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체위·도시위·여가교위, 올해 행감 ‘우수위원회’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우수위원회에 이름을 올렸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전날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경기도의원 종무식’을 통해 우수위원회 시상식을 열었다. 우선 우수위원회에 선정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모든 정성·정량적 평가 항목에서 고점을 받아 2년 연속 우수위원회에 선정됐다. 특히 수감기관에 대한 1천건의 요구자료와 답변서에 대한 철저한 분석, 현지 감사 등으로 심도 있는 행감을 진행했다.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정부2)은 “내년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도시 및 환경 분야 지적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이행을 점검하며, 우수 시책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성공적인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유영일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은 “2년 연속 우수위원회 선정에 감사드리며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낮은 자세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 교육협력사업과 교육지원사업 중기계획 수립 철저 ▲도민의 다양성에 맞는 교육방향 모색 등의 분야에서 면밀한 감사를 진행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재균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민주당·평택2)은 “우수위원회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총선 행보 나서는 염태영…도 경제부지사 이임

내년 총선에서 수원 지역 출마에 나서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1년4개월여간의 경제부지사직을 마무리하고 22일 이임했다. 염 도 경제부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이임식을 열고 김동연 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을 비롯한 도의원, 도 공무원 등과 이임 인사를 나눴다. 염 부지사는 2022년 8월 민선8기 ‘민생’과 ‘경제’를 전담하고자 신설된 경제부지사직에 취임한 이후 ▲경기국제공항 건설 ▲경기RE100 추진 ▲미래 성장산업 육성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도 주요 공약 사업과 현안을 이끌며 성과를 내왔다. 염태영 부지사는 “경기도에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익힐 수 있었다”며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앞장서야 한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도 공직자의 역량을 꼭 보여주길 바란다”고 소감과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에 김 지사는 “대단히 섭섭하고 아쉽지만,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린다”며 “경제부지사로 모실 당시 삼고초려를 했는데, 1년4개월간 동지이자 파트너이자 또 아주 든든한 친구 같은 부지사였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염 부지사는 수원특례시,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큰일을 하실 분으로,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어떤 길을 가든 성원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염 부지사는 참여정부 국정과제비서관을 지냈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 등을 역임하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실현에 앞장섰다. 특히 역대 최초로 3선 수원시장을 지냈고 수원 시장 재임 중이던 2020년에는 현역 지자체장 최초로 민주당 최고위원에 당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및 시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수원시의 특례시 승격을 이끌었고 최초의 수원특례시장을 지냈다. 이외에도 염 부시장은 수원시장 재임 중 프로야구 10구단(KT위즈) 유치, 수원고등법원·고등검찰청 유치,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자진 폐쇄, 친환경 생태도시 구현 등의 성과를 낸 바 있다.

서해5도 주민 정주생활지원금, 1인당 최대 16만원으로 인상

인천 옹진군 등 서해5도 주민이 받는 정주생활지원금이 내년부터 1개월에 최대 16만원으로 인상한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 정부 예산안에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몫의 국비 66억8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예산안인 61억원보다 5억8천만원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내년 정주생활지원금은 총 83억 5천만원이다. 시는 서해5도에 10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1개월에 15만원인 정주생활지원금을 1개월 16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6개월 이상 10년 미만 주민에게는 1개월에 8만원인 정주생활지원금을 10만원까지 인상한다. 정주생활지원금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신설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백령도·연평도·소연평도·대청도·소청도 등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20년 이상 낡은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노후주택 개량사업비’도 올해 2억 6천만 원에서 국비 2억 6천만 원이 증액됐다. 올해 10개 동에서 내년에는 20개 동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윤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그동안 서해 5도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 지속적으로 인상안을 건의해 왔다”고 했다. 이어 “정주생활지원금 20만원 인상 사업은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 노력을 다해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버스기사 "운전석 벗어났다"…'수원역 환승센터 버스사고' 18명 사상

