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시한폭탄… ‘무면허 운전’ 활개

#1. 지난해 12월30일 오전 3시35분께. 20대 A씨가 평택역에서 팽성읍 군문교 삼거리까지 약 2km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그는 음주운전 혐의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먹고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2. 지난해 12월14일 오후 8시께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아파트. 당시 나이 18세로 무면허 상태였던 B군은 지인의 차량을 훔쳐 타고 약 100㎞를 질주했다. B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를 따돌리며 도주를 이어갔다. 그는 이 과정에서 경찰차를 들이받아 차량 2대를 파손하고, 해당 차량에 탑승해 있던 경찰관 4명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최근 경기지역에서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무면허 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면허 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사용하는 다른 보행자와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무면허 운전 단속 건수는 총 2만6천127건으로, 연평균 8천건 이상 발생했다. 하루에만 22건가량의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고 있는 것인데, 적발되지 않은 경우까지 고려한다면 무면허 운전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무면허 운전이 끊이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처벌 수위가 지적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선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같은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해 면허 자격이 정지·취소됐거나, 미성년자 등 면허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이들의 무면허 운전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누구나 무면허 운전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경각심이 낮다”며 “경각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처벌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회일반 황아현 기자 2024-01-22 06:30

공동현관문 비번 뚫고... 불법광고물 ‘덕지덕지’ [현장, 그곳&]

21일 오전 9시께 의왕시 이동의 한 빌라 안으로 들어서자 출장 타이마사지, 인터넷·TV 설치를 권유하는 내용의 불법 광고 전단지들이 현관문 곳곳에 부착돼 있었다. 한 세대의 현관문 외벽은 한동안 집을 비운 탓인지 다른 세대에 비해 다량의 광고물이 붙어 있었다. 주민 김성영씨(34)는 “(불법 광고물들을) 보는 족족 떼어내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붙어 있어 지저분하고, 매번 치워야 해 불편하다”며 “이런 광고물이 한동안 떼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집을 보면, 집을 오랜 기간 비웠구나 생각도 들어 치안에도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불안해 했다. 이날 오후 수원특례시 권선구의 한 주택가도 상황은 같았다. 한 세대 현관문은 출장 마사지, 헬스장 등을 광고하는 불법 광고 전단지와 자석 전단지 10여개가 부착돼 있어 얼핏 보면 광고판을 연상케했다. 일부 세대 복도 앞엔 현관문에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보이는 자석 전단지가 너저분하게 떨어져 방치돼 있었다. 주민 김소영씨(27·여)는 “이 건물은 공용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인데, ‘어떻게 매번 출입해 광고물을 이리저리 붙여 놓는지’ 라는 생각에 괜한 걱정만 는다”고 한숨 쉬었다. 경기지역 주택가 곳곳이 각종 불법 광고물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범죄처벌법상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 등에 불법 광고물을 붙이거나 끼울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을 물게 된다. 각 세대 현관, 우편함 등 주택가 곳곳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들은 미관을 해치는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한다. 또 현관문의 광고물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집을 오랜 시간 비웠다는 표식이 될 수 있어 범죄 표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되지만 간헐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단속이 어렵다. 지자체에선 관련 근거 조항이 없어 손 쓸 수 없는 실정이다. 서봉성 오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택가, 특히 허용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공용출입문을 신원이 불문명한 이들이 출입한단 사실 자체만으로 주민들에겐 치안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관리사무소의 경비를 강화하고, 주민들이 비밀번호 보안을 강화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인력 부족 등 현장 단속엔 한계가 있다 보니 고소·고발 또는 민원 접수가 이뤄질 시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황아현 기자 2024-01-22 06:00

