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75)는 지난해 9월 14일 오후 9시 50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응급실 앞에서 구급대원 B씨를 폭행한 혐의다. 그는 B씨가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하자 가슴과 목, 얼굴을 밀쳤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업무방해,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인 점, 정신질환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시가 기업유치 4호로 의정부농업협동조합(이하 의정부농협)과 5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가속도를 낸다. 김동근 시장과 김명수 의정부농업협동조합장은 7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정부농협복합시설’ 건립을 골자로 한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시의회 김태은·오범구·김지호·권안나·김현채 의원과 박옥래 경기지역본부장, 의정부농협 노현수 지부장 및 선임이사 등이 함께했다. 의정부농협 복합시설은 미군 반환공여지 등 일대 A, B동으로 500여억원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하나로마트, 로컬푸드매장, 영농종합지원센터, 지역문화센터, 농업박물관, 시청각 교육시설, 농협 금융지점 등이 들어선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의정부농협복합시설 건립 투자 및 부지 마련 협력 △지역주민 우선채용 등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 노력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협력한다. 시는 투자가 현실화되면 최초의 미군 반환공여지 내 기업유치 사례로 기업도시 조성은 물론 반환공여지 개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자체와 지역농협 간의 일자리 창출과 생활, 문화, 역사를 공유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정부농협은 8만1천여명의 조합원(준조합원 포함)을 보유한 경기 북부 최대 규모의 지역농협이다. 의정부 대표 지역금융기관으로서 금융사업, 경제사업, 조합원 관련 농촌지원사업, 지역 내 장학금 및 경로당 지원 등 다양한 사회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미군 반환공여지 등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유치에 총력을 쏟는 만큼 이번 관내 기업과의 협약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삼성 부당합병과 부정회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공개적으로 재판부를 비난했다. 여당에서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에 대해 법원을 비판한 것은 김 위원이 처음이다. 김 위원은 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재용 회장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적어도 ‘회계 이슈’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검찰 등의 이견이 거의 없었던, 증거와 진술이 일관되게 회계 분식을 가리키는 뚜렷한 사안들이 있었다”며 “하지만 그것마저 깔끔하게 무시해주신 판사님”이라고 적었다. 또 “아주 가끔 무대뽀 정신에 근거해 삼성을 옹호하는 칼럼을 보고서 ‘저 글을 보면 삼성이 더 부끄러워할 것 같아’, ‘사실은 삼성도 저 교수 싫어한대’하는 근거 없는 대화를 나누곤 했다”며 “제일 당황스러운 곳은 삼성이 아닐까”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2018년 말부터 2020년 중순까지 이 회장 관련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재직하며 회계 부정 혐의를 포착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 6일 이 회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1심이니까. 한 번 또 지켜보겠다. 그건 그리고 제가 기소할 때 관여했던 사건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발표한 4월 총선 후보 공천 2차 심사 결과, 경기도에서 여주·양평과 이천 2곳이 단수 공천지역으로 결정됐다. 보수 강세지역으로 분류되는 두 곳은 당초 민주당에서 각각 한명의 예비후보만 등록해 단수 공천이 예상된 지역이였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24개 지역 2차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공관위가 발표한 24개 지역은 모두 단수 공천지역이다. 여주·양평과 이천은 최재관 지역위원장, 엄태준 전 이천시장이 각각 공천을 받게 됐다. 최 위원장은 울산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후 2018년 문재인 정부 청와대 농어업청책비서관을 지냈다. 엄 전 시장은 이천 출신으로 올해 총선까지 더해 총선 4번과 시장 2번 등 총 6차레에 걸쳐 선출직에 도전하고 있다. 이밖에 서울 강남구갑에 김태형 당 교육연수원 부원장이, 부산진구갑 서은숙 당 최고위원, 부산동래 박성현 지역위원장, 부산기장에는 최택용 전 당 제22대 총선기획단 위원이 각각 단수후보로 선정됐다. 대구는 동구갑·북구을·수성구갑·달서구갑 4개 지역, 울산은 중구와 울주군도 단수 공천지역이 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만약 검사 독재가 있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의 ‘검사 독재 청산’ 발언에 대한 질문에 “검사를 사칭한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게 코미디 같기는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이 대표 피습 이후에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을 퍼트리면서 경찰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는데, 앞으로 검찰이 없어지면 다음번 공약은 경찰을 없애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이든 경찰이든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대단히 중요한 국민의 자산"이라며 "자신의 방탄을 위해서 국민의 자산과 도구를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펌훼한다면 손해는 국민들에게 온다"고 덧붙였다. ■ 대선 출마 여부 묻자…"총선 끝나면 그때 생각해볼 것" 또 '총선 결과가 만족할만한 수준이 되고 기회가 되면 차기 대선에 나설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4월 10일 이후 제 인생이 꼬이지 않겠나. 