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은평선’ 개통 총력... 창릉지구 광역교통 개선 대책

경기도가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인 ‘고양은평선 광역철도’의 2031년 개통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공청회(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고양은평선 광역철도’는 3기 신도시 창릉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하나로 광역철도망 조기 구축, 출·퇴근 시간 단축, 대중교통 편의 제고 등을 목표로 설계된 사업이다. 6호선 새절역을 시작으로 향동지구, GTX-A 창릉역, 능곡, 3호선 화정역을 통과해 고양시청까지 연결되는 총길이 15㎞ 규모의 노선이다. 8개 정거장, 차량기지 1곳을 포함해 총사업비는 1조7천167억원이다. 공청회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용역의 책임을 맡은 이상일 ㈜신성엔지니어링 전무의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발표에 이어 전문가 지정토론 및 도민 질의·답변으로 진행됐다. 도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 종합 검토해 도의회 보고 후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 도는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 노선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오는 2031년 개통이 가능해 창릉신도시 입주민을 비롯한 고양시민, 경기도민의 광역 이동편의가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승인신청이 접수되면 전문 연구기관에 적정성 검토,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국토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양은평선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 고시하게 된다. 구자군 도 철도정책과장은 “창릉신도시 주민과 고양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안)이 국토부에서 신속히 승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창학 기자 2024-01-07 16:17

경기도의회, ‘성평등기금’ 대신 이번엔 ‘양성평등기금’ 추진

용어 문제로 사라졌던 ‘경기도성평등기금’이 ‘양성평등’으로 명칭이 변경돼 재추진된다. 양우식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비례)는 7일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공동 발의, 제373회 임시회(2월16~29일)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용도 ▲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372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이 심의되지 않으면서 성평등기금이 지난해 12월31일 기점으로 사라지게 되자 양 부대표는 양성평등이라는 명칭의 기금을 추진하는 것이다. 양 부대표는 “경기도양성평등기금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양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청년세대 젠더 갈등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진정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4-01-07 16:10

대학등록금 15년째 동결… 눈치게임 속 "인상 규제 풀어야"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결정을 앞두고 대학들의 눈치게임이 치열하다. 올해 교육부가 설정한 법정 인상 한도가 최고치를 기록하긴 했지만, 선뜻 올리기에는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7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4.05%에서 1.59%p 인상된 수치로, 2011학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 공고 이래 최대치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 카드를 선뜻 꺼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가 등록금을 동결·인하한 대학에만 국가장학금Ⅱ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학들은 2009년부터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동결·인하하다가 2012년부터는 국가장학금Ⅱ의 영향을 받아 15년째 등록금을 동결해왔다. 올해 역시 만약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 한도에 맞춰 올릴 경우 당장 국가장학금Ⅱ는 받을 수 없게 된다. 다른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한 상황에서 일부 대학만 등록금을 올리게 되면 신입생 모집 등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등록금 눈치싸움에 대학들의 재정난이 심화되면서 관련 규제 해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대학들이 교육부가 고시하는 법정 인상률 만큼 등록금을 인상했다면, 11년간 국공립대는 연간 3천789억원, 사립대는 2조1천582억원의 추가 재정 수입을 거뒀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장학금Ⅱ 등의 규제에 묶여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전체 대학의 재정 결손액은 연평균 2조5천371억원, 총 결손액은 27조9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는 “대학이 법정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조건에 등록금 인상을 연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4-01-07 16:09

