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종 칼럼] 대테러 정보역량을 키워야 하는 이유

공포와 위협은 세월을 초월해 테러리스트들이 구사하는 전형적 수법이다. 항상 그랬듯이 테러리즘은 표적으로 삼는 청중들에 심대한 심리적 파급효과를 미치도록 설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테러리즘은 정치적이지만 대부분 약탈적이고 보복적이다. 2001년 9월11일 뉴욕시와 워싱턴DC에서 발생한 9·11테러가 그렇고 최근의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 기습 테러 등 수많은 테러가 마찬가지 형태였다. 9·11테러의 경우 테러리스트들이 미 본토를 공격했고 민간항공기가 대량살상무기로 돌변했으며, 선전포고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었다. 단지 19명이라는 소수에 의해 3천여명의 민간인 인명 손실은 오직 남북전쟁 기간 전투에서 발생한 사망자 숫자뿐이었다. 하마스의 기습 역시 이스라엘의 최고 정보기관인 모사드조차 알 수 없었던 동시다발적이고 전격적이었다. 최근 하마스의 무기와 전술은 우리가 예상하는 북한의 ‘비대칭 공격 양상’과 유사했다. 앞으로 북한이 하마스의 공격 전략을 대남 기습 공격에 활용할 가능성은 닮은꼴일 수 있다. 다가오는 새해, 우리는 테러로부터 안전할 것인가? 테러 위험성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실적으로 크게 경험하는 위험이 적기 때문에 경각심은 낮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 도전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외국인의 증가와 사회 불만 등으로 내부에서 초래될 수 있는 자생적 테러의 가능성도 많지만 해양뿐만 아니라 우주, 사이버 등 초국가적 위협도 증대되고 있다. 특히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신(新)안보 위협도 다양화되고 있다. 최근 국정원 첩보에 따라 홍해를 통과하기로 했던 우리 선박이 항해 계획을 변경했다. 이란과 우호관계인 예멘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침공했다고 비난하면서 이스라엘과 연관 있는 우리 선박도 나포의 위협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북한은 미 국무부가 공개한 ‘2022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돼 7년째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북한이 계속 국제 테러행위를 지원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지금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검토해야 할 초점은 대테러 정보 수집의 강화다. 이는 국가 대테러 활동에서 사전 정보활동이 이뤄져야 관련 기관들이 테러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고 조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9·11테러를 막지 못한 가장 큰 원인도 대테러 기관 간의 분산과 상호 협조의 부족이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기습에 대응하지 못한 결정적 패착도 정보의 실패였다. 미국은 대테러 정보활동기관을 재편성해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최고 정보기관으로 국가정보장실(ODNI) 산하 국가테러대책센터(NCTC)를 창설하고 법 집행은 기존 22개 정부 조직을 통합 신설해 만든 국토안보부(DHS)가, 비상사태는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담당하는 모형을 구축했다. 하지만 우리는 한 달 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고 입법 발의 1년이 지난 ‘사이버안보 기본법’은 제정의 긴급성에도 불구하고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테러센터와 정보활동의 중심인 국가정보원, 법 집행 활동과 테러 진압의 중심축인 경찰과, 군이 제대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 제도를 정비하는 예방적 조치가 시급하다. 만약 이 같은 계획이 준비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긴 시간에 걸친 처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2-12 03:00

[경제프리즘] 내 삶의 멘토

지난달 새로 입사한 신규 직원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새내기 직원들을 보면서 50여년 전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첫 직장에 대한 기억은 누구나 오래오래 남는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를 격려도 해주시고 채찍도 마다하지 않으셨던 첫 직장의 ‘유경준(兪慶濬)’ 동장님을 잊을 수 없다. 처음 발령받던 날, 구청에서 발령장을 받고 찾아간 곳은 일선 동사무소였다. 처음 업무를 맡은 것은 청소비 수납 업무였다. 이런 일들은 대개 통장이나 반장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가끔 이분들과 대낮부터 선술집에 들러 퇴근이 지나도록 퍼마시기 일쑤였다. 청소비를 받으면 그 다음 날에는 입금해야 하는데 가끔 이 돈을 유용해 친구들에게 한턱 쏘며 호기를 부리기도 했다. 어떤 날은 식당에서 직원들끼리 점심 내기 화투를 치기도 했다. 하루는 동장님이 부르시더니 젊은 사람이 앞길이 창창한데 벌써 그런 데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단단히 주의를 주시든가, 잘못을 지적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장래를 걱정해 주며 인생경험을 전해 주시기도 해 잘못을 깊이 깨닫고 그때부터 열심히 일할 수 있었다. 나는 그때 수인선 기차를 타고 통근을 했다. 집에서 기차역까지는 근 한 시간을 걸어서 타기도 하고 버스가 있긴 했지만 제때 다니지 않고 고장이라도 나는 날이면 한나절이나 돼서야 출근할 때도 있었다. 지각도 어쩌다 한두 번이지 밥 먹듯이 한다면 누군들 좋아할 리 있겠는가? 어느날 또 지각을 하게 돼 사무실 들어가기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때 문 앞에 동장님이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동장님은 나를 앞세우며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서 생뚱맞은 소리로 나와 함께 아침 일찍 관내를 한 바퀴 순찰하고 돌아온다며 직원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선수를 치며 감싸 주시기도 했다. 내 책상 위에는 이미 청소비 수납부와 서류철이 놓여 있었다. 동장님이 미리 꺼내 놓은 것이다. 그때의 동장님은 하늘처럼 위엄이 있었고 아버지처럼 자상했으며 동네 아저씨처럼 푸근하고 어린애처럼 가식이 없었다. 40여년간을 큰 과오없이 퇴직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 공직을 시작했을 때의 동장님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 공직자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명히 가르쳐 준 내 삶의 멘토 ‘유경준’ 동장님. 그 가르침은 공직생활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도 가슴속에 담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짐해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2-12 03:00

