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스토킹하던 옛 연인, 6살 딸 앞에서 살해…검찰, 사형 구형

검찰이 옛 연인을 6살 딸 앞에서 살해한 30대 스토킹범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5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스토킹 과정에서 법원의 잠정조치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출근 시간에 피해자 집 앞으로 찾아가 무방비 상태인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의 모친까지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어린 자녀와 가족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게 해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게 한 점 등 그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국내에서)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지만, 될 수도 있다고 들었다”며 “판사님은 부디 사형을 선고해 유가족의 큰 슬픔을 목숨으로나마 사죄드리고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유가족의 상처를 알고 선고되는 형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보복 목적 범행은 아니고, 주관적으로 느낀 피해의식 때문에 범행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검찰은 앞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의 죄명에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살인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 살인죄 법정형의 하한선은 5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을 적용하면 최소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7월17일 오전 5시53분께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옛 연인인 B씨(37·여)의 가슴과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씨가 비명을 지르자 이를 듣고 나와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양 손을 크게 다치게 했다. 당시 범행 장면을 목격한 B씨의 6살 딸은 정신적 충격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주시기업인협의회 500만원 이웃돕기 성금 기탁

여주시기업인협의회 문효근 회장은 이충우 시장에게 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주시기업인협의회는 최그 여주썬밸리호텔에서 이충우 시장과 정병관 시의장 배인섭 경기신용보증재단 여주지점장 등 4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정례회의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 회장(에스지판넬 대표)과 큐원㈜ 한석훈 대표 등 기업인협의회는 성금 500만원과 함께 600만원 상당의 인테리어 벽지를 여주시에 기탁해 지역공동체와의 상생협력을 도모했다. 또 지역경제활성화 및 상생협력을 위한 소통 유공으로 ㈜미력 임용화 대표와 ㈜신스틸 김신일 대표가 여주시 우수기업인 표창을 받았다. 이충우 시장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한 지역 기업체 임직원들이 지역경제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수행중인 만큼 내년에는 더욱 더 많은 관심을 통해 관내 기업체들이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여주시 기업체들의 지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여주시는 지난 1월 여주시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4월 지속적 건의를 통한 자연보전권역 제조시설 면적 확대 규제완화(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 지역 기업들의 판로 확보를 위한 여주시 지역제품 카탈로그 제작 등 지역 기업 지원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포천시 최초 주민발안 조례 ‘인문도시 조성 조례’ 제정

포천시 최초 주민발안 조례인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가 제정됐다. 포천시의회는 15일 제175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과석 의장이 대표발의한 포천시 인문도시 조성 조례안을 의결, 통과시켰다. 이번 인문도시 조성 조례 제정으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창의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포천시 핵심사업인 ‘품격있는 인문도시’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교육커뮤니티센터 건립, 평생학습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신규 학습마을 육성 등 인문학습 온·오프라인 인프라를 다양화 해 인문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포천시는 지난 9월 경기북부 최초로 교육부가 주최한 ‘2023년 인문도시 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을 기반으로 명사 초청 인문학 강연, 인문포럼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 시민들이 인문학과 더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백영현 시장은 조례 통과와 관련 “시 핵심사업인 인문도시 조성에 대한 조례를 포천시 최초 주민발안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신 양선근 주민발안 추진위원회장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시민들의 큰 호응으로 인문도시 조성 조례가 제정된 만큼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문도시, 시민생활 속에 더 퍼져나가는 생동하는 인문도시 구현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품격있는 인문도시 포천’을 만들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진숙 의왕·과천 예비후보 출마 선언 [총선 나도 뛴다]

국민의힘 김진숙 국민희망위원회 경기도공동위원장이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총선 의왕·과천 지역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나라’로 바꾸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보육, 주거지원, 일자리 정책에 대한 촘촘한 제도개선으로 저출산 극복에 앞장서겠다”며 “국가 존폐의 저출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해서 실패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돌봄의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오랫동안 환경실천가와 환경운동가로 활동해온 열정으로 기후위기를 늦추고 2050 탄소제로 목표를 위해 구체적인 입법과 제도화를 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삶을 가장 잘 공감하는 정치인으로 준비돼 있는 만큼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 현안인 오매기 지구 개발 문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개발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에 대한 문제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주 남한강에 63홀 규모 파크골프장 조성

