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법, 본회의 재표결 불발…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환송된 ‘쌍특검법’의 본회의 재표결이 무산됐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말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쌍특검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두 특검법안에 대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각각 표결에 부쳐졌지만, 과반 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표로 둘 다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의원 282명 중 찬성 107명, 반대 17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고, ‘대장동 50억 특검법’은 282명 중 찬성 106명, 반대 175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쌍특검법은 지난달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환송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2/3(19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재의결 시한은 규정된 바 없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재의결 거부는 총선에서 쟁점이 된다며 재의결을 서두르지만,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며 재의결을 늦춘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서 빠졌다. 통과된 특별법은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조위를 구성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다. 특조위 직원 정원은 60명이며, 필요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활동기간은 1년 이내이지만 필요시 3개월씩 2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할 수 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주목된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4-01-09 16:46

여야, 신당 이준석·이낙연 대응 대조

여야의 전직 대표들이 창당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대하는 정치권 반응이 대조를 보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개혁신당(가칭) 창당을 추진 중이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의 경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는 서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본격적인 보수진영의 총선 경쟁에 앞서 폭풍 전야의 분위기를 내는 것이다. 앞서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8일 신당 정강·정책 기자회견에서 한 위원장의 행보를 묻는 말에 “평가하진 않겠다”며 선을 그었고, 한 위원장도 이 전 대표에 대한 비판 등 직접적인 언사는 삼가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선 계파를 막론하고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무총리부터 집권 여당 대표까지 요직을 거친 지도자급 인사가 총선 전에 당을 분열시킨다는 점에서 배신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친명 좌장인 정성호 의원(양주)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한 이유가 이재명 대표가 싫다는 거, 반명 외에 뭐가 있는지 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도 안 될 때도 많고 본인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며 “안 맞는다고 해서 당을 버리거나 그러지 않으셨다”고 전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4-01-09 16:43

경기도, 국제협력국 신설…김동연 100조 투자 유치 공약 ‘박차’

경기도가 ‘국제협력국’을 신설해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국제 교류 강화를 통한 국내외 투자 유치에 박차를 가한다. 이와 함께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고 용인 서부소방서도 신설한다. 9일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신설되는 국제협력국은 현재 경제투자실 산하 국제경제협력과와 투자통상과를 넘겨받아 국제협력정책과, 국제경제통상과로 변경하고 투자진흥과를 신설, 3개 과로 운영된다. 국제협력국장은 박근균 국제협력과장이 맡아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협력국 설치는 김동연 지사의 핵심 공약인 ‘임기 내 국내외 100조원 규모 투자 유치’ 추진 전담 부서를 설치,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일 4급 서기관 상당의 국제협력 특보 직제도 신설, 외교부 출신 인사인 유대종 전 경기도 국제관계 대사를 임용하기도 했다. 국제협력 특보는 도내 유일한 특별보좌관 직위로 김 지사의 국제협력 정책 결정 보좌 업무를 수행한다. 실·국 신설에 맞물려 기존 평생교육국은 폐지된다. 산하 평생교육과와 청소년과가 사회적경제국으로, 도서관정책과는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편입되고 교육협력과는 폐지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도는 감사기구 독립성 제고를 위해 기존 감사관실을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개편하고 도민권익위원회도 신설한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 소속 감사총괄담당관은 감사총괄과로, 조사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은 감사 1·2과로, 계약심사담당관은 계약심사과로 개편된다. 보건건강과 소속 4개 과도 이번 조직개편에서 일괄 재구성된다. 도는 기존 감염병관리지원단, 질병정책과, 보건의료과, 공공의료과로 구성됐던 보건건강국을 보건의료정책과와 응급의료과, 감염병관리과, 의료자원과로 재편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도는 이번 조직 개편안에 용인 서부소방서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개정안은 다음 달 16~29일 열리는 도의회 제37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4-01-09 16:39