인천 ‘서울5호선 연장’ 난항... 정차역 2곳 빠지고 건폐장만 부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노선 중재안에 인천 원당·불로지역이 노선에서 빠졌는데도 인천시가 수백억원에 이르는 건설폐기물처리장 분담비만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서구 등은 노선은 물론 건폐장 분담비율까지 재협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21일 대광위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대광위는 지난 19일 서울5호선을 인천지하철 1호선 정차역인 101역과 102역, 김포시가 제안한 감정역을 지나는 노선중재안을 내놨다. 대광위는 또 인천시가 역 신설을 위한 사업비 6천714억원과 건폐장 이전비의 60%를 부담토록 했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1호선 101·102역은 물론 (가칭)원당사거리역과 (가칭)불로역 등을 제안했다. 결국 인천시의 제안은 절반만 받아들여지면서, 되레 건폐장 조성비로 800억원의 부담까지 떠안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인천시는 대광위의 이 같은 중재안이 최종 결정이 아닌 만큼 추가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원당사거리역과 불로역 등 추가 정차역과 건폐장 분담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광위의 중재안은 원당역과 불로역을 제외해 합리적으로 논의해 온 것을 훼손한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천 노선은 수혜지역과 이용자가 대폭 증가하는 합리적인 노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체제 개편으로 검단구의 발전과 북부권 종합발전을 이끌 노선을 결정해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원당역과 불로역을 검단·김포 노선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범석 서구청장도 “인천시가 제안한 노선안 중 가장 핵심인 원당구역과 불로구역이 이번 중재안에 빠졌다”며 “인천시는 서울지하철 5호선 중재안에 대해서 합의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이 같은 인천시의 서울5호선 전면 재협상 의지에 따라 사업 지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당초 대광위는 오는 5월까지 중재(안)을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려했다. 하지만 인천시와 김포시가 모두 합의하지 않으면 계획 반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구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의 반발도 잇따르고 있다. 인천서구원당지구아파트연합회와 검단지역주민총연합회, 검단신도시총연합회(검신총연) 등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원당사거리역과 불로역이 빠진 중재(안)에 대해 반발하고 추가 역사 설치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서구을)은 “인천시는 노선도 잃고, 건폐장 인근 피해와 비용만 가져왔다”며 “지자체 합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만큼, 인천시가 절대 수용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또 이행숙 인천시 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은 “이번 중재안은 주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정치적 이익에 따른 노선”이라며 “강력하게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대광위의 중재안이 최종 노선이 아니”라며 “5월까진 대광위와 김포시 등과 추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1-22 05:30

살고 싶은 경기, 정주고 싶어요 [스테이 경기, 정주(定住)세요 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 미래의 삶을 그릴 때 한 번씩 들어보는 말이다. 교통이 편리하고, 문화와 산업, 행정의 중심지에서 넓은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뜻일 것. 이 때문에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기회가 된다면 서울로’, ‘취업은 서울에서’를 맘속에 품고 살아간다. 인구 1위 경기도는 더 이상 이대로일 순 없다. 머물고 싶은 경기도, 태어나 공부하고 취업해 여생을 보내는 정주(定住)의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경기일보는 경기도에 살았거나, 경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려 머물고 싶은 ‘스테이 경기’, 정주하며 정(情)주는 경기를 만들 방안을 찾고자 한다. 편집자주 스테이 경기, 정주(定住)세요① 10년 후에도…경기도 살고 싶으신가요? 경기도민들은 앞으로도 경기도에 계속 살고 싶어 할까. 경기도민 10명 중 7명 이상은 10년 후에도 경기도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긍정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21일 ‘2023 경기도 사회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1.3%(매우 그렇다 24.5%, 그런 편이다 46.8%)의 도민들이 ‘10년 후 경기도 거주 의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지난 2021년 조사 당시 67.5%에서 3.8%포인트나 올랐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서울의 경우 2022년 조사 기준 ‘10년 후 거주 의향’이 60.6%였으며, 인천은 2023년 기준 정주의사 질문에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63.2%였다. 경기도는 현재 살고 있는 곳에 계속 살고 싶어 하는 도민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셈인데, 실상은 달랐다. 10년 후 경기도 거주 의향을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80세 이상은 87.1%(매우 그렇다 43.4%·그런 편이다 43.7%), 60세 이상은 83.9%(36.4%·47.5%) 등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이 높았지만, 50대 76.1%(26.0%·50.1%), 40대 71%(20.9%·49.1%), 30대 65.3%(19.2%·46.1%), 20대 58.4%(16.8%· 41.6%) 등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경기도를 떠나고 싶은 욕구가 강해졌다. 특히 10대는 절반가량인 50.3%(11.1%·39.2%)만이 10년 후 경기도에 거주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급속도로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서울은 연령대별로 나눠 봐도 큰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청년층이 서울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응답 비율이 중장년층이나 노년층보다 높았다. 10대는 59.4%가 10년 후에도 서울에 머무르고 싶다고 응답했으며, 20대는 62.4%, 30대는 61.6%, 40대는 61.4% 등으로 청년층의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평균(60.6%)보다 높았다. 서울에는 잘 갖춰진 인프라와 교육 환경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다양한 거주 요인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50대(58.7%)와 60대(59.9%)는 평균보다 낮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10년 후 도 거주 의향이 낮아지지만, 다른 지역보다 평균 수치가 높은 것은 희망적”이라며 “연령대별 등 다양한 정책 요인들을 분석해 앞으로도 도민들이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4-01-22 05:00

