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평군 전통 보수지역… 국힘 7파전 공천경쟁 ‘치열’ [미리보는 총선]

포천·가평 선거구는 전통적으로 보수세력이 공천받기가 어려울 뿐 깃발만 꽂으면 승리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들려올 정도로 보수 강세 지역이다. 더욱이 4·10 총선에서는 보수색이 강한 연천군이 동두천·연천 선거구에서 떨어져 포천·가평·연천 선거구로 묶일 가능성이 높아 가뜩이나 어려운 야권이 어떤 승부를 벌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놓은 내년 4월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보면 포천시는 가평·연천군과 한데 묶어 하나의 선거구로 만드는 것으로 돼 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출마를 준비하는 후보들은 셈법이 복잡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포천·가평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윤국 전 포천시장만이 총선 행보를 보일 뿐 지역 내에서 이렇다 할 경쟁자는 거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당 이철휘 전 지역위원장이 박윤국 전 시장과의 경쟁에서 이탈하면서 박 위원장의 입지가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지역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조직 정비에 나서는 등 공천을 자신하며 총선 승리를 위한 지역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최춘식 현 국회의원이 재선 의지를 다지고 있는 가운데 권신일 전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53), 김용호 변호사(46), 김성기 전 가평군수(67), 안재웅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62), 허청회 전 대통령실 행정관(53), 김용태 전 국민의힘 중앙청년최고위원(33) 등이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공천 경쟁에 나섰다. 최춘식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지 못하며 다른 주자들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다. 충북 제천 출신으로 6대 포천시의원, 9대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를 역임했다. 권신일 전 코레일관광개발 대표이사는 지난달 12일 예비등록을 마친 뒤 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권 전 대표이사는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 겸임교수, 에델만코리아 EGA 대표,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 등의 이력을 지녔다. 포천지역에서 젊은 새인물로 등장한 김용호 변호사는 지난달 14일 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1977년 소흘읍 태생으로 포천에서 중학교까지 다닌 뒤 의정부고등학교(학생회장)를 거쳐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대기업에 다니다 퇴사하고 2년 2개월 만에 제49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김성기 전 가평군수도 지난달 18일 예비후보 등록을 하는 등 출사표를 던졌다. 가평군 출신으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도전장을 낸 김성기 전 군수는 1975년 지방공무원으로 시작해 경기도의원, 3선 가평군수를 역임한 가평 역사의 산 증인이다. 자유한국당 포천·가평 당협위원장을 역임하면서 그동안 느껴온 지방행정의 한계를 절감하고 여의도 정치로 보폭을 넓히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안재웅 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도 지난달 19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출마 대열에 함께 섰다. 안재웅 회장은 포천에서 태어나 초·중학교를 포천에서 나왔으며 대학과 군 전역 후 포천에서 일했고 기업을 경영해 온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안 회장은 무능한 기존 정치인들로 인해 포천·가평이 인구 소명 위험지역으로 전락했다며 포천 최대 걸림돌인 15항공단 비행장을 이전해 직주락 테마신도시를 건설하고, 가평을 수변관광특구로 지정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국제 생태휴양관광도시로 성장시키는 등 새 역사를 쓰겠다며 열심히 뛰고 있다. 허청회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김영우 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21대 총선 당시 최춘식 현 의원과의 경합에서 탈락한 뒤 4년간 와신상담하며 재도전을 준비했다. 행정 경험이 풍부하고 여의도 정치에 익숙하다는 점과 지역에 대한 이해력 등이 장점으로 꼽힌다. 1970년생 포천 토박이로 포천초교, 포천중학교를 졸업했고 의정부고교를 거쳐 성균관대를 나왔으며 2004년 정치에 입문했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중앙청년최고위원(33)의 출마설도 흘러나오고 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미래통합당 광명을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초대 청년최고위원 등을 지냈으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핵심 측근인 천아용인 일원으로 이준석 신당 창당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대열에서 가장 먼저 이탈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아버지가 관인면, 어머니가 일동면 출신으로 포천에서 초등학교까지 다닌 뒤 서울로 유학해 광운대학교, 고려대 그린스쿨대학원 에너지환경정책 석사학위를 땄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민주당 양기대 후보와 맞붙어 낙선했다. 김 전 취고위원은 현역인 최춘식 의원을 존중한다는 의미와 함께 공관위원장이 선임되고 공천룰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는 오는 10일께 공식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다.

