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들어가는 ‘생활SOC’ 남발… 상당수 결국 ‘공수표’ [21대 인천 국회의원 공약 점검 上]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본격화하면서 후보자들의 수많은 공약(公約)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공약은 유권자들이 일꾼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잣대지만, 그동안 실현 가능성 보다 표심을 노리는 교통·개발 등의 공약이 남발했다. 이에 따라 본보는 4년 전 제21대 총선에서 인천시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기준과 정책 질의서를 바탕으로 분석, 얼마나 지켜졌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이번 22대 총선에서 시민들이 후보들의 공약(空約)을 가려내 정책 선거를 치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편집자주 인천 제21대 국회의원의 지난 4년 간 주요 공약 평균 이행이 6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원들이 지역·재정 공약보다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입법 공약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2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인천의 국회의원 13명 중 공약 질의서를 제출한 11명의 주요공약의 평균 완료율은 61.7%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21대 의원들의 공약 이행 평가를 통해 재정 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 50%의 재정을 확보한 경우와 입법 공약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만 ‘완료’로 규정한다. 정일영 의원(연수구을)이 주요 공약 51개 중 12개의 공약을 마무리해 완료율이 23.5%로 가장 낮았다. 이어 홍영표 의원(부평구을)과 허종식 의원(동·미추홀구갑)이 각각 26개, 18개 주요 공약 중 13개, 9개(50%)의 공약을 이행했고, 유동수 의원(계양구갑)이 9개 공약 중 5개(55.6%)를 끝냈다. 이어 박찬대 의원(연수구갑)이 24개 공약 중 14개(58.3%)를, 신동근 의원(서구을)은 76개의 공약 중 48개(63.2%)를 완료했다. 배준영 의원(중·강화·옹진군)이 128개의 공약 중 85개(66.4%)를, 이재명 의원(계양구을)이 21개 중 14개(66.7%)를 각각 끝냈다. 맹성규 의원(남동구갑)은 60개 중 44개(73.3%), 윤상현 의원(동·미추홀구을)은 68개 중 54개(79.4%)를 마무리했다. 이성만 의원(부평구갑)은 전체 13개 공약 중 12개(92.3%)를 완료했다. 김교흥 의원(서구갑)과 윤관석 의원(남동구을)은 공약 질의서에 답변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 같이 공약 완료율이 낮은 것은 의원들이 표심 몰이를 위해 대부분 입법 공약 보다는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지역 및 재정 공약 위주로 총선에서 약속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21대 의원들의 성격·내용별 공약 질의서에서 전체 공약 2천337개 중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인 입법공약은 총 139개로 5.9%에 불과하다. 반면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지역 및 재정공약이나 지역 1곳에서 이뤄지기 어려운 국정과제에 해당하는 공약들은 전체 공약 중 1천22개로 평균 44.4%를 차지하고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패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인천지역 의원들은 유독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에 대한 지역 공약이 많다”며 “생활SOC사업은 의원 1명이 혼자 이뤄낼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공약 전체 수 중 몇 개를 지켰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공약들을 대부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입법부 기관인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약속을 하지 않을 뿐더러, 생활SOC 사업은 재정 등 변수가 많아 사실 헛구호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의 공약에 입법 공약 자체가 부족하면서 결과적으로 헛 공약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천 김지혜 기자 2024-02-13 06:00

“물고기 대신 쓰레기 둥둥”… 저수지낚시터 환경오염 ‘시름’ [현장, 그곳&]