법원, 원생들 위협하고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징역1년

원생들을 위협하고 때린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주완)은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12일부터 같은해 12월6일까지 C군(당시 4세)에게 훈육을 이유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손을 강하게 끌어올려 억지로 의자에 앉히고 아동들의 신체를 식판이나 물통 등으로 때리는 등 184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21년 10월12일 오전 10시11분께 다른 아동들이 있는 상황에서 C군을 학대하는 등 모두 182회에 걸쳐 아동학대 모습을 같은 반 원생들에게 보여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이 이 어린이집의 폐쇄회로(CC)TV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40일 동안 A씨가 맡고 있던 반에선 신체적 학대 피해 아동 8명, 정서적 학대 피해 아동 4명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에 대한 범죄(학대)가 장기간 이뤄졌다.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아동은 물론 부모들도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 원장 B씨에게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감독이 성실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 신고하지 않았고, 감독을 다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12일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벌금 3천만원 등을 각각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당시 A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법정 구속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4-01-09 16:39

'허식 사퇴 압박에'... 인천시의회, 의장선거 시계 째깍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의 ‘5·18 폄훼’ 논란이 의원직 사퇴 등으로 확산(경기일보 8·9일자 1면)하는 가운데, 시의회의 후반기 의장 선거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시의회 내부에서는 만약 허 의장이 의장직을 내려놓을 것을 가정해 보궐 선거 및 6월말 이뤄질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당기는 방안 등의 대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에 시작한 허 의장의 임기는 6월까지 2년이다. 통상 6월에 열리는 정례회 기간 의장을 비롯해 부의장 2명, 각 상임위원장 등에 대한 선출이 이뤄진다. 그러나 지역 안팎에서 최근 허 의장의 의원직 제명 등의 압박이 커지면서, 시의원들 사이에서는 허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전망하고 있다. 자칫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허 의장의 자진 사퇴가 이뤄져야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허 의장이 자진 사퇴를 하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제1부의장인 이봉락 시의원(국민의힘·미추홀3)이 직무대리를 하거나,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운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다만 시의회 안팎에선 임기가 고작 5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아예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당겨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한 시의원은 “허 의장이 오는 23일 임시회 열리기 전에 의장직 사퇴 등을 포함한 거취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을 앞두고 의장을 오랫동안 공석으로 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다만 총선을 앞두고 의장 선거를 치르는 것은 좀 부담이 있어, 직무대행 체제 이야기도 나와 앞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벌써 시의회에서는 새로운 의장의 후보군까지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시의회의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한민수 의회운영위원장(남동5)을 비롯해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연수1), 임관만 건설교통위원장(중구1), 신충식 교육위원장(서구4), 김대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미추홀2) 등이다. 모두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시의회에서 중량감을 갖고 있는 인사들이다. 여기에 청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단비 시의원(부평3)도 일찌감치 후반기 의장 선거에 나설 의사를 밝히고 있다. 앞서 이 시의원은 지난 전반기 의장 선거에도 나섰지만, 사퇴했다. 이 밖에 유승분 시의원(연수3)도 자천타천 의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처럼 후반기 의장 선거가 일찍 달궈지는 것은 오는 2026년 제9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인천시의회 의장’이라는 경력을 더한 것은 물론 의장의 의전을 받는 상태에서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허 의장은 “의장직 사퇴에 대해선 노코멘트”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 사퇴는 더불어민주당 등 일각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4-01-09 16:37

인천 5·18민주화운동 희생자(99명), “시의회 윤리특위는 허식 의장 제명하라”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이 일고 있는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무소속·동구)에 대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도 허 의장 사퇴를 강하게 요구했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를 비롯한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는 9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 의장은 5·18 망동을 책임지고 즉각 시의원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천지역의 5·18민주화운동 관련 ‘민주유공자’는 희생자 43명, 부상자 54명, 사망·행방불명자 2명 등 99이다. 진정완 5·18부상자회 인천시지부 사무처장은 “5·18민주화운동은 이미 역사적 사회적 평가가 끝난 민주화 역사”라며 “이를 왜곡한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돌린 허 의장은 5·18을 폄훼한 것”이라고 했다. 또 진 사무처장은 “허 의장의 5·18 망동을 보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인천시당, 광주시당에서도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위반한 망동을 한 허 의장은 시의원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들은 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인 김명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6)을 만나 이 같은 내용과 함께 허 의장의 윤리특위 회부 및 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들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 의장의 행위를 비판하며 오는 23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 전까지 사퇴 등 거취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허 의장은 지난 2일 ‘5·18은 DJ(김대중)세력·북한이 주도한 내란’, ‘5·18 유공자 상당수가 5·18과 관련 없는 인물’ 등의 내용이 담긴 5·18 특집기사 보도 신문을 시의원 40명의 사무실에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정치 황남건 기자 2024-01-09 16:33

