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관련자 난민 인정 안돼'...법무부, 난민법 개정 입법예고

법무부는 테러단체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난민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1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지를 해쳤거나 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를 현행 난민법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나중에 난민 불인정 사유가 밝혀지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 난민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국제조약 또는 국제법규에서 정하는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입국 전 저지른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난민 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에는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 있을 뿐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위해 난민불인정 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면서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국가안보 등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테러리스트, 테러 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난민 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6일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 참석, 가칭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등 강력한 이민자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인천 조성환 감독 “카야전에서 좋은 경기력으로 ACL 16강 이룰 것”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가 카야FC(필리핀)와의 최종전을 앞두고 창단 첫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16강 진출을 향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조성환 인천 감독은 12일 오후 3시 필리핀 마닐라의 리잘 메모리얼 스타디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날씨나 그라운드 컨디션 등에 잘 적응 해 앞서 카야를 4대0으로 완파했던 것처럼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인천은 올 시즌을 앞두고 대한축구협회(FA)컵 우승과 K리그1 정규리그 4위, ACL 16강 진출을 목표로 했다. 현재 3가지 목표 중 2가지 목표 달성에 실패한 가운데 조 감독은 “마지막 남은 ACL 16강 진출에 대한 선수들의 열망과 동기부여가 크다. 마지막까지 승리의 결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감독은 “현재 선수들이 경기를 거듭하며 체력적으로 지쳐있기도 하고 부상자도 많아 ACL 16강 진출을 조기에 확정짓고 싶었다”며 “지금으로서는 카야전 승리가 최우선이고, 그 이후의 상황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카야전을 위해 입영을 연기한 김동헌도 올 시즌까지 잘 해줬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 감독은 “젊은 선수들이 광주전에서 본인의 진가를 증명해냈다. 내년 시즌에서는 젊은 선수들을 과감하게 투입해 기량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6강 진출을 확정짓더라도 이번 경기가 내년 시즌의 연장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동계 전지훈련이 중요한 도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동민은 “16강 진출이 눈 앞에 와있다. 내일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인천 유나이티드 팬들은 국내에서 경기를 기다리며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인천유나이티드 서포터즈 관계자는 "카야는 이미 조 꼴지를 달리는 팀으로, 인천유나이티드가 쉽게 꺾으리라 예상한다"며 "인천 유나이티드가 카야FC를 이기고, 최종전에서 산둥이 요코하마를 누르면 인천유나이티드는 토너먼트 진출이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카야는 필리핀 자국 1부 리그에서 최강자 자리를 지키지만, 인천 유나이티드가 한 수 위"라며 "인천유나이티드 팬들은 토너먼트 진출을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베이비붐 일자리 만드는 데 주력”