12일 오전 9시께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북동낚시터(북동저수지). 물가 가장자리 곳곳엔 낚시꾼들이 오래 전 내다 버린 것으로 보이는 캔·페트병 등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낚시터에 설치된 데크 주변도 낚시대, 소형 뜰채, 캔, 페트병, 과자 봉지, 플라스틱 일회용기 등 쓰레기가 버려진 채 풀과 뒤엉켜 있었다. 주민 신호정씨(가명·45)는 “일부 몰상식한 낚시꾼이 맥주·음료 캔이나 음식물을 내다 버리고 간다. 치우는 사람, 버리는 사람 따로 있느냐”며 “보기 싫고 흉물스러울 건 말할 것 없고 환경도 걱정된다”고 눈살을 찌푸렸다. 이날 오후 1시께 시흥시 군자로 달월낚시터(마전저수지), 금이동 칠리제낚시터(칠리제저수지) 주변도 상황은 같았다. 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고 있고, 쓰레기를 버리는 구역이 따로 마련됐음에도 곳곳엔 폐 종이박스, 빈 미끼통, 맥주 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등이 내팽겨쳐진 채 나뒹굴고 있었다. 경기도 내 일부 낚시터가 관계 당국의 방치 속에 무단 투기된 불법 쓰레기들로 토양·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내 허가된 낚시터는 2020년 305곳, 2021년 310곳, 2022년 317곳으로 해마다 소폭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낚시터가 운영되는 지역 저수지 일대 곳곳은 낚시꾼들이 무분별하게 투기한 쓰레기들로 얼룩진 채 방치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저수지낚시터 일대 환경 정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를 단속할 주체가 없어서다. 낚시터의 사용승인 허가는 일선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만 이후 현장에 대한 관리 권한은 전적으로 사업주인 낚시터 운영자가 가진다. 지자체는 허가 이후 사업주가 구명 조끼 구비 등 허가 조건을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단속권은 갖고 있지만 환경 관련 단속권은 없다.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저수지에 버려진 플라스틱 등 쓰레기는 토양·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저수지 물이 농업 용수 등으로 쓰일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피해는 결국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어 사업주에 대한 교육 강화 등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저수지낚시터 관련 민원 등이 들어오고 있어 해당 문제에 대해선 인지하고 있다”며 “환경 관련 조건을 사용승인 허가 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거나 사업주 교육 강화, 허가조건 이행 여부 단속 시 환경 정화 활동에 대한 권고를 지속하는 등의 노력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아현 기자 2024-02-13 05:30

수원병, 정비사업 최다… 문화재 건축 규제 ‘화두’ [총선 현장 이슈]

유권자와의 약속은 정치인이 지켜야 할 숙명이다. 경기일보는 4·10 총선 50여일을 앞두고 주요 선거구별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출마자들의 입장과 구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수원특례시의 뿌리 격인 수원병(팔달구)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이후 주민생활 안정화, 문화재에 따른 건축규제 완화, 전통시장 활성화 등이 4·10 총선 해결과제로 요약된다. ■ 수원에서 가장 많은 정비사업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팔달구에서 완공됐거나 추진(예정 포함) 중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총 17개로 수원지역(40개)에서 가장 많다. 권선구 10개, 장안구 7개, 영통구 6개 순이다. 이 가운데 2천830가구의 기존 건축물을 허물고 3천603세대 아파트를 짓는 팔달115-8구역 재개발 사업이 지난해 4월 완료됐으며 팔달115-6구역 재개발사업(기존 1천672가구, 신축 2천404가구) 역시 지난해 2월 끝나는 등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따라서 지난 2020년 12월 17만 4천930명이었던 팔달구 인구는 지난해 12월 기준 19만 7천213명으로 늘어났다. 더욱이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팔달구 재건축·재개발 건축물은 197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 지어진 건축물이다. 따라서 수원병 출마자들은 노후주택의 개선을 고민하는 한편, 새로운 인구 유입에 따른 정책 수요를 파악하는 데 분주한 모습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 측은 매교초 신설 등 그동안 정비사업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사업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달 셋째 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비사업 완료 후 새로운 인구 유입에 따른 연령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의힘 방문규 예비후보 측은 이를 예의주시한 채 정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같은 당 김세연 예비후보 역시 낙후지역에 대한 안전방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수원화성 주변 규제 촉각 지난해 12월 문화재청이 수원화성 주변 건축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하면서 팔달구 지역의 변화가 전망된다. 기존에는 성곽 외부 반경 500m의 건축물의 높이는 8~51m로 한정됐다. 이번 고시로 규제 면적은 성곽 반경 200~500m로 완화됐다. 그러나 규제가 여전한 만큼 출마 예상자들은 역차별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안건으로 삼고 있다. 김 의원 측은 이번 고시를 자신의 의정활동에서 성과로 삼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묘책을 고심하고 있다. 방문규 예비후보 측은 특별법 제정으로 문화재 보호와 개발을 동시에 이뤄지게 하는 방안을 찾고 있으며 김세연 예비후보는 수원화성 일대의 건축규제가 완화된 만큼 재개발 사업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팔달구의 전통시장은 미나리광시장, 못골종합시장 등 15곳으로 수원지역 22개 전통시장 중 가장 많다. 특히 전통시장 침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에 이번 설 연휴 기간 예비후보들은 물가 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활성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진보당 임미숙 예비후보도 연이어 전통시장을 찾아 민심을 듣고 있다. 이외에도 ▲신분당선 조기 착공 등 교통망 확충 ▲인계동 KBS 부지 활용방안 모색 ▲팔달경찰서 완공 등이 수원병에서 정책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정가 관계자는 “그동안 경기도의 수부도시는 수원시로 여겨졌지만, 화성과 용인시가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라며 “특히 수원 병인 팔달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인 만큼 각 출마자들이 주민 삶의 질 증진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이정민 기자 2024-02-13 05:00

