실, 권리 당원부터 가능한 시·도당위원장직에서 사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규에 따라 도당을 ‘사고 당부’로 분류, 당대표와 최고위원회가 도당 의견 수렴을 거쳐 후임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후임 위원장은 선임과 동시에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임기는 임 위원장의 잔여 임기인 6개월, 즉 오는 8월까지다. 현재 민주당 도당의 경우 지난달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활동을 마쳤으며 남은 선거 기간에는 ▲지역구별 공천 경쟁 이의 신청 중재 ▲총선 후보 선거운동 자문 및 지원 ▲총선 출마에 따라 사퇴한 도의원 보궐선거 사무 등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위원장 궐위 직후 최고위원회 논의가 있어야 했지만, 설 연휴 직전에 법원 판결이 있었던 탓에 설 명절 이후 진행되는 것”이라며 “후임 위원장 인선에 맞춰 총선, 보궐 선거 사무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지난달 19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다.

인천시, 집합건물 상담실 운영…소규모 공동주택 분쟁 상담

인천시가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 문제 해결에 나선다. 시는 다음달 7일부터 시청 민원실에 변호사, 회계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합건물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매월 첫째·셋째 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상담하는 방식으로 상담실을 운영한다.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적자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관리·감독 권한도 시나 군·구 등은 최소한의 권한만 있어 집합건물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다. 시는 상담실을 통해 주로 관리단 구성 및 운영 중에 발생하는 분쟁, 관리인의 관리비 내역 공개 거부,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에 관한 분쟁 등을 다룰 예정이다. 대상은 30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 인천에 있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등이다. 다만,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조사·감사 및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를 밟고 있거나 소송 등이 이뤄지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도 제외 대상이다. 박형수 시 건축과장은 “각 분야 전문가 자문을 통해 투명한 관리비 징수와 분쟁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민들이 집합건물 관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집합건물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원단은 관리단 구성,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법률, 회계, 관리 등 전문가가 현장에서 자문해 준다.

인천 먹거리 매월 1천건 이상 수거 검사…온라인 판매 제품도 검사

인천시가 시중에 유통·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매월 1천건 이상을 수거·검사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유통·판매 단계별로 부적합 식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검사를 추진한다. 시는 우선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국내·외 온라인 쇼핑 등 구매 빈도가 높은 다소비 해외직구 다이어트용 식품의 경우 부정물질(향정신성 의약품) 함유 여부를 확인한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 유통·판매 중인 건강분말 식품(새싹보리, 여주 등)은 제조 분쇄과정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금속성 이물 초과 여부 등을 검사한다. 이와 함께 시는 청소년들이 시험 기간 각성효과를 위해 집중적으로 마신다는 고카페인 음료와 과라나 추출 분말 등을 수거해 검사를 벌인다. 시는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유해한 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가공식품 등 안전성 검사 6천198건, 식품별 유해물질 오염도 조사 132건, 미생물 오염도 조사 100건, 방사능 안전성 검사 740건, 농산물 안전성 검사 4천400건, 수산물 안전성 검사 430건 등 총 1만2천여건을 수거 검사할 예정이다. 시는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1년간 유통 식품 등 1만3천954건을 수거 검사해, 부적합 제품 등 29건은 긴급 회수 등의 조치를 했다. 특히 시는 지난해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유통 수산물 1천530건을 수거해 방사능 검사를 했고, 간편조리세트 등 온라인 판매 제품 259건을 검사해 부적합한 6개 제품은 판매 중지했다. 신남식 시 건강보건국장은 “앞으로도 온라인 판매식품 및 소비자 선호식품, 사회적 이슈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집중 수거·검사할 방침”이라며 “안전관리를 강화해 식품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