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오수봉 전 하남시장이 12일 하남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주차 공유 서비스를 제안,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정책은 근린 주거지역과 중심시가지의 비어 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과 휴일 행정업무시설 주차 부지를 개방, 다른 이용자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주차면 바닥에 부착된 IoT 기반 무선차량감지센서가 차량 유무를 자동으로 감지해 이용자에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어 있는 주차장소와 주차면 등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사용 시간을 예약하고, 이용요금을 결제한 뒤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다. 오 전 시장은 “공유주차를 활용하면 거주자우선주차권 이용자의 출근, 외출 등으로 비어있는 시간에 주차 구역이 ‘빈 공간’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아 유휴 주차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며 “막대한 비용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하지 않고 주택가, 다가구 주택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단시간에 효율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뿐더러 불법 주정차를 해결하고 힘든 골목상권을 살리고 거주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하남시의 경우, 인구 33만 명에 달하는 경기도 남부권의 중심도시로 부상했지만, 최근 인구 증가와 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해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위례와 감일, 원도심의 유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통상진흥센터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돕기 위한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한 매뉴얼은 상공회의소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사전 준비부터 신청까지 각 단계별 지침을 담고 있다. 원산지증명서를 처음 신청하는 업체라도 매뉴얼만 참고하면 쉽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설명한다. 주요 내용은 공동인증서, 서명등록, 웹인증사용자등록 등 증명서 신청 준비사항을 비롯해 아세안, 인도, 중국, 베트남, RCEP, 인도네시아 등의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요령이다. 책자는 인천 FTA 통상진흥센터를 방문해 받을 수 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시, 인천상의는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받아야 하는 원산지증명서와 관련, 서류 준비 및 신청 과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돕기 위해 매뉴얼 제작을 추진했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금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이번에 발간한 매뉴얼을 통해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창규 국민의힘 인천 부평구을 당협위원장이 내년 4월10일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의 예비후보로 등록,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선다. 강 위원장은 예비후보자 등록 첫날인 12일 부평구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부평구을 선거구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지역을 위해 발 벗도 뛰는 목민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굴포천의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 애썼다”며 “삼산경찰서 유치 역시 인천시의원 시절 유치한 덕분에 부평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의 터전이 됐다”고 했다. 앞서 강 위원장은 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인천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다. 강 위원장은 “부평을 다시 인구 60만을 바라보던 역동적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고 했다. 이어 “중견기업을 이끌어 성공시켰던 기업가 정신과 2차례의 시의원을 거치면서 익힌 목민관의 정신으로 부평을 새로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강 위원장은 “부평에서 20년 동안 야당이 집권을 하면서 부평에 변화는 없었다”며 “맨주먹으로 일어선 중견기업 신화의 주인공 강창규가 부평을 바꾸겠다”고 했다.
김현아 국힘 전 고양정 당협위원장이 12일 오후 2시 고양특례시의회 4층 영상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2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예비후보는 “오늘 오전 9시 첫 번째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며 “일산의 묵은 숙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겠다”는 출마의 변을 밝혔다. 주요 공약으로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완성, 균형발전, 규제완화, 경기북도 편입 저지를 내세웠고, 서울시 편입에 대해서는 고양시를 ‘제2의 서울시’로 만드는 똑똑한 통합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시민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더 빠르게 더 실감나게 좋아지는 시흥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봉호 푸른솔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12일 오전 11시 시흥시청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제22대 총선 시흥을 지역 출마를 선언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시흥시 정왕동에서 23년간 시흥시민의 곁에서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 온 푸른솔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봉호”라며 “시흥은 인구 50만이 넘는 규모의 거대도로 도시의 규모가 커지고 시민들의 정치의식도 성숙해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시흥시의 현실 정치인들의 의식은 시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에 한참 부족하다. 선거 때만 되면 무수한 공약을 남발하고도 당선만 되고 나면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신의 공약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기존 정치인들을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배곧역 신설은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않으며, 가까운 송도나 반월공단, 광명역을 바로 갈 수 있는 직통노선 버스조차 하나 없다. 최악의 대중교통 상황이 지금의 시흥시 교통상황”이라고 했다. 또 “노후된 정왕동 도시재생사업이나 정왕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며 “정치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앞다퉈 개발이 당장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장밋빛 구호를 외쳐왔지만 현재 도시재생이나 역세권 개발사업은 전혀 진척된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시흥의 고질적인 교통문제, 노후된 정왕동 도시재생사업, 정왕역세권 개발사업 등 그 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공약으로만 내 걸고 해결하지 않은 문제를 저 김봉호는 반드시 해결하고 실현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특정 개인의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의미의 단수공천이 또 다시 이뤄진다면 깨어있는 시민들의 인내심은 더 이상 정당만 보고 투표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놔두지 않는다”고 공천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강병덕 전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지역위원장이 와신상담 내년 총선 출마를 공식화 했다. 강 전 위원장은 12일 야당(민주당) 소속으로 처음, 제22대 총선 하남시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본격적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부의장직을 겸하고 있는 강 전 위원장은 이날 예비후보 등록 후 “민주주의와 민생,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의 평화를 차례로 무너뜨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서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출마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하남은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복잡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정책을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민주당을 평생 지켜온 저 강병덕이 하남에서 그 일을 해낼 적임자로 하남시민과 당원들이 강병덕을 반드시 선택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메인 슬로건으로 ‘다이나믹 하남’을 내걸고 하남시를 스포츠 메가시티로 조성하는 한편, 위례 트램을 원도심까지 연결, 교통을 매개로 하남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다는 야심찬 공약을 제시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를 시작으로 1997년부터 하남시 연청 회장으로 활동해 온 정치인이다. 수서고속철도 SRT 신사업개발 단장, 강릉영동대학교 부총장, 국회의장 정책자문관 등 교육, 교통 분야를 두루 거친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다.