명절 지나자마자 포근…바람·안개는 조심하세요 [날씨]

설 연휴가 끝난 13일 화요일 날씨는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10도를 넘기면서 다소 포근할 전망이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기·인천의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5도,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15도 사이로 나타났다. 기온이 차차 올라 따뜻하지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은 강하게 불 것으로 예측됐다. 하늘은 대체로 맑다가 저녁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고,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관측됐다. 단 새벽(0시)부터 아침(9시) 사이 경기북부 등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을 수 있어,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 0.5∼2.0m, 남해 앞바다 0.5∼1.0m로 일 것으로 예보됐다. 안쪽 먼바다(해안선 약 200㎞)의 파고는 동해 1.0∼3.0m, 서해 1.0∼2.5m, 남해 0.5∼2.0m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면서 강과 호수 등의 얼음이 녹아 깨질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날씨 이연우 기자 2024-02-13 03:30

[경기만평] 헬로우 합당 고스트...

경기만평 유동수 화백 2024-02-13 03:00

[사설] 설 화두는 ‘축구 분노’, 정치 훈수도 불편하다

설 연휴 많은 이들의 화두는 축구였다.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참패한 국가대표 얘기다. 이번 대회 일정상 예견됐던 일이었다. 결승전이 2월11일 0시에 예정돼 있었다. 가족들이 함께하는 설날 밤이다. 대회전부터 ‘설날 치러지는 한일 결승전’이라며 관심을 샀다. 한국이 결승 가고, 우승도 하는 행복한 가정이었다. 대회 시작 전 설 화두는 그렇게 행복했다. 그런데 한국이 준결승에서 탈락했다. 최악의 경기였다. 설 화두는 나쁜 소식으로 대체됐다.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이 그 중심에 있다. 책임론과 함께 퇴진 요구가 들불처럼 퍼졌다. 감독으로서의 능력은 진작 불신받고 있었다. 이해되지 않는 선수 선발과 기용이 계속 지적됐다. 경기에 따른 맞춤형 전술이라곤 찾아 볼 수 없었다. 막판에는 선수들과 소통에도 문제가 있어 보였다. 분노는 그를 택한 축구협회를 향했다. 29억원의 적지 않은 연봉을 주고 데려왔다. 해임하려면 70억원 안팎을 물어줘야 한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여기에 정치인들이 끼었다. 먼저 치고 나간 게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클린스만 경질을 요구했다. 정치인답다고나 할까, 축구협회장을 직격했다. 해임에 따른 위약금 책임에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물어내라’고 했다. 여기에 ‘축구 사대 주의’라는 지적도 했다. 우리에게도 세계적인 지도자가 ‘즐비하다’고 썼다. 듣는 이들의 속을 시원하게 긁었다. 그러면서 ‘경남FC, 대구FC 구단주 경험’을 소개했다. ‘해봐서 안다’는 얘기다. 정치인도 국민이고 축구팬이다. 클린스만 감독 해임 요구는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그가 말한 구단 운영 이력에 대해서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경남FC 구단주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했다. 그의 취임 전까지 1부 리그 5~8위였다. 그게 2013년과 2014년 11위로 추락했다. 그러더니 2015년 2부 리그로 내려앉았다. 대구FC 구단주로서의 성적도 다르지 않다. 취임 전 3위에서 취임 후 8위, 6위다. ‘클린스만 기준’이면 해고감 아닌가. 권성동 의원도 ‘축구 분노’에 올랐다. 자신의 SNS에 ‘검증은 끝났다. 대한축구협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밝혔다. 역시 협회의 감독 선임 책임을 묻고 있다. 딱히 축구와 권 의원을 연결할 정보는 없다. 2년 전 도쿄 올림픽에서 축구 대표팀 릴레이 영상이 있다. 같은 강원 소속이라며 김학범 감독을 칭찬하고 있다. 정치는 늘 스포츠의 과실을 노린다. 경기장을 찾고, 응원단에 끼어 앉는다. 팬들이 눈총을 줘도 비집고 들어간다. 표가 된다고 봐서다. 그런 일상을 새삼 뭐랄 건 아닌데 이번에는 좀 다른 거 같다. ‘카타르 재앙’에 국민적 실망이 크고 축구 팬들의 충격은 여전하다. 여기에 득표의 촉수를 들이미는 건 아닌 것 같다. 물론 제일 큰 잘못은 정치인 농락까지 자초한 한심한 한국 축구에 있지만 말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4-02-13 03:00