[지지대] 견리망의

대학교수들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는 ‘견리망의(見利忘義)’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잊는다’라는 의미다. 교수신문은 매년 12월 전국 대학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올해도 1천315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30.1%(395명)가 ‘견리망의’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았다. ‘견리망의’는 논어에서 비롯된 사자성어다. 논어 헌문 편에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한다’는 ‘견리사의(見利思義)’가 등장하는데, 견리망의는 의미를 반대로 뒤집은 것이다. 이 사자성어를 추천한 김병기 전북대 명예교수는 “지금 우리 사회는 견리망의 현상이 난무해 나라 전체가 각자도생의 싸움판이 된 것 같다”며 “정치란 본래 국민을 ‘바르게 다스려 이끈다’는 뜻인데 오늘 우리나라의 정치인은 바르게 이끌기보다 자신이 속한 편의 이익을 더 생각하는 것 같다”고 추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출세와 권력이라는 이익을 얻기 위해 자기 편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 경우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잖이 거론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분양사기,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교권침해 등을 언급하며 견리망의 현상은 개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견리망의’를 선정한 다른 교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정치인들이 이익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고, 고위 공직자의 개인 투자와 자녀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개인의 이익을 핑계로 가족과 친구도 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꼬집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견리망의’ 선정과 관련, 자신의 SNS에 “참 부끄럽고 부끄럽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고 제가 질타한 일도 있었지만 요즘은 좌우 모두 뻔뻔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며 “견리망의나 후안무치나 같은 말이다.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갖고 살아야 하는데”라고 했다. 국민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다. 정치인들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기보다 자신이 속한 편의 이익을 더 챙기고, 국가 백년지대계를 생각하는 의로움보다는 눈앞의 이익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한다. 견리망의 하면 당장은 풍요를 누릴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은 공멸하게 됨을 명심하면 좋겠다.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23-12-12 03:00

[천자춘추] 헌혈 천사들

헌혈은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사랑과 나눔의 실천이다. 그런데 헌혈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혈액 수요는 늘어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이 크다. 특히 10대 헌혈은 2018년 85만명에서 2022년 46만명으로 거의 절반이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혈액 수급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지난해 264만여명이 헌혈에 참여했다. 10~20대 헌혈이 143만명으로 54%를 차지한다.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없고 대체할 물질도 없다. 그렇다고 장기간 보관도 불가능하다. 혈소판은 5일, 적혈구는 35일간 보관이 가능하다. 따라서 적정 혈액 보유량인 5일분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헌혈이 유일한 방법이다. 혈액은 어느 나라나 부족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인구 감소가 주원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하면 초중고교 학생 수가 지난해 538만명에서 2040년 268만명으로 무려 50.3%나 급감할 것으로 관측됐다. 혈액 부족이 심각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예비군 훈련 때 헌혈하면 하루 훈련을 면제해주기도 했다. 심지어 법적으로 금지된 매혈(賣血) 사례도 있었다. 교육부가 2024학년도 대입부터 학교 교육에 반영된 학내 헌혈봉사활동은 대학입시에 반영되지만 ‘헌혈의 집’에서 한 헌혈은 봉사활동에 반영되지 않아 개인 헌혈이 많이 줄었다. ‘헌혈증서’는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하고 다른 봉사활동보다 값진 일이지만 갈수록 외면받고 있는 헌혈, 헌혈 습관이 중요한 나눔의 가치를 이어가기 힘든 슬픈 사회다. 반면 헌혈을 무려 700회 이상 한 사람도 6명이나 있다. 헌혈 왕은 임모씨가 869회로 한 달에 최대 두 번 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36년간 매달 두 번씩 헌혈한 셈이다. 600회 이상 28명, 500회 이상도 88명이나 된다. ‘헌혈 천사들’이다. 대한적십자사도 이를 기리기 위해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헌혈 유공패’ 제도다. 헌혈 횟수에 따라 30회는 ‘은장’, 50회는 ‘금장’, 100회는 ‘명예장’, 200회는 ‘명예대장’, 300회는 ‘최고명예장’이 수여된다. 현재 7천2명이 명예의 전당에 등록돼 예우를 하고 있다. 특별한 보상을 바라고 헌혈하는 사람은 없지만 누구나 수혈을 받을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일상 속 따뜻한 나눔, 헌혈은 생명 존중이라는 숭고한 의미도 있다. 연말 ‘헌혈의 집’을 찾는 천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2-12 03:00