이기든 지든. 저는 그것을 알고 나왔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는 정말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때 인생은 그때 생각해 보겠다"며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에서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다. 그만큼 총선에 집중할할 것"이라며 "이후 제 그림이 어떨 것인지에 대한 것은 제 머릿속에 없다"고 밝혔다. ■ 준연동형 유지 선택한 민주당…"만장일치? 코미디" 이 대표가 지난 5일 ‘준연동형 유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 “축구하는 줄 알고 준비했는데, 선수 1명이 야구한다고 (바꿨다)”고 비판하고, 민주당이 전날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코미디”라고 질타했다. 그는 “만장일치로 할 걸 지금까지 왜 이렇게 지지고 볶고 했는지 모르겠다”며 “전부 동의했다는 건데, 왔다 갔다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대표한테 위임하겠다, 이걸 왜 한 건가”라고 힐난했다. ‘운동권 특권세력 청산’ 주장에 대해서는 “세대교체가 되지 않는 과정에서 부패해졌다”며 “윤미향, 서영교 이런 분들이 청렴하냐”고 반문했다. ■ "불체포특권 포기 등 정치개혁 시리즈, 반드시 실천할 것" 한편 한 위원장은 자신이 제시한 ‘정치개혁’ 방안과 관련,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약속한다.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봇짐을 얹은 사람이 되고 싶다"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말한 처음은 아니지만, 그걸 실천한 처음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봇짐’은 ‘마지막 지푸라기’(the last straw)라는 영미권 표현에서 온 것으로, 무거운 봇짐을 지고도 버티는 낙타 등에 얹은 마지막 지푸라기가 마침내 낙타를 주저앉게 한다는 의미다. 한 위원장의 그동안 제시한 정치개혁 시리즈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귀책 사유로 인한 재·보선 무공천 ▲국회의원 정원 50명 감축 ▲중위소득 수준의 세비 지급 등이다. 그는 “지금의 강한 진영대결 양상 때문에 각 당이 제시하는 정책들은 각 당의 지지율에 대부분 수렴하고 있지만, 국회의원 정원 축소와 세비 중위소득화 같은 국민의힘의 정치개혁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훨씬 넘는 압도적 지지가 확인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민주당의 의회독재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무기력한 모습만 보여드린 점을 반성한다”며 “속도감 있고 활력 있는 정치로 국민들께서 우리 당이 하는 말과 행동에, 정책과 싸움에, 공감하면서 감정이입을 하면서 국민의힘의 정치를 국민의 정치, 나의 정치로 생각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을 위해서 대신 싸우고, 국민이 처한 문제를 대신 해결하는 믿음직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를,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를 고대한다”고 지지를 당부했다.
▲정영학군(정윤택·서미라씨 아들)·조혜선양(유현희 의왕 칭메이 대표 딸)=17일(토) 오후 2시 30분, 아르떼채플컨벤션 7층 컨벤션홀(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1, 관양동 1746)
◇승진(4급)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영분 ◇전보(4급) ▲환경교통국장 김민 ◇전보(5급) ▲문화관광과장 두현은
여주지역에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조성됐지만 인근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7일 경기도와 여주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여주시 명품1로 일원에 반려동물 테마파크인 ‘반려마루 여주’ 내 추모관을 건립했다. 이 시설은 지상 2층 규모로 동물화장로 2기와 봉안당, 추모실, 관리사무실 등을 갖추고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날 경기도 반려동물과 주관으로 반려마루 여주에서 정병관 여주시의장과 서광범 도의원(농정해양위원회), 박시선·경규명 시의원 등을 비롯해 경기도 및 여주시 관계자, 박수영·남구현 상거동 마을발전위원장과 사무국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다. 행사는 추모관 현장견학과 추모관 관리위탁 사업성 분석 용역결과 청취, 질의응답 등 순서로 진행됐으며 주민들은 화장로 설치업체인 ㈜동방환경기연의 채혁 대표와 추모관 관리위탁 사업성 분석 용역업체인 ㈜브이아이피 동물의료그룹 조윤주 연구소장으로부터 화장로 발생 소음공해 등 환경유해 안전성과 추모관 운영에 따른 수익창출형 운영방안 등을 청취했다. 박수영 마을발전위원장과 남구현 사무국장 등은 이날 “8년 전 경기도가 여주에 반려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에게 허가과정에서 화장장 운영권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제 와서 담당 공무원이 수차례 교체되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운영권을 넘기려는 행태는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반려동물테마파크사업이 반려동물산업을 견인하고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더 풍성해 질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며 ”경기도는 공공의 이익과 선진 반려동물 문화정착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진모범사례로 상생발전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광범·정병관·경규명 시의원은 “반려동물 화장시설의 민간위탁 모범사례를 찾아 선진지 견학을 제안한다. 경기도는 주민에게 민간협약을 통해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해 상호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반려동물문화를 선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소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연경 경기도 반려동물과장은 "반려마루 활성화를 위해 2024년에 1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피크닉존, 놀이터, 화장실을 9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추가 조성 부분은 연구용역과 함께 25년부터 추진계획" 이라고 말했다.