윤덕룡 경기도일자리재단(이하 재단) 대표가 내년도 역점 사업으로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일자리 정책을 꼽았다. 윤덕룡 대표는 12일 경기일보와의 취임 인터뷰를 통해 “중장년층은 학력이 낮거나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 배움의 편차가 크고 재산 수준의 차이도 크다”며 “문제는 이들이 거의 퇴직한 사람들로, 부모는 아직 살아 있는 데다 자식이 독립을 안 한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재산이 있는 사람도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부양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장년층이 단체로 고령 빈곤을 겪으면 우리나라에 큰 부담이 된다. 지금부터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청년들 1명당 베이비붐 세대 1.25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등 사회 문제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중장년층이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할 수 있는 주 3일제나 파트 타임 일자리가 필요하다. 월 100만원이라도 벌게 하는 등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표는 또 재단의 동두천시 이전에 대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내년 도민 동의를 받고 추진되면 경기 북·남도 등 행정기구가 개편될 수 있다. 따라서 이전 문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등 새롭게 정리돼야 할 이슈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재단이 이전 부지의 토양 오염 사실을 파악하고도 동두천시와 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 균형 발전 차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윤 대표는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결국 재단의 역할”이라며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바꾸는 데 재단이 선두에 서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인천 Utd, 창단 첫 ACL 16강 진출 “하루 앞으로”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FC의 창단 첫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16강 진출을 위한 최후의 일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인천은 13일 오후 5시 필리핀 마닐라의 리잘 메모리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3-2024시즌 ACL 조별리그 G조 6차전에서 카야 FC 일로일로와 맞붙는다. 같은 시각 일본 요코하마 닛산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요코하마 FM(일본)과 산둥 타이산(중국)의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 진출의 행방이 결정된다. ACL 16강은 A~E조(서아시아)와 F~J조(동아시아)로 나눠 각 조 1위 10개 팀은 16강에 자동 진출하며, 각 조 2위 팀 중 상위 6개 팀이 16강에 합류한다. 동아시아 5개조 중 J조 2위(승점 7)는 탈락이 확정되었으며 인천이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승점 12점으로 H조 2위(승점 8)를 따돌리고 상위 3개 팀 안에 들 수 있다. 현재 G조의 순위는 산둥(승점 12), 인천(승점 9), 요코하마(승점 9), 카야(승점 0) 순이다. 다만, 이날 열리는 요코하마와 산둥의 경기에서 인천의 16강행 진출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요코하마에 2연승을 거두며 승자승에 앞서 2위를 달리고 있다. 최종전에서 인천이 카야를 이기고, 산둥이 요코하마를 상대로 최소 무승부만 거둬도 인천은 G조 2위에 오를 수 있지만, 산둥이 패하면 3팀(인천·산둥·요코하마) 모두 승점 12가 된다. 이 경우 맞대결 성적(승자승-골득실-다득점)으로 순위가 정해진다. 3팀 모두 상대 전적에서 2승·2패로 골득실과 다득점을 따져 3팀의 순위를 정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산둥 +2(7골·5실점), 인천 -1(7골·8실점), 요코하마 -2(4골·6실점) 순이다.

‘비자금 조성 의혹’ 한컴 김상철 회장 子, 13일 檢 송치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 김상철 회장 비자금 조성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의 아들이 검찰에 넘겨진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의 아들 김모씨와 아로와나토큰 발행 업체 대표 등 2명을 1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은 김 회장이 아로와나토큰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블록체인 전문기업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 간 금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로 출범했으며 2021년 4월20일 처음으로 상장했다. 그러나 상장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천75배(10만7천500%)인 5만3천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또 이 과정에서 형성된 100억원대의 비자금이 한컴위드 사내이사인 김씨에게 흘러 들어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 분당구 한컴타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압수물 분석을 통해 김씨 등의 혐의를 확인, 지난 5일 구속했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형사 입건했던 김 회장 역시 일정을 조율한 뒤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영상] 추가 확대된 2024년 출산지원금, 이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들어서는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젊은 층이 출산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부담'이다. 이렇게 출산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관련 지원금들을 추가 확대한다. 먼저 내년부터 둘째 이상 아동에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200만원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 태어나는 둘째 이상 아동은 300만원을 받게된다. 첫째는 기존대로 200만원이다. 지급방식은 기존과 같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며 유흥, 사행업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내년도 '부모급여' 지원금도 인상된다. 내년부터는 만 0세 아동 가정에 올해보다 30만원 많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이면 15만원 늘어난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만 입금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에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인상 등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추민규 하남 미사지역 출사표…당검증위 1차통과 후 예비등록 [총선 나도 뛴다]

추민규 전 경기도의원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검증위 1차 관문을 통과한 후 12일 곧바로 하남시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추 예비후보는 이날 후보등록 후 출마의 변을 통해 “항상 초심에서 겸손과 신뢰로 성실하고 더욱 열심히 뛰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4년 간의 시민의 부름을 받고 열심히 뛰었던 도정의 일과를 이제는 국정의 일과로 시작하고파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4년의 경기도정을 살폈던 경험을 살려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대로 확실하게 일해보고 싶다”면서 표심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명품 도시, 미사강변도시의 재도약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 도시로 성장시키는데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하남교육지원청 설립 ▲하남시 교육방송국 설립 ▲미사 반려견 놀이공원센터 건립 ▲미사 문화예술회관 건립 ▲미사 대학병원 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앞서 지난 11일 추 예비후보는 강병덕 예비후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검증위원회로부터 1차 관문 통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인물을 제대로 검증하는 등 깨끗한 후보에 초점을 둔데 따른 검증 절차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