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지낸 염태영 경기도정 자문회의 의장이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앞서 염태영 의장은 지난 26일 수원 연화장 추모비를 찾아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린 데 이어, 이날 오전 평산·봉하마을을 잇달아 방문했다. 염태영 의장은 이날 오전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새 책 ‘모두를 위한 나라-네 번째 이야기’에 대해 소개한 뒤 “문 전 대통령이 추구하시던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지 않는 나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의 비전을 이어가는 것이며, 그 실현을 위해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염 의장의 책 제목인 ‘모두를 위한 나라’는 사는 곳이 어디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성별과 장애 여부가 차별의 이유가 되지 않는 나라, 모두가 안전하고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뜻한다. 그는 “문 전 대통령께서는 취임 초기 당시 수원시장이던 저를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해주셨다”며 “고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저를 발탁해 오늘의 염태영을 있게 하셨다면, 문 전 대통령께선 제가 ‘지역 밀착형 일자리 창출’의 소신을 펼칠 기회를 주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덕분에 수원시와 전국의 지방정부들이 만든 좋은 일자리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성과로 이어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염 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자치를 강력히 추진한 것과 관련, “자치분권의 새 역사를 쓸 수 있게 했다”며 “그 결실 중 하나가 100만 도시, ‘수원특례시’ 제도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염 의장은 문재인 정부가 수많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내는 등 성과를 냈음에도, 윤석열 정부가 1년 반 내내 전 정부를 탓하고 폄훼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염 의장은 “문 전 대통령께서 일상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으로 사시겠다는 말씀, 노을처럼 살고 싶다는 말씀을 기억한다. 그리고 그 말씀은 현실이 됐다”며 “평산책방에는 그곳을 찾는 많은 시민, 좋은 책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님 내외분께서 내내 건강하시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염 의장은 이어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 참배를 했다. 염 의장은 방명록에 ‘故 노무현 대통령님의 뜻 이어받아 지역주의 타파, 국토 균형발전, 자치와 분권국가 만드는 데 힘껏 매진하겠습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또 권양숙 여사와 환담을 하며, 청와대 비서관 시절 노 전 대통령과의 추억,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분권을 위한 노 전 대통령의 치열한 노력 등을 되새겼다. 염 의장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님, 문재인 전 대통령님, 시절이 운명처럼 불러낸 그 마음 잊지 않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며 “고향으로 돌아가 평범한 시민으로 사시고자 한 평산마을과 봉하마을에 계신 두 분 대통령님과 나눈 굳은 약속을 기필코 지켜 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염태영 의장은 참여정부 국정과제비서관을 지냈고, 역대 최초로 3선 수원시장을 지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를 역임하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에 앞장섰다. 지난 2020년에는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최초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이를 통해 수원시의 특례시 승격을 이끌었고 최초의 수원특례시장을 지냈다. 수원시장 재임 중 거버넌스 시정과 프로야구 10구단 유치,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유치,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자진 폐쇄,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등의 성과를 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배우 이선균의 사망과 관련, “후진적 수사 관행과 보도 관행을 되돌아보고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 전 대통령은 28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배우 이선균님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영화와 드라마로 친숙했던 배우여서 마치 잘 아는 지인이 세상을 떠난 것만 같다"며 "수사기관의 수사행태와 언론의 보도행태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보여 더욱 가슴 아프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지금처럼 범죄혐의가 확인되기도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되거나 언론으로 흘러나가면서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과도하게 포토라인에 세우는 등 명예와 인격에 큰 상처를 줘 극단적 선택으로 내모는 일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균은 지난 10월부터 마약 투약 혐의로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의 수사를 받던 중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의 와룡공원 인근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극단적 선택에 앞서 이선균은 세 차례의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선균은 특정인의 진술에만 의존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또 이선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정밀검사 등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데다 지난 23일 소환조사를 앞두고 비공개를 요청했지만, 경찰이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새빛돌봄’ 사업이 내년부터 수원특례시 모든 동에서 운영된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수원새빛돌봄을 44개 동으로 확대 운영한다. 수원새빛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으로, 지난 7월1일부터 8개 동에서 시범 운영돼왔다. 이는 시민의 요구에 따른 결정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지난 10월 모바일 시정 참여플랫폼 ‘새빛톡톡’에 “시범 동이 아닌 동에서도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제안이 등록된 바 있다. 이후 시는 새빛톡톡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총 6천67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91.3%(6천93명)이 ‘전체 동 확대’에 찬성했다. 