이행숙 국힘 인천 서구을 예비후보 “3번째 도전, 검단 위해 일할 것” [총선 나도 뛴다]

“3번째 도전입니다. 8년을 기다렸고, 이제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이행숙 전 인천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62)은 9일 오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인천 서구을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인천 서구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했다. 이 예비후보는 “오늘 검단 행정 분구가 국회를 통과하는 시작에 맞춰 비장한 각오로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천의 중심인 서구을(검단)에 출마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총선은 우리 인천이 10대 초일류도시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는 도시로 전락하는가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단은 2026년에 독립된 구로 새롭게 출발한다”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검단의 미래 청사진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적임자 역할을 누구보다 잘 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번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부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서구를 포함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의 밑그림을 그린 만큼 이제는 완성을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다짐이다. 먼저 산업지도와 교육지도를 바꿔 검단을 첨단 미래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다. 5호선 문제를 비롯한 검단의 교통과 교육문화를 한 단계 성장시켜 쾌적한 주거 환경의 중심지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또 수도권대체매립지 구축과 4자협의체를 통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 이관 등 관련 문제에 대해 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이 예비후보는 “지금까지와 같이 늘 주민과 소통하며, 발이 부지런하고 열정 있는 지역의 일꾼이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 반드시 당선해 검단의 미래를 꿈꾸는 시민들의 바람을 실천하는데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이병기 기자 2024-01-09 16:32

인천변협, 인천 소속 우수법관 17명 선정

인천지방변호사회가 인천 소속 우수법관 17명을 선정했다. 9일 인천변협에 따르면 변호사 145명이 인천 소속 법관 123명에 대한 369건 법관평가를 취합해 우수법관을 선정했다. 우수법관에는 백승엽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판사, 우라옥·김양희·류경진·곽경평·장우영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장두영·양승우·성준규·이은주 인천지방법원 판사, 홍성욱·손원락·윤이나 부장판사, 황지영·최지연 판사 인천가정법원 판사, 양우창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 이준석 인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우수 법관들은 사건 쟁점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해 불필요한 사건 지연을 방지했고, 사건 당사자에게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외국인 피고인들이 변론 내용을 잘 파악하고 숙지하게끔 확인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평가에서 평가기준연도에 5차례 이상 평가를 받은 법관 중 법관평가 평점이 60점에 미치지 못한 하위 법관은 없다. 안관주 회장은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도 매년 인천 소속 법관들 재판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사법서비스와 신뢰도를 올리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김샛별 기자 2024-01-09 16:31

박용진 예비후보 “안양의 중심 동안구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총선 나도 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안양 동안을 예비후보가 9일 안양시청에서 4·10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용진 예비후보는 9일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에서 시작된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아동,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소득 실현과 기본사회 건설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예비후보는 이에 더해 50~60대 신중년의 사회적 안전장치 마련, 평촌신도시 주거환경 개선, 오랜시간 방치된 안양교도소 문제의 제대로된 해결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원 시절 누구보다 주민을 섬기고 소통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몸을 던졌다”며 “대한민국을 국민의 나라로 되돌리고 안양의 중심인 동안구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예비후보는 “안양시는 갈수록 인구가 줄고, 경제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며 “대책 없는 동시다발 재건축과 재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웃들이 안양을 등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 복지 향상과 지역구의 해묵은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에서 시작된 보편적 복지를 바탕으로 아동, 청년, 여성, 노인,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면서도 “주민협의체 중심의 평촌신도시 통합 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그동안 방치된 안양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예비후보는 “국민과 안양시민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며 “반드시 이겨내겠다”고 약속했다.

경기 윤현서 기자 2024-01-09 16:30

[부음] 배정권 DCRE 전 부회장 모친상

▲김정순씨 별세, 배정구·정철·정권씨(DCRE 전 부회장) 모친상=9일, 전주고려병원장례식장 천실, 발인 11일 오전 9시, 장지 전주승화원. 063-242-9944

부음 경기일보 2024-01-0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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