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동훈 비대위원장 추천...“정치문화 개혁 추진 적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식 수락하면서, 여당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인 내년 총선을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치루게 됐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만나 비대위원장직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윤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동안 의견을 종합해 비대위원장으로 한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면서 “오전에 한 장관을 만나 전체적인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된 당 입장을 전달했고 한 장관이 공감하고 수락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결정지을 내년 총선을 이끌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변화와 쇄신, 미래를 갈망하는 국민 기대에 부합하고, 당 혁신을 넘어 국회 개혁 등 정치문화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정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더욱 더 소통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하고, 청년층과 중도층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고 보수층도 재결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장관은 차기 지도자 여론조사에서 당내 1위를 고수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와 중도층으로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며 “당원과 보수층의 총선 승리 절박함과 결속력을 불어넣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 장관은 당내외 인사 중 다수가 추천하는 인물”이라면서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으로 국민의힘과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를 열어 오는 26일 전국위 소집을 의결했으며, 전국위 추인 절차까지 마치면 한 장관은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54명 중경상' 인천 호텔 화재 피해자들, '안전조치 미흡에 울분'

54명의 중경상자를 발생시킨 인천 남동구 호텔 화재 당시 부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호텔 측의 안일한 안전 조치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21일 인천 남동구에 따르면 지난 17일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호텔 화재로 5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으며, 이 가운데 13명이 현재까지 지역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병원에 입원 중인 A씨(21)는 당시 불과 연기를 피하려다 호텔 옥상에서 바로 옆의 2~3층 낮은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려 골절상을 당했다. 5층 숙소를 사용한 그는 최초 1층으로 내려갔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 다시 옥상으로 대피했다. 그러나 옥상 외벽 역시 불이 번지고 있었으며 잔해물들이 떨어져 머리카락과 옷이 타는 긴박한 상황에 놓였다. 옆 건물로 뛰어내려야만 살 수 있겠다고 판단한 A씨는 높이를 무시한 채 옆 건물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병원에서 종골 분쇄골절, 왼쪽 발바닥 다중골절, 미세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화재 당시 호텔 측의 안내방송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객실 안에 자동식별코드(QR)가 있었지만, 비상시에 안내 받을 수 있는 내용도 전혀 없었고, 오픈 톡방으로 연결될 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당시의 아찔한 상황을 전했다. 인천성모병원에 입원 중인 김유찬씨(25)도 화재경보가 울리자 비상 계단을 통해 1층으로 대피했지만 이미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 다시 위로 올라가던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결국 12층 비상계단에서 앉아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화재 경보음만 울렸을 뿐 대피 방송이나 호텔 직원들의 안내가 없어 현장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며 “대형 화재가 났는데 호텔 측이 아무런 조치 없이 투숙객을 방치했다는 게 화가 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화재로 피해를 당한 다수의 투숙객들이 호텔 측의 안전조치 미흡을 성토하고 있지만, 형사처벌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필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는 “호텔 측을 처벌하려면 업무상 과실치상을 적용해야 하는데, 실제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호텔 측이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직원의 의무가 어디까지인지를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현재 해당 호텔이 가입한 보험사가 화재 관련 피해를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구 관계자는 “보험사가 대인, 대물, 차량 피해를 접수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구에 연락하면 보험 담당자와 연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취재진은 해당 호텔의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허용기준 완화…“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 기준이 조정된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근 상권 활성화는 물론 수원특례시 지역경제가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수원병)과 김승원 의원(수원갑)은 21일 “문화재청의 기준이 조정되면서 수원시의 자율적인 규제적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날 문화재청은 수원 화성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 조정안을 고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수원 화성 외곽경계로부터 200~500m를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른 지역(3구역)으로 설정해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팔달문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평지붕 11m, 경사지붕 15m에서 ▲평지붕 14m, 경사지붕 18m로, 장안문 일대 건축물 높이 제한을 기존 ▲평지붕 8m, 경사지붕 11m에서 ▲평지붕 11m, 경사지붕 15m로 상향 조정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은 문화재와 바깥 지역 사이에 완충 역할을 통해 문화재 가치를 보호하는 지역으로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설정하며 건축물 높이를 규제한다. 수원 화성은 2008년 현상 변경 허용 기준이 고시된 이후 지난 15년간 외곽경계로부터 500m 지역까지 건축물 높이 규제가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인근 주민의 생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규제로 도시슬럼화 현상과 재산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두 의원은 지난 3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모았고, 지난 4월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규제완화 방안을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승원 의원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가 적용되는 3구역으로 조정되면서 실질적으로 규제가 해제된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의원은 “팔달문과 장안문 일대 상권활성화는 물론 수원시 지역경제 전반에 활성화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슬기로운 의정생활] 27.김용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

