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e음 사용액 급감...상생가맹점 가입률도 저조

인천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이 지난해 연매출 30억원 이상의 식자재마트·병원·주유소 등에서의 캐시백 지급 중단 이후 사용액이 급감하고 있다. 게다가 인천시는 이에 따른 대안으로 ‘상생가맹점’ 확대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1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인천e음 사용액은 3천574억원이었지만 연 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을 제외하면서 같은 해 10월엔 2천545억원으로 감소했다. 이어 11월엔 2천284억원, 12월엔 2천32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연매출 30억원 이상 가맹점의 캐시백 지원을 중단하면서 이 같은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천e음 사용액이 줄어들면서 시가 시민들에게 지급한 캐시백 액수도 덩달아 줄고 있다. 지난해 9월 캐시백은 252억원, 10월은 127억원, 11월은 119억원, 12월은 121억원으로 감소세다. 시는 종전 5%이던 연매출 3억원 이상 가맹점의 캐시백 비율을 최대 7%까지 임시로 높였지만, 전체적인 이용액 감소폭만 조금 줄어들었을 뿐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부터는 임시 캐시백 비율 상향이 없어지는 만큼, 인천e음 사용액의 감소세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맹점이 직접 시민들에게 캐시백을 제공하는 상생가맹점의 활성화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상생가맹점은 지난해 9월 7천789곳, 10월 8천45곳, 11월 8천363곳, 12월 8천780곳으로 30억원 이상 매출 가맹점의 캐시백 혜택을 제외한 뒤 약 1천곳밖에 늘지 않았다. 앞서 시는 지난해까지 11만곳에 이르는 인천e음 가맹점 중 10%의 상생가맹점 가입을 목표로 했지만, 7.9%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시가 상생가맹점에 일시적으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등 상생가맹점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세금만으로 인천e음을 유지하는 것보단 가맹점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상생가맹점이 소비자에게 주는 혜택보다 얻는 이익이 많도록 시가 각종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전통시장과 특화거리에 있는 상생가맹점에 캐시백 지원 비율을 일시적으로 늘려 일대 경제와 상생가맹점을 모두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던 연매출 30억원 이상 인천e음 가맹점의 캐시백 혜택이 없어지니 전체적인 이용액의 감소는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상생가맹점은 늘릴 수 있도록 각종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대한 시 예산을 덜 쓰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특화거리에 한시적으로 혜택을 늘리는 사업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제 황남건 기자 2024-02-10 15:00

주북 러 대사 "북한 추가 핵실험 가능성 배제 안해"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10일(현지시간) "만약 미국의 도발이 계속되고, 만약 그들이 점점 더 위험해진다면 나는 북한 지도부가 그들의 국가 방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실험을 감행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는 마체고라 대사의 인터뷰 내용을 전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또 "이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않은 시나리오"라면서 "하지만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 동맹국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마체고라 대사는 지난 7일 보도된 러시아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역내에서 도발적 움직임을 계속한다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는 결정을 할지도 모른다고 했었다. 이어 그는 "미국이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압박하려고 러시아의 북한 무기 구매 의혹을 언급하고 있다"면서 그것은 한국 측에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보낸다는 어떤 증거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나는 그들이 증거를 조작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히스테리의 이유는 분명하다, 이것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직접 공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한국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방식"이라면서 "한국은 이러한 군수품을 대량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나는 한국이 이런 도발에 굴복하지 않기를 무척 희망한다"면서 "이것은 광범위한 결과로 이어지는 매우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이번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원유와 가스전의 공동 연안 탐사를 시작하는 데 필요한 문서들을 이미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스푸트니크 통신은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해 11월 탄화수소 공동 연안 탐사에 합의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성공한 북한 최초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마체고라 대사는 "지금까지 북한에서 우주와 관련해 이루어진 모든 것은 전적으로 북한 과학자들과 기술 전문가들의 노력의 산물"이라며 러시아는 지금까지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북한 국제 김동식 기자 2024-02-10 14:19

지붕 보수 작업 노동자 추락사…사업주 2심서 감형

농장 지붕 보수 작업을 하다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60대 사업주가 항소심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차웅)는 업무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사업주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를 받는 작업반장 B씨는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족과 합의를 위해 1심 선고 이후에도 불구속 상태였던 A씨는 2심에서 다시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 보상 명목으로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10월3일 오전 농장 지붕에서 보수 작업을 하던 C씨(당시 43)에게 안전모와 안전대 등 안전 장구를 지급하고 추락 방호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C씨가 철제 강판을 옮기던 중 바닥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중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4-02-10 14:07

총선 코 앞인데...지방자치 공약은 '잠잠' [총선 관전 포인트]