과천 80.3%-광주 49.0%… 지역별 ‘천차만별’ [스테이 경기, 정주(定住)세요 ①]

지금 사는 시·군에서 10년 후에도 살고 싶나요? ‘10년 후 경기도에 거주하고 싶다’는 의향은 지역별로도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주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선 각 지역별 부족한 부분을 보완, 경기도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년 후 현재 살고 있는 시·군의 거주 의향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도민은 62.8%로 집계됐다. 경기도에 살고 싶다는 응답 비율(71.3%)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다. 경기도에는 계속 살고 싶지만, 현재 살고 있는 시·군은 떠나고 싶은 도민이 많다는 의미다. 우선 10년 후에도 현재 살고 있는 시·군에 살고 싶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시·군은 과천시(80.3%)로, 10명 중 8명이 계속 머무르고 싶어했다. 이어 양평군(75.2%), 가평군(73.9%), 성남시(71.7%) 등에서도 70%가 넘는 시민들이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또 연천군(69.7%), 광명시(68.5%), 수원시(68.3%), 여주시(68.1%), 안양시(67.0%), 포천시(65.8%), 파주시(65.4%), 용인시(65.0%), 고양시(64.6%), 하남시(63.5%), 양주시(63.0%), 구리시·의왕시(62.0%), 부천시·안성시(61.5%), 이천시(61.0%), 남양주시(60.5%), 동두천시(60.2%) 등은 60%를 웃돌았다. 이 밖에 화성시(59.6%), 안산시(59.4%), 평택시(58.8%), 의정부시(58.7%), 시흥시(57.9%), 오산시(56.2%), 군포시(56.1%), 김포시(53.2%) 등은 간신히 절반을 넘겼다. 경기도 광주는 49.0%의 거주민만이 10년 후에도 광주에 머무를 것이라고 응답하며 도내 31개 시·군 중 10년 내로 떠나고 싶어하는 도민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도민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불만족 이유로 교통 불편(35.9%)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편의시설 부족(21.6%), 주거시설 열악(14.0%), 주차시설 부족(13.9%), 교육환경 열악(6.1%), 치안 방범 불안(4.7%), 기타(3.7%) 등을 고려했다. 이와 관련,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현재 살고 있는 지역에 계속 살고 싶어하는 것은 곧 정주 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뜻한다”며 “인프라를 비롯해 일자리·통근 환경 등이 강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긍정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과천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상권과 교육 환경이 잘 구축돼 있다. 또 통근 여건과 일자리 접근성이 우수해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꼽힌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는 위치적 우위에 있음에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대규모 개발이 불가, 빌라 중심의 도시 개발이 이뤄졌다”며 “거주 여건도 부족하고 광역교통망 역시 미비해 제일 낮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주여건’ 개선… 도민 소속감 높인다 경기도에 계속 살고 싶게 만드는 ‘정주여건’은 지역에 대한 소속감이 높아지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정주여건 개선이 도민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도민들이 경기도에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의미다. 현 거주지 소속감을 묻는 질문을 보면 ‘매우 있다’가 18%, ‘다소 있다’가 52%로 긍정적인 응답이 70%였는데, 10년 후에도 경기도에서 거주할 의향이 있다는 도민의 비율과 상응하는 수치다. ‘별로 없다’(27.0%)와 ‘전혀 없다’(3.0%)는 부정적인 응답은 3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봐도 소속감은 10년 후 거주 의향과 상통하는 경향을 보였다. 거주 의향이 가장 높았던 과천시민들의 소속감은 78.6%(매우 있다 32.2%·다소 있다 46.4%)로 1위를 차지했고, 거주 의향 최하위 광주시는 56.7%(12.5%, 44.2%)로 가장 낮았다. 이는 곧 정주의식으로까지 이어졌다.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니 고향 같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과천시(67.9%)였으며, 이어 고양(61.9%), 광명(61.1%), 성남·안양(60.9%) 등의 순이었다. 고향이 아님에도 소속감을 높여주는 요소가 많다는 의미인데, 5개 시·군 모두 10년 후 거주 의향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60%를 넘어서는 지역이다. ‘태어나지 않아서 고향같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김포시(37.4%), 시흥시(35.2%), 의정부시(33.2%), 평택시(32.7%) 등에서 높았다. 4개 시·군은 10년 후 거주 의향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 비율이 간신히 절반을 넘는 지역들인데, 정주의식이 앞으로의 거주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뜻이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10년 후 거주 의향 긍정 응답이 60% 이상인 하남시는 ‘태어나지 않아서 고향같지 않다’는 응답 비율(40.9%)이 가장 높았는데, 비교적 최근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타 지역 유입 인구가 많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도민이 많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해선 그 지역에 머무르는 ‘시간’이 중요하다”며 “이는 곧 소속감을 높이고 계속 경기도에 살게 하기 위해선 그만한 정주 여건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단순히 우수한 인프라만이 소속감을 높여주는 것은 아니다. 소속감은 ‘내가 지역과 얼마나 연결돼 있나’를 느끼는 일종의 지리적인 정체성이자 공간적 감각”이라며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연령대별 거주 비율 등 지역 특성에 초점을 맞춘 인프라 조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4-01-22 05:00