공사비 ‘껑충’… 국지도·지방도 줄줄이 개통 지연

경기도내 국지도·지방도 개설 사업장 곳곳에서 착공·준공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경기도 세수 결손과 건설 공사비 상승이 겹친 여파가 올해도 이어진 것인데, 도는 올해 증액 편성한 SOC 예산을 투입해 공기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도에 따르면 국지도 98호선 양평 양근대교 확장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착공이 무산됐다. 애초 해당 사업은 483억원을 투입해 기존 1㎞ 구간 2차로 차선을 4차로까지 확장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공사비 인상으로 사업비가 576억원까지 급등, 총사업비 500억원을 초과하며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준공 예정이던 3.02㎞ 길이 지방도 306호선 양평군 야밀고개 선형개량사업도 지난해 세수 부족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지연된 탓에 공기가 지연, 올해 상반기로 개통이 연기됐다. 올해 준공을 예정했던 용인 매산~광주 일산 2.32㎞ 구간, 안성 공도~양성 3.3㎞ 구간으로 구성된 지방도 321호선 개설 사업도 각각 내년과 2026년으로 연기됐다. 지난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추가 공사비를 조달하지 못한 탓이다. 경기 북부지역 내 국지도·지방도 개설사업 역시 같은 문제로 준공, 개통 지연을 겪었다. 남양주 와부~화도 4.3㎞를 잇는 국지도 86호선 개설 사업은 올해에서 내년으로, 국지도 39호선 장흥~광적(6.3㎞) 구간은 내년에서 2027년으로 개통 시기가 각각 지체됐다. 해당 사업 모두 설계 변경 문제가 겹친 것이 요인으로 지목됐다. 도는 올해 5천750억원의 국지도·지방도 개설 사업 예산을 편성,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을 중심으로 사업비를 신속히 조달할 계획이다. 지난해 본예산, 추경을 합친 도의 도로 사업 예산은 4천억원 규모로, 도는 SOC 활성화와 경기 진작을 위해 올해 관련 예산을 43.7% 확대 편성했다. 도 관계자는 “사업비 상승과 토지 보상, 설계변경 등의 문제로 일부 사업이 애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며 “올해 SOC 예산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만큼 공사 기간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Q&A] MBTI에 따라 규정짓는 아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요즈음 제 아이가 유독 MBTI에 과하게 몰입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모든 행동을 MBTI에 근거해 판단하고 규정지어버리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A. 자녀가 MBTI에 과하게 몰입하고 있군요. 인터넷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무료간이검사와 예능프로그램 등에서 유명인을 활용한 흥미로운 해석 등으로 인해 MBTI 검사가 청소년들에게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MBTI는 성격유형검사로 네 가지 대극지표를 조합한 총 16가지의 성격유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시자 개인의 선천적 선호 경향성을 알아볼 수 있으며 지표별 선호 분명도 지수와 그 범주를 통해 각 선호의 뚜렷한 정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문항마다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으며 자신에게 비교적 더 편안한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앞서 안내해 드린 선호 분명도 지수의 차이로 인해 같은 유형의 사람이더라도 행동과 사고에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외향(E)의 선호 분명도가 높은(매우분명) 사람은 대인관계에 적극적인 편이겠으나 외향(E)이더라도 선호 분명도가 낮은(약간) 사람은 일부의 상황에서는 내향(I)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겠지요. 다른 지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사고(T) 유형의 사람이더라도 누군가는 감정(F) 유형의 모습을 보일 수도, 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사람의 검사에서도 시간차가 있다면 놓여 있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검사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의 내 모습을 바라보고 검사를 실시했는지, 개인적인 내 모습을 바라보고 검사를 실시했는지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모두는 선호 경향성(편안함) 기반임을 인식시켜 주시고 한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모두 같은 행동양식을 보이는 것이 아님을 자녀에게 이해시켜주시면 더 넓은 시야로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세스타에서 취급하는 MBTI 정식검사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학권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법률플러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스토킹행위의 범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주거, 직장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외에도 상대방에게 물건을 전달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말,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나타나는 행위 역시 ‘스토킹행위’이다. 그리고 위 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스토킹범죄’라고 정한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만 2년을 넘긴 가운데, 법원은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점차 넓게 해석하면서 피해자가 실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일반적 관점에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낄 만한 행동이라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취지의 최신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한다. 첫 번째는 광고성 문자 발송에 관한 사안이다.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홍보를 담당하던 직원 A씨는 2022년 11월19일경부터 2022년 12월31일경까지 오후 8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B씨에게 주점을 홍보하는 취지로 “형님, 불금입니다. 