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덕·체 ‘튼튼’... 수원 율전중, 글로벌 인재 커가는 ‘행복 교정’ [꿈꾸는 경기교육]

우리 학교를 소개합니다 수원 율전중학교 조용한 주택가 속에 자리 잡은 끈끈한 정이 있는 학교. 학교 앞마당에 있는 푸르른 천연잔디 운동장이 학생들의 건강한 꿈을 응원하는 곳.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며 꿈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수원 율전중학교는 그런 곳이다. 1999년 ‘밤밭골’이라 불리던 동네 이름을 학교명에 품고 문을 연 율전중학교는 ‘진리, 정의, 창조’를 교훈으로 삼아 학생들의 꿈을 이뤄가는 교육 환경을 만들고 있다. 모든 학생이 꿈을 지닐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율전중의 목표에 맞게 다양한 활동 속에서 학생들의 꿈이 커가는 율전중은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배움의 터전이자 학생 중심의 교육 활동이 펼쳐지는 인재의 요람이기도 하다. 2013년 혁신학교로 지정돼 현재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율전중을 찾아 율전중만의 미래비전을 들어봤다. ■ 도덕인·창의인·건강인·세계인 커가는 율전중 율전중은 학생들을 도덕인, 창의인, 건강인, 세계인으로 키운다는 목표 아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현 중이다. 우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도덕인 양성을 위해 기본 생활 습관의 정착과 학생 생활 인권 교육, 나눔과 배려의 행복한 교실, 특수교육 환경 개선 등에 힘쓰고 있다. 스스로 탐구하며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창의인 양성을 위해서는 창의적 지성 교육과 맞춤형 진로 교육에 더해 독서·과학·예술 교육을 강화하면서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들을 중점 과제로 삼고 있다. 또 풍부한 정서와 건강한 심신을 가진 건강인 양성을 위해서는 체육·보건 교육을 내실화하면서 건강한 학교 생활을 지원하고, 상담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학생의 몸과 마음 모두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세계 시민의 소양과 전문성을 갖춘 세계인 양성을 위해서는 교육 공동체가 행복한 학교 경영을 하면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 전문성 및 책무성을 높이는 한편 평생 교육 역시 활성화하는 중이다. 이러한 심신이 건강한 학생을 육성하려는 목표는 학교 공간에서의 변화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율전중은 학교 소개 게시판이 있던 곳을 율전중 중앙현관 무대로 만들었다. 또 교육 행정실 창문이 있던 곳은 전시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 학생들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생각을 키우고 학업에 지친 마음을 쉬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기둥에 설치한 거울과 당직실 벽을 장식한 몬드리안 작품 등 곳곳이 예술공간이 돼 학생들을 맞이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하이브리드잔디 운동장을 통해 학생들이 언제나 좋은 환경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할 환경도 마련돼 있다. 하이브리드잔디 운동장은 인조잔디 운동장과 달리 발암물질에 대한 우려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또 운동장에 대형 조명을 설치해 학생들이 야간에도 체력 증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빵냄새 솔솔·독서 통한 생각 쑥쑥... 진로 교육 전면에 율전중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단순히 학업만을 위한 학교가 아닌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명확히 설정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진로교육이 활성화돼 있다는 점이다. 