눈·비 강추위…중북부 한파주의보 체감온도 '뚝' [날씨]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던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22일)부터 한파주의보와 함께 기온이 크게 떨어지며 다시 강추위가 시작된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아침 최저 기온은 -10~1℃로 예보됐다. 특히 수도권은 최저 기온 -11℃~-7℃, 최고 기온 -8℃~-5℃ 등으로 예측됐다. 이는 전날 최저(0.1℃~2.7℃)·최고 기온(2.1℃~6.8℃)보다도 각각 10℃ 정도 더 추워지는 것이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날(21일) 저녁부터 내일(23일) 새벽까지 수도권 곳곳에서 눈 또는 비가 내리면서 한파특보·한파주의보와 함께 강추위가 덮친다. 오늘 오후부터는 서해안 풍랑도 유의해야 한다. 경기도의 경우 광명시, 과천시, 안산시 등 28개 시·군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하늘은 대체로 흐릴 전망이지만 오전부터는 차차 맑아진다. 다만 경기 남서부 등 지역엔 여전히 구름이 많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경기 동부, 충남 서해안 등은 1~3㎝, 서울·인천·경기 서부(21일), 서해 5도 등은 1㎝ 안팎의 눈이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 5㎜ 안팎, 서울·인천·경기 서부(21일) 1㎜ 안팎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과 최근 눈이 쌓인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쌓인 눈으로 인해 도로가 매우 미끄럽다”면서 “차량 운행 시 반드시 감속 운행하고 보행자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날씨 김한울 기자 2024-01-22 03:30

[사설] 메가시티∙북자도, 아주 많은 지역이 관심 안 둔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행정구역 개편을 얘기했다. 앞서 당이 제시했던 ‘서울 편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메가시티 논쟁에 대한 당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18일 비대위 회의에서 직접 밝힌 방향이다. 한 위원장은 그 방향을 ‘주도적으로·적극적으로·지역 시민 뜻에 따라’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이 여전히 문제를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야권을 중심으로 나오는 김포 서울 편입 무산에 대한 반박의 의도가 엿보인다. 당연히 딱히 새로울 것은 없다. 의지의 재확인 정도로 본다. 다만 ‘경기도 분도’를 함께 거론했다는 점은 주목된다. 서울 편입 문제뿐 아니라 경기도 분도 문제도 ‘주도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두 가지는 양립 가능한 것이고 해당 지역 시민들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편입 문제와 경기 분도 문제는 여야가 각기 내놓은 제언이다. 총선을 앞두고 서로 옳다고 비교하며 대립시키는 구도에 올려 놨다. 이 둘을 긍정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다.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이다. 만성적인 경기 남북 간 경제력 차이가 배경이다. 고속도로 800㎞·80㎞, 산업단지 173개·57개, 종합병원 44개·15개, 재정 28조원·9조4천억원이 경기 남부와 북부의 현실이다(2019년 현재). 무엇이든 해야 할 상황이고, 그래서 꺼내든 김동연표 분도다. 그런데 이게 정부로부터 외면받았다. 김 지사가 재추진을 천명했고, 여기서 등장한 게 ‘총선 공통 공약 채택’이다. 경기도 전체가 공약하자는 제안이다. 여기에 과함이 있음은 이미 우리가 지적한 바 있다. 경기 북부 10개 시∙군과 경기 남부 21개 시∙군의 입장이 다르다. 적어도 북자도를 대하는 절박함에 있어 지역별 차이가 있음이 분명하다. 무리하게 전체 공약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이 많다. 지역구별 공약 순위도 줄줄이 깔려 있다. 국민의힘의 메가시티 공약도 다르지 않다. 더 극명하게 찬반이 갈린다. 김포, 남양주, 하남, 구리, 과천 등 일부만의 관심사일 수 있다. 공통 공약에 짜증 낼 지역들이 곳곳에 있다. 과거 수원, 오산, 화성의 행정구역 개편이 뜨거웠던 적이 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금방이라도 되는 것처럼 달궈졌다. 십수년 지났고, 이제 지역 화두에서도 사라졌다. 수백년 경기도 땅을 서울에 편입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 경기 북부를 특별자치도로 완전 독립시키는 것, 말처럼 쉽지 않다. 해당 주민에게는 간절한 소망일 수 있다. 그 지역의 최대 공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 전체를 덮고 가야 할 시급하고 공통적인 소재는 아니다. 급하고 간절한 공약이 얼마나 많은데.

