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세청과 합동 수색으로 방세 체납징수에 총력

인천시가 국세청과의 합동 수색을 통한 체납액 정리에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체납정리 전담반인 ‘오메가(Ω) 추적징수반’과 ‘알파(α) 민생체납정리반’을 운영해 지방세 체납징수를 하고 있다. ‘오메가(Ω) 추적 징수반’은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해 재산추적 조사와 자동차 바퀴 잠금 등을 통한 체납액 정리를 맡고 있다. 지난 2년간 총 175억 원을 징수했으며 지난해에도 체납자 1천383명을 추적조사해 82억원을 징수했다. 또 ‘알파(α) 민생체납 정리반’은 500만원 미만 체납자를 전담, 납부능력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실태 조사를 하고 분납과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또 복지 부서와 연계해 생계·주거급여 대상자 선정 등의 행정지원도 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국세청과의 합동 가택수색, 가상자산 및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압류, 각종 공제회비 압류 등 7개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 총 57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298명에 대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압류를 통해 4억9천여만원을 징수했으며 제2금융권 은닉 금융재산 171억원, 지역개발채권 1억 8천여만원, 은행 대여금고 9억2천여만원 등을 각각 압류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앞으로 비양심적이고 악의적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펼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행정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새로운 징수기법도 지속적으로 발굴, 시 재정확충 및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생생국회] 요양병원협회 “70% 적자 운영, 간병급여화 지원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안산 단원갑)은 대한요양병원협회와 함께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병급여화 본사업 조기 실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남충희 협회장을 비롯 요양병원, 건강보험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단계적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한다. 이날 토론회는 시범사업을 앞두고 의견 수렴을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춘 올바른 간병 방향 설정과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남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요양병원 수는 1천400개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중 70% 이상이 적자 운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오직 노인 의료를 책임진다는 일념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건만 직원 월급과 임금 인상 폭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남 회장은 “간병급여화 시범사업은 간병 살인, 간병 파산, 간병 유기를 막고 노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도록 시행하는 시범 사업이다”며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받는 제도라는 것을 인지하고, 요양병원의 의료 지원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임선재 부회장은 ‘올바른 간병급여화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란 발제를 통해 “일부 언론이 간병급여비를 확대해서 추정했는데, 연간 간병비는 예상보다 1/10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는 노동훈 대한요양병원 협회 홍보위원장, 이주열 남서울 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 이요한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 한정선 헬스경향 기자, 송수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병원 간병급여 추진부장, 임강섭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등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안성 철강공장 근로자 감전사… 대표이사·공장장 등 기소

철강공장에서 근로자가 감전사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회사 대표이사와 공장장 등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A업체 대표 B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업체 공장장 C씨와 협력업체 대표이사 D씨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 안성에 위치한 A업체 철강공장에서 용접 이음부를 핸드그라인더로 연마하던 근로자가 누전으로 감전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업체는 상시근로자 수가 50명을 넘어 중대재해처벌 적용 대상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B씨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 업무절차 마련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또 C씨와 D씨는 핸드 그라인더 등 전공 공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욱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중기청장, 신년 첫 행보로 '강한 소상공인' 현장방문

이상창 중소벤처기업부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새해 첫 행보로 경기지역 내 ‘강한 소상공인’ 현장방문을 택했다. 경기중기청은 이 청장이 3일 성남시 ㈜웰에이블을 방문해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창의성·혁신성을 추구해 성장하는 이들을 격려하고, 기업의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웰에이블은 ‘2023 10월 라이콘(유니콘으로의 성장 지향 기업)’ 육성을 위한 ‘강한소상공인 피칭대회’ 34개팀에 선발된 기업으로 글로벌 디자인 휠체어를 개발·생산하는 소상공인이다. 경기중기청은 올해 소상공인, 창업‧벤처기업, 수출기업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하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를 위한 소상공인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고, 납품대금연동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강한소상공인, 로컬크리에이터 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에 나선다. 이와 함께 뿌리산업 디지털제조혁신 첨단화, 경기도형 미래차 등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 엑스포트 클럽 등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이상창 청장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경기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 주요 정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정책적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피습… 정치권 '신중모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 피습 이틀째인 3일 피의자의 정당가입 이력 논란에 유감을 표명하며 자제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추진 등 비명(비이재명)계의 움직임이 소강상태를 보이며 여야 정치권 모두 신중한 모습을 견지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의 정당가입 이력 등에 대한 논란과 관련, “양극단의 혐오정치로 몰아가려는 불필요한 논쟁은 지금 상황에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발생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일체의 폭력행위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는 양극단의 혐오정치가 불러온 사건이며, 지금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거의 4년 전인 2020년 탈당한 동명인물이 있으나 인적사항이 분명치 않아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마치 사실인 양 정치적으로 왜곡해 국민의힘의 문제로 몰아가려는 것은 지양할 일로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진영을 넘어 같은 시대를 사는 동료 정치인으로서 이 대표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며 쾌유를 빈다”고 밝혔고, 윤희석 선임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과 당원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폭력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대표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피습을 계기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추진과 비명계의 움직임에 급브레이크가 걸렸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흉기 공격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거취 등을 놓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이 전 대표는 당초 이달 초 탈당 및 신당 창당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 대표 피습 사건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비주류 4인방 모임인 ‘원칙과 상식’ 또한 이 대표 사퇴 및 통합 비상대책위 구성 등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탈당 등을 시사했으나 이마저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추진과 비명계의 움직임이 주춤하자 당내에서는 오히려 이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냉정하게 이제 정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며 “민주당 안에서도 공존을 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느냐 차분하게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단합을 강조했다.

경기도, 10개 시·군 산업단지 23곳 추가 지정 계획

경기도가 올해 용인특례시와 평택시 등 10개 시·군에 축구장 930개 규모에 달하는 총 23개 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는 축구장 665개 면적에 달하는 지난해 산업단지 지정계획(22개, 475만4천㎡)보다 약 40%(188만9천㎡) 늘어난 규모다. 경기도는 3일 산업용지 410만3천㎡를 포함한 전체면적 664만3천㎡에 달하는 ‘2024년도 경기도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했다. 이번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보면, 일반산단 19곳(571만8천㎡), 도시첨단산단 4곳(92만5천㎡)으로 축구장(7천140㎡) 930개 규모에 이른다. 시·군별로는 용인특례시가 6곳으로 가장 많고, 평택·광주·안성시 각 3곳, 부천·여주시 각 2곳, 안산·파주·이천시와 가평군이 각 1곳이다. 안성 동신일반산단이 157만㎡로 가장 크고 이어 평택 평택제2첨단복합일반산단(108만2천㎡), 파주 캠프스탠던일반산단(87만1천㎡), 평택 평택첨단복합일반산단(46만㎡) 등의 순이다. 또한 도시첨단산단 가운데는 부천 대장제1도시첨단산단이 33만4천㎡로 개발 면적이 가장 크고 용인 플랫폼도시첨단산단 27만1천㎡, 부천 대장제2도시첨단산단 22만6천㎡ 등이다. 최대 면적의 안성 동신일반산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총사업비 6천747억원을 투입해 보개면 일원 157만㎡에 2030년까지 조성한다. 용인 플랫폼도시첨단산단은 경기도·용인특례시·경기주택도시공사(GH)·용인도시공사가 공동 시행하며,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일원 275만7천186㎡에 조성되는 플랫폼시티에 들어선다. 이들 단지는 경기도 지방산단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과밀억제권역·자연보존권역, 30만㎡ 이상 성장관리권역 해당)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도내 산단은 모두 193개로 총면적은 250.648㎢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