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8세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구입 지원…보편 복지 확대

인천시가 18세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을 올해도 이어간다. 14일 시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1인당 1개월에 1만3천원 상당의 생리용품 구입비를 인천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인천e음 가맹점에서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천e음 애플리케이션(앱)에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전용관’을 마련, 온라인 결제도 운영한다. 다만 시는 불용액이 연간 60~70%에 이르는 만큼 우선 6개월 분의 예산을 확보한 뒤,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023년 군·구별 지원금 신청 및 사용 현황에서 집행률이 가장 저조한 곳은 옹진군(15.9%)과 미추홀구(19.9%)였다. 옹진군은 지원 대상 42명 중 사용을 한 청소년이 14명에 불과하고, 미추홀구 역시 1천175명 중 사용 청소년이 375명에 불과했다. 지난 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대상인 18세 여성 청소년 9천923명 중 신청인원은 7천851명으로 집행이 이뤄진 금액은전체 예산의 39.9%인 6억2천300만원에 불과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해온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지역의 18세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해,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인권 향상을 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상반기 예산 집행률에 따라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예산 집행률 향상을 위한 홍보와 카드 이용을 독려할 것”이라고 했다.

인천 동구, 우기철 침수대비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 정비 나서…6월 준공

인천 동구가 여름철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을 정비한다. 14일 동구에 따르면 올해 시비 9억원을 투입해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의 펌프를 해체 점검하고, 신관 수문 교체 공사를 한다. 먼저 동구는 펌프를 해체해 펌프 진동과 소음, 유량 등 성능을 진단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고 곧바로 공사를 착공했다. 오는 3월 마칠 계획이다. 동구는 또 신규사업으로 수문 교체 공사도 한다. 신·구 관의 수문과 수문을 열고 닫는 개폐실 철재 계단을 교체한다. 이 사업은 이달 중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 3월 착공, 6월 준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동구는 오는 3~5월 펌프장의 불량 전구와 고압판넬 등 전기설비를 자체 점검하고, 펌프장 지하와 옥상의 누수 여부 등도 확인한다. 펌프장 주변 환경 정비 작업도 벌인다. 동구는 이같은 빗물펌프장 정비 사업으로 여름철 비가 많이 내려도 펌프장이 침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재난방재시설인 빗물펌프장을 적기에 가동·관리해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정비다. 동구 관계자는 “인천교매립지 빗물펌프장은 강우 등 재난 시 시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시설”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은 아니지만 미리 대비해 올 여름 침수 피해 등에 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빗물펌프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재해 예방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시는 상습 침수지역인 인천교매립지 주변에 대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931억원을 들여 빗물펌프장을 조성했다. 이 빗물펌프장은 미추홀구 도화·주안동, 남동구 간석동, 부평구 십정동, 서구 가좌동 일대의 침수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동구는 이번 빗물펌프장 정비를 시작으로 5월께부터 지역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청년 269명, 134개 기업서 현장실습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해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을 통해 269명의 청년이 134개 기업에서 현장 실습하고, 이 중 87%(235명)가 학점까지 취득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는 기업체에 출근해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대학생 표준현장실습제도 참여를 원하는 대학생과 기업을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재단은 전공과 관련된 현장 경험을 해야 하지만, 높은 인턴십 경쟁률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2019년부터 취업브리지 사업을 추진했으며 현재까지 1천419명이 참가했다. 재단은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을 학점형 현장실습과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주고자 비학점형 현장실습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기업 인턴십 사업과의 차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점형 현장실습생 비중을 높이는 데 노력했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학점이수자의 비중이 35%가량 증가했다. 취업브리지에 참여하는 기업은 도 지원사항 중 특히 ‘금전적 지원혜택’과 ‘우수인력 채용’이라는 부분에 대해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브리지 사업 참여 기업의 경우 월 최대 150만원의 현장실습 운영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참여기업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기업 54개 사 중 ‘금전적 지원 혜택’(50%)이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이어 ‘우수인력 채용’(25.9%) 순으로 나타났다. 윤덕룡 재단 대표이사는 “현재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중으로 3월 이후 참가 모집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복지재단, “올해 전략 ‘360도 복지’…생애주기별 복지 수요 대응해야”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민의 생애주기별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360도 복지’를 올해 전략으로 제안했다. 경기복지재단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이슈포커스’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360도 복지는 도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틈새 없이 메워 주고 생애주기별 달라지는 요구 사항을 연결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발굴하고 인공지능(AI) 등의 기술과 접목해 돌봄 경제를 구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재단은 경기도 31개 시·군 간 노인인구 비율 격차가 큰 점을 고려해 ▲경기도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노인갭이어 사업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갭이어 사업 추진 ▲경기도형 간병 사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또 정부가 포괄하지 못한 서비스를 발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돌봄 경제 구축을 위해 ▲재정 확대에 따른 수요 확충 ▲서비스 질과 인력의 처우개선 등 돌봄의 공공성 확보 ▲ 돌봄서비스에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을 접목한 돌봄산업 육성 ▲360도 돌봄을 돌봄산업의 테스트 베드 활용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술기반 돌봄서비스를 구축, 24시간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 ▲복지기술 생태계 조성 ▲360도 돌봄과 연계한 복지기술박람회 개최 등을 제안했다. 이번 보고서는 민선 8기 후반기 도가 추진할 복지 전략을 담은 것으로, 올해 전망은 대통령과 경기도지사의 신년사, 10대 기업과 경제 전문가들이 말하는 키워드로 구성됐다. 원미정 재단 대표이사는 “올해는 민선 8기 복지정책을 본궤도에 올리는 해”라며 “360도 돌봄 사업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미래 복지 이슈 창출과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표 ‘제도혁신 건의안’ 정부 정책에 반영

경기도가 노후 원도심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건의한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기간 연장 등 각종 제도개선 사항이 정부정책안에 반영됐다. 반영된 내용은 원활한 주민 동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도가 지난해 5월과 10월 건의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 부동산 거래 허용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 보상 ▲3년 한시의 일몰기간 연장 등 3건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안을 오는 3월 발의할 예정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법정상한의 최대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3~5년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분담금 증가 등 위험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그러나 우선공급(재개발의 ‘입주권’에 해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2021년 6월29일(개정 법안 본회의 통과일) 이전 토지 등 소유자로 엄격히 제한되고, 이후 부동산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현금 청산돼 사실상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점,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토지등소유자는 보상 이후 공사기간 동안 임대수입 단절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 당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오는 9월21일까지 3년 한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연장(구체적 기한은 미정)이 결정돼 사업의 지속성도 확보됐다. 도는 앞으로도 원도심 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분적립형주택의 공급가격기준 합리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 근거 마련 및 반지하주택 노후도 기준 완화 등을 제도개선사항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노후화‧저이용 원도심을 주거‧업무‧상업 기능을 복합해 개발하고 주변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생활사회간접자본(SOC)을 제공하는 거점공간으로 마련해 나가겠다”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노후된 원도심 정비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