기업가정신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챌린지스쿨’을 운영하면서 수업에 디자인싱킹 전 과정을 적용함으로써 정답을 찾는 교육이 아닌 문제를 찾는 능력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 1학기에 진행되는 디자인싱킹 프로젝트 수업은 일상생활에서 주변을 관찰하고 문제를 정의한 후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디자인싱킹의 5단계 경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생들이 공감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 2학기에 진행되는 ‘스타트업 프로젝트 수업’은 평소 관심 있는 사회 이슈에서 문제를 찾고 아이디어로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가치제안이 창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과 함께 율전중은 1학년 자유학년제, 2~3학년 연계 자유학년제를 통해 진로탐색과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진로교육 목표에 따른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도적 진로 개발역량을 함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전 학년 1인 1직업 체험을 통해 일과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와 새로운 직업 체험을 통한 미래사회의 유연한 직업관 형성에도 노력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인 ‘꿈편’, 미래의 꿈을 향해 달리는 ‘꿈달’ 프로그램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과제빵반을 꼽을 수 있다. 매주 월요일마다 빵 굽는 냄새가 가득한 율전중은 가정용 오븐이 아닌 제과제빵용 오븐부터 각종 베이킹 도구를 마련해 학생들이 수준 높은 베이킹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제빵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가고, 이를 친구들과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문학도서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교과와 연계한 문학도서 21권을 선정하고 폭넓고 깊게 독서해 책읽기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학기별로 전 학년에서 도서관 다대출반과 다대출자를 선정해 학급에서 친구들과 함께 독서하는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글쓰기 특화프로그램인 독서문화캠프를 바탕으로 읽고 쓰는 즐거움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이 밖에도 ‘세계 책의 날’부터 ‘친구야 같이 읽자’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서로에게 책을 추천한 뒤 도서관에 전시하는 등의 행사로 학생들의 관심을 키워가고 있다. 최영락 교장 “전문 학습공동체 활성화... 꿈 도전 율전人 뒷바라지” “가르치기보다 꿈을 키울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학생들이 중학교 시절을 가장 행복한 시절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율전중에 부임한 최영락 교장은 수원 송원중, 수성고 등 다양한 학교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율전중을 학업뿐 아니라 학생의 인생을 응원하는 학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절인 중학교 시절이 평생 떠올리고 싶은 가장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때문에 최 교장은 학생들이 주도하거나 학생들이 스스로 꿈을 찾아갈 수 있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는 율전중이 학생회 주도로 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축제나 체육대회 같은 학교 행사부터 동아리 발표회 등 학생들의 참여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굵직한 행사들의 준비를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공동체 의식을 키워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 교장은 학생의 꿈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가능한 이유로 교사들의 노력을 꼽았다. 전문적인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연구하는 교사들 덕에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러한 교사들의 노력은 학생과의 관계 개선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고, 이제는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가 됐다는 것. 최 교장은 앞으로 학생 중심의 수업을 실천하며 더불어 함께가는, 성장과 행복을 추구하는, 활발하게 소통하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완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학생들이 저마다의 바람과 생각을 율전중 안에서 마음껏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꿈꾸는 경기교육 김경희 기자 2023-12-23 14:00