[경기시론] 기우제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기우제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 인디언 추장이 있었다. 그가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내리니 다른 부족에서도 기우제 제관으로 초청을 받게 됐다. 주변 사람들이 효험 있는 기우제를 지내는 비법을 추장에게 물었다. 추장의 답은 간단했다. “나는 비가 내릴 때까지 꾸준히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는 아마 1년 내내 기우제를 지냈거나 때로는 1년 이상 비가 내리기를 소원하는 기도만 했을 수도 있겠다. 추장이 사는 동네의 건넌마을 유행어는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우리로 말하면 복지를 말하는 것이다. 사실 일반행정은 문서 한 장을 기안한 후 여러 부 복사해 뿌리면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복지는 문서 한 장에 한 사람씩 붙어 복지사무,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복지행정은 그냥 서류를 배포하면 실현되는 일이 아니라 각기 다른 복지요구에 맞게 음식과 옷을 먹이고 입히고, 편안한 잠자리에 재워야 한다. 우리나라 1970년대로 가보면 ‘마을 입구 논농사’는 온 동네 사람이 함께 짓는다는 말도 있었다. 이 말은 과거 행정력이 농촌 농사에 집중하던 ‘농정 최선의 시대’에 생겨난 요즘 청년들의 유행어와도 같은 것이다. 당시에 논과 밭의 주인은 인적이 뜸한 다른 논밭 농사는 혼자서도 열심히 지었지만 동네 입구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논에 대해서는 모내기조차 서두르지 않았다. 때가 되면 면장과 면 직원들이 모판의 모를 들고 와 모를 내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고 심오하다. 면사무소 산업계장이 군수님 시찰 코스에 들어있는 이 농부의 마을 입구의 논은 별도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 시찰 코스에서 잘 보이는 논에는 반드시 통일벼를 심었고 적기에 모내기했으며 피살이는 물론 제때 농약을 뿌리고 가을이 깊어지기 전에 벼 베기를 마쳤다. 공무원과 학생봉사대가 적극 참여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소속입건’하고 ‘생고시용’했다. 이 필지는 청와대, 농림수산부, 도청의 간부들이 수시로 방문하는 '시찰 코스'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이후에 행정기관에는 이른바 ‘어공’이라는 이름으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기 시작했다. 민선 초기에는 기관장의 측근이 이른바 ‘보좌관’이라는 명함으로 들어오더니 지방자치가 깊어지면서 부서별로 전문가를 넣기 시작했다. 교통, 건설, 환경, 복지, 전산 등 여러 부서 중심부에 이른바 ‘어공’이 자리 잡았다. 어공의 장점이 있을 것인데 단점이 이를 가린다. 물론 공조직이 직업공무원의 전유물이 되는 것에 일방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동시에 행정이 단체장 측근의 ‘어공터’가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세상사에서 보니 고수(高手)는 낌새를 보이지 않는다. 어공에게 말한다. 갑 속의 칼이라야 권위를 지킨다. 칼을 뽑는 순간 권위의 칼은 ‘벌침’이 된다. 벌침으로 공격에 나선 벌은 그 순간에 죽음을 마주한다. 지방행정에 기대한다. 우리의 지방행정에서 더는 ‘깨지지 않는 유리 제조기술’이 사장되거나, 기관장이 시찰 오는 논에만 농사를 지으라 하거나, 애써 완성한 정책을 사장하거나, 공직에 당선하고 취임한 후 4년 내내 기우제만 올리는 일이 더는 없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2-12 03:00

[오늘의 운세] 12월 12일 화요일 (음력 10월 30일 /甲辰)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가족화목 운수왕성 계약성사 금전원만 길(吉) 戊子 48년생 시비언쟁 있으나 사업금전 약속은 해결 庚子 60년생 재수대통 운수왕성 연인화합 문서해결 길(吉) 壬子 72년생 시험합격 승진가능 뜻을 성취 상사도움 길(吉) 甲子 84년생 동료모임 연인화합 주점오락 즐거운 나날 丙子 96년생 문사차량 해결 이동변화 고민해소 계약가능 소띠 丁丑 37년생 문서해결 자손기쁨 음식 술 생기고 中길(吉) 己丑 49년생 명예상승 귀인조력 모임성공 능력인정 辛丑 61년생 금전문제 해결 시험합격 능력발휘 만사 길(吉) 癸丑 73년생 직장문제 고민 컨디션 하락 시비언쟁 주의 乙丑 85년생 형제 친구로 재물지출 경쟁발생 모임성사 丁丑 97년생 학업시험 무난 부모형제 만남 마음이 넓어야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일진불리 질병조심 금전고민 자손불화 庚寅 50년생 운수는 왕성하나 오락손해 음주조심 길(吉) 壬寅 62년생 음식대접 모임성사 자손기쁨 사람과 술 조심 甲寅 74년생 친구형제 모임갖고 단합해야 무난하고 길(吉) 丙寅 86년생 직업상담 음식대접 가족모임 여행출행 길(吉) 戊寅 98년생 일진별로 의견대립 한발 양보필요 마음우울 토끼띠 己卯 39년생 명예상승 자손기쁨 재물성사 능력인정 길(吉) 辛卯 51년생 금전문제 해결 증권이득 문서해결 만사 길(吉) 癸卯 63년생 명예손상 직장 스트레스 가정불화 술조심 乙卯 75년생 타인으로 손해 경쟁에서 탈락 과음 말조심 丁卯 87년생 문서시험 차량문제 원만 귀인도움 만사원만 己卯 99년생 일진원만 인기상승 상사후원 주도적인 인물 용띠 庚辰 40년생 물건구입 재물지출 가족모임 과음과식 壬辰 52년생 과음과식 주점출입 음주실수 조심해야 甲辰 64년생 경쟁에서 승리 중심인물 되나 재물지출 수 丙辰 76년생 구직성사 상사 부모님 도움 술 음식 생겨 戊辰 88년생 컨디션 불리 언쟁주의 여행출행 분주다사 庚辰 00년생 문서변화 계약가능 여행출행 분주다사 할 때 뱀띠 辛巳 41년생 금전문제 해결 문서문제 차량상가 만사 癸巳 53년생 직장문제 고민 자손근심 금전문제 복잡 乙巳 65년생 보증서면 큰실수 금전문제 불리 시비조심 丁巳 77년생 구직성사 윗사람 도움 선물 생기고 원만해 己巳 89년생 일진원만 대우받고 길(吉)하나 시기질투 조심 辛巳 01년생 운기상승 시험 잘보고 선물 생기고 데이트 말띠 壬午 42년생 직업 및 자손 문제는 길(吉)하나 재물은 불리 甲午 54년생 친구친척 만나 재물지출 운수는 왕성하고 丙午 66년생 물건 구입으로 재물지출 술 음식 생기고 길(吉) 戊午 78년생 재물손해 낭비 투자조심 술로 말실수 조심 庚午 90년생 문서 및 이사 여행출행 가족 친구로 재물지출 壬午 02년생 알바성공 술 음식 생기고 일진무난 재미있고 양띠 癸未 43년생 자손 및 직업고민 명예를 탐하면 큰 실수 乙未 55년생 금전문제 복잡 투자증권 손해 가족문제 고민 丁未 67년생 재수원만 구직성사 문서해결 자손기쁨 길(吉) 己未 79년생 재수대길 능력인정 인간화합 명예상승 길(吉) 辛未 91년생 재수왕성 연인 데이트 능력발휘 고민해결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형제친척 단합 재수원만 고민거리 해결 길(吉) 丙申 56년생 문서변동 직업변화 자손외식 부모님 소식 戊申 68년생 일시적인 실수로 고민 친구의 도움 모임성공 庚申 80년생 재수대통 능력인정 연인 생기고 귀인도움 壬申 92년생 집안경사 작업해결 시험원만 능력발휘 길(吉) 닭띠 乙酉 45년생 친구 친척으로 재물손해 가족불화 외로운 날 丁酉 57년생 계약성사 직업해결 능력과시 인간화합 길(吉) 己酉 69년생 승진가능 귀인도움 금전해결 연인 데이트 辛酉 81년생 재수대길 부모님 도움 시험합격 연인화합 길(吉) 癸酉 93년생 눈치는 보이나 능력발휘 인기상승 가족화합 개띠 丙戌 46년생 자손근심 직업고민 사업불리 술 및 운전조심 戊戌 58년생 만사불길 금전불리 시비사고 건강조심 흉(凶) 庚戌 70년생 변화변동 출행 문서차량 문제 생겨 돈지출 壬戌 82년생 직업변화 음식대접 생기나 오락탈선 조심 甲戌 94년생 주위 모임성사 분주다사 주점탈선 중심의 인물 돼지띠 丁亥 47년생 문제해결 시험합격 구직성사 자손기쁨 己亥 59년생 능력인정 명예상승 금전해결 귀인도움 辛亥 71년생 재물성사 문서해결 시험합격 뜻을 성취 癸亥 83년생 직업고민 컨디션 불리하나 친구 상사의 도움 乙亥 95년생 경쟁발생 재물지출 가족외식 중심 지켜야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12-12 01:00