수원역 버스환승센터에서 버스가 시민들을 덮치는 사고가 나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1시26분께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30-1번 시내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시민들을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날 사고는 오후 1시26분께 수원역 권선구 세화로 수원역 환승센터에서 30-1번 버스가 12번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들을 탑승시킨 뒤 출발하면서 일어났다. 당시 버스는 정류장으로부터 2~3m 떨어진 기둥을 들이 받은 뒤 횡단보도가 있는 인도 위로 올라왔다. 이 사고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B씨(77·여)가 버스에 깔려 사망했다. 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던 행인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버스기사와 승객을 포함한 15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수원역 환승센터는 주변에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이 있어 평일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라 피해가 컸다. 현장에 있던 시민 B씨는 “사고 현장에 핏자국이 보여 깜짝 놀랐다”며 “사고를 목격한 다른 시민 한 명은 주저앉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다. 사고를 낸 버스기사 C씨(55·여)는 사고 직전 탑승한 승객이 현금으로 요금을 냈지만 현금보관함에서 거스름 돈이 나오지 않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운전석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버스 기어를 'D'에 둔 상태였으며 버스가 앞으로 움직이자 다시 운전석에 앉아 차를 멈추려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다가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약 20년간 버스기사로 일해왔고, 사고 당시 음주 상태도 아니었던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여객㈜ 전기 차량인 해당 버스는 제동 장치 결함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그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의 유가족을 상대로 진술 조서 작성 마쳤으며 다음 주 중으로 C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및 인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인천시가 계양구 ‘3기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TV) 등 인근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오는 26일부로 해제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해제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인천 계양구의 귤현·동양·박촌·병방·상야·방축동 일원 8.40㎢로 모두 4천502필지다. 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앞으로 인천시에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구 검암역세권 등 3개 지역 20.78㎢인 것으로 파악했다. 서구 검암·경서동 일원의 검암역세권(6.15㎢), 계양구 귤현·동양·상야동 일원의 대장지구(0.72㎢), 남동구 구월·남촌·수산동 일원 등 구월2 공공주택지구(13.91㎢)이다. 앞서 이곳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구청장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해제 전 허가받은 96필지는 실거주 등 토지사용 의무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있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계양TV는 보상 완료 및 착공으로, 인근지역은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며 “이번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함이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尹의 자화자찬 인식·발언, 딴 세상 사시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는 22일 “대통령의 자화자찬식의 인식과 발언에 정말 딴 세상에 사시는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오찬에서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경제 성적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위에 올랐다는 소식에 “세계적 복합 위기 속 우리 정부의 건전 재정 정책은 적절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이 같이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고물가, 고금리로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직장인들 모두의 삶이 하루하루 버겁다”며 “청년들은 알바로 내몰리고 중장년층은 일용직만 늘고 있고 결국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그는 “우리 당의 각고의 노력 끝에 국민 삶에 보탬이 될 민생 예산을 증액했지만 이 정도로는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간병비, 국민보험, 경로당 점심 밥상 등 정책을 발표했다. 앞으로도 계속 민생 정책을 마련해서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정부가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민주당의 첫 번째 총선 공약인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오랜만에 여야 간 정책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민생을 위한 논의가 진전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65세 이상 인구가 벌써 천만명에 육박한다. 한 달 평균 간병비 450만원, 돌봄 부담이 간병 지옥, 간병 파산으로 연결되는 이 현실을 빨리 바꿔야 한다”며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신속하게 재정 부담 방안을 마련해서 실질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시범 사업비 85억원을 되살렸다”며 “과도한 간병비 부담을 덜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허위 FTA 신고서로 고가 명품 수입 세금 20억여원 포탈한 일당…검찰 송치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시가 350억원 상당의 고가 명품 가방, 의류 등 5만여점을 수입하면서 23억원 규모의 관세 및 내국세를 포탈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판매업체 대표 30대 A씨 등 관계자 7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에 걸쳐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용 명품 가방 등을 3천여차례 수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약 23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부 물품은 미화 150달러 이하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을 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해외출장 뒤 국내로 입국하면서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모두 45억원 상당이지만, 실제로는 22억원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6천유로가 넘는 명품 등을 수입하면서 정식 FTA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 받을 수 없자 고의로 물품 가격을 6천유로 이하로 분할한 뒤 직원과 가족 등의 명의로 설립한 다수의 국내 개인사업자를 수입자로 세관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A씨 등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에 따른 협정세율을 적용받았다. ‘한-EU FTA’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는 자가 정당하게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우리나라 세관에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수출자가 한번에 송부하는 물품의 가격이 6천유로를 초과할 때에는 반드시 유럽 관세당국에서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물품 가격이 6천유로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 방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다. 