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옛 계성제지 부지 개발 ‘첫 단추’

오산 경부선 철도와 오산천 사이에 방치된 옛 계성제지 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6일 오산시에 따르면 시와 부영그룹은 지난 5일 업무협약을 하고 옛 계성제지 부지를 경기남부 중심 오산 역세권 복합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는 오산역 서쪽 지역과 인접한 오산동 637번지 일원으로 11만2천422㎡(3만4천여평) 규모로 지난 2007년 공장 폐쇄 후 2011년 부영그룹이 소유권을 확보했으나 현재까지 17년간 방치돼 왔다. 시는 장기간 방치된 이 부지를 오산 역세권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부영그룹 관계자를 만나 공익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개발 방안을 모색해 왔었다. 이날 이권재 시장과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은 협약을 하고 해당 부지에 ‘오산 역세권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데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시와 부영은 이날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양측 실무자들이 부지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시는 오산역에 동탄 트램과 KTX, GTX-C 노선이 정차 예정이고,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6월 착공)와 세교3지구 개발 등 주변 여건 변화가 해당 부지 개발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산도시공사 출범을 위한 출자금(99억원)도 확보된 만큼 부영 측과 면밀히 논의해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권재 시장은 “수도권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오산의 발전 가능성은 높다”며 “장기간 방치된 계성제지 부지를 부영 측에서 오산을 대표할 랜드마크 조성에 나서준다면 오산의 도시가치는 분명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범 회장은 사전차담회에서 “이권재 시장이 기업친화적이면서 의욕적으로 시정운영을 하는 만큼 앞으로 도시발전은 분명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동연 “2040년까지 23조 투입, 경기 서부권 대개발”

경기도가 2040년까지 서부 지역에 14조원을 투자해 6개 도로와 9개 철도를 건설하고 9조원 규모 민간 개발 투자를 유치해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성장 견인에 나선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44조원 규모 북부 대개발에 이어 지난 2일에는 34조원 규모 동부 대개발을 선포했는데, 이를 모두 합치면 동·서·북부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에 92조원을 쏟아붓게 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안산시 서해선 시우역에서 ‘경기서부 SOC 대개발 원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고영인(안산 단원갑)·문정복(시흥갑) 국회의원과 강태형(안산5), 안광률(시흥1) 민주당 도의원을 비롯해 서부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세부 계획 발표에 나선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안산·시흥·화성·평택·안성·김포·파주 등 7개 지역으로 구성된 서부권은 서울과 가까운 이점에도 불구, 개발에서 소외돼 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성장 저해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실장은 2040년까지 시화방조제~해안도로 등 도로 6개 노선 확장에 6조 8천억원을, 반도체 산업 연계 철도 9개 노선 연장에 7조2천억을 투입해 서부권 해양 관광 자원과 첨단 산업을 연계한 개발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도시 계획 심의 기준 완화와 법령 개정 추진을 통해 8조9천억원 규모 민간 개발 투자를 유치, 역세권 도시개발과 골프장·리조트 관광 단지 조성을 병행할 계획도 제시했다. 도는 개발이 완료되면 45조3천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9조원 규모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들도 서부권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협력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북부, 최근 동부 대개발에 이어 오늘 서부 대개발까지 경기도를 발전시킬 종합개발계획이 완성됐다”며 “제대로 된 비전과 정책으로 중앙 정부, 국회와 협력해 차곡차곡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기고] ‘아파트 화재 예방’ 철저한 안전의식∙실천 있어야