“아이들 다 죽이겠다” 초교 채팅방에 협박글 10대 고교생 체포

경찰이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채팅방에 ‘아이들을 다 죽이겠다’는 협박성 글을 올린 10대 고등학생을 붙잡았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협박 혐의로 10대 고교생 A군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아이들 다 죽일거다’, ‘○○초등학교 좌표 따서 아이들 싸그리 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글과 함께 차량 핸들을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도 올렸다. 학부모 등하교 도우미들이 사용하는 이 단체 채팅방은 비밀번호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전 9시55분께 학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후 8시15분께 충남에서 A군을 긴급 체포했다. A군은 자택 주소지가 인천이었지만, 충남에 있는 학교에 다니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협박성 글이 올라온 뒤 해당 초등학교와 인근 중·고등학교에 순찰차와 기동대 등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했다. 학교 측도 학생들의 하교 지도를 강화하고, 방과후학교 수업도 운영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군에게 살인예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12-11 23:41

“핵심은 중소기업 성장”…메인비즈협회, 혁신성장 위한 ‘전진’

박재천 코스틸 회장이 설립해 17년차를 맞고 있는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이하 메인비즈협회)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벤처·스타트업 발굴 및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우리 경제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메인비즈협회는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2023년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사업과 연계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성료했다고 11일 밝혔다. ‘2023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취업캠프’는 SW(소프트웨어) 개발자 취업을 희망하는 대구·경북지역 대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영남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SW 개발 전공자 4학년생들과 기업과 학교 및 협회 관계자 등 총 7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현직 개발자 및 미래 트렌드와 취업특강, IT 개발자 입사지원서 글쓰기, 실무 면접 특강, 참여자 개인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클리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취업캠프에 참가한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은 “많은 강의가 도움이 됐지만 특히 현직 개발자 특강이 좋았다”며 “젊은 나이에 창업해서 지금까지의 여정을 들을 수 있어 동기부여가 됐다”고 말했다. 차영태 메인비즈협회 정책사업본부장은 “이번 취업캠프는 대구·경북지역 학생들이 현직 개발자와 IT 기업 임원을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자리였다”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SW 개발자 취업을 위해 협회와 회원사가 발 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메인비즈(MAINBiz)는 경영(Management), 혁신(Innovation), 기업(Business)의 합성어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지칭한다.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3에 의거해 도입됐다. 박재천 코스틸 회장이 지난 2006년 설립해 올해로 17년 차를 맞은 메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단체로서 ‘우리 경제 혁신성장의 핵심은 중소기업의 성장’이라는 모토 아래 중소기업 지원사업 발굴 및 애로사항 개선에 힘쓰고 있다. 현재 약 4천800개의 정회원사와 전국 96개 지회(7개 연합회), 2만3천여개의 협회인증사를 두고 있으며, 약 2만2천여개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확인했다. 메인비즈협회 초대회장인 박 회장은 1956년생으로, 포항고를 졸업해 1989년부터 1997년까지 8년간 아진산업 대표이사직을 수행했다. 이후 코스틸엠앤씨 대표이사, 코스틸 대표이사 회장을 거쳐 지난 2010년 메인비즈협회장에 올랐고, 2013년 다시금 코스틸 회장으로 복귀해 코스틸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현재는 메인비즈협회 명예회장, 한국기업성장정책연구원장, 한국·우크라이나 뉴빌딩협회 이사장, 국민의힘 재정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다수 역임하며 경제전문가이자 여당의 기업 정책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제일반 김수정 기자 2023-12-11 22:25