수원새빛돌봄은 ▲방문가사 ▲동행지원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4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재산,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는 동 돌봄플래너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돌봄서비스 비용으로 1인당 연 100만 돌봄포인트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본인 부담으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의 예산 확대 편성 및 조례 제정 노력과 수원특례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수원새빛돌봄이 모든 동으로 확대됐다”며 “새빛돌봄사업의 핵심은 마을공동체다. 시민 여러분이 이웃에게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새빛돌봄사업이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새빛돌봄 서비스는 동 행정복지센터 돌봄창구에서 전화·방문 신청하거나 새빛톡톡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육군 제51보병사단 진격대대 장병들이 지난 27일 오후 안산시 대부도의 한 해안가 수제선 수색정찰을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가 공공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새로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시운전을 시작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숙원이었던 악취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쏠린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비 105억원을 투입해 지난 6월부터 진행한 ‘공공하수처리장 신규 악취방지시설 설치 공사’를 최근 완료한 뒤 지난 11일부터 시운전을 시작했다. 이후 배출구에서 측정한 악취배출농도는 배출허용기준(배출기 기준 300배 이하)의 절반 이하인 144배 이하로 나타났다. 시는 새로 설치한 RTO(축열식 연소)시설과 공간탈취시설이 악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축열식 연소시설은 기존 악취방지시설에서 약품으로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수용성 물질을 99.9% 태워 악취를 최소화하는 설비이며, 공간탈취시설은 시설물 내부 잔류 악취물질을 처리하는 장치다. 시는 이보다 앞선 지난 2021년부터 악취기술진단 용역에 나서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 지난해 3~9월 1차 개선 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같은 해 160건에 달했던 악취 민원을 올해 들어 3건으로 감소했다. 시 관계자는 “신규 악취방지시설 시운전이 시작돼 오랜 기간 악취로 불편을 겪으신 인근 지역 주민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운전으로 최적의 운영 조건을 확인하고, 올해 안으로 공사를 완료해 개선 공사를 기다려주신 인근 주민들의 기대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설치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하루 585t의 하수슬러지를 건조 연료화 공법으로 처리하는 최종 시설로, 민간투자사가 관리·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가 2019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배출구 기준 500배 이하→300배 이하, 부지 경계선 15배 이하→10배 이하)하고, 인근에 대형 공동주택 단지가 들어서면서 악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전국적으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 4만2천명들의 평균 시간 당 수입이 1천226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폐지 수집 노인 1천35명을 대상으로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활동 실태, 복지 욕구 등을 담은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1대1 대면조사 방식으로 이뤄진 설문에서 폐지를 수집하는 노인들의 평균 연령은 76세이며 이중 남성은 57.7%로 여성(42.3%)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일 평균, 주 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5.4시간, 6일이었으며 월 평균 수입은 15만9천원이었다. 이를 ‘시급’으로 계산하면 1천226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9천620원의 13%에 불과하다. 폐지수집 이전 근로 경험이 있냐는 질문에는 85.9%가 있다고 답했으며 평균 근로 기간은 23.7년이었다. 중단하게 된 사유는 ▲건강 악화(39.0%) ▲해고·명예퇴직(26.1%) ▲근로 환경 불만족(13.6%) 순이었다. 폐지수집 활동을 하는 이유로는 ‘생계비 마련’이 54.8%로 제일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용돈이 필요해서’(29.3%), ‘건강 관리’(9.1%) 순으로 응답했다. 복지로서 필요한 지원으로는 현금 지급 등 경제적 지원(85.3%)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번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오는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주기적인 현황 점검을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폐지수집 노인들이 더 높은 소득을 누릴 수 있도록 내년부터 103만 개로 늘어나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폐지수집 활동을 지속하려는 노인은 폐지수집 활동과 유사한 ‘(가칭) 자원 재활용 시장형 사업단‘으로 연계해 행정관리 체계 내에서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도 확보한 고물상 명단을 각 지자체에 공유해 지자체의 자료 수집에 적극 협조하고 폐지수집 노인 지원 표준 조례(안)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안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자체가 조례 제·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폐지수집 노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 폐지수집 노인의 소득 보장, 건강 개선 등을 위해 보건·복지서비스를 구축해 지역사회에서의 고립·누락을 방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는 빈곤 노인의 대표적 이미지로 묘사되던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생활 실태 및 복지 욕구 등을 최초로 조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폐지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보강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유도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이 며칠 남지 않았다. 빨리빨리 문화 속에 사라지는 것들과 지키고 싶은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연말이다. 주변 사람과의 만남도 예외는 아니다. 잠시 가까워진 듯 멀어지는 만남들 또한 긴 호흡으로 바라보기보단 쉽게 단정 짓기도 한다. 언젠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삶, 우주의 시간 같은 여여함으로, 의미있는 것들을 생각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자. 홍채원 사진작가