공항세관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 특례제도와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국가재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떠나는 염태영 부지사에 박수 보낸 김동연 지사·염종현 의장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퇴임식을 갖는 날 이른 아침, 경기도에 대한 애정과 향후 보탬이 되기 위한 약속으로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는 22일 오전 수원특례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광교홀에서 열린 기우회 12월 월례회에 참석해 1년 4개월여 간의 활동을 정리하면서 내년도 예산 상황과 경기도정 등을 설명하고 향후 행보에 대한 다짐을 밝혔다. 이날 기우회 월례회에는 염 부지사를 비롯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이순국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염 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어제 경기도의회가 정해진 날짜에 폐회하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사업에 대한 적극 협조로 예산이 의결됐다. 국회와는 다른 협치와 소통의 협력 체계를 도의회와 도, 도교육청이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의장님과 의회에 박수를 보내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염 부지사는 “경제가 어렵지만, 김동연 지사의 적극 재정 방침으로 경기 진작을 위해 편성한 내년도 예산이 의회 호응에 따라 통과됐다”며 “역점사업인 체육인·농업인·장애인·예술인 기회소득 등을 비롯해 지역화폐와 같은 민생 경제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있다. 특히 내년 도정의 정책기조는 경제, 돌봄, 미래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둔다. 특히 돌봄은 누구나 돌봄, 언제나 돌봄, 어디나 돌봄 등으로 복지체계를 빈틈없이 설계해 복지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염 부지사는 “오늘 저로서는 마지막이지만 그동안 1년 반여 동안 격려와 성원에 감사하다”며 “앞으로 저는 다른 곳에 있어도 잊지 않고 기우회와 협의, 소통하면서 도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내년에 더 큰 비약적인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염종현 의장은 염 부지사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뒤 “민선 8기 들어 초대 경제부지사를 맡아주고 1년 반을 달려왔다. 대내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사령탑인 부지사를 맡아 도내 31개 시·군을 다니며 노심초사 애쓰셨다. 경기도에서 함께 큰일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김동연 지사는 예고 없이 깜짝 방문, 염 부지사의 그간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김 지사는 “염 부지사가 퇴임하는 날이라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들렸다. 지난 1년 4개월간 저와 파트너로 훌륭히 일 해주셨다”며 “아주대 총장 시절에 염 부지사가 수원시장으로 계셨는데 참 좋은 인상을 받았다. 부총리를 하면서 광역 지자체장들을 많이 봤는데 ‘이런 분이 있구나’ 했고, 이런 분이라면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지난 시간 염 부지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애썼다. 붙잡고 같이 하자고 하고 싶은데, 더 큰 일을 위해 퇴임해서 서운하고도 고마운 마음이 있다. 감사했다”며 “염 부지사 같은 분이라면 경기도와 수원, 대한민국을 위해 큰일을 할 것이다. 가시는 길에 좋은 일 많이 있도록 큰 박수 보내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지사는 염 의장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도의회 동수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못 하겠다고 하는데, 안되는 것 없이 다했다. 그 배경은 염 의장의 리더십과 여야를 넘나드는 협치가 원동력이었다. 지사로서 도정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특강에서는 김남수 서울대 교수가 ‘AI 현 주소’를 주제로 다양한 AI 기술과 사용 방향 등에 대해 소개했다. 또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회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성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한편 이날 기우회에서는 허경원 광주하남상공회의소 팀장, 김태용 경기문화재단 차장, 유광민 씨와이뮤텍㈜ 시니어매니저 등이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검찰, 민주당 부대변인 압수수색…김용 재판 위증 관여 의혹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이 이뤄지는 과정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관여한 정황을 추가 포착하고 22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씨 재판 위증교사 등 혐의와 관련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영본부장을 지낸 성준후 민주당 부대변인의 주거지와 전북 임실에 있는 개인 사무실 등 3∼4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이우종 전 경기아트센터 사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5월 김씨 재판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을 지낸 이모씨가 김씨의 알리바이에 관해 위증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는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상원 사무실에서 이씨 등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었다며 이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이씨는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휴대전화 일정 애플리케이션의 5월3일 란에 '김용, 신○○'이라고 입력된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을 제출했으나 재판부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는 분실했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6월 이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이씨는 위증·위조증거사용 혐의를 대부분 자백했다. 이후 검찰은 위증 과정에 이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낸 박모씨와 서모씨, 김씨의 변호인인 이모 변호사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망을 넓혀왔다. 성 부대변인은 이 대표를 성남시장 시절부터 10여년간 가까이서 보좌했다. 2018∼2021년 경기도립 청소년수련원에서 경영본부장을 지냈고, 이후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14일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이 전 사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된 후 경기아트센터 사장을 말았고, 이 대표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성 부대변인과 이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