20대 영끌족, 2년 연속 연체율 1위…타 연령대도 ‘비상’

20대 이하 연령층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이 2년째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젊은층이 섣불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에 나섰다가 고금리에 원리금조차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연령대 지표도 전체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어 주담대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19개 은행(시중·지방·인터넷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기준 만 20대 이하 연령층의 주담대 연체율은 0.39％로 조사됐다. 이는 전 연령대 평균 연체율(0.24%) 대비 0.15%포인트 높은 수치로,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30대 연체율은 0.20%로 20대 이하 연체율의 절반 정도에 불과했고, 40대(0.24%)와 50대(0.25%), 60대 이상(0.23%) 연체율 역시 평균 연체율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냈다. 이 같은 흐름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20대 이하 연체율은 지난 2021년 3분기 말 0.14%를 기록한 뒤 지난해 2분기 말(0.21%) 처음으로 0.2%대를 돌파했다. 이후 점점 상승 폭을 키우다가 올해 2분기 말 0.44%로 최고점을 찍었다. 연체액 또한 2021년 3분기 말부터 오름세를 보이다가 올 2분기 말 1천500억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20대 이하 연체액은 1천40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100억원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900억원)보다는 50% 이상 많았다. ■ 타 연령대 건전성도 ‘빨간불’…모든 지표 상승세 다른 연령대 상황도 녹록지는 않다. 주담대 잔액과 연체액, 연체율 등 모든 지표에서 우상향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올 3분기 말 전 연령대 주담대 잔액은 659조5천200억원으로, 전 분기(638조4천600억원)보다 약 21조원 많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628조400억원)보다는 31조원 이상 늘었다. 전 연령대 주담대 잔액은 지난 2021년 3분기 말(609조5천200억원) 600조원대에 들어선 후 이를 유지하고 있다. 올 1분기 말(632조5천400억원) 소폭 감소했지만, 2분기 말 다시금 상승 전환하면서 2분기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연체액은 7분기 연속 상승 곡선을 타는 중이다. 올 3분기 말 전 연령대 합계 연체액은 1조5천6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이는 최근 5년간(공개 가능한 최대 기간) 연체액 중 가장 큰 규모다. 전체 연체액은 지난 2020년 1분기 말부터 점차 내림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분기 말(6천400억원) 6천억원대에 진입했다. 지난해 4분기 말에는 9천700억원으로 크게 뛰었고, 올 1분기 말 1조2천400억원, 2분기 말 1조3천400억원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의 연체액이 4천700억원으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50대(3천700억원), 30대(3천400억원), 60대 이상(2천400억원) 순이었다. 연체율 역시 같은 양상을 띠었다. 20대 이하를 제외한 전 연령대 모두 5분기 연속 상승세를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 30대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말 0.09％에서 올해 3분기 말 0.2％로 상승했고, 40대 연체율은 0.12％에서 0.23％로 올랐다. 50대 연체율은 0.13에서 0.25％로 뛰었고, 60대 이상 연체율은 0.13％에서 0.23％로 상승했다.