의왕 청계사·새중앙교회,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 전달

의왕시 청계사(주지 성행스님)와 새중앙교회(담임목사 황덕영)지역 어르신과 어려운 이웃에게 동지팥죽 행사와 생필품을 지원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청계사는 최근 청계 종합복지센터를 찾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300인분의 팥죽과 4종의 반찬과 과일 등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자원봉사 단체인 ‘청계사 무여회’는 배식봉사를 도와 어르신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 성행 주지스님은 “지역 어르신들께서 팥죽을 통해 몸과 마음의 나쁜 기운을 떨쳐내고 새해에는 건강하시길 염원한다”며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새중앙교회도 김성제 시장을 비롯해 황덕영 담임목사, 나문성·박주환 목사, 이칠수·장화순 장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생필품 꾸러미 ‘사랑의 천사박스’ 1004상자(4천만원 상당)를 의왕시에 기부했다. 황덕영 담임목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소외된 이웃에 사랑을 전하고자 해마다 교인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 생필품 꾸러미를 마련해 왔는데 올해도 많은 마음이 모였다”며 “천사박스가 사랑을 전하는 좋은 선물이 돼 어려운 이웃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람들 임진흥 기자 2023-12-23 13:45

파주시 보육정책 주목…보건복지부 지자체 모델 확산유도

아이키우기 좋은 파주시 보육정책이 정부가 나서 지자체의 모델로 삼을 만큼 주목받고 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는 정부가 파주시 보육정책 비결을 분석하고 전국 확산을 유도하고 있어서다. 23일 파주시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대상 보육정책우수 지자체 평가 결과 파주시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앞서 지난 2021~2022년 우수기관평가를 받는 등 최근 3년 연속 파주시 보육정책이 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파주시 보육정책이 정부로부터 주목을 받은 비결은 보육교사 처우개선, 어린이집 안전관리 보육료·양육수당 적절관리 등 7개 분야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정책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파주시는 올해 총 65억원을 들여 보조교사 인건비를 100% 지원하며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보육을 하도록 했다. 연장 보육교사도 475명을 연장반에 배치, 어린이집의 연장반 오픈에 대비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국비를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료도 100%로 집행한 데 이어 어린이집 질 관리 위해 평가제시범사업에도 적극 참여 하며 어린이집 환경의 질을 높이고 있다. 어린이집 안전관리에도 주력하고 있다. 어린이집 시설 설비, 통학 차량, 급식(농산물 우수 관리인증 파주쌀)·위생 등 어린이집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공보육 확충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4곳을 개원하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 1만1천800여명 중 3천명 가까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했다. 지난해보다 4%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보육료·양육수당 적정관리에도 앞장서 전체 중복 지급건은 100%환수하는 등 수당 낭비를 방지했다. 이외에도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유니버설사업 공모 선정▲국공립어린이집 우선 확충으로 보육공백 완화▲노후 어린이집 6곳 그린리모델링 통한 보육환경 조성▲가정·민간어린이집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민·관 소통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 행정▲어린이집 부모 모이터링단과 함께 하는 아동 실정 사전예방 등도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다. 보건복지부 측은 “파주시 보육정책은 정부가 요구하는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천하며 선제적으로 보육정책을 발굴하는 등 전국 지자체가 도입해야 할 제도가 많다”고 평가했다. 김경일 시장은 “보육정책 최우수 기관에 만족하지 않고 향상된 정책으로 아이와 부모, 보육 교직원 모두 행복한 아이키우기 좋은 파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12-23 13:40

의왕도시공사 임원 명절수당 ‘셀프 신설?’

의왕도시공사 임원들이 명절수당 신설을 안건으로 다루는 사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위원으로 참여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의왕시의회와 의왕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10월 사규심의위를 열어 본부장 2명에게 설, 추석에 700만원씩 1천400만원의 명절수당 신설안건을 통과시켜 시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아 해당 본부장들은 내년 설, 추석에 받는다. 그러나 해당 본부장 2명이 사규심의위에 위원장·위원으로 참여해 부적절한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태흥 시의원(내손1·2동, 청계동)은 지난 19일 열린 시의회 예결특위 제8차 회의에서 “공사 본부장급 명절수당 신설을 위한 사규심의위에서 A본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B본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며 “자신들이 받을 명절수당을 신설하는 안건 심의에 위원장·위원을 맡아 통과시킨 건 셀프 수당 신설이며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처사”라고 지적했다. 서창수 시의원(고천·부곡·오전동)도 “시의 재정 상태가 어려운데도 공사 임원인 본부장이 보수규정 신설 심의에 위원장으로 참여한 것만으로도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윤리적 문제로 지적받아 마땅하다”며 “셀프 명절수당 신설 규정을 취소하고 원상복구해야 시민 눈높이에 맞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채훈 예결특위 위원장(고천·부곡·오전동)은 “본부장 셀프 명절수당 신설은 공사 임원의 농단으로 행정사무조사 감”이라며 “시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공사가 자구책을 마련하고 시 관계 부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 임원인데도 현재 근무하는 직원보다 임금이 적고 본부장 임금이 경기도내 도시공사 18곳 중 최하위로 불균형 해소와 임금 보전 차원에서 명절수당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3-12-23 13:00

여주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성탄절 선물은 대왕님표 여주쌀로”

