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만평] 무럭무럭 자라렴...

[사설] 대법관 독립이 곧 사법부 독립이다

입법은 국회, 사법은 대법원, 행정은 정부다. 이 세 권력은 서로 견제하며 존재한다. 이 삼권분립이 국가를 국가답게 유지한다. 2024년 12·3 계엄에서도 우리는 목도했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심야 의결로 그 계엄을 풀었다. 사법부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했다. 혼란이 그렇게 물골을 따라 가듯 정리됐다. 그때 작동된 국가 시스템이 바로 삼권분립이다. 침해받지 않는 입법·사법·행정이 그렇게 소중하다. 갑자기 그 삼권분립을 논할 현안이 생겼다. 대법관에 비법조인을 앉힌다는 얘기다.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떠 있는 내용이다. 제안 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 제안 일자 2025년 5월23일, 제안자 ‘박범계 의원 등 10인’이다. 법안 목적이 설명돼 있다. 대법관의 업무 부담 경감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이다. 구체적 법률 개정 방향을 밝히고 있는데 두 가지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것이 하나고, 비법조인을 대법관에 임명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다른 하나다. 여기서 논쟁이 불거진 것은 후자다. 최종심을 비법조인에게 맡기자는 제안인데 옳은가. ‘비법조인’의 자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 이런 이들을 임명하면 얻게 되는 기대도 설명하고 있다. ‘다양한 배경, 경력, 가치관을 가진 인물들이 대법원으로 진입할 기회가 확대되고 변화하고 있는 사회적 흐름과 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 다원적 가치? 판결에 다양한 가치가 반영돼야 하나.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다. 법률은 그런 법을 규범화한 것이다. 재판은 그 법률 해석을 행위에 적용하는 절차다. 배경, 경력, 가치관이 선입견을 줘선 안 된다. 또한 법관은 달라도 판결은 예측 가능해야 한다. 양형 기준이라는 약속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작금의 ‘판결 충돌’의 원인도 여기에 있다. 판사에 따라 ‘징역형-무죄-유죄’를 오갔다. 진영이 서로 ‘오염됐다’며 불신했다. 이걸 아예 외부인에게 맡기자는 건가. 좌·우, 노·사의 한 쪽에 재판봉을 주자는 것인가. 정도는 다르지만 비법조인의 참여 방식은 있다. 2008년부터 운영되는 국민참여재판이다. 20세 이상 국민이면 배심원이 될 수 있다. 법관 독점 견제, 각계 여론 반영 등 취지가 이번과 닮아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 이 판단은 유보하는 대신 미국의 예를 설명해본다. 대표적인 배심원제 국가였다. 그런데 법관 재판이 높아지고 있다. 거꾸로 배심원 재판은 1%까지 낮아졌다. ‘비전문·편향’이 초래한 불신 때문이다. 정치 빼고 토론해 보자. 논쟁거리도 아니다. 대법관 독립이 사법부 독립이다.

[사설] 주한미군 감축설, 안보 불안 철저히 대비해야

지난 22일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의하면 미 국방부는 주한미군 총 병력 2만8천500명 중 4천500여명을 미국령 괌이 포함된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옮길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수립 중인 국방전략(NDS)과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 상기 보도에서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직 보고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동맹관계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에도 불구하고 안보·통상위기를 맞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15일 심포지엄에서 한국을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항공모함”이라고 부르는 등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을 시사한 바 있다. 또 최근 미국 국방정보국(DIA)이 분석한 ‘2025년 세계 위협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이 한국을 침투할 능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런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대해 미국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주한미군을 감축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고 부인했다. 우리 국방부도 23일 미국과는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했다. 주한미군 주둔 규모는 미 국방수권법(NDAA)에 의한 사항이다. 올해 NDAA는 한국에 배치된 2만8천500명의 미군 병력을 유지할 것을 못 박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상·하원은 공화당이 우세하고 트럼프의 당 장악력도 강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규모 감축이나 역할 재조정 문제는 언제든지 대두될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를 통상문제와 연계시켜 협상을 요구할 경우 한국의 안보 상황은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도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한 바 있음을 상기한다면 주한미군 감축설을 미국 정부가 부인했다고 해서 추측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상징임과 동시에 북한 위협에 대비하는 핵심 전력이다. 오는 6·3 대선 직후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는 군사안보 등을 비롯해 한미 관계 전반을 협의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대선운동 기간은 물론 대선 후에도 주요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심각함을 인식해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국익 관철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지지대] 안산갈대습지와 붉은발말똥게