여주시가 행복도시 희망여주 만들기 사업의 하나로 남한강변에 63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내년까지 조성한다. 15일 여주시에 따르면 최근 고령화 사회가 가속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파크골프 수요에 맞춰 접근이 용이한 남한강변 현암동 둔치에 파크골프장을 추가 증설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수려한 자연풍광을 자랑하는 여주 남한강파크골프장은 여주시가 사업비 15억여원을 투입해 36홀규모를 조성해 현재 운영중이며 내년 6월말까지 27홀 증설을 위해 1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현재 운영중인 36홀에 내년 6월까지 27홀이 추가 증설되면 총 63홀(9만3천344㎡)규모로 여주 남한강변에 최대규모의 파크골프장이 조성될 전망이다. 여주시는 남한강변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해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직접 환경부 관계자들을 찾아가 협조를 요청, 지난 13일 환경영향평가와 하천점용허가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사업 추진 위한 여주시 행정절차를 마쳤다. 여주시는 현재 공사추진 중인 점동파크골프장(18홀)과 내년 하반기 63홀 남한강변 파크골프장이 마무리되면 전국대회 유치 등을 통해 파크골프 성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충우 시장은 “파크골프는 최근 어르신들에게 생활체육으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각광받는 스포츠이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스포츠로 이를 위해 시민들에게 행복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동환 고양시장, 시의회 예산심사 맹비난

예산심사를 둘러싼 고양특례시와 시의회의 격돌(경기일보 12월12일자 10면)이 이동환 시장의 본회의 불참과 시의회의 예산안조정 의결로 치닫았다. 이동환 시장은 시의회 본회의 개회 시간인 오전 10시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칙과 상식 없는 예산심사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는 제1, 2 부시장과 국실장급 간부공무원 전원이 배석했다. 반면 시의회는 시 집행부의 불참 속에 본회의를 예정대로 열고 2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에는 2024년도 본예산안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본예산안 3조1천667억원 중 181억원을 삭감·의결했다. 삭감액은 총 예산의 0.6% 규모지만, 예산이 조정된 사업항목은 738개에 달한다. 양측의 이번 충돌은 시가 시의회 의장단 업추비를 90% 삭감편성하면서 촉발됐다. 시의회는 편성된 10%마저 삭감하고 국외여비까지 ‘셀프 삭감’했다. 이어 시의회는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치면서 시,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의 업추비와 국외여비, 사업홍보비 등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고양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및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등 재건축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연구용역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가 예산을 전액 삭감한 용역사업은 모두 13개에 달한다. 이번 용역비 삭감 항목 중에는 법정계획수립 용역이 포함됐고 노약자를 위해 운영하는 행주산성 관람차 용역 예산 7천500만원도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이 시장은 시의회의 예산 ‘핀셋 삭감’에 반발하며 본회의 참석 대신 시정현안 기자간담회를 자청했다. 그는 “시민이 부여한 예산삭감권을 정쟁의 무기로 삼아 휘두르는 것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이익이 중요시되고 있는지 여부로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의회는 본회의 산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 시장과 간부 직원의 전원 불참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의회는 "예산 의결·심의권은 의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 시장이 밝힌 건전재정에 방점 둔 예산편성에 공감해 의회 업무추진비 등을 자진 삭감해 의결했다”며 “이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집행부와 함께 고통분담을 한다는 34명의 고양특례시의원의 의지 표명”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영식 시의회 의장은 본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가 지금까지 의회와 소통, 협치, 협업을 함께 해온 것인지 아쉽다”며 “고양특례시의원 모두는 대화와 소통의 문을 항상 열어 놓고 현안사항에 대해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