안양지역 청년들 '주거'로 유입되고, '일자리'로 떠난다

청년들이 안양시로 유입되는 1순위는 ‘주거’인 반면 안양시를 떠나는 이유 1순위는 ‘일자리’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안양시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청년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청년이 안심하는 안양 ▲청년이 키우는 안양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안양 등 5대 추진 방향과 청년주거・일자리・창업, 소통 참여 5개 분야의 69개 세부 과제가 제시됐다. 이번 용역에서 ‘주거안정과 안심주거’에 초점을 맞춘 시정에 따라 시로 유입되는 청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시를 떠나는 이유의 1순위는 ‘일자리’로 조사돼 향후 시가 창업을 기반으로 다변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의 청년 핵심정책은 주거 문제 해결과 주거공급, 주거비 부담 완화였다는 점에서 청년 정책이 현실적으로 맞아떨어진 셈이다.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중요도와 성과 인식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는 점도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공급사업은 중요도가 높은데도 성과평가 인식이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1인 가구에서 자녀 가구까지 맞춤형 주거를 공급하고 청년주거공급 확대, 창업지원주택, 지역 일자리와 청년의 연결, 여성 1인 가구 안심서비스, 원스톱 서비스센터 청년공간 지원 등 신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일자리 문제는 시 차원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시가 창업 청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창업 지원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사됐다. 다만 경기 둔화 등으로 경기도 자체의 세수 확보에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청년 복지나 일자리 지원 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시는 월세 및 대출이자 지원 등 필수적인 소득지원 정책은 유지하고 저예산 서비스 사업 중심으로 청년 정책 수요를 충족할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대호 시장은 “청년정책은 안양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용역에서 도출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안양시가 청년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4-01-07 16:05

군포 산본신도시 내 '서울남부기술교육원' 이전

군포시와 서울시가 산본신도시 내 서울시 소유 서울남부기술교육원 이전과 부지인수 등을 위한 상생협력방안 검토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보인다. 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시 경계 밖에 위치한 서울남부기술교육원(부지면적 5만8천523㎡)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현재 정책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전 등에 대한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승인, 시의회 심의 의결 후 서울시 정책결정이 이뤄진다. 그동안 군포시는 산본신도시 내 노른자 땅인 서울남부기술교육원 이전·인수를 위해 하은호 시장의 공약사항이며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지난 2022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상생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시 하 시장과 오 시장은 두 도시 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용역 등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가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앞서 하 시장은 국민의힘 군포시 당협위원장 시절에도 오 시장을 만나 해당 시설 부지를 군포시가 양도 받는데 대해 협의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3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을 찾아가 역시 남부기술교육원 부지 인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 시장은 “대규모 서울시 행정시설이 군포에 위치해 서울 시민은 이용하기 불편하고 군포 시민은 근거리 시설이지만 이용 제한은 물론 도시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등 양 도시가 불편을 겪어 왔다”며 “양 도시의 상생협력을 위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1988년 개원한 서울남부기술교육원은 산본시가지인 고산로 589(산본동)에 대지 5만8천523㎡(기술원 5만2천749㎡, 요양원 5천774㎡), 건물 2만4천554㎡ 규모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교육연구·복지시설이다.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4-01-07 15:57

오산시, 올해 기준인건비 704억 책정… 지난해 대비 55억 증액

오산시의 올해 기준인건비가 지난해에 비해 55억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오산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올해 오산시 기준인건비를 704억원으로 책정해 내시했다. 지난해 649여억원에서 8.4% 증액된 것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기준인건비는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인구와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공무원 인건비 지출 상한선을 정해 내시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무분별한 조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정부는 지자체가 행안부가 내시한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한 금액만큼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페널티는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오산시는 인구가 비슷한 타 지자체에 비해 낮은 기준인건비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100억대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실제 오산시는 지난 2021년 73억원, 지난 2022년 103억원, 지난해 156억원 등 매년 100억원 이상의 기준인건비를 초과 집행하고 있다. 시는 인구 증가 등에 따른 행정수요와 유사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올해 기준인건비를 지난해 649억원에 비해 200억원 증액을 수차례 건의해 왔었다. 이권재 시장은 지난해 9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기준인건비 현실화를 요청했고 시 관계 부서도 행안부 실무진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시는 이같은 상황에서 올해 55억원의 기준인건비 증액으로 인력운영에 숨통이 트였고, 나아가 정부가 오산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권재 시장은 “운암뜰과 세교3지구 개발 등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개발과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공무원 증원이 필수다”라며 “현실에 맞는 기준인건비 증액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4-01-07 15:55

여주시, 초미세먼지 전국 '최다'… 대기오염측정 전광판도 '미작동'