여주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RPC)와 농협유통·농협하나로유통이 성탄절을 맞아 지난 20일부터 농협하나로마트 유통망(양재·창동·고양·성남점)에서 크리스마스 선물 한정판 ‘대왕님표 여주쌀’ 할인 행사를 내년 1월 말까지 진행한다. 이번에 출시한 한정판 성탄절 여주쌀 할인행사는 10㎏들이 한 포에 5천원 할인된 금액으로 여주시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크리스마스라는 온 세상이 따뜻한 특별한 시즌에 우수한 우리 쌀로 풍요로움을 더하는 농부의 마음을 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윤주병 여주RPC 대표는 “ 성탄절을 맞아 전국민 1%만 먹는 귀한쌀 ‘대왕님표 여주쌀’을 홍보하고 우리 지역 농심을 크리스마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기획했다” 며 “앞으로도 좋은 농산물로 농민의 마음을 전하고 매년 설 명절과 추석 등 계절별 여주쌀 기획전을 마련해 다양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를 찾을 것이다”고 말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12-23 11:56

[우리동네 일꾼] 한채훈 의왕시의회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최우수상 수상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고천·부곡·오전동)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의왕시의회는 한 의원이 의왕시의회 최초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올해로 15년째를 맞는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지방의원에게 공약 분야와 좋은 조례분야로 나눠 수여한다. 의왕시의회 최초로 한 의원이 수상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부문은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한 의원은 ‘의왕시 장애인·노인 이동기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지역주민의 이동권과 안전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했으며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한 성과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또 조례 제정 이후에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전동기기 수리 지원 등 예산 편성이 되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했으며 2024년도 상해보험 가입과 휠체어 안전교육장 설치 등을 구체화하는 데 앞장섰다. 한채훈 의원은 “이 조례를 근거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의왕시 장애인과 노인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책에 실제 반영되는 실효성 있는 조례를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제정해 지역주민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어 “어려운 시기인데 정치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은 의왕 시민과 소명 의식과 진정성을 갖고 노력해 준 의왕시 공무원들 덕분에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특히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으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와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사회적 약자를 돕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의왕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롯해 의왕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의왕시 관광 진흥 조례,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의왕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의왕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제정해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3-12-23 11:16

‘고립·은둔 청년’ 현황 파악 깜깜한 경기도 [집중취재]

정부가 전국에 약 54만명의 고립·은둔 청년이 있다고 보고 재기 지원에 나섰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청년 인구를 보유한 경기도는 여전히 지역 내 고립·은둔 청년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추진되던 고립·은둔 청년 실태 조사 근거 조례안이 계류(경기일보 6월14일 3면)된 사이 서울시에 이어 정부도 실태 조사를 마치고 지원 사업에 나선 것인데, 경기도 내부에서도 ‘현황 파악이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 중 4개 광역시·도를 선정, 고립·은둔 청년 발굴과 맞춤형 지원을 전개하는 ‘청년미래센터’(가칭)을 시범 운영한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지자체 공모를 거쳐 13억원 규모의 국비와 전담 인력이 지원된다. 전국 최다 청년 인구 수를 보유한 경기도도 시범 사업 공모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역별 각종 온·오프라인 지원도 전개할 방침이다. 문제는 정부 지원 사업이 가장 필요한 경기도가 서울시 정부와 달리 자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고립·은둔 청년 규모를 알지 못한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경기도내 19~39세 청년 인구는 369만6천816명으로 동일 연령대 전국 청년 인구(1천326만9천506명)의 27.86%를 차지했다. 서울시(287만1천67명)와 비교하면 28.76% 더 많다. 하지만 서울시는 올해 1월 전국 지자체 최초 서울 지역에만 약 12만9천명, 전국에 약 61만명의 고립·은둔 청년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자체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이어 정부도 하반기 실태 조사를 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 13일 전국에 약 54만명의 고립·은둔 청년이 있고 이 중 22.8%(약 12만3천명)이 경기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반면, 경기도는 지난 6월 실태 조사 근거가 담긴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이 계류된 이후 별다른 조사 움직임이 없었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지난해 고립·은둔 청년의 치유·재기 지원 한시 사업을 진행할 당시에도 정확한 고립·은둔청년 규모, 유형 등에 대한 조사 결과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며 “자체 전수 조사와 이를 기반한 제도, 사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년 본예산에 자체 실태 조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상태”라며 “정부 지원 사업에 동참할 계획인 만큼 자체 현황 파악 및 지원 사업 발굴에 조속히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3-12-23 11:00