사설 경기일보 2024-01-22 03:00

[사설] 여야의 저출산 대책, 空約 아닌 公約돼야

우리나라가 당면한 최대의 국정 과제는 저출산 늪에서 벗어나 국가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의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세계 최하위다. 오는 2026년에는 0.59명이 예상돼 해외에서도 국가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심각한 과제다. 이런 저출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매일같이 정쟁만 해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8일 여야는 나란히 저출산 위기 대책을 발표했다. 일부 내용은 기존의 저출산 대책을 다소 확대했거나 재원 조달면에서 실효성에 의심되는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여야가 정책경쟁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 1호로 부총리급의 인구부 설치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현재 10일에서 한 달로 늘리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신청만으로 자동 개시되도록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도 현재 월 상한 15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했으며, 대체인력지원을 위한 고용지원금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2배 인상했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인구위기대응부의 신설과 함께 신청 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2자녀 출산 시 24평 주택을, 3자녀 출산 시 33평 주택을 각각 분양전환 공공임대 방식으로 제공하는 대책도 발표했다. 또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주며, 출생 자녀수에 따라 무이자 전환, 원리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여야의 저출산 대책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부 부처의 신설과 육아 휴직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공통이다. 그러나 재원 규모에 있어 여당은 3조원, 야당은 28조원을 제시해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재원 조달 방법에도 서로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관련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또한 지난 16년간 무려 280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이런 점에서 정치권이 여야 공히 공감대를 형성,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우리보다 출산율이 2배 정도 높은 프랑스가 출산 휴가를 6개월로 늘리고, 영국도 무상보육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파격적인 대책을 참고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여야가 공히 발표한 저출산 대책이 말로만 하는 ‘헛공약’인 空約이 아닌 ‘참공약’인 公約으로 이행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4-01-22 03:00

[세상읽기] 한겨울의 폭염

폭염(열파)은 지구 전체의 사회와 환경에 가장 강력한 위협 요소다. 폭염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이해와 지식 격차를 조사하고 연구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폭염은 발생 빈도, 강도, 지속 기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가 된 극심한 기후현상이다. 폭염이란 특정 장소에서 기록된 기온이 일반적인 값보다 훨씬 높은 상황이다. 이는 연중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계절성이 뚜렷한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여름에 발생한다. 폭염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는 없지만 최소 강도(특정 임계기온)와 지속 기간(보통 연속 3일 이상)이 일반적인 기준이다. 목적에 따라 추가 조건이나 변수를 고려해 특성(면적 범위) 또는 관련 영향(열 스트레스)을 평가할 수 있다. 폭염의 주요 원인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 규모에서 작용하는 서로 다른 성격의 동인(動因) 간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 최근 온난화가 주요 동인이 돼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을 더욱 빈번하고 강렬하게 만들었다. 식물과 토양의 수분 함량 같은 다른 근접 요인은 대기와의 복잡한 관계를 통해 폭염을 유발하고 악화시킬 수 있다. 폭염은 가뭄, 먼지(모래)폭풍, 오염 또는 산불 같은 다른 위험과 동시에 발생할 수 있으며 토양을 건조시키고 가뭄의 심각성을 심화시키는데 이는 폭염의 일반적인 전조다. 이들은 사회와 생태계에 불균형적 영향을 미치는 복합사건의 전형적인 예다. 폭염은 또 공기 정체와 관련돼 낮은 대기층에서 오염물질의 분산과 확산을 방해해 대기질을 크게 저하시키며 낮은 습도와 강풍이 결합된 극심한 더위는 산불의 대기 스트레스 요인을 나타낸다. 폭염 예측은 효율적인 조기경보와 적응전략에 상호 보완적인 이해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도시열섬 효과로 인해 고온이 확대되는 도시지역에서는 폭염이 건강, 노동 생산성, 전력수요 또는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적 요인(도시 설계, 녹지 공간, 인구)을 고려해야 한다. 더 큰 시공간적 규모에서 폭염에 대한 이해는 날씨 범위를 넘어 자연생태계, 탄소순환과 일부 사회경제적 부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폭염을 예측하는 데 필요하다. 기후모델을 통해 전 세계와 지역 규모에서 폭염의 미래 변화를 평가할 수 있으며 폭염 악화에 대처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폭염에 대한 이해는 최근 몇 년 동안 극적으로 향상됐지만 폭염 정의, 시뮬레이션, 기후변화에 대한 원인 규명 또는 미래 예측과 관련된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전반적으로 폭염에 기여하는 동인은 아직 잘 이해되지 않고 있으며 기본 과정이 향후 어떻게 변경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현재 모델에서 폭염의 합리적인 표현이 올바른 이유로 발생하는지, 이러한 단편적인 이해가 미래 예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것이 타당하다. 대기순환의 미래 변화, 식생역학의 역할과 지역 강제력(에어로졸 배출, 관개) 같은 불확실한 역학적 측면에 관한 이론, 관찰 및 모델링 개발을 위한 조정된 노력이 필요한 과정 기반 이해와 이러한 지식을 비기후 스트레스 요인(노출, 취약성, 적응)과 통합해 특정 부문에 맞는 실행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는 영향 기반 위험 작업틀이 연구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1-22 03:00

