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기 경기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 [포토뉴스]

28일 오후 용인특례시 경기도소방학교에서 열린 '77기 경기도 신임 소방공무원 임용식'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신임 소방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23-12-28 13:37

보수 ‘논란’ 안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5년 내 연장·갱신 가능에 리모델링"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의 “5년 이내 연장·갱신 가능” 설명에 마트 운영사가 리모델링을 실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시는 마트 시설을 보수하지 않은 채 운영자를 선정하고 사용허가 기간에 리모델링을 강행해 논란(경기일보 27일자 10면)을 빚었다. 28일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마트 운영사인 A사가 지난 2020년 10월 마트 리모델링을 앞두고 입수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공유재산 사용허기 기간이 종전에는 3년에 1회 2년 연장, 갱신 관련 법규가 개정돼 사용허가 기간이 5년이고 1회에 5년 이내에 연장 및 갱신이 가능하다고 이해시켜 지하 마트 리모델링과 함께 노후한 냉장, 냉동 바닥 재료 등을 전면 교체해 현대적인 면모를 갖추게 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실확인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부서 관계자가 작성한 것으로 당시 마트 리모델링 추진 배경은 지하 마트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누더기 보수공사로 시민의 외면과 이용 불편으로 민원이 수시로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는 시의회로부터 마트 리모델링 시업비로 13억5천만원을 승인받아 천장 석면 철거 및 보수와 전기 시설 교체 등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는 마트 전체가 휴점해야만 추진이 가능한 사업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매시장 지하 마트가 현대적인 면모를 갖춘 배경에는 리모델링을 앞두고 A사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기간 연장 및 관련 법규 개정으로 사용허가 기간이 5년이며 1회에 한해 5년 이내 연장·갱신이 가능하다고 이해시켜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A사 관계자는 “이 같은 내용에 따라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소상히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12-28 13:37

사랑의열매,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봉사 [포토뉴스]

28일 오전 여주시 가남읍에서 열린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봉사'에서 사랑의열매, 경기 아너 소사이어티 봉사자들이 봉사활동 진행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8일 오전 여주시 가남읍에서 열린 '경기 비발디 나눔사업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봉사'에서 사랑의열매, 경기 아너 소사이어티 봉사자들이 취약계층에 1500개의 연탄 배달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TODAY포토 홍기웅 기자 2023-12-28 13:36

[슬기로운 의정생활] 28.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와 힘을 합쳐 도민 삶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국민의힘·구리1)은 주공·토공(현 LH) 부당이득금 반환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국민의힘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반환추진위 공동대표를 지내면서 한국토지공사 등이 택지 개발 과정에서 조성 원가를 부풀린 점을 지적, 부당이익금 환수를 끌어낸 경험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경험은 도시위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재무 건전성 개선 위한 특단 조치 등을 주문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백현종 의원은 28일 경기일보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 1년 동안 의회를 되돌아보면 우리 당 전임 대표단의 행동으로 일부 상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도 치르지 못하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 제도의 미비로 지방의회 한계가 드러난 거 같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럼에도 백 의원은 우수 도시위 우수 행감의원에 선정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갔다는 평이다.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등으로 경기지역 도시 분야의 변화가 예상되면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도내 개발 사업에 대한 GH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 GH의 재정 건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도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만드는 등 야심 차게 출발한 경기국제공항 사업이 흐지부지된 상태”라며 “도지사가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를 찾아가 설득해야 하지만 이러한 역할이 전혀 안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이와 함께 자신의 지역구인 구리시의 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7기 폐지됐던 구리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이 재추진, 일자리 창출을 노려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화두가 된 구리시 서울 편입 논란에 대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백 의원은 “‘경기 북부의 거점 도시가 될 것인가’, ‘서울 변방 도시가 될 것인가’가 구리시의 현주소다. 그러나 구리 서울 편입은 정치권에서 갑작스럽게 발표된 사안으로 준비는 하나도 없었다”며 “이와 관련, 찬반을 떠나 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2-28 13:35

오산시 2034년에는 5명 중 1명이 노인

오는 2034년 오산시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통계 전망이 나왔다. 28일 오산시가 공표한 ‘2022 오산시 노인등록통계’ 결과에 따르면 오산시 노인인구는 2만6천63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 14.5%, 전국 17.1% 등에 비해 낮은 편이나 노인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오는 2034년에는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이 될 전망이다. 또 시 전체 일반가구(9만6천992가구) 대비 노인가구는 1만3772가구로 14.2%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1인 가구 4천986가구(36.2%), 2인 가구 6천293기구(45.7%), 3인 가구 이상은 2천493가구(18.1%) 등이며, 이 중 독거 노인 4천986가구의 성비는 여성이 67.4%, 남성이 32.6% 등으로 여성 비율이 남성 대비 2배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번 통계가 오산시, 경인지방통계청 등 다양한 기관이 생산한 행정자료를 연계·결합해 분석하는 행정통계 방식으로 작성돼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통계를 각종 노인정책에 수립에 활용해 노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강경구 기자 2023-12-28 13:33