한시가 급한데…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예산·조례 마련 난항 [집중취재]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안에 고립·은둔 청년 실태 조사를 위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절반이 삭감되는 등 난항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이들 청년에 대한 실태 조사와 지원 사업 근거가 명시된 조례안이 계류, 해를 넘길 전망이어서 관련 예산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내년 본예산안에 ‘고립·은둔청년 지원 사업 예산’ 10억원을 편성, 도의회 심의를 받고 있다. 해당 예산안은 실태 조사 예산 1억원, 지원 사업 예산 9억원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지난달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을 5억원으로 삭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전달했다. 이에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는 지난 1일 “고립·은둔 청년이 온전한 사회 구성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예산 원복을 촉구하기도 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지난 6월 1일 유호준 의원(민주당·남양주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이 기존 조례와의 충돌, 타 연령층 간 형평성 문제로 계류된 이후 해를 넘길 전망이다. 이에 도는 예산이 편성되는대로 내년 2월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개정, 고립·은둔 청년 관련 사업 시행 근거를 명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도의 고립·은둔 청년 관련 지원책은 산하 복지 기관의 한시 사업이 주를 이뤘지만 사회적 문제가 심화는 상황을 반영해 도가 직접 사업, 예산 수립 주체가 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정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정하고 있는 도내 고립·은둔 청년 규모는 약 16만명”이라며 “통상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관련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자체 실태 조사와 지원 사업 마련이 시급한 만큼 내년에 동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도 자체 데이터가 있어야만 지역 맞춤형 사업을 수립, 실시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 고립·은둔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그 규모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제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세혁 평택대 국제무역행정학과 교수도 “고립·은둔 청년이 스스로 나서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만큼 지자체가 정확한 통계를 근거해 맞춤형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정 황호영 기자 2023-12-23 11:00

‘마약 투약 혐의’ 이선균 세번째 경찰 출석…“성실하게 답변하겠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씨(48)가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지만 혐의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는 23일 오전 9시55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 출석했다. 지난 10월 28일과 지난달 4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겠다”고 말했다. 또 앞서 조사에서 마약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여전히 같은 입장이냐는 물음에는 “그것 또한 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대답했다. 이씨는 이날 자신이 서울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29·여)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피해자로 먼저 경찰에 진술한 뒤 마약 사건 피의자로 조사받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다시 소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마지막인 이날 조사는 10시간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A씨의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와 케타민을 수차례 피우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0월 마약 투약 의혹이 알려지자 이번 사건 관련 협박을 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A씨 등 2명을 고소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까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을 수사하거나 내사했으며, 이들 중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인천뉴스 김샛별 기자 2023-12-23 10:47

두 번의 입대 거부 20대 "성소수자" 주장에도 실형 선고한 법원

두 번의 입대 거부 이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성소수자”라고 주장했던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갑자기 등장한 성정체성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염기창)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2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까지 논산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같은해 11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가 앞선 사건에서 입영을 다짐해 선처받았음에도 입영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자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동성애적 성 정체성을 지녔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인격과 생명에 대한 절대적 존중이라는 평화주의 신념에 근거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건 1심 판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가 있으며 양형 역시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지난해 10월 병역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해 선처를 받았다”며 “또한 이 사건 1심에서도 ‘또 한번 이런 일을 해 부끄럽다. 기회를 주신다면 번복하지 않고 내일이라도 머리를 깎고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혐의를 인정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후에도 1심에서 ‘왜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는지 후회하고 지냈다’며 ‘반성하고 사죄하는 마음을 보여드리고 싶어 머리를 밀며 입대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최후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을 때나 1심 재판 과정에서 성정체성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다가 법정구속을 당하자 항소심에서 성소수자 임을 내세우고 있다”며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성정체성을 숨겨왔다고 주장하는 등 태도와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성정체성에 대한 주장과 주관적 신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남북이 첨예하게 대치돼 일촉즉발의 휴전 상태에 있는 우리의 안보상황과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국가안보의 확립, 국가 존립의 절대적 필요성 등을 볼 때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12-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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