특례시 출범이라는 굵직한 과제를 앞뒀던 지난 21대 총선과 달리 이번 22대 총선에선 경기도내 지방자치 분야와 관련, 예비후보들의 공약이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지방자치 분야가 도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분석하면서도 중앙당 차원에서의 관련 공약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대 국회와 21대 총선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놓고 특례시 등 지방분권 공약이 잇따라 나온 것과 달리, 22대 총선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철도 지하화 등 교통과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해 반도체와 같은 산업 분야, 각종 복지사업 등의 공약이 쏟아지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 제20대 국회의 이슈 중 하나는 특례시 출범의 초석이 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였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을 비롯한 수원지역 국회의원, 수원시장 등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촉구, 20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주장했다. 중앙에서 불어온 이 같은 바람은 자연스럽게 경기도에 연결돼 21대 총선 수원·용인·고양지역 여야 예비후보들 역시 특례시 완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선 지방자치나 자치분권에 대한 공약은 뚜렷하게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일부 예비후보 사이에선 대신 교통망 확충 등 도민 피부에 와닿는 공약이 유권자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뜬구름 같은 지방자치 공약은 배제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정부의 ‘수도권 GTX 시대’ 선언과 여야의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 특별법’ 통과 이후 관련 공약이 경기도를 도배하면서 지방자치 이슈는 묻혔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지방자치 분야의 공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일례로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다양한 지방정부 형태, 자치분권 도약의 첫걸음’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대내외적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 형태의 다양성을 논의해야 하는 등 진정한 지방정치 체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유병욱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 사무국장은 “특례시 출범 이후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부족한 만큼 여론이 형성되지 않았고 결국 예비후보들의 관심사에서 제외된 것으로 본다”며 “더욱이 그동안 지방자치 개선은 정부 주도하에 진행됐으나 지역은 이를 받아들일 준비를 못한 만큼 효과를 창출하기에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유 사무국장은 이어 “이번 총선에선 아예 논의되지 않거나 포퓰리즘성 공약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도 “지방자치는 필요한 제도로 예비후보들이 관련 사안에 무관심하더라도 각 정당이 공약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허무맹랑한 약속은 자제하는 등 책임감 있게 공약 발굴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이정민 기자 2024-02-10 14:00

가지 못하는 고향 앞에서...실향민·이산가족 합동차례 [포토뉴스]

설날인 10일 임진각 망배단 인근 평화의 종 광장에서 열린 '제40회 망향경모제'에서 실향민·이산가족들이 합동차례를 지내고 있다. '망향경모제'는 명절에도 고향에 갈 수 없는 실향민과 이산가족들이 합동차례상을 올리며 실향의 아픔과 한을 달래자는 취지로 (사)통일경모회가 매년 설에 임진각 망배단에서 주최하는 행사다. 올해는 임진각 리모델링 공사로 망배단 인근 '평화의 종' 광장에서 열렸다. 한편 이날 망향경모제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참석, 격려사를 통해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언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산가족,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4-02-10 13:10

"불나면 어떡해요"...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위치에 갈등 확산

10일 오전 10시께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A아파트 건물 불과 2m 옆에 전기차충전기 줄지어 설치돼 있어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오민주기자 “창문 바로 앞에 전기차충전기가 설치된 후로 불이라도 날까봐 밤을 지새웁니다.” 10일 오전 10시께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A아파트. 아파트와 불과 2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전기차충전기 15대가 일렬로 쭉 늘어서 있었다. 충전기 바로 옆으로는 불에 잘 타는 커다란 나무가 있는 화단이 조성돼 있었다. A아파트 입주민 김철수씨(62)는 “우리 아파트는 벽면에 고압가스 배관이 붙어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불이 붙을 경우 삽시간에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입주민들 동의도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벽과 가깝게 설치해 두면 어떡하냐”며 울분을 토했다. 또 다른 입주민 박장남씨(가명·60대)도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전기차충전기만 2대”라며 “화재라도 나면 집안으로 옮겨 붙는 것은 삽시간일텐데,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고 하소연했다.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단지 내 설치된 전기차충전기 설치 위치를 두고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입주민 등에 따르면 A아파트는 6개동, 713세대 규모로 주차대수는 총 732대다. 지난 2022년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시행되면서 100세대 이상인 A아파트도 주차대수의 2% 이상 규모로 전기차충전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할 대상이 됐다. 이에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대표는 지난해 9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해당 구역에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이후 수원특례시에 행위허가를 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설치 작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충전기를 설치한 위치가 일부 세대와 맞닿아 있어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현행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매뉴얼’에는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할 때 옆에 있는 건물과 10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강제사항이 아니다보니 현장에서 이 같은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더욱이 입주민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입주자대표는 “단지 내 주차면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치할 장소를 물색했으나 마땅치 않았다”며 “각 동에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현재 아파트 내에 전기차를 보유한 가구가 많지 않아 관리가 힘들다고 생각해 고민 끝에 해당 장소에 설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수원특례시 관계자는 “아파트 측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결정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전기차충전기 위치 선정에 대해 시 차원에서 제재하기는 어렵다”며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관리사무소와 입주민대표 등과 함께 위치 변경 등을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지난 2021년 6건에서 2022년 12건으로 2배가 늘어났다.