윤 대통령 “적 도발시, 선조치·후보고 원칙하에 단호하게 대응”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전방 부대를 방문해 “만약 적이 도발해 온다면 ‘선조치, 후보고’ 원칙하에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군사대비태세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강하고 믿음직한 군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병사 및 초급간부들과 간담회에서 “장병 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군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계근무와 휴식을 병행하는 가운데 건강을 잘 챙기고,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연말연시와 새해를 맞아 꼭 안부 전화를 드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사단 복지회관에서 군 간부 및 가족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군 장병과 가족의 행복이 곧 안보다”며 "주거여건 개선 등 그간 추진해 온 군인가족 복지향상 대책에 더해, 제반 환경을 개선해 군인 가족들 삶의 질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부대 방문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태용 안보실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이 수행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12-28 13:33

'중동특별계획구역' 호텔 부지 매각…“부천시, 소극행정에 300억 손실”

부천시가 중동특별계획1-2구역 내 호텔 부지 등을 매각하면서 소극행정으로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부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양정숙 시의원은 최근 열린 정례회를 통해 시가 지난 2017년 8월3일 중동특별계획1-2구역을 도시관리계획에서 공동개발 ‘권장’을 ‘지정’으로 변경해 사실상 한 필지로 결정하면서 해당 구역 내 시유지 대지와 도로 4개 필지 개별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4월24일 도시관리계획(중동지구 특별계획 1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이 일원을 애초 특별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개발 지정의 필요성이 요구돼 잔여 토지에 대해 공동개발 ‘권장’을 ‘지정’으로 변경, 1개 획지로 지정용도 변경을 결정 고시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중동특별계획1-2구역 내 시유지였던 49층을 건축할 수 있는 호텔 부지인 중동 1155번지 8천155㎡와 마찬가지로 중동 1145-2번지 343㎡, 1154-11번지 358㎡ 대지 2필지, 중동 1154-7번지 1천669.5㎡와 1253-1번지 2천103.1㎡ 도로 부지 2필지 모두 4필지도 공동개발 지정 용도로 호텔 부지와 마찬가지로 49층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획지로 토지이용 가치는 같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공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나 신규 등록된 토지, 지목변경이 된 토지 등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사이에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같은 해 7월1일을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지난 2017년 7월1일이 아닌 중동 1155번지, 1154-2번지, 1154-7번지 등의 시유지는 지난 2017년 8월3일 매각 후 해당 토지에 대한 지난 2020년 개별공시지가에 1㎡당 485만4천원에서 757만1천원으로 증액 반영했다. 양 의원은 “시가 토지매각 전 지정용도 변경 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했다면 시유지 4필지는 모두 호텔부지 매각가격으로 팔렸을 것이고 매각대금 손실도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용익 시장은 “중동특별계획구역 매각 과정에서의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 진행 상황과 절차 등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다”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2-28 13:30

경기도민 청원 1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전 구간 착공 눈앞

경기도 도민청원 1호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전 구간 착공에 신호탄이 올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2월 공사현장을 방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조속 착공을 약속한 지 10개월 만이다. 경기도는 국가철도공단이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 10개 공사구간에 대한 시공사 선정과 계약을 마쳐 전 구간이 착공된다고 28일 밝혔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안양시 인덕원역에서부터 화성시 동탄역까지 37.1㎞, 18개 정거장이 포함된 철도노선 건설사업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8월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결정하면서 10개 공구 추진이 중단됐다. 이에 수원, 화성, 안양, 의왕, 용인 등 5개 시 주민들은 지난 1월 ‘동인선 착공 지연 불가, 20년 기다린 5개 시 주민의 숙원’이라는 내용의 도민청원을 내고 신속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와 10개 공구 연내 착공을 요청했다. 청원은 지난 2월 1만명을 돌파해 2019년 도민청원제도 도입 후 도지사 답변 성립 요건을 충족시킨 첫 번째 도민청원이 됐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28일 의왕시 포일동에 위치한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공구 건설공사현장을 찾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조금이라도 빨리 마무리돼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공동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도는 정부 부처와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을 수차례 방문해 해당 지역의 심각한 교통난과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했다. 이밖에 동인선이 지나가는 수원, 화성, 안양, 의왕, 용인 등 5개 시와 함께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국회,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 구간 조속 착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이 같은 결과로 지난 7월 기획재정부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심의’를 완료했다. 이어 총사업비 협의, 기타 공사구간 10개 공구 공사발주 등의 절차가 진행돼 시공사 선정까지 완료됐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이 완료되면 안양 인덕원에서 화성 동탄까지 약 45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이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는 물론 지역발전이 기대된다. 김동연 지사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은 경기 남부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출·퇴근 시간 1시간 단축 실현을 위해 도내 철도망 확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김창학 기자 2023-12-28 13:26

