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추가 확대된 2024년 출산지원금, 이거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들어서는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져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젊은 층이 출산을 기피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적인 부담'이다. 이렇게 출산을 기피하는 가정을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관련 지원금들을 추가 확대한다. 먼저 내년부터 둘째 이상 아동에게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액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20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 순서에 상관없이 200만원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 태어나는 둘째 이상 아동은 300만원을 받게된다. 첫째는 기존대로 200만원이다. 지급방식은 기존과 같은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며 유흥, 사행업소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또한 내년도 '부모급여' 지원금도 인상된다. 내년부터는 만 0세 아동 가정에 올해보다 30만원 많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이면 15만원 늘어난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만 입금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도에는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인상 등으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추민규 하남 미사지역 출사표…당검증위 1차통과 후 예비등록 [총선 나도 뛴다]

추민규 전 경기도의원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 검증위 1차 관문을 통과한 후 12일 곧바로 하남시선거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추 예비후보는 이날 후보등록 후 출마의 변을 통해 “항상 초심에서 겸손과 신뢰로 성실하고 더욱 열심히 뛰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4년 간의 시민의 부름을 받고 열심히 뛰었던 도정의 일과를 이제는 국정의 일과로 시작하고파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4년의 경기도정을 살폈던 경험을 살려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대로 확실하게 일해보고 싶다”면서 표심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명품 도시, 미사강변도시의 재도약을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스마트 도시로 성장시키는데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하남교육지원청 설립 ▲하남시 교육방송국 설립 ▲미사 반려견 놀이공원센터 건립 ▲미사 문화예술회관 건립 ▲미사 대학병원 유치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앞서 지난 11일 추 예비후보는 강병덕 예비후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검증위원회로부터 1차 관문 통과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인물을 제대로 검증하는 등 깨끗한 후보에 초점을 둔데 따른 검증 절차로 알려졌다.

칼빼든 정부… 철근 누락 ‘원스트라이크 아웃’

올해 건설 시장을 뒤흔든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 사업의 민간 개방을 통해 경쟁 체계를 구축한다. 또 부실시공이 전관예우 등 LH의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 따라 현장 감독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 항목 위반 시 LH의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LH 혁신 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현재 공공주택 공급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건설사의 공동 시행으로 이뤄진다. LH는 전체 공공주택 공급량 중 72%를, 나머지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지방공사가 공급하고 있다. 발주 규모도 연간 10조원으로 공공주택 시행자 중 가장 크다. 정부는 이런 LH의 높은 시장 점유율이 공공주택 건설 과정에 대한 관리 소홀, 부실 감리와 품질 저하를 유발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 건설사가 단독으로도 공공주택 시행이 가능토록 변경, 민간 건설사가 자체 브랜드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분양가를 낮게 제시하는 민간사업자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 공공주택 사업자로 지정된 건설사는 주택기금 지원, 미분양 물량 매입 확약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시장은 민간 시행 공공주택 분양가 하락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정부는 LH의 이권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업체 선정 권한을 이관한다. 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이, 감리업체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이 맡게 된다. 이와 함께 LH 퇴직자의 취업 심사도 강화한다. 현재 200여개인 LH 퇴직자 취업 심사 대상 기업·기관을 4천400여개(설계·감리업 수행 가능 업체 및 매출액 10억 이상 업체)로 확대한다. 취업 심사 대상자도 2급 이상(퇴직자의 30% 수준)에서 3급 이상(퇴직자의 50% 수준)으로 늘리고, 고위 전관이 취업한 업체가 LH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을 1급 이상 퇴직자에서 2급 이상 퇴직자로 바꾸기로 했다. 아울러 LH 공사, 용역 시 철근 누락 등 주요 안전 항목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 적용해 일정 기간 LH 사업 수주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남부청, 올 한해 마약류 사범 등 4천700여명 검거

경기남부경찰청이 올 한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던 마약류 범죄와 건설현장 폭력 등과 관련된 주요 검거성과를 공개했다. 경기남부청은 2023년 한 해 동안 마약류 사범과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을 통해 총 4천700여명을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마약류 사범은 지난달까지 2천877명이 검거됐다. 특히 일선 경찰서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사례가 많았다. 수원중부서는 지난 4월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과 관련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인 마약조직 조직원 77명을 붙잡았다. 또 평택서는 마약을 사기 위해 강도행각을 벌인 일당 26명을 적발했다.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 과정에서는 1천849명이 입건됐다. 도경 강력범죄수사대는 노동조합을 만든 후 수도권 14개 건설현장에서 복지비 등의 명목으로 1억7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노조를 수사, 실제 조직폭력배가 활동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건폭 단속 사상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단속과 홍보 활동으로 1~10월 기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2천844건·686억원)를 지난해 동기(3천605건·피해액 959억원) 대비 크게 낮췄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내년에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며 우리 사회에 준법 의식이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평구,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 복지부 장관상 수상

인천 부평구의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장관상과 우수상을 잇따라 수상하면서 ‘복지 부평’의 위상을 세우고 있다. 구는 12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3년 의료·돌봄 통합지원 추진 유공자 표창’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 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복지부는 자체적으로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및 돌봄사업을 추진하는 시·군·구 가운데 추진 실적이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구는 부평형 ONE-STOP 의료·돌봄체계 구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운영, 민관협력 지역사회 돌봄문화 확산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에서 퇴원한 뒤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살던 집에서 지역사회와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방문형 보건·의료, 요양, 돌봄,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올해는 870명이 동 행정복지센터의 초기상담 및 돌봄회의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 밖에도 구는 최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주관하는 ‘2023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실천 우수사례 공모전’에서도 자체 추진 지자체 우수상을 받아 겹경사를 누리게 됐다. 차준택 구청장은 “지난 2020년부터 자체 추진한 부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 노력이 수상이라는 결실을 보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