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이 올 한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마약류 범죄와 건설현장 폭력 등과 관련된 주요 검거성과를 공개했다. 경기남부청은 2023년 한 해 동안 마약류 사범과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을 통해 총 4천700여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마약류 사범은 지난달까지 2천877명이 검거됐다. 특히 일선 경찰서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사례가 많았다. 수원중부서는 지난 4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인 마약조직 조직원 77명을 붙잡았다. 또 평택서는 마약을 사기 위해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 26명을 적발했다.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 과정에서는 1천849명이 입건됐다. 도경 강력범죄수사대는 노동조합을 만든 후 수도권 14개 건설현장에서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1억7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노조를 수사, 실제 조직폭력배가 활동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건폭 단속 사상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단속과 홍보 활동으로 1~10월 기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2천844건·686억원)를 지난해 동기(3천605건·피해액 959억원) 대비 크게 낮췄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며 우리 사회에 준법 의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수원발 KTX 직결사업 등 주요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서 위원장에게 “경기도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잘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요청 사업 예산은 지역화폐 안정적 발행 지원을 위한 877억원과 수원발 KTX 직결사업 768억원 등이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노선(파주~삼성~동탄) 사업 1천805억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지원 727억원, 디지털 오픈랩 구축 70억원 등에 대해서도 지원을 당부했다. 도는 올해 100개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 4조8천904억원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국비확보에 나서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선 8기 주요 사업들이 내년에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 부평구의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장관상과 우수상을 잇따라 수상하면서 ‘복지 부평’의 위상을 세우고 있다. 구는 12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3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 유공자 표창’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 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복지부는 자체적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및 돌봄사업을 추진하는 시·군·구 가운데 추진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구는 부평형 ONE-STOP 의료·돌봄체계 구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 민관협력 지역사회 돌봄문화 확산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에서 퇴원한 뒤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집에서 지역사회와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방문형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870명이 동 행정복지센터의 초기상담 및 돌봄회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 밖에도 구는 최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도 자체 추진 지자체 우수상을 받아 겹경사를 누리게 됐다. 차준택 구청장은 “지난 2020년부터 자체 추진한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 노력이 수상이라는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팀 MK글로리아가 2023 정읍 단풍미인컵 프로볼링대회에서 남자 단체전과 개인전 우승을 휩쓸었다. 팀 MK글로리아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북 정읍 더원볼링경기장에서 (사)한국프로볼링협회 주최·주관, 정읍시가 후원으로 총 368명(남자 240, 여자 120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 남자 단체전서 박경신, 김태환, 김수용 프로가 팀을 이뤄 삼호테크(A)를 235대209로 꺾고 패권을 차지했다. 지난달 2023 가평컵 프로볼링대회 우승에 이어 시즌 두 번째 단체전 정상을 준메이저급 대회에서 이뤄냈다. 이어 열린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박경신 프로(팀 MK글로리아)는 경기 내내 안정된 페이스를 유지하며 박이권 프로(팀스톰)를 259대227로 제치고 우승, 단체전 금메달 포함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지난해 이 대회 여자 개인전서 안유리가 우승한데 이어 팀 MK글로리아는 2년 연속 개인전 우승자를 배출하는 경사를 맞이했다. 이로써 지난해 창단과 동시에 단체전 2관왕과 남녀 개인전에서 4개의 우승트로피를 수집했던 팀 MK글로리아(구단주 장민기 회장)는 올해도 돌풍을 이어가며 프로볼링의 새로운 강자로 자리매김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CEO 권한의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준법의식 결여로 경영진의 위법·부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가 감시기능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서울시 중구 뱅커스클럽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정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지주 이사회는 경영진이 경영 건전성과 고객 보호 등에 소홀하지 않도록 통제·감독하는 한편, 보다 장기적인 시야에서 금융회사가 나아가야 할 경영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책무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사회 의장들과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 잠재리스크 대응 등 은행지주그룹이 당면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이사회가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발표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언급하면서 “지배구조의 운영 