리콜 대상인 김치냉장고를 사용 중일 경우 화재 예방을 위해 반드시 점검·수리해야 한다. 7일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발적 리콜 중인 ㈜위니아 딤채 노후 김치냉장고(2005년 9월 이전 생산 뚜껑형 모델)를 수리받지 않고 계속 사용할 경우 화재 위험성이 점점 커지므로, 즉시 리콜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는 20여년간의 장기 사용으로 특정 부품이 노후화되면서 트래킹 현상에 의해 화재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트래킹 현상이란 전자제품 등에 묻어 있는 습기, 먼지, 기타 오염물질이 부착된 표면을 따라서 전류가 흘러 부품 등을 탄화(炭化)시키고, 탄화가 지속되면 화재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 앞서 소비자원과 국표원은 2020년 12월 리콜 시행 후 이행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총 278만대가 판매된 리콜 대상 제품 가운데 소비자가 리콜 받지 않고 사용 중인 잔여 수량이 1만여대 이하인 것으로 추정(폐기 등 자연감소 고려)했다. 소비자원과 국표원 측은 “리콜 대상 김치냉장고 화재 피해자 대부분은 정보 접근성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할 때 부모님과 친지 댁의 김치냉장고를 점검하고, 리콜 대상이라면 즉시 사용을 멈추고 제조사로 연락해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리콜 중인 노후 김치냉장고를 사용해 제조사로 연락하면 노후 부품 무상 교체를 포함한 안전 점검, 제품 폐기를 원하는 경우 무상 방문 수거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병근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연천 예비후보(신한대학교 석좌교수·전 경기북부경찰청 차장)가 7일 선거구 획정이 유력시되는 동두천·연천·양주 을(은현면,남면, 광적면, 백석읍, 장흥면) 선거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남 예비후보는 이날 동두천시청과 연천군청에서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복지청 설립’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했다.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가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각종 노인복지 서비스를 노인복지 선진국인 미국, 프랑스처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독립된 노인복지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 남 예비후보는 “11개부처에 분산된 노인업무 일원화로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중복사업 방지로 절감되는 재원을 경노당 무료급식, 무료 목욕쿠폰 제공 등 복지정책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34 하계 청소년올림픽대회 연천 유치 및 남북 공동개최, 2033 하게 청소년아시안게임 유치 동시추진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DMZ 및 남북한 연계 세계적 관광명소 구축, 남북대화 통로 마련으로 서울~동두천~연천~원산간 경원선 철도복원, 인프라 구축에 따른 소득, 고용창출, 생산유발 등 지역경제활성화, 남북 긴장완화는 물론 세계평화와 화합을 주도하는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군공여지 완전반환 ▲평택 사례와 동일한 국비지원 관철 ▲4차 첨단 대기업·공공의과대학·경기도립의료원·산림대학·평통연수원 유치 ▲GTX-C노선 동두천 연장 ▲제생병원 조기 정상화 등의 세부적 청사진도 약속했다. 남 예비후보는 “이번 총선은 내로남불, 혐오와 증오를 양산하는 불 공정, 몰상식의 비민주적 검찰독재를 자행하는 윤석열 정권의 중간평가이자 심판의 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끝으로 남 예비후보는 “바꿔야 바뀐다. 바꿔야 희망이다”며 “경제 피폐, 인구 소멸 지역으로 신음하고 있는 동두천 연천의 발전과 행복을 준비된 고향일꾼이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남 예비후보는1990년 경찰간부 38기 경위로 임관 후 충남대 대학원에서 2011년 주경야독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13년 영등포경찰서장 당시 주민 곁을 찾아가는 골목순찰제 실시로 전국 고객감동시책평가 1위를 통해 경무관으로 승진, 경기북부경찰청 차장을 역임했다. 2018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 2019년부터 현재까지 동두천·연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