[사설] 10개 회사 700대 시내버스... 사모펀드 왜 인천에 몰리나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다. 금융기관의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인(私人) 간 계약’ 형태다. 공모펀드와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다. 이런 사모펀드가 언제부턴가 시내버스 회사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준공영제 시내버스 업체들이다. 운영적자가 나면 시민세금으로 메워준다. 인천에서도 사모버스 시내버스가 10대 중 3대 비율이다. 인천에서는 2019년 2월 명진교통을 사모펀드가 인수했다. 이후 송도버스, 강화교통, 삼환교통, 인천스마트합작회사, 성산여객, 세운교통, 미추홀교통, 선진여객 등으로 이어졌다. 인천시 전체 34개 시내버스 회사 중 30%를 차지하게 됐다. 서울(6곳), 수원(3곳), 화성(3곳) 등에 비해 더 많이 몰려와 있다. 사모펀드는 이익과 배당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초기부터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 타 지역에서는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하기도 했다. 도심 차고지 등 부동산 자산을 팔아 배당에 돌리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인천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생협약을 논의하고 있다. 인천 시내버스 10곳을 사들인 ‘차파트너스’다. 인천 시내버스 700대를 이 업체가 운행한다. 인천시는 이들 버스 1대 운행에 필요한 표준운송원가보다 적자가 나면 예산으로 보전해 준다. 해마다 지원 규모가 불어나 지난해는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인천시는 사모펀드 시내버스 경영에 제한을 두려 한다. 지분은 최대 49% 이하로, 배당 가능액도 수익의 30% 이내로 묶을 방침이다. 이익 추구 일변도의 사모펀드 시내버스 경영을 제어하기 위해서다. 인천은 오는 7월 광역버스 준공영제의 시행에도 들어간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의 상생협약 협상이 순조롭지 않다고 한다. 사모펀드 측은 당연히 이 같은 규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분이나 배당금 제한은 투자자들의 이익을 해친다. 인천시와 이런 협약을 할 경우 형법상의 배임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국회에서도 지자체의 사모펀드 시내버스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차고지의 매각 등에 지자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모펀드 수익에 시민 세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은 준공영제의 취지가 아니다. 이에 앞서 인천 시내버스에 사모펀드가 몰리는 사태도 곱씹어 볼 문제다. 돈은 물과 같아 빈 틈을 찾아 흐른다. 사모펀드는 이왕이면 더 많은 수익이 보이는 지역의 시내버스를 찾아 나설 것이다. 상생협약뿐 아니라 인천 준공영제의 허점 보완도 필요해 보인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24-02-13 03:00