이 도시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다. 촉촉한 대지에서 갈대들이 바람에 따라 눕고 일어선다. 안산시 상록구 사동 시화호 인근에 위치한 안산갈대습지 얘기다. 2005년 말 완공됐다. 당시 관할 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였고 ‘시화호 습지공원’으로 불렸다. 당초 명칭에 시화호가 들어간 연유는 인근에 시화호가 있어서였다. 이후 2014년 관할 주체가 안산시와 화성시 등으로 나뉘었고 안산 쪽 이름은 안산갈대습지가 됐다. 이 대목을 좀 더 들여다보자. 1994년 1월 시흥 오이도와 안산 대부도를 잇는 시화방조제가 완공되면서 시화호라는 인공호수가 형성됐다. 그런데 물이 가둬지자 공장 오폐수 등으로 수질이 악화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습지 조성에 나섰다. 안산갈대습지가 탄생된 배경이다. 이후 이곳에는 야생동물들이 쉴 수 있는 인공섬과 수중식물 및 야생동물 활동공간 등이 마련됐다. 전시장과 전망대를 갖춘 환경생태관도 들어섰다. 습지에서 정화된 물이 빠져나가는 생태 연못도 있다. 2014년부터는 람사르 습지 등재도 추진 중이다. 이곳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붉은발말똥게’의 대규모 서식지가 국내 최초로 발견(본보 23일자 8면)됐다. 녀석은 잡식성으로 진딧물, 지렁이, 죽은 물고기, 식물 잎 등을 먹는다. 그동안 주로 서해 일부 지역과 제주도 등지에서만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안산갈대습지에는 500여개체가 분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환경재단은 안산갈대습지 입구부터 장전보까지 약 600m 구간에 걸쳐 이 녀석들의 집단 서식을 확인했다. 내시경 조사기를 활용한 현장 관찰과 서울대 연구팀과의 공동 조사 등을 통해서다. 시화호 최상류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염분 농도가 낮은 진흙 지형과 넓은 갈대 군락이 형성됐다. 그래서 먹이활동과 은신에 적합한 최적의 서식환경을 갖췄다. 후손들에게 빌린 자연은 온전하게 물려줘야 한다. 환경 보전을 위한 리트머스 시험지여서다.