부동산 김수정 기자 2023-12-11 22:19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원·하청 임금 격차, 장기적 계획 갖고 해결해야”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실례지만 기자님은 자녀가 있으세요?" 김문수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장(72)이 인터뷰가 한창 무르익을 때쯤 배석한 20대 중반 기자에게 대뜸 물었다. 지난해 10월 13대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반드시 하고 싶은 과제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던진 이후였다. 노사 양측의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에게 노동 현안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닥쳐올 노동의 위기였다. 김 위원장은 “AI(인공지능)이든 로봇이든 이것보다 더 급한 우리 사회 문제가 젊은이들이 더 이상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노동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왕성하고 창조적인 행위인데 사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창조를 하고 노동을 할 수 있느냐”고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임금 격차의 이중구조가 너무나 심하다”면서 “경제적 취약계층은 노조도 없고 임금을 올려 달라고 주장도, 투쟁도 못 하고 사회도 주목을 하지 않는다”며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유럽식 ‘연대 임금’을 거론하며 장기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1, 2, 3차 벤더(vendor)로 갈수록 임금을 두텁게 주고 대기업 노조는 안 올리거나 낮은 인상폭을 수용하면서 서서히 임금을 맞춰가야 한다”면서 “10개년이든 20개년이든 (장기)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원청과 하청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회사를 다닐 만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勞)든 사(使)든 서로 앉아서 대화를 하면 고민이 비슷하다”면서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같이 의지하고 나눠 이야기를 좁혀 나가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사회적 대화 참여를 주문했다. 김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자신의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질의응답 요지다. ■ “노동운동가 출신? 노조와 대화에 지장도 있어” Q.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회 재의(再議) 요구를 하면서 경사노위 복귀 의사를 밝혔던 한국노총이 회의 불참을 결정한 바 있다. 경사노위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했지만 이후 경사노위 참여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나. A. 한국노총은 노란봉투법과 사회적 대화를 연계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알고 있다. 회의 불참도 ‘전면 불참’이 아닌 ‘일시적인 불참’이다. 노란봉투법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상한 법이다. (고용)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당사자간 맺은 것인데 계약당사자들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계약을 맺지 않은 (원청업체 등)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나. 그러면 계약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부진정연대채무 등 민법의 대원칙에도 반한다. 만약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 100명이 100억의 손해를 끼쳤다면 100명 모두가 100억을 물어낼 책임이 있다. 이게 민법의 기본원리다. (불법 행위로) 손해를 본 사람은 100억원을 누구로부터도 받아낼 수 있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판사가 손해를 끼친 100명 한사람 한사람이 100억원 손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다 판결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러면 사실상 손해배상이 성립될 수 없다. 민법상 연대책임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은 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노조에 특권 지위를 주자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라도 불법을 조장하거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Q. 핵심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사용자 개념과 범위)와 3조(책임 범위)다. 위원장님의 입장은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가. (지난 8일 국회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 처리와 관련해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을 했으나 부결됐다.) A. 현행 노조법이 지금 있지 않나. 노조법이든 어느 법이든 계약을 맺은 사람이 계약을 책임져야지 계약을 안 맺은 사람도 책임을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만약 현대자동차가 특정 회사랑 차량 의자를 납품하게 됐다고 했는데, 납품업체 근로자가 현대차 사장을 상대로 임금 인상하라고 싸움을 하면 그게 성립이 되지 않지 않나. 그런데 이 법은 그게 되도록 했으니깐 그건 안 된다. (고용)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면 계약의 효력 자체가 없는 거다. 거꾸로 물어보겠다. 쌍용차 파업 사태 때부터 (노란봉투법 논란이) 시작됐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 5년 동안 시간에는 (현재 야당이) 왜 (통과를) 안 했느냐. 의석도 180석이 넘는데 왜 그 때 했으면 됐지 안 했느냐. 법이 안 되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도 변호사지 않나. 어느 법률가도 법 안 된다고 본 것이다. 이건 내 이야기만이 아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 계약을 맺지 않은 사람(기업)이 (계약을 맺은 사람과) 똑같이 책임을 진다는 법률이 있나. Q.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노조와 대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위원장 임명 뒤 노조와 스킨십을 해보니 실제로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는 이력이 도움이 되던가. A. 서로 사정을 아니깐 (스킨십이) 잘 되는 점도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오히려 잘 안 되는 점도 있을 수 있다. 기자 출신이 무조건 대변인으로 역할을 잘 한다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오히려 약간 지장이 있는 점도 있지 않겠느냐. Q. 과거 위원장이 노동운동을 할 당시와 비교하면 많은 변화가 있었다. 노동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변화도 있었을 거 같다. 실제로 그런 변화가 느껴지나. A. 우리가 (노동운동을) 할 때는 유신 시절, 5공 시절 그때다. 그때는 기본적인 인권 보장도 안 되는 시절이었다. ‘노동 3권’에 단결권 정도는 보장이 됐죠. 그런데 5공 들어서서는 단결권도 노조 만들면 때려 버리니깐. 그런데 지금은 노조 만드는 거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교섭도 하자면 거의 된다고 봐야죠. 단체교섭권도 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가능하다. 지금은 합법적 노동운동이 가능하다. 과거에는 헌법에 ‘노동 3권 보장’한다고 해놓고는 실제로는 안 됐다. 그때는 임금인상이 (문제가) 아니고 아예 임금이 체불이 되는 상황이었다. 