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 재추진…남북 핫라인 복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라며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외교안보 정책에 관련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그는 "대전환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며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안보가 경제이고, 평화가 민생"이라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 관련해 이 후보는 중단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 후보는 "이산가족과 납북자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겠다"며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 사회적 대화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익중심의 실용외교 강화 방안으로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 ▲외교체제 혁신을 위한 여야대표 외교 협의체 정례화 ▲첨단산업 분야에서 과학기술 외교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선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중국에 대해선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대표 외교 협의체를 정례화하겠다는 이 후보는 "외교체제 혁신을 위해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겠다"며 "수행단 규모 합리화 등 실용위주 순방 외교를 구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또 "보호주의가 확대되고 공급망 재편과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는 난관을 기회로 바꾸겠다"며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미국과 협력할 분야는 넓다. 상호 이익을 균형있게 조정하며 관세를 협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한미 확장억제 체계 고도화 ▲AI 등 첨단과학 기술 적극 도입 등의 군사력 강화 방안과 ▲초급간부 급여 현실화 및 전월세 정책자금 연계 ▲국민연금 군복무크레딧 산입 ▲군인사 시스템 개선 등의 국군 장병의 사기 증진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 강군을 육성하겠다는 이 후보는 "방위력 증강은 안보의 핵심"이라며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AI 등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해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무적의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병력자원 감소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의 운용‧작전 장비를 첨단화 해 군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2.3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군이 위헌‧위법한 정치적 폭거에 동원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이날 ▲글로벌사우스 국가와의 외교 다변화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재외국민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영사 서비스 혁신 ▲우편투표제 도입 등 재외국민의 실질적 참정권 행사 적극 지원 ▲재외국민 실질적 참정권 행사 지원 등의 K-외교 전략도 제시했다.

이준석 “‘노무현장학금’ 받은 적 없어…노 전 대통령 시절 ‘국비장학생’"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장학생 관련 논란을 두고 반박에 나섰다. 이 후보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장학증서를 받은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노무현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노무현 장학금을 받았다고 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유포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비장학생이 된 것과 노 전 대통령 사후에 생긴 노무현재단의 '노무현장학생'을 받은 것은 완전 다른 이야기"라며 노무현재단의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두환 대통령 시기에 국비유학을 다녀온 사람을 ‘전두환 장학생’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처럼 이건 자명한 것”이라며 “오히려 제가 ‘노무현 장학금을 받았다’ 하면 허위사실 유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교묘하게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이야기하고 모 언론사는 제가 말을 바꿨다는 식의 이야기를 통해 후보자 비방하는 기사를 내고 있다”며 “오늘 오전 중으로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는 노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 지난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2003년에 미국 유학을 갈 때 노 대통령이 직접 장학증서를 주면서 했던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 이바지해야 한다’는 말도 기억난다”고 말했다. 천호선 전 노무현재단 이사는 25일 이 후보를 향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백몇십명 정도로 매년 수여했는데 이준석도 그중 한 명(에 불과하다)”이라며 “말을 바꾸고 마치 자기 개인에게 노 대통령이 특별한 덕담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해대기까지 하는 것에 구역질이 난다”고 말했다. 천 전 이사는 “노 전 대통령 시절 국비장학생인 ‘대통령과학장학생’은 김대중 정부에서 입안하고 노무현 정부인 2003년부터 시행됐다”며 “현재 노무현재단에서 선발하는 ’노무현장학생'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직접 소통 원칙' 스타벅스, 한국·일본에 키오스크 첫 도입

고객과의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하던 스타벅스가 한국과 일본에서 키오스크(무인 주문기)를 첫 도입한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번주부터 순차적으로 소수 매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한국에서는 서울과 제주도 등지의 관광 상권과 오피스 상권에서 10개 안팎의 매장에 시범 도입할 계획이다. 스타벅스는 이번주 내로 명동 지역 2개 매장에 키오스크를 설치한다. 관광객과 고객은 오는 6월 초부터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에는 다음달 중으로 일부 매장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할 계획이다.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났는데 언어 장벽 때문에 소통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키오스크를 개발했다"면서 "키오스크로 관광 상권에서 외국인 수요를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면 주문을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도 키오스크 사용을 선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 재팬도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키오스크를 도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스타벅스가 그동안 키오스크를 도입하지 않았던 이유는 미국 본사가 소비자와의 인간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원칙을 전 세계 매장에 적용해 왔기 때문이다. 한국 매장도 점원이 주문을 받고 고객의 별명이나 대기 번호를 부르는 방식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매장이 혼잡한 시간대나 점원이 고객을 부르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전략적인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오늘 법관대표회의 열린다…'이재명 판결·재판독립' 입장 주목

전국 판사 대표들은 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에 관한 입장을 밝힐지에 대해 토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는 온라인 참석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 독립 침해 우려 등과 관련해 법관대표회의 명의로 입장을 공개 표명할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안건 2건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하지만 현장 논의에 따라 안건이 변경되거나 추가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상정돼 있는 안건 중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법관 대표들은 이를 토대로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이례적으로 서둘러 진행해 정치적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 민주당이 대법원장 사퇴 등 사법부를 연일 압박하는 것이 재판독립 침해 행위라는 문제의식 등을 두고 토론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안건이 의결되려면 참석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법관대표회의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의·의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또한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대선 이후 다시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법연수원은 미연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청사 보안을 강화했으며 이날 출입도 엄격히 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