[오늘의 운세] 5월 26일 월요일 (음력 4월 29일) 띠별 운세

쥐띠 36년생 중심 지키고 베풀면 만사편안 문서고민 해결 48년생 명예상승 귀인도움 친구만나 회포풀고 길(吉) 60년생 금전해결 사업왕성 가정화합 데이트운 길(吉) 72년생 재물손실 경쟁치열 일찍귀가 중심 지켜야 길(吉) 84년생 일진별로 재물손해 연인불화 시기질투 조심 96년생 일진원만 부모상사 만남 문서차량 문제해결 소띠 37년생 문서변화 직업고민 심신피로 음식물 조심 49년생 만사불길 돈거래 불리 부부갈등 질병조심 61년생 금전문제 복잡 실속없고 음주대인 오락조심 73년생 술 음식 생기나 과음실수 음주운전 말조심 85년생 음주가무 오락조심 모임성사 여행 출행할 때 97년생 직업고민 부모와 갈등 출행여행 불리 술조심 호랑이띠 38년생 명예 생기고 자손경사 모임성사 만사 길(吉) 50년생 재물투자 이득 문서계약 시험이사 해결 62년생 가정불화 자손걱정 금전문제 기분하락 조심 74년생 투자증권 불리 연인불화 재물지출 근신해야 86년생 문서시험 계약원만 직장도 원만 친척소식 98년생 일진무난 사람만나 대화 데이트 가능 만사원만 토끼띠 39년생 반길반흉 하니 하나는 잃고 하나는 생기고 51년생 재물성사 사업왕성 문서해결 인간화합 해결 63년생 음식대접 모임성사 직업안정 자손기쁨 길(吉) 75년생 친구형제 동료협동 뭉치면 만사 원만해결 87년생 가족여행 친척모임 여행출행 기쁜소식 무난 99년생 컨디션 하락 마음우울 근신하고 일찍 귀가해야 용띠 40년생 재수있고 목적달성 문서계약 가능 운수왕성 52년생 직장 스트레스 자손근심 과음과식 망신조심 64년생 재물손실 부부언쟁 경쟁불리 말실수 조심 76년생 시험합격 부모님 도움 구직성사 술은조심 88년생 인기 생기나 동료견제 실속없고 재물지출 00년생 데이트 성사 여행출행 학업도 원만 도움받고 뱀띠 41년생 금전원만 문서계약 가능 집안화평 매사원만 53년생 과음과식 운전조심 직장자손 문제로 걱정 65년생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하면 인정받고 무난 길(吉) 77년생 문서변화 부모님 걱정 차량 출행으로 지출 89년생 컨디션 불리 과음과식 운전조심 양보해야 01년생 물건구입 재물지출 주점출입 부모형제 모임 말띠 42년생 명예를 탐하면 망신수 다른문제는 원만 길(吉) 54년생 재물지출 손재수 가정 및 연인문제 무난 66년생 만사형통 행운오고 능력인정 시험합격 길(吉) 78년생 인기상승 인간화홥 연인 생기고 만사해결 90년생 재수왕성 인기왕성 연인 데이트 기쁜나날 02년생 기분은 하락하나 운기는 상승 친한사람 만나고 양띠 43년생 술 음식 생기나 자손 및 직업문제 고민 55년생 친구동료 모임성사 친목도모 재물지출 67년생 시험합격 부모도움 음식 생기고 외식할 때 79년생 일진불리 기분손상 가출충동 오락탈선 조심 91년생 여행출행 문서변화 재수왕성 음주오락 조심 원숭이띠 44년생 투자증권 손해 보증서면 불리 음주조심 56년생 뜻하는 소식 계획성취 직장해결 가족외식 68년생 명예상승 능력인정 모임성사 고민해결 길(吉) 80년생 운수왕성 재수대통 선물 생기고 만사해결 92년생 가정불화 생기나 오후는 인기 생기고 무난 닭띠 45년생 경쟁관계 발생하나 능력인정 재수원만 57년생 대체로 평범무난 문서나 직업 변화할 때 69년생 사고시비 운전조심 겸손하고 양보해야 길(吉) 81년생 용돈 생기고 이성친구 만나 즐겁고 만사 길(吉) 93년생 술 음식 생기고 놀자판 모임성사 말조심 개띠 46년생 능력발휘 문서해결 직업안정 시험원만 58년생 명예인기 상승하나 남들이 시기하니 조심 70년생 직장 연인문제 원만 재물이득 뜻을성취 길(吉) 82년생 시기질투 속상하고 연인 및 친구와 언쟁 94년생 재수불리 이성불화 경쟁불리 참는 게 미덕 돼지띠 47년생 금전투자 이득 사업왕성 승진가능 소원성취 59년생 오전은 시비언쟁 조심 재물지출 가정불화 71년생 고민해결 인기있고 능력발휘 행운오고 길(吉) 83년생 일진원만 인간화홥 이성화합 즐거운날 95년생 모임성사 친구도움 인간화합 재물성사 길(吉)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아침을 열면서] 미역국으로 기억하는 생일