“경기도·중앙정치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로 정책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성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광명4)은 경기도당 사무처장, 중앙당 부대변인, 정무수석부대표를 지내는 등 민주당 당직자 출신이다. 1997년 정치에 입문해 당무 감사국장, 원내 행정국장 등을 맡아 중앙정치 사정에 능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경기도와 중앙 간 가교 역할로 맞춤형 정책 개발에 자신감을 내비친 이유다. 일례로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에 일침을 가하는 동시에 경기도의 적극 행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지분 참여를 토대로 경기도의 역할론을 주문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 의사를 밝혀온 가운데 도내 사업에 대한 GH의 주도적인 역할에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김용성 의원은 “지난 9월 지자체 첫 관내 집합건물 관리 및 감독을 위한 조례 제정 등 도민들이 제게 준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도당과 중앙당의 네트워크로 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빠르게 파악해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도시위 의원으로서 탄소 중립과 주거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RE100’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사업 예산을 살펴보고 있다. 여기에 잇따라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을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겨울을 보내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온기를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서민·약자 편에서 나라 미래 대비하고 싶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하고 법무부를 떠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다"고 21일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저는 잘하고 싶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제가 한 일 중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그건 저의 의지와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타협해서가 아니라 저의 능력이 부족해서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사 일을 마치면서도 같은 말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앞으로 제가 뭘 하든, 그 일을 마칠 때, 제가 똑같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제가 한 일 중 국민들께서 좋아하시고 공감해주시는 일들은 모두 여기 그리고 전국에 계신 동료 공직자들의 공"이라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함께 사랑하는 법무부 동료 공직자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고백하건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참 좋았다. 행운을 빈다"고 말을 맺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로부터 비대위원장 제의를 받고 수락했다. '한동훈 비대위'는 이르면 연내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인천시, 개항장 일대 역사 산책길 조성…지역관광 활성화 기대

인천 중구 개항장 일대가 역사 산책 공간으로 변신한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중구 송학동1가 8의3 일대에서 ‘개항장 역사 산책 공간 조성 및 자원 특화사업’을 시작했다. 시는 총 67억원을 들여 개항기 건축물인 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愛(애)집 등과 연계한 산책로·전시플랫폼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시는 1930년대 건축물인 소금창고와 문화주택을 복원해 당시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문화전시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어 시는 총 11억원을 들여 우리나라 최초 플라타너스의 길과 각국 조계지 계단을 정비한다. 여기에 역사 산책길을 조성해 개항장을 걸어서 관광할 수 있도록 할 구상이다. 시는 이 지역 일대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임을 고려해 문화재위원회 자문을 거쳐 신규 구조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원형을 보존할 계획이다. 또 인접 개항기 건축물 및 자유공원 등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장소적 고유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매력을 부각시킨다는 구상이다. 류윤기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개항장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인천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함께 만나는 개항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원도심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설명했다.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 1월 분양

연무동복합개발은 경기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일원에 조성하는 ‘서광교 한라비발디 레이크포레’를 1월께 분양한다고 21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8층, 2개동 규모로, 아파트 전용 84~98㎡ 285가구와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됐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48가구 △84㎡B 46가구 △84㎡C 96가구 △84㎡D 47가구 △98㎡ 48가구 등이다. 입주는 2026년 하반기 예정이며, 시공사는 HL 디앤아이한라다.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를 사이에 두고 광교신도시와 인접해 광교신도시의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광교신도시는 지난해 경기도청 이전이 완료됐으며, 경기도교육청·경기남부경찰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밀집한 행정중심지다. 현재 교육·교통·편의시설 등 각종 주거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돼 완성형 주거타운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육환경으로는 단지 옆 창용초를 비롯해 창용중·수원외고 등 각급 학교가 위치해 있고, 경기대학교 수원캠퍼스·아주대학교 등 대학가도 인근에 자리해 있다.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타입 위주로 구성되며, 4베이 3룸 구조 (일부 타입 제외) 를 적용했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는 광교신도시의 풍부한 생활인프라를 가까이서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교공원·광교저수지 등 녹지공간도 가까운 단지여서 분양 이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컸다”며 “주변의 개발호재와 뛰어난 상품성 등 선호도 높은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는 만큼, 많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

김용희 APEC 유치 특별위원장 “인천의 절실한 의지를 보일 것” [인천시의회 의정24시-의정MIC]

“인천이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희 인천시의회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장(국민의힘·연수2)은 “시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한 만큼, 외교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일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일단 특위 위원들과 함께 외교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APEC 정상회의 유치 운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APCE 정상회의 유치에 대한 인천의 절실한 의지를 보이겠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부산이 2030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면서 동정 여론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인천의 APEC 정상회의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현재 인천이 APEC 정상회의 유치전에서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전에는 인천을 비롯해 부산, 제주, 경북 경주 등이 도전장을 냈다. 부산은 2005년 APEC 정상회의를 연 경험이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제주는 풍부한 인프라와 기후변화 대응 관련 정책·산업을 내세우고 있다. 경주는 한국의 역사성을 지닌 도시라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품은 지리적 접근성은 물론 다양한 인프라를 지녔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기에 인천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AG), 2016년 제6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포럼,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개최 등의 경험도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 같은 점에 안주하지 않고, 인천이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로 꼽힐 발전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와의 협업을 통해 범시민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등의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APEC 인천 유치를 통해 인천이라는 브랜드를 드높이고, 인천의 유명한 관광명소 등을 돋보일 수 있는 기회”라며 “APEC 인천 유치가 1조5천억원의 경제효과 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강했다. 이어 “위원들과 힘을 모아 APEC 정상회의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APEC 정상회의 유치 특위의 제1부위원장은 신성영 의원(국민의힘·중구2), 제2부위원장은 문세종 의원(민주당·계양4)이 각각 맡았다. 또 박용철(국민의힘·강화)·석정규(더불어민주당·계양3)·유승분(국민의힘·연수3)·이순학(더불어민주당·서5)·장성숙(더불어민주당·비례)·조현영(국민의힘·연수4) 시의원 등 모두 9명으로 꾸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