[경제프리즘] 노토초 사람들과의 인연

새해 첫날에 일본 이시카와(石川) 현 노토(能登)반도를 강타한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고 많은 인명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 속보를 보고 크게 놀랐다. 노토지역이라면 26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온 곳이 아닌가? 곧바로 안부가 궁금해 전화했더니 연락이 되지 않다가 최근 어렵게 소식을 알 수 있었다. 지인 중 한 분은 건물이 파손돼 집에도 못 들어가고, 어느 분은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있다고 한다. 필자가 이 사람들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1998년 7월 인천시청 문화예술계장으로 근무할 당시 일본의 조그만 소도시 ‘노토초(能登町)’에서 있었던 ‘한일 민속문화에 대한 포럼’에 참석하고 부터다. 일본 NHK방송에서 이 지역출신 사진작가가 촬영한 인천의 ‘황해도 평산 소놀음굿(국가무형문화재 제90호)’을 방영했는데 이를 보고 포럼에 필자를 초청한 것이다. 이후 인천에서도 이 사진작가를 초청해 사진전을 개최하기도 하고 이를 계기로 거의 격년제로 서로 다방면에 교류가 시작됐다. 현직에 있을 때는 물론 퇴직하고도 인천시의원으로 있으면서 계속해 한일 문화교류의 가교역할을 하게 됐다. 인상에 남는 것은 이 지역에서만 출토되는 희귀한 돌의 일종인 불석(佛石)을 전시하고 싶다고 해 ‘인천시수석협회’와 교류전을 갖기도 했고 2005년에는 ‘인천시립교향악단’을 초청해 이시카와현청 소재지인 ‘가나자와(金澤)’시와 시골마을인 ‘노토초’까지 찾아가 공연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2019년 11월 ‘노토초 문화협회 창립 15주년 행사’에 ‘한뫼 무용단’(단장 오은명)을 초청해 수준 높은 전통무용으로 이 지역 주민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인구 1만여명에 불과한 노토초 주민들과의 문화교류는 지속돼 왔다. 노토반도는 유명한 관광지가 많지만 이번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노토의 아름다운 해변과 내륙의 작은 농촌마을들 그리고 갈 때마다 늘 묵었던 시골 한적한 ‘야나기다무라 국민숙사(柳田村國民宿舍)’는 지진 피해가 없었는지 궁금하기 그지없다. 26년 동안이나 교류가 지속돼 온 것은 서로의 믿음과 따뜻한 정이 통했기 때문이다. 한일 간의 갈등과 감정대립으로 어려움도 많았으나 그동안 쌓아 온 신뢰로 극복해 왔다. 당국의 지원과 협조 없이도 오직 일본 내 혐한 감정을 해소하고 국위선양에 앞장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제껏 지속돼 왔다. 이제 지진 피해가 복구되면 다시 고통을 겪고 있는 노토초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도 찾아 나설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2-13 03:00