가정의 달 5월이 숨 가쁘게 지나가고 바람과 적당한 비를 맞고 새롭게 단장한 나무들은 생명의 기운이 가득하다. 5월은 역시 ‘탄생’이라는 단어와 잘 어울리는 달이다. 며칠 전 조용한 생일을 보냈다. 소란스러운 축하보다는 고요한 하루가 더 간절한 날이었다. 미역국도 챙기지 못하고 바삐 출근하던 시절엔 아침부터 축하 메시지가 쏟아지고 케이크와 꽃이 넘쳐 났지만 중년이 된 지금은 가족과의 시간과 마음의 안정을 먼저 챙기게 되는 날이다. 다른 날보다 느긋하게, 천천히 시작하는 생일 아침, 미역을 꺼내 불리면서 부모님에게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를 전하고 미역국으로 따뜻한 하루를 시작했다. 생일은 나이 한 살을 더하고 파티하는 날이 아니라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고 스스로의 존재를 축복하는 날이라는 것을 중년에야 깨달으니 문득 아쉬움이 감돈다. 이 소중한 의미를 이제라도 깨달아 감사할 따름이다. 한 매체에서 조사한 ‘생일 요리’에 관한 설문에서도 ‘연인을 위한 생일 메뉴’ 1위는 단연 미역국이었다. 생일 아침에 챙기는 미역국은 단순한 생일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운 음식이다. 언제부터 생일에 미역국을 먹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미역의 영양학적 가치는 고려시대 문헌에도 등장한다. 새끼를 낳기 위해 미역밭을 찾아드는 고래는 미역을 먹으며 몸을 회복한다고 알려져 있다. 영양이 부족하던 시절 미역국은 삼면이 바다인 이 땅에서 산모의 기력을 보하고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조상들의 지혜였다. 미역을 식재료로 먹는 국가는 많지만 생일에 우리처럼 미역국을 먹으며 탄생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나라는 없다고 한다. 생일날, 세계의 식탁에는 어떤 축복의 음식이 올랐을까. 중국에서는 장수면(長壽麵)이라고 불리는 길고 가는 국수를 먹으며 장수를 기원한다. 면을 끊지 않고 먹는 것이 중요하며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복숭아 모양의 찐빵도 장수를 상징하며 생일상에 자주 오른다. 가나의 ‘오토(Oto)’는 으깬 얌이나 고구마로 만든 생일 아침 식사로 풍부한 탄수화물은 활기찬 시작을 상징한다. 네덜란드 남부에서는 생일에 케이크 대신 ‘블라이(Vlaai)’를 낸다. 체리, 살구, 쌀 푸딩 등을 채운 커다란 전통 파이로 한 조각만으로도 따뜻한 축하의 마음을 전하기에 충분하다. 친구나 가족들이 함께 만드는 경우가 많아 유대감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호주의 ‘페어리 브레드(Fairy Bread)’는 버터를 바른 빵 위에 알록달록한 스프링클을 얹은 간식으로 아이들 생일 파티에서 빠지지 않는 메뉴다. 다양한 생일 음식은 먹거리를 넘어 생일 축하 속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되새긴다. 생일을 축하하는 건 같지만 생일을 고마워하는 건 어쩌면 우리만의 방식이다. 그 마음은 미역국 한 그릇에 담겨 식탁 위에 올라온다. 미역국 한 그릇에서 시작된 우리의 생일문화와 세계 각국의 독특한 생일 음식은 단순히 개인의 식사가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 나누는 축하 언어다. 생일 음식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마음이 음식으로 오래도록 기억되는 것도 또 하나의 축복이다. 생일은 그렇게 식탁 안에서 우리 모두를 이어준다.

이천 아파트 우편함에 ‘사전투표 비방’ 인쇄물 무단 배포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선거대책위원회(이하 민주당 이천선대위)가 이천시 내 다수 아파트 단지에서 사전투표 제도를 부정적으로 묘사한 인쇄물이 무단 배포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민주당 이천선대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쇄물이 선거제도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유권자를 기만하려는 의도적인 선거 방해 행위라고 보고 선관위에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인쇄물이 공식 선거공보물 사이에 끼워져 있어 공식 자료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당일투표’를 촉구하며 사전투표를 부정선거의 수단인 것처럼 표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이천선대위는 사전투표 제도가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합법적인 제도지만, 최근 일부에서 사전투표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과 허위 정보가 유포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는 인쇄물이 등장한 데 이어, 일부 정치인들이 관련 영화 관람을 통해 유사한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확산시키는 모습까지 보이며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성수석 이천시지역위원장은 “사전투표든 당일투표든 모두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정당한 권리”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허위 주장을 유포하고 유권자의 투표 의지를 꺾으려는 행위는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천선대위는 “이번과 같은 불법적인 선거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