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2023년 4차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형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청년형 매입임대주택은 다세대·다가구·오피스텔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무주택 청년에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총 24가구로 경기도내 8개 시(고양, 김포, 남양주, 수원, 안성, 용인, 의정부, 파주)에 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 중 미혼인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 한 가지에 해당하면 청년으로 인정되고, 3순위 기준으로 본인의 소득이 402만4천661원 이하며, 자산이 2억9천900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 조건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이고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입주 신청 기간은 내년 1월15~18일(1순위), 1월29일~2월1일(2·3순위), 1월15~28일(최우선 순위)이며 우편등기 접수로 진행된다. 한편 GH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외에도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국민·영구·장기전세 등 ‘건설형 임대주택’ 공급 및 ‘임차형 임대주택’ 지원, 주거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택개보수’ 등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준석 신당’ 후폭풍… 경기도의회 양당 동수 깨지나

내년 22대 총선을 기점으로 경기도의회 사실상 양당 동수 체제가 깨질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 신당 창당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의 입당 여부와 결원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가 요인으로 도의회 안팎에선 이러한 구조 변화로 제11대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대한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8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전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탈당과 신당 창당 선언에 따라 이기인 경기도의원(국민의힘·성남6)의 행선지는 이른바 ‘이준석 신당’으로 점쳐지고 있다. 실제로 이기인 의원은 최근 경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신당으로 가는 것은 기정사실”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78명씩의 동수 구조를 유지하다 지난 6월 고(故) 김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오산1)의 별세로 현재는 국민의힘이 한 명 더 많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기인 의원의 탈당 가능성에다 일부 의원들의 내년 총선 출마, 故 김미정 의원의 지역구였던 오산1의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면 현재의 구조는 변화될 수 있다. 재·보궐 선거는 내년 총선(4월10일)과 함께 진행되며 도의원이 총선 출마하려면 다음 달 11일(총선 90일 전)까지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민주당 도의원들 사이에선 내년 중순 의장 선거의 우위를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국민의힘 대표단 선출 과정부터 이어진 잡음이 남아 있는 등 국민의힘이 똘똘 뭉치기엔 어려운 구조라는 촌평에서다.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보다 더 많아도 의장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이유다. 반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황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신당의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는 예상하에 탈당 사례는 전무할 것이라는 전망마저 내놓고 있다. 더욱이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광명1) 체제 이후 당 정비 노력 등이 빛을 발한다면 해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현재 의장 선거에 대한 민주당 우위를 점치는 시각이 많지만, 정치는 생물”이라며 “국민의힘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의장 선거의 향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 아낌없는 지원… 청년들 ‘꿈의 날개’

경기도가 청년층에게 더 많은, 더 고른,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금전적 지원을 넘어 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청년정책을 지속 펼쳐나간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민선 8기 경기도가 새롭게 선보인 청년 정책으로는 ‘경기청년 사다리’, ‘경기청년 갭이어’,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등 이른바 청년패키지 정책이 대표적이다. 먼저 경기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은 19~34세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해 배움과 진로 개척 동기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올해 참여 청년들은 총 193명으로 미국 버팔로대 등 5개 대학에서 활동했다. 또한 ‘경기청년 갭이어 프로그램’은 청년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도전과 시도를 통한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청년 589명이 418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아울러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나의 계좌에서 저금리 대출과 우대금리 저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금융정책 상품이다. 도는 총 6만명에게 대출 3천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는 도내 미취업 청년들에게 취업 준비에 필수적인 어학시험·자격증 응시료도 지원하고 있다. 1인당 최대 지원금은 30만원이며, 시험당 최대 10만원까지 3회에 걸쳐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무역과 해외 취창업에 관심이 높은 도내 취업준비 청년 100명에게 역량개발과 기업현장 실무경험을 지원했다.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경청스타즈)’ 1기 100명은 지난 11월13일을 시작으로 4주 동안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등 7개국 9개 도시에서 활동했다. 이밖에 도는 청년층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청년층 주거안정 사업도 민선 8기 들어 새롭게 시행 중이다.