[변평섭 칼럼] 핵무장 준비라도 해야 한다는 주장

1950년 9월28일 서울을 수복한 국군과 미군이 계속 북진을 하면서 38선을 돌파하자 김일성은 평양을 버리고 백두산으로 달아났다. 그러면서 소련 스탈린과 중국 마오쩌둥에게 편지를 보내 군대 파견을 요청했다. 김일성은 6·25 남침을 하기 전 소련과 중국의 동의를 얻은 만큼 이제 북한의 운명이 꺼져 가는 마당에 지원이 다급했던 것이다. 중국은 6·25전 참전에 대해 찬반 양론이 있었으나 미군이 38선을 돌파한 만큼 대만으로 쫓겨난 장제스군과 함께 중국을 위협할 것으로 판단, 급히 참전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고는 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부대를 편성, 압록강 인근에까지 대기시켰다. 자그만치 25만명. 그런데도 미국의 맥아더 사령관은 중국이 참전하더라도 5만~6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과소평가했다. 마침내 10월19일 국군과 미군이 평양을 점령하자 마오쩌둥은 중국군에게 압록강을 건너 미군과 전투를 벌이도록 명령하는 한편 저우언라이 총리를 스탈린에게 보내 소련 공군의 참전을 요구하도록 했다. 1990년대 초 공개된 소련의 비밀문서와 6·25전쟁에 참전했던 소련 공군 조종사들에 의하면 스탈린은 그들의 조종사들에게 비행 중 러시아어를 쓰지 못하게 했으며 전투기에도 소련 공군 표시를 지우고 북한 공군 표시를 해 소련 참전을 철저하게 숨기도록 했다. 소련이 참전해 미군과 전투를 벌인다면 제3차 대전으로의 화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스탈린은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하도록 묶어 놓아 스탈린의 동유럽 세력 확장에 미국이 손을 쓰지 못하도록 했다. 6·25전쟁 발발 시 유엔 안보리에서 파병을 결의했을 때 소련이 반대를 않고 불참한 것도 그런 꿍꿍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스탈린은 중국이 휴전을 하려고 했지만 이를 반대하고 계속 싸우도록 했다. 1953년 휴전이 된 것은 스탈린이 죽고 나서였다. 중국과 소련, 이것이 한반도, 특히 북한과 운명처럼 매달려 있는 혹이다. 소련이 러시아로, 스탈린이 푸틴으로 바뀌었을 뿐 그 혹은 여전히 붙어 있다. 오히려 6·25때 보다 상황이 악화된 것은 이제 중국은 물론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기술이 러시아에 의해 비밀리에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김정은의 핵 위협이 점증하고 있고 뒤에 숨어 이것을 즐기는 러시아와 중국이 원망스러울 뿐이다.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을 붙잡아 놓게 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쟁에서 잃어버린 옛 영토를 되찾는 실리를 얻는 음흉한 전략이 6·25 때처럼 되살아나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은 금년 봄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어깨를 다독거리면 3대 세습의 체제 안정에 고무돼 한반도에서 불장난을 일으키는 등 미국을 압박할 것이 아닌가. 그것이 러시아와 중국이 즐기는 바다. 더욱이 대만 문제까지 긴장을 확대한다면 주일미군은 물론 주한미군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만약 이런 초긴장 상태가 발생해도 미국은 우리에게 핵우산을 제공할 것인가가 문제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지금의 상황을 변경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독자적인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원자력의 원로 학자인 장원순 박사(전 원자력연구원장)는 당장 핵무기를 만들 수는 없어도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도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지 않지만 2개월 안에 만들 준비가 돼 있고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남한의 핵무장’이라며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이다. 정말 장 박사의 주장처럼 핵무기 만들 준비라도 갖출 것을 생각할 엄중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2-13 03:00

[지지대] “국가 책임” 판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지난 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없다’며 기각했던 1심 판결을 뒤집어 선고했다. 8년 동안 이어진 항소심 끝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환경부 장관 등이 이 사건 화학물질(PHMG·PGH)에 대해 불충분하게 유해성 심사를 했고, 그 결과를 성급하게 반영해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고시했다. 이후 이를 10년 가까이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안전성을 보장한 것과 같은 외관이 형성됐고, 이 때문에 화학물질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수입·유통돼 지금과 같은 끔찍한 피해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는 가습기살균제 미신고 사례를 포함해 1994년부터 2011년까지 2만명이 사망하고 95만명이 폐질환을 비롯한 건강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했다. 전례 없는 규모의 화학물질 참사다. 법원은 헌법상 국가 책무에 따라 국민의 건강·생명·신체를 지키기 위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지 않은 경우도 국가배상법 제2조의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도 국가의 책임이 거듭 인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0-2부는 지난 7일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 등 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국가 책임을 물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일부 생존자들의 후유장애도 인정해 배상액을 높였다. 4월이면 세월호 참사 10주기다. 가습기살균제 손해배상 소송은 이번 판결까지 10년이 걸렸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생존자와 유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긴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런 악습이 되풀이될지 안타깝고 답답하다.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라는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사회적 참사를 대하는 자세를 돌아봐야 한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4-02-13 03:00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