[인천의 아침] 투표관리관, 투표용지에 개인도장 찍어야

작년 말 KBS 9시 뉴스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3년 전자투표를 도입했다가 2017년부터 대부분 기표소 직접 투표와 수 개표로 전환했고,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전자 투∙개표기 사용이 위헌이라 판결하며 2009년부터 수 개표로 전환했다. 중국의 해킹을 우려한 대만은 물론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도 전자 투∙개표 시스템을 폐지하고 수 개표로 전환했다. 해킹한다는 것은 무단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여 제멋대로 기록을 빼가고 조작하는 것이다. 영토 대신 전산망을 침공한다. 국정원이 작년 발표했듯 해킹으로 유령 투표자도 만들고 투표자 수도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고, 1번 찍은 투표지를 2번 찍은 투표지로도 바꾸는 것이다. 스마트폰에 온 부고장 문자의 링크를 눌렀더니 단숨에 정보를 빼내 은행에서 돈을 빼가듯, 해킹은 데이터를 빼가고 바꾼다. 선관위의 컴퓨터가 해킹당하면 선거 조작으로 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 선관위는 작년 말 투·개표 개선안을 내놓으며 전자 개표 후 수검표로 확인한다고 교묘하게 말을 돌리는데, 중요한 건 해킹을 막기 위해 전자기기를 없애는 것이다. 손으로만 세면 된다. 굳이 쓰겠다면 법대로 수 개표를 먼저 하고 후에 보조 장치로 써라. 전자개표기는 투표지까지 스캔한다. 신원이 파악되는 QR코드를 쓰지 말라 해도 선관위가 그동안 써서 비밀선거 침해 가능성도 있었다. 1번을 찍었는지 2번을 찍었는지 그 기록을 해킹한 자나 내부 조력자가 여론조사 회사에다 넘겼다면, 그리고 여론 조사기관이 의도적으로 1번 찍은 사람 600명, 2번 찍은 사람 400명에게 전화기를 돌렸다면 당연히 여론조사 결과는 1번 우세 60%로 나왔을 것이다. 선거 조작을 막으려면 법대로(공직선거법 제158, 157조), (사전)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찍으면 된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정부가 현장 날인을 주장했으나 선관위가 사람이 몰리면 기다린다며 줄다리기했다 한다. 한 사람에 1초도 안 걸리는데 도장 안 찍고 그냥 인쇄 종이로 대신하겠다니, 선관위 공무원은 집 매매 계약 시 자기 도장도 안 찍나? 투·개표개선안이라면서도 핵심은 빼놓으니 도대체 공무원인가 공범인가. 국민을 위하겠다면 선거 후 폐기되는 디지털 사전선거인명부와는 별도로 사전투표소마다 종이 선거인명부에 투표자가 주소와 이름을 작성하게 해달라. 해킹으로 인한 주권 침해를 막기 위해 인천 시내 10여곳에 ‘법대로 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찍자’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4-01-2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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