의왕시의회 “의왕시 ‘청년정책전문관’ 제도 등 도입해야”

의왕시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정책전문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의왕시의회가 주최한 의왕시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나왔다. 28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의왕시 청년정책 진단 토론회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김학기 의왕시의회 의장과 서창수·김태흥 의원, 의왕시 김영수 부시장, 의왕시민의소리 김승환 대표, 한국청년거버넌스 권혁진 대표, 송지영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기획부국장 등이 참석했다. 시의회 한채훈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의왕시 청년들의 정책참여 경험을 공유하고 서울 관악·동작, 경기도, 세종시, 강원도 원주, 경북 구미 등 다른 지역의 사례를 통해 의왕시 청년정책의 향후 방향을 모색했다. 발제자로 나선 구가온 청년협동조합 뒷북 이사장은 “의왕시 청년협의체를 활동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은 의왕시가 협의체를 통해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목적의식이 부재하다는 것이었다”며 “그냥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 이사장은 “통계청 자료로는 청년참여에 대한 욕구를 조사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조사가 더 구체화되고 다양한 청년커뮤니티를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투입과 협의체 등 기존의 청년참여제도를 청년들을 중심으로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지영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혁신기획팀장은 “청년 참여와 관련된 구체적 실천방안을 개별사업을 통해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조례 제정 등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조례 제정의 당위성과 청년정책전문관 제도 도입, 청년주간 기념행사 실시 등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기훈 청년희망팩토리 이사장은 행정구역과 생애주기별 청년정책 수요 발굴을 통해 의제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청년단체와 협력 강화를 강조했으며 구윤아 낙성여대 대표는 관악청년네트워크와 2030청년여성커뮤니티 낙성여대 사례를, 권아름 원주시의회 의원과 김정도 구미시의회 의원은 청년세대 기초의원으로서 바라본 각 지역의 청년정책 현황과 방향을 제시했고 이준호 의왕신협 팀장은 청년정책 홍보의 강화를 당부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한채훈 의원은 “청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왕시 청년들을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조례 입안을 준비하겠다”며 “청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말과 평일 저녁 시간에 청년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청년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인옥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 “영유아 양육·보육 환경 발전 위해 온 힘”

“우리 아이가 행복한 세상의 초석을 다지겠다.”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등 3개 센터 실무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백인옥 센터장을 만나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백 센터장은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슬로건인 ‘우리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강조하며 앞으로의 각오와 육아 일에 헌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구리시 관내 어린이집과 영유아를 양육 중인 가정에 종합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또 ‘신뢰 받는 어린이집’, ‘행복한 가정’, ‘유익한 정보마당’, ‘함께하는 지역사회’라는 공동의 가치 추구를 위해 어린이집 지원 사업, 가정양육 지원 사업 등 여러 사업을 추진하며 관내 보육교직원과 양육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백 센터장은 “관내 보육교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공모전 등을 진행하고 보육교직원을 통한 보육 현장의 질 향상을 위해 원장 힐링 연수, 아로마테라피 수업 등 보육교직원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내 양육자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부모교육을 진행하며 항상 물음표가 뒤따라 오는 영유아 양육에 많은 점을 해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창동 아이러브맘카페와 갈매동 아이사랑놀이터와의 접근성이 떨어진 교문·수택지역 이용자의 불편함 해소 및 긴급보육, 아동 발달에 따른 발달검사와 상담을 위한 ‘구리시영유아케어센터’를 지난 10월 개소했다.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제공하고 양육자에게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장난감도서관도 지난 11월 개소했다. 백 센터장은 “앞으로도 관내 보육교직원과 양육자들에게 많은 힘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여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계획해 구리시 보육 환경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개소한 구리시영유아케어센터와 장난감도서관을 통해 센터의 슬로건이자 최종 목표인 ‘우리 아이가 행복한 세상’에 한 발짝 다가선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센터는 센터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하는 육아서포터스단 운영을 통해 이용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센터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관내 양육자와 보육교직원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부천원미에 전국 첫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본격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부천시 원미동에 1천600여가구의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공공주도로 노후 원도심에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복합으로 조성하는 내용으로 전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중 최초 사례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고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주민동의를 거쳐 지난 2021년 12월 부천원미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 뒤 지난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에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한 바 있다. 부천원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LH가 부천시 원미동 166-1번지 일원에 면면적 23만6천654㎡, 용적률 292.5%, 공동주택 1천628가구(공공임대 164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한다. 이 사업은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 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법정 상한의 최대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3~5년 단축할 수 있다.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 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분담금 증가 등의 위험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이에 따라 시공사 선정과 감정평가, 보상·이주 및 철거,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9년 입주를 마칠 예정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노후된 원도심 정비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양적으로 확대하고 질적으로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안산서 음주운전 막던 경찰에 난동 부린 20대 1심 ‘실형’

음주 운전 중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하고 순찰차를 들이 받는 등 난동을 불인 20대 음주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장두봉 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용건물손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상당수 물적 피해를 보상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9월19일 오후 11시10분께 안산 단원구 해안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하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그는 14㎞ 가량을 달아나 모 오피스텔 주차장으로 진입한 뒤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 및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는 등 난동을 부려 민간인 차량 18대와 순찰차 2대 등 총 20대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차량에서 내릴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A씨가 이에 불응하자 타이어 부근 등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한데 이어 삼단봉을 이용, 차량 운전석 유리를 깨고 테이저건 1발을 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8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