내가 (회사를) 다닐 때는 3년 동안 월급이 제때 나온 날이 두세 번도 안됐다. 매달 안 나오고 (회사가 월급을) 주면 그날이 월급날이었다. 월급만 제때 주면 좋겠다는 게 노조를 만드는 이유였다. Q. 노동 여건이 좋아진 상황에서 노동운동이나 노동운동가들의 활동도 변화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A. 옛날에는 사람은 흔하고 일자리는 귀할 때였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귀하지 않나. (그래서) 외국 근로자도 받고 있지 않나. 사람이 없어요. (노동할) 사람이 귀하니깐 사람 대접을 해준다고 봐야지. 전에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깐 사람 대접을 못 받을 때였다. 그때는 노동운동은 ‘사람답고 살고 싶다’는 게 이유였다. 생존권 문제였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그런데 지금은 다르지 않나. ‘노란봉투법을 지켜라’처럼…. Q. 현재 노동운동 진영이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A. 제일 문제는 노조가 있는 사람(노조원)이 14%이고, 노조가 없는 사람이 86%라는 점이다. 노조 있는 사람은 잘 나가는거지. 그렇지 않나. (노조가 있는) 공기업, 대기업 (노동자는) 잘 나가는 거지. 노조가 없는 사람들은 영세, 하청, 중소기업,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다. (노조가 없는 사람은) 죽을 지경이지. 이게 너무 차이가 크고 이걸 뚫고 정규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적다. 임금 격차의 이중구조가 너무나 심한 거다. 이런 노동자들은 정말로 노조가 필요한데, 노조원도 안 되고. 정부가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고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다. 86% 사람도 해야 하는데 이거 하려면 14%가 양보를 안 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는 (근로자) 임금이 일본 도요타보다 20% 정도 많다. 공무원도 우리나라 공무원보다 일본이 10% 이상 봉급이 많다. 이걸 맞춰줘야 한다. 하청업체는 (급여를 제대로 줄) 형편이 없다. 요 밑에 사람은 줘야 되요. (대기업이든 하청이든) 다 동일하게 (임금이) 올라가 버리면, 예를 들어 현대차 주는 만큼 하청도 다 주자고 하면 문 닫아야 한다. 간단하지만 (대기업 임금을 올리는 폭을 줄이는) 그 외에는 답이 없다. ■ “‘연대 임금’ 하청업체 사람들도 일할만 하게 하자는 거” Q. 대기업처럼 규모가 큰 회사 노조가 임금 규모를 줄이고 그것을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A. (현재로선)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런데) 스웨덴이나 노르웨이에는 ‘연대 임금’이라는 게 있다. 예를 들어 (하청 협력사인) 1차 벤더(vendor)는 3%, 2차 벤더는 5%, 3차 벤더는 7% 이렇게 밑으로 갈수록 두텁게 주고 (대기업 노조) 자기들은 안 올리거나 1% 정도를 받는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서서히 임금 수준을 맞춰 가겠다는 거다. 그걸 10개년이든 20개년 계획을 세워서,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하청업체) 사람들도 (회사를) 다닐 만하게 하자는 거다. 지금 현대차 들어가면 완전히 로또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경제적) 취약계층은 노조도 없고 올려달라고 주장할 단결도, 투쟁도 못하고 있다. 사회가 주목도 안 한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거기에 있다. Q. ‘취약계층에 노조가 없다’는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과거 한 사업장을 방문해 ‘노조가 없어 좋아 보인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구설을 산 적이 있다. A. 광주 글로벌 모터스 방문 때였다. (내가) ‘노조가 없어서 좋다’라고 한 게 아니라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직원이 600명이 넘는데 평균 연령은 28세다. 굉장히 획기적인데 연봉 3800만원이다. (거기에 비하면) 현대차는 1억600만원. (글로벌 모터스) 거기는 노조가 없다. 노사협의회는 있지만 광주시와 지역 노총, 회사 직장협의회하고 사장하고 같이 계속 대화를 하는 거다. 그래서 광주시는 주택을 (근로자에게) 우선 분양해주든지 다른 복지를 더 준다든지 하고 있다. 노조는 내가 없앤 것도 아니다. 광주시가 현대차에 투자를 유치하겠다면서 ‘노조는 안 하겠다’고 유치를 한 것이다. 노조한다는데 현대차가 왜 광주를 가겠나. Q. 발언을 곡해했다는 것인가. A. (그 발언은) 두어줄, 몇 줄도 안 됐다. 곡해가 아니라 그걸 짚어서는 (나에게) 시비를 건 것이지. Q. 플랫폼 노동자 이야기를 앞에서 하셨다. 경사노위 활동 중에 특색있고 의미 있게 본 것이 대리운전기사 관련 이벤트였다. (경사노위는 지난 10월 대리운전기사 경청 콘서트를 진행했다.) A. 우리는 (플랫폼 노동자 문제 해결을) 계속하고 있죠. 금융감독원이든 기관을 만나서 계속 (문제 해결을 위해) 끝장을 볼 생각이다. 이런 문제는 노조가 해결을 안하니깐. 대리운전 이런 거에는 노조가 관심이 없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런 거는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Q.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한 상황이지만 노동계의 한 축에는 민주노총이라는 조직도 있다. 벌써 20여년이나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끌어안을 때가 되지 않았나. A. 우리가 안 끌어안는 게 아니라 안기지 않는 거다.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 때든, 문재인 대통령 때는 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나. 자빠지면서까지 끌어안으면 우리 모두가 다치는 거다. 안 끌어안는다는 표현은 부정확한 거다. Q. 65세 정년연장 시행시기와 관련한 논란도 계속 있다. A. 정년연장이라는 것은 공무원이나 공기업, 대기업 여기에 해당된 이야기다. 아니 식당에 무슨 정년이 있나. 미용실에 무슨 정년이 있나. 없다. 사람(근로자를) 못 구하는데는 정년도 없고 누구나 웰컴(환영)한다. 베트남 노동자든, 탈북자도 모두 오라는 거지. 정년 이야기 나오는 건 대기업이나 공무원, 공기업이지. 그런데 예를 들어 65세로 정년연장하다고 하면 밑에 있는 20세, 18세 젊은이들은 (큰 회사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냐. (젊은) 사람을 안 뽑을 거다. 자동차업계에 전기차 때문에 자꾸 근로자가 줄어든다는데, 자동차 고등학교 졸업한 공고 졸업생들은 앞으로 5년 이상 더 굶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은행도 정년연장 지금 65세다. 여상 나온 젊은 여성은 신입행원이 되려고 기다리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 “정년 연장과 계속 고용은 다른 의미” Q. 중장년층도 일자리도 필요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정년연장과 연결이 되는 거 같다. A. 우리나라는 세상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일하는 곳이다. 일 안하면 못 사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비실에서도 일하고 쓰레기도 줍고 뭘 해도 해야지. 그러니깐 일 안 하는 게 아니다. 계속고용이 되는거다. 정년이 없는 중소기업 같은 곳은 70이든 80이든 일 하라고 해도 못한다. 힘이 드니깐…. 정년연장이 안 되면 나이든 사람이 일하지 못하는 거 아니다. 나이든 사람들이 (정년으로) 나가지도 않고 연장을 하면 젊은 사람들 들어갈 데가 없죠. 계속고용이라는 것과 정년연장은 다른 거다. Q. 내년이면 윤석열 정부도 3년차를 맞는다. 지금까지 현 정부에 대한 평가를 해보신다면… A. 지지율 보면 다 나오지 않나. 그런데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가장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한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법치가 무너졌다. 경찰이 그냥 노조원들한테 파이프로 맞아서 입원을 하고 그래도 (감옥에) 안 들어가고 그냥 두들겨 맞지 않았나. 노조는 ‘치외법권’처럼 불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됐다. 그런데 지금은 노조도 그렇고 사장도 그렇고 ‘법은 지켜라’는 그거다. 