지난해 9월 부산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자 일가족 3명이 화염을 피해 베란다로 대피했다가 떨어져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그해 크리스마스에는 서울 도봉구 방학동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자 중 1명은 7개월짜리 딸을 안고 창밖으로 뛰어내렸다가 숨져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지난해 전국의 화재 발생 건수는 직전 연도보다 줄었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는 유독 늘어났다. 이에 아파트 화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개개인의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지난해 화재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3만8천857건으로 전년(4만113건)보다 3.1% 줄었다. 하지만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화재는 4천868건으로 2022년 4천577건보다 291건(6.4%) 증가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78%는 아파트를 비롯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같이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로 이뤄져 있다. 이 가운데 아파트의 비중이 80%를 넘어섰다. 아파트는 다양한 편의 시설로 인해 가족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만 자칫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공동주택 특성상 다른 층으로 불이 급속히 번져 많은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평상시 주민 스스로가 주변에서 위험을 살피고 화재예방 및 대피요령을 숙지해야 한다. 주민들이 높은 안전의식 수준을 갖췄을 때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안전습관을 당부한다. 먼저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현관 입구 등에서의 화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칸막이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해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파트 복도, 계단실, 주차장, 엘리베이터 홀 등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집 안에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것이 좋다.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자기 집에서 발생한 경우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 아파트는 다른 층으로 연소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피하는 도중 연기에 질식해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실내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실내에 대기하면서 창문 등 연기 유입 통로를 막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 더 안전하다. 인천소방본부에서 전개하고 있는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세우기’ 캠페인 또한 피난 안전 대책 중 하나다. 우리 아파트 피난계획 세우기 캠페인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참해 자기 아파트 환경에 맞는 대피계획을 세우고 대피 경로를 작성 및 공유하며 소방·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다. 화재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우리 집에 설마 불이 나겠냐’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평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이 난다면 어떻게 대피하고 대처할지 늘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사전에 올바른 안전 및 대피교육과 화재예방 실천을 통해 가족들의 안전과 소중한 재산을 화재로부터 지킬 수 있기 바란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원 이목지구’ 수분양자 피해에도...농어촌공사 대안 無

수원 이목지구 택지조성 공사가 3년가량 지연되면서 수분양자들이 대출 이자 부담(경기일보 1월30일자 1면)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6일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추진된 ‘종전부동산 이목지구(1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2023년 말 준공 예정이었지만 공원 조성을 놓고 수원시와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계획보다 3년 미뤄진 2026년 12월로 준공이 늦춰졌다. 이런 가운데 상업 용지를 분양 받은 건설사들은 최근 치솟은 금리와 부실 PF(파이낸싱 프로젝트) 사태 등으로 자금줄이 막히면서 부지 개발을 하지도 못한 채 금융 비용만 매달 수천만원을 납부하고 있어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수분양자들이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중도금 반환 채권 대출 상품’을 안내했다. 그러나 이 상품은 수분양자의 신용 상태에 따라 타 대출보다 금리가 낮거나 높을 수 있어 일부 기업은 해당 상품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공사는 ‘토지사용허가’를 통해 택지 조성 지연으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택지를 수분양자들이 미리 개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이미 막대한 비용을 토지 분양에 투입한 일부 수분양자는 비용 부담으로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상업용지를 분양받은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분양자의 잘못으로 공사가 미뤄진 것도 아닌데 공사 지연에 대한 금전적 피해는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농어촌공사의 잘못으로 사업이 지연된 것이 아니고, 계약서에도 준공이 연기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수분양자들에 대한 구제 의무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교흥 의원, 법안 통과 54.2% ‘인천 최고 실적’…서구 세수 확보·청라 교통환경 개선 이뤄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이 무려 54.2%에 이르는 법안 통과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여야 통틀어 인천 지역 국회 의원 중 가장 높은 입법 실적이다. 6일 김 의원과 법률소비자연맹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72개 중 39개가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김 의원의 법안 통과 실적은 54.2%로 인천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높다. 이는 전국의 모든 국회의원 중에서도 8위에 해당한다. 전체 국회의원 법안 통과 실적은 29.3%다. 김 의원은 “매우 성실한 입법활동으로 전국 의원 평균보다 배 가까이 높은 입법 성과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의 발의 법안 중 처리가 이뤄진 것들은 국민의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개혁적이고 굵직한 민생입법이라는 점에서 눈에 띈다. 앞서 김 의원은 투명한 아파트 ‘회계감사법’, 아파트 관리소장 및 경비원 채용 비리 막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주거 문제 개선을 위한 개혁입법을 발의했다. 또 인천 서구에 지역자원시설세 약 98억원 확보하는 ‘지방재정법’, 인천 백령도 주민 이동권과 서해 5도 발전을 위한 ‘백령공항 건설근거법’ 등 인천과 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활발한 입법 활동을 펼쳐왔다. 게다가 학교 현장 소풍대란을 해결하는 ‘노란버스법’, 청라·검단 신도시 등 신도시 교통환경 개선 위한 ‘AI버스법’, 1주택 실소유자 재산세 감면 확대하는 ‘지방세법’ 등 굵직한 민생 법안들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발의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으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에 노출돼있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희생에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국립묘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를 통해 인천은 물론 전국의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장기근속 경찰과 소방 공무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4년 간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고 대한민국과 인천 서구 발전을 위해 부지런히 입법활동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익과 지역발전,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을 꾸준히 발굴하여 발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상부 개발비 떠안은 인천시