여주가 전국에서 초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지역 내 대기환경 오염측정 전광판이 미작동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국립환경과학원이 공개한 '2022년 대기환경연보'에 따르면 여주는 평택시와 함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당 23㎍(100만분의1g)으로 나타났다. 여주와 평택은 WHO 권고기준치인 ㎥ 5㎍보다도 5배나 높은 수치다. 여주 평택 다음으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던 곳은 시흥·안성·이천, 충북 음성, 충남 천안·당진·아산, 전북 부안·김제, 경북 영주 등으로 ㎥ 22㎍으로 측정됐다. 국내에서 가장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도시로는 강원 속초로 나타났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집계로는 지난해 여주의 경우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 25μg 증가한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시가 수억원을 들여 이마트 앞에 설치한 대기환경 오염측정 전광판이 이날 오후 현재 작동 불능상태로 전원이 꺼진 채 방치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시민 이모씨(65·여주시 중앙동)는 “초미세먼지 발생량이 전국 최고라는데 이마트 앞에 설치된 대기환경 오염측정 전광판이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가 관리 중인 대기환경오염측정 전광판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며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야외활동과 신체활동은 피하고, 개인위생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물을 많이 마셔 기관지가 건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4-01-07 15:43

“유정복 잘한다” 50%… 역대 인천시장 중 ‘최고’

유정복 인천시장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50%로, 역대 인천시장 중 최고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발표한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직무 수행 평가’에 따르면 유 시장의 2023년 하반기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50%였다. 부정 평가는 28%. 지난 2014~2017년 민선6기 시절 직무 긍정률이 40% 안팎인 것에 비하면 긍정평가가 증가했다. 앞서 민선 5~7기에 대한 한국갤럽 직무 수행 평가에서는 30~40%대에 그쳤다. 한국갤럽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과거 인천은 아시안게임 등 국제 행사 유치와 각종 개발 사업 추진으로 장기간 재정난을 겪었다'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은 이로 인해 민선 5~7기 모두 직무 평가가 긍정적이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의 긍정평가가 70%로 가장 높았고, 18~29세가 55%로 뒤를 이었다. 이어 60대가 54%, 30대 49%, 50대 46% 순이다. 40대의 긍정평가가 36%로 가장 낮다. 정치성향별로는 보수 성향 응답자의 긍정평가가 63%로 가장 높고, 중도와 진보 성향은 각 49%, 42%로 나타났다. 이는 민선6기 시절 긍정평가 최고 점수인 40%보다 다소 높은 수치다. 시 관계자는 “긍정평가가 증가한 것은 인천형 출생정책 ‘1억+아이드림’ 사업과 정당현수막 정비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공항철도·9호선 직결 사업과 영종대교 통행료 무료화 등 서울 출퇴근이 많은 젊은 세대들에 호응도가 높은 정책 추진도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4-01-07 15:36

술 취해 자신 치료해 준 구급대원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술에 취한 채 119구급차 안에서 자신을 치료해 준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상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16일 오후 6시52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식당 앞에 출동한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B씨(39)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는 ‘취해서 넘어져 얼굴을 다쳤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B씨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은 뒤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B씨가 차도로 나가려는 자신을 제지하자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4-01-07 15:31

경기·인천·서울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총량 전년보다 3.8% 줄어

올해 경기도와 인천·서울시가 수도권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이 더 줄어들게 됐다. 7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따르면 SL공사는 최근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수도권 생활폐기물 반입 총량’을 53만3천19t으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반입 총량 기준인 55만4천198t보다 3.8%가량 줄어든 것이다. 지자체별로는 경기 22만1천122t, 인천 8천700t, 서울 23만1천197t이며, 세부 할당량은 각 지자체가 정한다. 반입총량제는 1년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양을 제한하는 제도로 2020년 처음 시행됐다. SL공사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매년 2만∼3만t씩 생활폐기물 허용치를 낮추고 있다. 2020년부터 4년간 10만t에 달하는 규모다. 이처럼 매립지에 버릴 수 있는 쓰레기양은 계속 줄고 있으나 반입 수수료는 크게 올라 지자체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연탄재를 제외한 생활폐기물의 경우 반입 수수료가 기존 1t당 9만7천963원에서 11만6천855원으로 19.2% 오른다. SL공사 관계자는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해 쓰레기양을 조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4-01-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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