사회일반 오민주 기자 2024-02-10 13:00

설에도 여야 비방전..."민생 강조하면 힘든 건 네 탓''

설 명절인 10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을 강조하면서도 얼마 남지 않은 총선을 의식, 서로 날센 비난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언제나 ‘민생’을 최우선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걱정을 덜어내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국민께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준연동형 선거제를 고수하면서 총선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총선을 불과 65일 남겨놓고 ‘위성정당 금지’를 외쳤던 호기로운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당 대표 한 사람에 의해 거대 야당의 선거제가 결정됐다”며 “돌고 돌아 결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민주당은 총선을 극심한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만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걸어가겠다”며 “4월10일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그날까지 국민의힘은 우리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과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을 환기하며 정부·여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의 말뿐인 민생으로 미국 ‘애플’ 다음 비싼 사과가 ‘한국 사과’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국민께서는 ‘설 차례상’ 차리기 두렵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초부터 민생 토론회 등으로 민생행보를 이어갔지만, 오히려 부정평가만 더 빠르게 확산시켜, 국민 불만만 높아졌다”며 “여기에 ‘불난 집에 기름을 얹는 격’으로 ‘박절’ 못해 어쩔 수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신년 변명 대담까지 더해지며 ‘명품가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민심에 불을 더욱 지폈다”라 목소리를 높였다. 또 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권력남용’과 ‘이념전쟁’으로 ‘통합과 화합’ 정신은 실종됐고, 국민께 약속한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 또한 사라진 상실의 시대”라고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민생 현장을 챙기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당으로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에 의연히 대처하며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지켜내겠다”라고 말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4-02-10 11:44

과천 ‘궁도장 건립’ 시위 당겼다

과천시 주암지구 인근에 궁도장이 조성된다. 10일 과천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비 38억원을 들여 주암동 270번지 일원에 4과녁, 최대 길이 160m 규모의 궁도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이 궁도장은 내년 12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궁도장 건립사업은 과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과천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궁도장이 없는 도시로 지난 2007년부터 골돕머리길 57 일원 비닐하우스를 이용해 간이 궁도장(율목정)을 설치, 궁도 수련활동과 활쏘기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과천 율목정이 과천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에 편입됨에 따라 시는 대체 시설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는 활쏘기 무형문화재 지정으로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전통무예 활동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궁도장을 건립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실시하고, 순차적으로 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진행하고 내년 7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과천시궁도협회는 지난 2004년부터 시에 궁도장 건립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궁도장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된 간이 궁도장마저 3기 신도시 개발로 폐쇄 위기에 놓였다며 시와 LH 등에 주암지구 내 유수지(저류시설) 상부에 궁도장을 이전해 달라고 건의해왔다. 현재 과천시궁도협회 회원은 1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주암지구 인근에 궁도장 건립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사업부지 내에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서 현재 소유주와 매입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과천시 윤현서 기자 2024-02-10 11:30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건축왕, 판결 불복해 항소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받아 가로채 법정 최고형을 받은 이른바 ‘건축왕’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63) 등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고, 지난 7일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 최근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4∼13년을 선고받은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 중 일부도 항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 중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A씨 등은 항소했지만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 전세 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에게서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24-02-10 11:22

인천변호사회·인천시민연합, 13일 국회 앞서 인천고법 설치 촉구 집회 연다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인천시민연합이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집회에는 조용주 인천변호사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 정관용 인천시민연합 공동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집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개정안의 조속 심의 의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정관용 인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삭발까지 진행하며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등 사법적 기본권을 인천시민도 반드시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인천지역에는 지난 2019년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들어섰지만 형사재판부가 없으며 전국 원외재판부 7곳 중 형사재판부가 없는 곳은 인천이 유일하다. 이 때문에 인천을 비롯한 경기 김포·부천 시민들은 형사사건 항소심을 위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만 하는 실정이다.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 항소심은 연간 1천800여건에 달하며 이중 형사사건이 약 47%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사회 이인엽 기자 2024-02-1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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