연락주세요”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다. B씨의 문자 발신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A씨는 약 한 달 반 동안 늦은 시간 수십 차례 문자를 보낸 것이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라며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단한 뒤 A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두 번째로는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행위에 관한 사안이다. A씨는 김해시 소재 빌라 302호, B씨는 위 빌라 4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었다. A씨는 B씨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2021년 10월 22일 오전 2시15분경 자신의 집에서 불상의 도구로 여러 차례 벽 또는 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냈고, 그 무렵부터 2021년 11월 27일 오전 3시45분경까지 3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같은 소리를 일으키고 음향기기를 크게 트는 등의 행위를 했다. 이에 대법원은 A씨의 위와 같은 행위는 층간소음의 원인 확인이나 해결방안 모색 등을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A씨의 위와 같은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지속적•반복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은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년 12월 14일 선고 2023도10313 판결). 이처럼 언뜻 보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라 하더라도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기고] 지구와 지역을 살리는 국유재산 활용법

최근 기업들의 화두는 ESG 경영이다. ESG 경영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같은 비재무적 요소에 집중하는 경영 방식이다. 이는 단순히 이윤만 좇았던 기존의 경영 전략에서 벗어나 기업이 새롭게 추구해야 할 덕목으로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투명한 거버넌스를 포함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가기 위한 약속이다. ESG 경영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국제기구와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영향력을 미친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기관에도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국유재산 활용은 ESG 경영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4년도 국유재산 중장기 정책방향’에서는 국가정책과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의 활용이 강조됐다. 옛장흥교도소 부지를 활용한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촬영 같은 K-콘텐츠 제작 지원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비슷한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정부는 풍력과 태양광 개발자들이 연방 토지에서 발전사업을 진행할 경우 토지 임대료를 크게 할인해 주는 한편 국유지에서 진행되는 석유 가스 임대사업 허가를 취소하는 등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정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최대 물 전문 공공기관인 K-water도 이 같은 정책 방향과 세계적인 흐름에 부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K-water는 수년에 걸쳐 ESG경영 역량을 꾸준히 구축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ESG 종합평가에서 SOC군 1위를 차지했고 2년 연속 ‘AA(최우수)등급’을 달성하는 등 구체적인 성과도 이뤘다. 이를 기반으로 2024년 경영 방향에서는 ‘Your True ESG Partner’의 역할을 새롭게 제시했다.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거시적 목표와 함께 지방시대 개척이라는 세부적 과제도 세심히 살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구상이다. 그리고 2천6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생명수인 한강의 댐과 수도를 관리하는 K-water 한강유역본부는 ESG 경영 구현의 핵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먼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강수계 수변생태벨트 조성을 추진 중이다. 양평, 여주, 광주 등 한강수계의 관리전환 폐천부지와 하천구역 등을 연계해 거점별 홍수저류, 비점오염 저감 및 탄소흡수를 증진시키는 다기능 생태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중앙부처, 공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탄소중립 달성과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 여주에서는 여주시, 산림조합, 한국코카콜라와의 협력을 통해 건강한 숲을 조성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 포천에서는 한탄강댐 홍수터 유휴지를 활용해 포천시와 함께 탄소숲을 조성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생태계 교란종 제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 국유재산을 지역발전의 동력으로 연계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과 노력도 펼치고 있다. 2020년부터 유휴 수도부지에 조성된 남양주의 ‘어린이 숲 밧줄 놀이터’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곳은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선사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국유재산 관리를 단순히 자산가치 향상과 재정건전성 확보 수단으로만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제는 지역발전과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전략자원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K-water는 국유재산을 지구와 지역을 살리는 주요 자원으로 인식하고 더 큰 가치를 창출해 가겠다.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한강 유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우는 ESG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