SK인천석유화학이 인천지역 화재·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인천소방본부의 ‘119원의 기적’ 캠페인에 4년 연속 동참한다고 12일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은 이날 회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119원의 기족’ 캠페인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하고,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천600만원을 기부했다. ‘119원의 기적’은 인천소방본부 직원들이 재난현장을 누비며 마주한 안타까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지난 2019년 8월부터 시작한 캠페인이다. 소방관들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한 이번 캠페인은 지역 기업들과 시민들이 동참해 현재 모두 28개 기업·단체 등 4천500명이 참여하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은 지난 2020년 인천지역 기업·단체 가운데 13번째로 캠페인에 참여해 4년째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 누적 기부액은 1억400만원에 이른다. 기부금은 SK인천석유화학 직원들의 월급 일부로 조성한 ‘1% 행복나눔 기금’에서 지원한다. 박용훈 공동모금회 사무처장은 “지역사회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119원의 기적 캠페인에 꾸준히 동참한 SK인천석유화학 임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김성태 SK인천석유화학 노조위원장은 “노사가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조성한 1% 행복나눔 기금으로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지역 이웃들에게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SK인천석유화학은 지역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위기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지켜 DREAM’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 생활을 돕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가 만 18세 이하 지역 청소년들이 모인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역 청소년들의 음악적 소양을 기르고,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합창단을 창단했다. 구는 코로나19로 창단 계획을 보류했으나 지난 3월 창단 작업을 재개했다. 구는 지휘자·반주자·성악코치를 공개 모집했고, 청소년 단원 25명을 선발했다. 구는 합창단 정원을 4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미연 아미띠에 앙상블 지휘자와 김지혜 안양대학교 클래스 반주자가 참여한다. 또 김은식 새롬예술단 어린이합창단 성악코치가 함께 한다. 합창단은 평일 2차례 구청 연습실에서 공연 준비를 하고 있다. 합창단은 내년 상반기에 단원 15명을 신규로 모집한 뒤 정기연주회와 능허대 축제 등의 행사에서 공연을 선보일 계획이다. 구는 학부모 설명회와 공모 절차를 거쳐 청소년 단원을 선발했다. 구는 최근 대회의실에서 학부모·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단식을 했다. 창단식은 합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연습 영상과 단원을 소개하는 순으로 열렸다. 이재호 구청장은 “오랜 기다림 끝에 소년소녀합창단 창단식을 열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구의 미래인 소년·소녀들이 문화예술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12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법정기한은 12월 30일로, 이번 결정을 통해 국세청은 3주나 앞당겨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됐다. 이번에 전달되는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다. 지급 대상은 111만 가구로 총 5천234억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5천21억원보다 213억원이 증가했으며 올해부터는 최대 지급액이 상향돼 가구당 평균지급액은 전년보다 8% 상승한 47만원이 될 전망이다. 올해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내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 9월 올해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하반기분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앞으로 글로벌 혁신특구에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첨단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 등 글로벌 표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다. 기존 규제자유특구 실증 특례와 달리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지역특구법’ 제4조와 관련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른 법령에서 형벌 등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항을 규제 목록으로 작성하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또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의 협력 및 국제 공동R&D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영 장관은 “지역특구법 시행령 개정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 등을 규제의 제약 없이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에 이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통해 혁신기업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글로벌 표준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