안성 세계언어센터 예산 삭감에 학부모·시민 반발…“문화학습권 박탈”

안성시의회가 청년들의 역량강화정책 예산 삭감(경기일보 28일자 10면)으로 논란을 빚는 가운데 세계언어센터 운영예산도 전액 삭감되자 시민들이 ‘시민 문화학습권’ 박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안성시와 시의회, 학부모 등에 따르면 시는 한경국립대 산학협력단과 지난 2021년 세계언어센터 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 시민들의 세계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시는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와 다국어 교육은 물론 성인과 학부모 대상 영어 교육, 이민자,다문화가정, 중도 입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등을 위탁했다. 2년 계약이 만료되면서 시의회는 원활한 세계언어센터 운영을 위해 지난 9월 제217회 임시회에서 세계언어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의를 통해 전원 원안 의결했다. 그러나 최근 김보라 시장과 이원희 한경국립대 총장 등 3명이 한경대에 의대 신설을 추진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역 정치인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의회가 입장을 바꿔 10억8천만원 상당의 관련 예산을 삭감, 정치적 보복이라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모두 모르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민심을 얻고자 의대 신설 업무협약을 몰래 체결했다는 것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시의회를 향해 “지역의 미래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 A씨는 “세계언어센터를 다른 지역에 사는 지인들에게도 자랑했다”며 “지역사회 인재 양성과 지역문화 복지를 시의회가 멈추는 건 시민 문화학습권 박탈과 청년 일자리 축소”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문제가 지역 내에 확산돼 세계언어센터가 사실상 중단 사태에 이르면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소송 위기마저 촉발되고 직원 12명이 일자리를 잃는 사태를 빚게 됐다. B시의원은 “의대 신설 추진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전혀 몰랐다. 하다 못해 국회의원까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장과 대학 총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게 아니냐. 더 이상 우리가 도와줘야 할 명분이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한경국립대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예산이 삭감되자 시민들의 원성이 일고 있는 건 사실이다. 시의회가 결정한 사항을 우리가 어찌할 수는 없는 일인 만큼 예산 살리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성시 박석원 기자 2023-12-28 13:25

신상진 성남시장 “‘투명‧공정’ 백현 마이스…민·관 합동사업 모범사례 만들것”

“백현마이스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대한민국 민관 합동 개발사업의 모범 사례로 만들겠습니다.” 약6조원 규모의 백현마이스 사업이 극적으로 정상 추진이 결정(경기일보 21일자 인터넷)된 가운데 신상진 성남시장이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신 시장은 “사업 업무보고를 지난해 받고 가장 먼저 백현마이스 TF를 구성, 공정과 투명의 원칙에 따라 오로지 성남시 발전을 축으로 한 정직한 사업 추진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차에 걸쳐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사업이 무산되는 한이 있더라도 절차의 공정성과 과정의 투명성을 철저히 강조했다”며 “사업은 민간사업자 이익 대신 시의 이익을 극대화한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백현마이스 단지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성남시 첨단산업 마이스 거점을 비롯해 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며 “서울의 코엑스보다 더욱 현대화된 대한민국 최첨단 복합 마이스 단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신 시장은 “시민의 숙원이 현실이 되려면 그 과정은 매우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며 “협의하고 심의하는 과정은 물론, 시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인허가 절차를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가겠다. 문제점은 없는지 더 좋은 방향은 없는지 잘 살피며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약6조2천억 규모로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천350.2㎡ 면적에 전시, 회의, 관광 등 마이스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앞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9월 메리츠증권 컨소시엄과 사업협약 체결 이후 연대책임을 주주협약서에 넣을 것을 요구했으나 협의가 안 되면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다행히 지난 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컨소시엄이 설립한 PFV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지난 27일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완료됐다. 이제 남은 절차는 실시계획인가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앞으로 약 1년 동안 평가, 심의 등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시는 오는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30년 준공할 계획이다.

성남시 안치호 기자 2023-12-2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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