중앙 정부와 인천시 등이 인천과 서울을 잇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속도(경기일보 지난 1월26일자 3면)를 내는 가운데, 상부공간을 공원·도로 등으로 만들기 위한 막대한 사업비 마련이 비상이다. 현재 정부가 지하화 사업비만 부담할 뿐, 최대 8천억원에 이르는 상부공간 사업비는 고스란히 인천시 등에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자칫 민간 개발로 공공성 훼손 등의 우려가 큰 만큼, 반드시 국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6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총 1조7천억원을 투입, 오는 2029년까지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 일대에서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나들목·신월IC까지 약 17㎞를 4~6차로의 지하도로로 만든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하고속도로 상부공간은 시내 대중교통 등이 오가는 일반 도로로 전환하고, 여유 공간에는 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경인고속도로가 부평구와 계양구, 서구지역을 남북으로 나누고 도시 발전을 방해한 만큼, 상부공간을 활용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상부공간에 철거 등을 위한 일부 비용만 투입하는 계획을 기준으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벌이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에는 전액 국비를 투입한다”며 “지하화를 마무리하면 상부공간은 인천시에 이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인천시가 공원과 도로 등을 만들면 된다”며 “사업비는 전액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선 이 상부공간에 공원·도로 등을 만드는 사업비는 최대 8천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인천시가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의 주안산단고가교~서인천IC까지 4.53㎞ 구간의 상부공간에 공원·도로를 만드는데 2천200억원이 필요하다고 예측했다. 이 때문에 지역 안팎에선 인천시가 막대한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결국 민간에 개발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공성 훼손은 물론 누더기 개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종국 인천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민간 개발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것은 그동안 경인고속도로로 피해를 본 일대 주민들에게 혜택을 온전히 돌려주는 방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정부가 공원 조성 비용 등의 국비 지원을 해야 한다”며 “인천시가 상부공간이 지나는 경기도(부천시) 등과 함께 국비 확보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인천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모두가 혜택을 보는 것이고, 핵심은 상부공간의 활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상부공간 활용 방안이 없어 사업비 조달 등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대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사업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이차전지산업 대비 나섰다

경기도의회가 이차전지 산업 시대에 대비하고자 인재 육성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섰다. 도의회는 6일 서현옥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이차전지 분야와 관련, 미국과 중국과 같은 강대국들의 기술 패권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기자동차, 드론 등 해당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경기도가 이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산업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차전지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만큼 이 조례안으로 탄탄한 산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 의원은 이차전지 산업의 시책 수립 및 준비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실태조사, 육성사업, 재정지원 등을 조례안에 규정했다. 이 가운데 도지사가 이차전지 산업의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해 인재 양성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의 진출에 관한 지원 규정을 만들었다. 판로 지원 계획을 수립해 도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도 추진하고, 투자 유치 및 박람회 등을 통한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서 의원은 ‘경기도 포상 조례’에 근거, 이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당근책도 명시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29일 열리는 제373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받을 예정이며 조례안에 따른 정확한 비용은 산출 중이다. 서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평택만 봐도 KG 모빌리티 공장이 있는 가운데 현재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량으로 전환 중”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한편 이차전지 산업 시대를 미리 대비하는 경기도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