검사 출신이니깐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니깐 ‘법은 지켜라’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방치하면 국가가 아니다’는 게 확고한 거다. 법치를 지금 실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거는 (영국 전 총리인) 대처나 (미국 전 대통령) 레이건보다 더 법치를 세우는 데는 큰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세계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법치를 세운 나라는 없다. Q. 한때 논란이 됐지만 노조의 회계장부 공시제도가 안착화되고 있는 거 같다. A. (회계장부 공시 제도는) 노조가 또 협조한 점도 크다.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가 회계장부 공시를 하면 15% 공제를 해준다. 그러니 왜 회계공시를 안 하느냐고 오히려 (노조가) 난리다. 부정하게 안 쓰면 공시를 해야지. 실제로 부정하게 쓸 것도 없지 않나. 요즘 어느 세상인데…. 노조가 안 할 이유가 없다.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다 회계장부 공시하지 않나. 15%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해준 거는 굉장히 합리적으로 서로 잘 됐다고 본다. 노조가 손해를 본 것도 없고 국민도 좋고 다 좋은 거지. 그건 아주 노동조합이 아주 잘 했다. 노조든 대통령이든 양쪽이 다 ‘윈-윈(win-win)’한 것이다. Q. 법치라고 말씀했지만, 다른 편에서는 현 정부가 강경한 모드로 나간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A. 법치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아주 강경하다. 그런데 노조가 법을 지키는 데 무슨 손해를 보나. (노조가 법을 지키면) 회사도 좋고, 노조도 좋고, 경찰도 시민도 좋고, 다 좋지 않나. 법치를 지킨다고 해서 누가 손해냐. Q. 법치든 강경 모드이든 정부가 그런 입장이면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가야 할 상황에서 부담스럽지 않나. A. 우리는 (법치로 하는 게) 더 좋다. 법대로 다하고 법에 없는 거, 예를 들면 정년을 그러면 어떻게 연장을 좀하자. 이거는 현행법에는 없다. 그 다음에 지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이거는 근로기준법 못 지키는 게 많이 있을 거 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 그렇게 논의할 게 많이 있다. Q. 노조측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용자측에는 하실 말씀이 없나. A. 사측이야 여기(경사노위) 와도 시간 낭비로 생각하겠죠. 골치만 아프고…. 이거 안 열려도 회사는 아무 답답할 게 없다. 그런데 노조위원장은 길거리에서 서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시위하는 것보다는 여기 와서 이야기하는 게 더 잘 먹힌다. 길거리에서 구호를 외치고 유인물을 돌린다고 해서 쳐다보는가.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다. 정책에 반영도 되고…. 그런데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우리는 강제력이 없는 기구다. 결국은 노총을 위한, 노총에 의한, 노총의 경사노위다. 노총이 (여기를) 싫다고 하는데 안타까워서 ‘왜 여기를 안 오시냐’고 권할 뿐이다. Q. 사회적 대화가 원활히 되기 위해서는 대화의 주체들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 A. 내가 아는 일부 사측도 답답하다. 노(勞)든 사(使)든 서로 앉아서 대화를 하면 고민이 비슷비슷하다. 결국은 사도 노가 회사의 일을 중시하고 정직하게 잘 해주길 바라면서 자신의 발전이 회사의 발전과 같다고 생각해주길 기대한다. 노도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직장이 잘 되고 자신에게 잘해주길 바란다. 회사 문을 닫으면 힘들다는 거 잘 알지 않나.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다. 같이 의지하고 나눠 이야기를 좁혀 나가도록 협력하면 될 것이다. Q. 한국노총이 참여하는 경사노위 본회의는 언제쯤 열릴 것으로 보나. A.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본회의가 열린다는 거는 공식 본회의를 말하는 것이다. 현재는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의제를 설정해야 하고, 사용자든 노조든 정부든 의제를 갖고 와서 그걸 조정하고 난 뒤 본회의를 열어야 하니깐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Q. 현재는 경사노위 위원장이지만 여전히 ‘정치인 김문수’로 각인이 많이 돼 있다. A. 정치인 맞다. 정치인이니깐 여기 앉아 있는 거다. Q. ‘정치 원로’이시기도 한데, 요즘 정치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 A. 국민이 볼 때 답답한 정치 아닌가. 그게 문제다. 대화와 타협이 정치의 기본인데 그게 안 되지 않나. Q. 임기 중에 꼭 하고 싶은 과제가 있으신가. 인터뷰를 해보니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미래 어젠더(agenda)를 만들거나 제안하고 싶다는 바람이 느껴졌다. A. AI(인공지능)이든 로봇이든 이런 거보다 더 급한 문제가 우리 젊은이들이 더 이상 결혼을 안하고, 애를 낳지 않는다는 점이다. 올 3분기 출산율이 0.7명이고, 4분기 때는 0.6명대로 더 떨어진다는 예상이 나온다. 장기침체로 ‘잃어버린 30년’을 이야기하던 일본이 1.2라는 데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된다. 진짜 심각하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못 느끼는 것 같다. ■ “사람이 없으면 AI, 로봇 나와도 대체할 수 없어” Q.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도 노사정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닥칠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공동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다. A. 제일 큰 문제다.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하는 문제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적으로 이미 늦었다는 거다.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는 거다. 전 세계 역사상 (출산율이) 이래 낮은 경우가 없지 않나. 떨어지는데 회복도 안 된다. 돈 주고 아무리해도 (결혼을, 출산을 하라고 해도) 안 된다는 거다.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우리 사회 병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 내 조카는 나보고 “작은 아버지가 집 사줄 겁니까” 그렇게 말하더라. 그런데 우리 노사관계도 결국은 인간이 하는 거 아닌가. 노동이라는 거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왕성하고 창조적인 행위다.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애를 낳지 않고 다 죽는데 창조가 어디 있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노동이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창조인데. 사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창조를 하고 노동을 하나. 노동운동도 사람이 하는 것이지 않나. 사람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기계든, 로봇이든, AI든, 쳇-GPT이가 나와도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이다. Q. 노동의 가치에 대한 말씀이 인상적이다. A. 사람이 노동이다. AI는 수단에 불과하다.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신성하고 신성한 사람이 자기 삶을 발현하는 것이 노동 아닌가. 자아를 실현하며 창조하는 게 노동인데 얼마나 신성한가. 사람이 없어지고 개와 AI가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다.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3-12-1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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