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지역 외국인 근로자들이 열악한 주거환경과 작업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노동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22년 행정안전부 기준 총인구는 16만6천954명으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총인구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외국인 주민은 1만9천935명(11.9%)으로 늘고 있다. 외국인 주민 가운데 근로자는 8천248명으로 광업·제조업 근무가 6천473명(84.7%)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 182명, 농어업 157명, 숙박·음식업 129명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일반주택(38.1%)보다는 판잣집, 비닐하우스(27.2%) 등 비거주용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가 43.8%를 차지할 정도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다. 주택 위생 상태나 방범 상태가 불량하고 채광 및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심한 소음과 먼지·연기 흡입, 거의 모든 근무시간에 고온 등으로 땀을 흘리는 등 열악하고 유해한 근무환경에 노출됐는데도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자녀 양육과 교육(33.7%), 거주할 집 구하기(33.6%), 의료기관 이용(28.0%)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가 한국어 교육, 생활안전교육 등의 프로그램 제공을 기대하고 있다. 조영제 지역경제과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함께 술을 마시던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야구선수 정수근씨(47)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또 입건됐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정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씨는 전날 오전 5시께 자택에서 술에 취해 둔기로 아내 A씨(34)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씨를 귀가 조처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사건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시가 지정한 주차장 부지에 건물이 들어서 실효성 논란(경기일보 2022년 12월12일자 10면)이 일고 있지만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 주차장 부지 인근 주민들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시는 방관만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태전1지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공동주택(아파트)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상업시설, 공공청사, 종교시설 및 주차장 등을 설치토록 계획했다. 또 주차장 부지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조례 등에 따라 노외주차장과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하고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이 실제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 지에 대해선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차장 영업을 위해선 시에 주차장 영업을 신고해야 하고 부지 주변에는 주차장을 알리는 표시판을 설치해야 하지만 시는 주차장 부지에 세워진 관리동 건물에 주차장과는 무관한 상가들이 입점해 임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사후 관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지정한 부서와 주차장 등을 관리하는 부서는 업무 떠넘기기를 하며 ‘핑퐁게임’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태전1지구는 인구밀도가 높다. 800여가구 주민이 입주한 아파트가 있고 주변은 상가들도 복잡하지만 변변한 주차장은 찾아볼 수 없다”며 “주민 편의를 명분으로 지정한 주차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나 몰라라 하는 광주시 행정은 탁상행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관리동에 상가 등을 입점 시킨 문제와 관련해서는 계고장 발송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라며 “주차장 부지 관리 및 운영 등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지난해가 민선 8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큰 틀과 방향을 확립하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경기 북부 중심도시로서의 미래 청사진을 확실히 보여주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대담한 도약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올해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밑거름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살고 싶은 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온 힘을 쏟아붓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Q. 지난 한 해를 평가한다면. A. 지난해는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성과도 많았고 시민들의 저력이 빛나는 한 해였다고 생각한다. 혐오시설로 오랜 노력에도 무산던 장사시설 건립이 공모 4개월 만에 최종 부지를 선정, 경기 동북부 최초로 친자연적인 종합장사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또 국제스피드스케이트장 유치, 대형병원 유치를 위한 중진료권 분리 요구, GTX-C 노선 양주역 추가 정차 서명운동,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위한 서명운동 등 양주시민들의 단결된 하나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 Q. 올해 추진하는 정책의 기조는 무엇인가. A. 