얼마 전 방콕에서 개최된 ‘2023 아세안 한인상공회의소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한·태상공회의소와 ㈜엔피프틴파트너스가 주최했다. 아세안 지역 6개국(태국, 필리핀, 미얀마,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베트남)의 한인 상공회의소가 참가의 주축을 이뤘지만 태국 주재 외국상공회의소(JFCCT)와 한미산업협력협회 등도 참가해 스타트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 진지한 발표와 토론시간을 가졌다. 포럼에서는 몇 가지 사안을 잠정적으로 결정했다. 내년부터 포럼 명칭을 한-아세안 한상포럼으로 정하고 정기화하며, 참가 회원국 수를 아세안 10개국으로 늘리고 방콕에 한-아세안 한상포럼 사무국을 설립해 한국 스타트업들의 아세안 진출을 위한 시장권역 확대, 파트너 구축, 국제 투자활성화 등에서 허브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현재 아세안은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해 4차산업혁명과 디지털을 핵심 과제로 선정해 두고 있다. 아세안 디지털경제를 주도하는 것은 스타트업이다. 아세안에서는 한때 달성하기 어려웠던 유니콘 지위, 즉 기업가치가 10억달러 넘는 스타트업이 급증하면서 글로벌 기술 스타트업이 주목받고 있다. 올 7월 아세안에는 총 52개의 유니콘이 탄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싱가포르에는 26개의 유니콘이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5개의 유니콘을 보유하고 있다. 데카콘(기업가치가 100억달러 이상인 기업)으로는 GoTo와 J&T Express가 있다. 올 상반기 기준 대한민국 유니콘 기업의 수는 총 22개이니 아세안이 두 배 이상이나 된다고 볼 수 있겠다. 대외적으로 한국은 이러한 아세안에 대해 미래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한-아세안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해왔다. 한국과 아세안은 2019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에 동의하고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어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와 아세안 중소기업조정위원회(ACCMSME) 간 정책대화가 출범해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 비전을 담은 ‘한-아세안 스타트업 정책 로드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30일 대한민국 정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요지는 ▲한국 창업·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 ▲벤처투자 민간투자 촉진 ▲지역 창업·벤처 생태계 활성화 ▲스타트업의 개방형 혁신 촉진과 규제개선 ▲축적된 경험을 통한 도전적 창업 분위기 조성 등이다. 이번 추진전략에서 주목할 점은 정부의 창업지원 대상을 획기적으로 넓혔다는 점일 것이다. 그간 정책지원 대상이 내국인의 국내 창업에 한정됐다면 이제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에 발맞춰 지난 10월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한민국 스타트업 천국’ 비전을 선포하고 오는 2026년까지 3천개 벤처스타트업(새싹기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벤처기업의 해외 투자 유치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하반기 판교에서 국제 스타트업 투자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필자는 위 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아세안의 한인 상공회의소는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거점을 확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강조했다. 아세안 한인 상공회의소는 네트워크를 활용해 현지인 공동 창업자를 찾거나 현지 기업을 조력자로 구해 국내 벤처·스타트업의 현지 창업생태계 안착을 도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내 비즈니스 연계를 통해 아세안 스타트업들의 국내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과 아세안 양 지역의 스타트업들은 서로를 교두보로 삼아 글로벌 영역을 개척하고 확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며 한인 상공회의소들은 그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모쪼록 경기도내 스타트업들이 내년에 발족하는 한-아세안 한상포럼과 조직적 연대를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아세안과 함께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길 기대한다.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4급 승진 ▲공원녹지사업소장 최병주 ▲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영 ◇4급 전보 ▲맑은물사업소장 송문호 ◇5급 승진 ▲안전정책과장 엄태희 ▲관광진흥과장 김경하 ▲허가민원1과장 박범대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장 윤영호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장 심연보 ▲봉담읍 산업건설과장 장지아 ▲화성시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안미경 ▲부동산관리과장 정기호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최재연 ◇5급 전보 ▲의회사무국 파견 유영건 ▲군공항대응과장 박혜정 ▲민원봉사과장 김계선 ▲도서관정책과장 윤정자 ▲체육진흥과장 채민우 ▲여성다문화과장 황당연 ▲첨단교통과장 김지석 ▲지역개발사업소 도시재생과장 이진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최규석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장 강래향 ▲비봉면장 최은석 ▲장안면장 김동의 ▲병점1동장 신운범 ▲동탄2동장 박노영 ▲동탄3동장 이병희 ▲동탄8동장 박재영 ▲서신면장 신광호 ▲화성시서부보건소 감염병관리과장 최미자 ▲향남읍 산업건설과장 곽재홍 ▲맑은물사업소 하수과장 최호범 ▲지역개발사업소 신도시조성과장 주인권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장 박주덕 ▲동탄출장소 교통건설과장 이관열 ▲송산면장 박회범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김양숙
술에 취해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르고 “극단적 선택을 말리려다 다쳤다”며 거짓 진술까지 한 10대가 구속됐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1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2시40분께 고양 일산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직장 동료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씨의 목과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응급 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친구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데 말리려다 손가락을 다쳤다”고 거짓 진술을 하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에게 “A씨가 범행했다”는 진술을 받고 추궁 끝에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