및 개선의 주체는 이사회여야 하는 만큼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과제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원장은 “대표적 소유-지배 분산기업으로 불리는 은행지주에서 CEO나 사외이사 선임 시 경영진의 참호 구축 문제가 발생하거나 폐쇄적인 경영문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 관행은 금감원과 은행권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5개월여간 마련한 것으로, ▲사외이사 지원체계 구축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개선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 ▲사외이사 평가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소비자 피해사례나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황”이라며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을 가지는 이사회가 주도적으로 나서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문화와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강력한 내부통제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실물경제 회복도 지연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손실을 대비해 자본·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의 확충과 잠재리스크에 대한 세심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기도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신설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동두천양주 초·중등학교 교장들이 12일 서정대 콘서트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양주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을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대표 낭독자로 나선 양주덕산초교 김경이 교장과 양주고 김용갑 교장은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에 앞장설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성공적인 교육의 핵심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 지원체계이나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지역 특성과 규모가 전혀 다른 두 도시를 전담하고 있어 학교 신설, 교육 양극화 등 지역 특수성에 맞는 교육행정 지원이 부족하고 2개 기초 지자체와의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어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서비스 만족도에 격차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은 수요자 중심의 교육 지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교육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서비스 제공과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통합교육청의 분리 신설을 적극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교장들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수요자 중심 교육 지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자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동두천양주 유·초·중등 학교장은 결의를 모아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제13대 중앙회장(후보 3명)과 감사(후보 3명) 선거가 오는 19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전국 2만 3천여 회원을 대표해 대의원 472명이 직접선거방식으로 진행된다. 12일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용운)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중앙회장 후보로는 기호 1번 조창수 후보(55·경남지회 전, 사무처장)와 기호 2번 강구영 후보(54·전, 협회 부회장), 기호3번 최상태 후보(53 ·경북도 지회장) 등이 격돌한다. 감사후보로는 김성문 후보(61·전남지회 여수시협의회 사무국장), 강동구 후보(60·충북지회 충주시협의회 감사), 김현식 후보(63·경북지회 포항시협의회원) 등이 경합을 벌인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국 120개 시·군협의회의 회원들을 대표해 선임된 대의원 472명이 오는 19일 직접선거 방식으로 3년 임기의 중앙회장과 감사를 뽑는다. 지난 제12대 중앙회장과 감사선거는 코로나19로 온라인(모바일) 투표방식으로 진행했으나 이번 제13대 선거는 직접선거방식으로 진행된다. 기호 1번 조창수 후보는 임업인이 중심인 세상, 친근한 임업인 강한 임업이다란 슬로건 아래 ▲임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개정 및 집행메뉴얼 확립 ▲임도 확대 추진, 작업로 일시 사용신고 폐지 추진 ▲임업을 더욱 쉽게 가깝게 ‘임과 함께’ 앱 개발 ▲지속적인 규제 개혁 ▲우수 임산물 유통센터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조직강화를 위한 사업 확대 ▲기후 및 생태계별 전국 3개 권역 대학연계 네트웍 구축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남 탄소중립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 후보는 한신대 신학과, 한국국제대 식품의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경상국립대 수의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입주자협의회장과 협회 경남도지회 사무처장과 하동군협의회 사무국장, 농업회사법인 휴림황칠㈜ 대표, 나무여행식물원 대표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호 2번 강구영 후보는 ‘올바른 생각,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강구영이 체계적인 임업발전과 회원 권익보장을 이루겠다며 공약을 제시하고 ▲품목별 분과위원회 활성화 ▲ 임업직불금 확충과 맞춤형사업 부활, 6차산업 신설 및 보완, 임도 작업로 도로로 인정방안 모색 ▲회원간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통을 위해 홈페이지 등 적극활용 ▲임산물 도매시장 개설 및 관련법령 개정 등을 통해 새로운 한국임업후게자협회를 건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남 함양군협의회장과 경남도지회 재무국장, 중앙회 사무총장과 부회장, 햠양이장협의회 부회장, 바르게살기운동 함양군 부회장 등으로 광폭 임업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강 후보는 경상대 농과대를 졸업했다. 