올해는 고환율·고금리·고물가 3고 현상과 세수 감소, 급속한 고령화 등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건전재정 확립과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시민들을 위한 시정 성과를 창출해야 하는 어려운 시기가 될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다는 부위정경(扶危定傾)의 자세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주시만의 경쟁력 향상으로 경기 북부 중심도시로의 위상을 확고히 다져가겠다. 무엇보다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실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행정, 교육을 위해 양주로 다시 돌아오는 도시, 내일이 기대되는 양주를 만들겠다. 경기 북부 최초 유니세프 인증 아동친화도시, 아동종합지원센터, 청소년비전센터, 경기도북부유아체험교육원 등 미래세대 주역인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시설을 건립해 언제든 힘이 되는 양주를 만들겠다. Q. 더 나은 미래를 이끄는 양주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A. 미래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양주역세권개발 2단계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경기양주 테크노밸리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첨단 4차산업 기반의 기업성장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무공해 산업을 유치해 미래 발전 추진동력을 확보하겠다. 은남산단의 성공적 조성으로 서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발판을 다지고 제2기 신도시 개발부터 백석도시개발사업까지 동‧서축 균형발전을 이끌어내겠다. 지역 활성화와 자생적 성장기반을 토대로 2035년 인구 50만의 중견도시로의 위상과 경기 북부 본가로서의 위엄을 되찾기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GTX-C 노선 건설사업, 서울~양주 민자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가능한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조기 개통을 추진, 양주시 미래 발전의 기폭제로 만들겠다. 국지도 39호선 가납~상수 도로건설사업은 올해 예정대로 개통할 수 있도록 하고 국도 3호선 평화로 확장 공사 등 각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국토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히 협의해 지역 간 연계도로 구축에 힘쓰겠다.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강력히 추진해 경기 북부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양주시만의 특색 있는 교육 지원을 이끌어내겠다. Q. 올해 각오와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지난 한 해 시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시민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올 한 해 양주시가 경기 북부 중심도시로서의 미래 청사진을 확실히 보여주는 한 해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더 열심히 뛰겠다.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고,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으로 시민과 함께 대담한 도약을 위해 힘차게 나아가는 길에 모든 시민들이 동참해 주기를 당부드린다.
인천 옹진군은 지난해 8월부터 농지 취득심사 강화를 위한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농지법 제44조를 근거로 농지위원회를 각 면에 설치, 관외 거주자가 농취를 취득하거나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 공유로 취득하고, 농업법인 또는 외국인·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을 심사한다. 농지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은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업 또는 농지정책 전문가로 각 분야별 35%가 넘지 않게 구성한다.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농지위원회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심사를 매월 1~2회 개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 취득심사 강화를 위해 각 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 옹진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농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이 2024년 소속 공무원 483명을 채용한다. 21일 해경에 따르면 올해는 지난해 채용 인원보다 163명 늘려 경찰공무원 400명, 일반직공무원 83명을 뽑을 계획이다. 해경은 올해 상·하반기 2차례 채용을 진행하고, 최종 합격자는 각각 8월과 12월 발표한다. 상반기 경찰공무원 분야에서는 변호사(3명), 함정 요원(15명), 외국어(10명), 드론(5명), 해양 기상(2명), 해경 학과(15명) 등 81명을 채용한다. 일반직 공무원 분야에서는 해양오염 방제(14명), 선박교통관제(38명), 방제정(16명), 위성분석(1명), 빅데이터(1명) 등 70명을 뽑는다. 하반기 채용에서는 경위 공채(20명), 순경 공채(94명), 함정 요원(94명), 구조(15명), 구급(15명), 특공(10명), 수사(17명), 의무경찰(26명) 등 현장 인력을 선발한다. 해경은 올해 첨단 기술 기반 미래형 경비체계 전환을 위해 드론과 위성분석 분야를 신설했다. 18명을 뽑는 헬기 조종사 분야는 항공구조 체계 안정화를 위해 2월 중 먼저 채용 공고를 내고 4월 합격자를 발표한다. 이외에도 수상레저기구 분야 일반직공무원 1명과 함정조리사 4명은 각각 인사혁신처와 해당 지방해양경찰청에서 별도로 채용할 예정이다. 올해 해경 소속 공무원 채용 계획과 시험 일정 등은 해경 원서접수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해경 관계자는 “채용 일정은 시험 관리 사정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며 “응시자는 채용 공고문에 나와 있는 자세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가 청소년의 물환경 의식 고취를 위해 한강유역 내 거주 중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물환경 유튜버 양성교육’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청소년 물환경 유튜버 양성교육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가 운영하는 ‘한강수계 민학관 물환경협의회’의 연계사업으로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활동 증가 추세에 발맞춘 온라인 홍보 채널 마련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추진돼 왔다. 이번 교육은 ‘댐의 생태적 가치 및 역할’을 주제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사전교육과 현장영상 촬영으로 진행됐다. 사전 교육에서는 댐·보의 역할과 기능, 물 환경관리를 위한 노력, 물의 가치 등을 학습했으며 현장영상 촬영에서는 군남댐의 두루미(멸종위기종 1급) 대체서식지, 강천보의 어도 및 소양강댐의 어류 산란장 등 직접 댐의 생태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장소를 방문했다. 오승환 한강유역본부장은 “환경생태 보전을 위한 댐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기의 아이들이 환경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의 노후한 도로조명 시설물을 교체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6개의 정비사업을 한다. 친환경 고효율 LED 도로조명 조성,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교체, 가로등 유지 관리, 공원·녹지 전기시설물 관리, 공원 볼라드등 교체 등이다. 구는 올해 국고보조금 1억원, 시비 1억원, 자체사업비 5억5천만원 등 총 7억5천만원을 들인다. 노후화 시설에 대한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생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보행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도로조명 시설의 노후 정도와 시급성을 고려해 차례대로 정비할 계획이다”며 “안전하고 품격 있는 야간 보행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국무총리실 소속 규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 2명이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찾아 장승수 경무과장에게 국민 불편 교통문제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장 과장은 지난 2013년 경찰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2015년부터 한세대 경찰법무대학 및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경찰법무학, 경찰행정학, 범죄수사학 출강을 나갔다. 현재는 인천대학교 행정학과(경찰학,형사법) 겸임교수이기도 하다. 또한 교통분야에 대한 꾸준한 연구로 고의성 있는 교통사고와 교통범죄를 다루는 ‘교통범죄수사론’, ‘교통범죄수사실무론’ 등의 전문서적을 편찬해 신임경찰 등 후학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국무총리실 규제혁신단 전문위원들은 이 같은 장 과장의 전문성을 인정, 교통규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미추홀서를 찾았다. 전문위원들은 지방의 1차로 도로에서 이뤄지는 일상적인 비보호 좌회전 문제, 차량의 한쪽 바퀴를 인도 등에 걸쳐 주차하는 ‘개구리 주차문제’ 등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교통 관련 규제들을 논의했다. 또 횡단보도 앞 우회전 차량의 정차 시 직진 차량과 겹치는 문제, 구부러진 도로의 안전표지 시인성 문제, 학교 앞 보호구역 지정 범위 등 다양한 교통 문제에 대해 장 과장의 의견을 들었다. 규제혁신단 관계자는 “이번 자리는 교통문제 전문가인 장승수 과장에게 전문가 자문을 듣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찬(안양만안) 예비후보가 최근 총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같은 당 강득구 의원의 자녀 입시 문제와 자율대학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강 의원은 김 예비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강 의원은 “김 예비후보가 지난 17일 총선 출마선언문에서 자신의 큰딸 특목고 입학과 강 의원의 후원회장인 A교수가 부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의혹이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관계가 다른 의혹 제기”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 “딸의 입학은 12년 전의 일로 아이의 입장을 존중해 뜻에 따른 것으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A교수의 재직대학이 자율개선대학 선정은 지난 2018년이고, A가 후원회장을 한 시점은 2020년인데 국회의원도 아닌 자신이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해명했다. 강득구 국회의원. 본인제공 강 의원은 김 예비후보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으며, 만약 이를 거부하면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강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A교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동서관계이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이 같은 의혹 제기가 억울하면 당장에라도 법적대응을 하라고 촉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강 의원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정치인이라며, 지난 2021년 배재대 자율개선대학 선정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자신을 당장 고소, 고발하라. 사법기관을 통한 철저한 조사만이 진실을 밝힐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 의원 측 관계자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후보 간 갈등을 빚는 것이 부적절해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정하지 않았다며, 김 예비후보의 의혹 제기는 강 의원 뿐 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가족을 건드린 것이나 다름없어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