기호 3번 최상태 후보는 임업을 바로 세우겠다며 우리도 농업처럼 동등한 대우를 받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창하면서 ▲임업직불금 증액 요구 ▲임업직불금 대상자 확대(유예)요구 ▲임야 양도 소득세 상속세 면제추진 ▲원목 수입 관세화 및 임원 특별세 추진 ▲ 공익 임지(보안림)해제 요구 ▲임업후계자 교육강화 및 회원관리 시스템 효율화 ▲산림청에 임업후계자 전용 민원해결 창구개설 ▲우수 임산물 홍보전시 판매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감사 후보에 1번 김성문 후보는 여수고와 여수 한영대 졸업, 전남대 산학협력대학원을 수료했으며 숲에서 행복의 손을 맞잡을 사람, 소통하는 임업인으로 재정의 정확성 정립과 재무보고 내부효율성 평가, 정책 준수, 위험요소 사전 점검, 조사 결과 결론 및 권장사항 감사보고서 준비 등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강동구 감사 2번후보는 서울대 사회학과와 동국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출신으로 충주시협의회 감사와 농업회사법인 퓨전팜㈜ 대표이사, 동국대 겸임교수, 충북가족지원센터 감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엄격하게 감사하고 따뜻하게 감사하는 감사가 되겠다고 주장했다. 감사 3번 김현식 후보는 포항전문대를 졸업하고 한국방송통신대 농학과에 재학 중으로 포항수협 상무를 역임하고 경북 산림사관학교 1기 수료와 금융기관 감사실장을 두번 역임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신용운 중앙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13대 중앙회장 선거는 전국 대의원 500여명이 참여하는 직접선거 방식으로 치룰 예정이다. 12일 후보자 대상 공약관련 유튜브 촬영과 토론회를 거쳐 오는 19일 투표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가 시민들의 복지 수준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조례를 잇따라 제정해 주목된다. 시의회는 전날 제2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오강현·정영혜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안과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김종혁·배강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도 함께 의결했다.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조례안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시민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공공심야약국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시는 지난 6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달빛어린이병원 3곳이 지정돼 소아 경증환자가 심야와 공휴일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 의료 편의성과 비용 부담 감소로 시민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병원 측이 인력난과 운영 손실 등을 이유로 심야 진료를 하지 않게 돼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예방하고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사업을 시행하고 ▲영유아의 발달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영유아의 발달 검사 지원사업 등 다채로운 사업이 가능해졌다.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보호하기 위해 ▲돌봄서비스, 고독사 예방, 위기상황 대처 등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주거복지 지원사업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 등 맞춤형 사업 시행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종혁·배강민 의원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하남시 공용차량의 유지·관리체계가 부서별로 제각각 이뤄져 일원화가 시급하다. 부실 정비 등으로 내구연한 단축 등 재산 관리에 허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2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본청을 비롯해 각 행정복지센터가 관리·운영 중인 공용차량은 285대로 차종도 경차와 일반 소형차 및 버스, 특수차량, 전기차 등 다양하다. 그러나 시 재산관리 부서가 직접 관리·운영 중인 공용차량은 30여대로 전체 공용차량 중 10%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차량 교체가 요구될 경우 해당 소유 부서 판단 아래 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이 요구되고 있는 데다 운행 도중 크고 작은 고장 발생 시 부서가 공공운영비로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공용차량 관리와 운영이 제각각 이뤄져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다 차량 점검이나 고장에 따른 비용 산정 시 적정성 여부도 판단 기준이 모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차량 정비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소(1급), 소형자동차정비소(2급), 자동차전문정비소(3급) 등으로 구분되면서 고장 여부 등에 따라 등급별 업체에서 점검 및 정비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이 등급에 맞는 고장 여부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주변 가까운 정비업체를 찾아 정비나 점검을 의뢰하면서 부실 정비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 등 내구연한 단축 요인이 되고 있다. 차량정비업체 관계자는 “가끔 공용차량 정비 의뢰가 들어오지만 상당수가 평소 알고 지내거나 가까운 등급이 낮은 정비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공용차량의 경우 고장 여부에 맞는 정비로 내구연한을 제대로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용차량 유지·관리를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 다만 이를 위해선 업무 등을 위한 관리인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용인특례시는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해 오는 20일자로 3개 과·5개 팀을 신설하고 기존 1개 과·3개팀을 폐지하는 하반기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설되는 과는 ▲주택국 주택정비과 ▲도서관사업소 중부도서관 ▲하수도사업소 하수관로관리과 등이며 종전 주택관리과는 폐지된다. 팀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2팀 ▲대중교통과 버스운영팀 ▲반도체2과 국가산단지원팀 ▲중부도서관 영덕도서관 ▲처인구 도로과 농어촌도로시설팀 등이다. 정책기획과 인구정책팀, 민원여권과 통합민원팀, 일자리정책과 새로일하기센터팀 등 3개팀은 폐지된다. 시는 주거환경 정비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해 주택국에 주택정비과를 신설하고 주택과 소관이던 리모델링팀, 주택관리과 소관이던 임대주택관리팀, 도시재생과에 있던 주거환경팀과 도시정비팀 등을 산하에 배치했다. 종전 주택관리과에 있던 주택관리팀과 주택감사팀은 주택과로 소속이 바뀐다. 신설되는 중부도서관은 보라·서농·구성·기흥·흥덕·영덕도서관 등을 관장하고 하수시설과의 하수정비팀, 하수운영과의 관로관리1·2팀은 각각 하수관로관리과로 소속이 변경된다. 반도체2과에 있던 반도체인재양성팀은 반도체1과로 자리를 옮기고 반도체 일자리 발굴 및 인력육성 업무는 반도체1과가 담당한다. 시 관계자는 “정원 조정 없이 도시 발전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일부 부서의 기능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