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안' 통합 지역에 시선… 논란 예상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안은 분구 선거구보다 통합 선거구에 시선이 쏠린다. 통합 선거구의 현역 국회의원들은 선거구가 줄어들면서 내년 총선에서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5일 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선거구획정안에 따르면 6곳을 분구하도록 했는데 경기가 3곳으로 가장 많고, 인천·부산·전남이 각 1곳이다. 경기·인천은 예상대로 평택(2곳→3곳)과 하남(1곳→2곳), 화성(3곳→4곳), 인천 서구(2곳→3곳)를 분구하도록 했다. 이들 4곳은 인구 기준 상한 초과로 분구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획정위는 6곳을 분구하면서 6곳을 통합(감소)시켰는데 경기 2곳, 서울·부산·전북·전남 각 1곳이다. 안산은 상록갑·을, 단원갑·을 4곳에서 갑·을·병으로 통합했다. 안산은 지난 21대 선거구획정 때도 획정위가 4곳에서 3곳으로 줄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해 다시 4곳으로 환원된 바 있어 이번에도 다시 환원될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현역 의원 4명 중 무소속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부천은 4개 선거구 중 획정 기준에 불부합한 인구 상한 초과 혹은 하한 미달 선거구가 한 곳도 없었기 때문에 통합안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현역 의원 4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김경협·설훈·김상희·서영석)이며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은 아직 없는 상태다. 획정 기준 불부합 선거구 중 인구 상한 초과지역인 수원무는 수원병과 경계가 조정되고, 고양을은 고양갑·병과 경계 조정, 시흥갑은 시흥을과 경계 조정, 용인을·병은 용인정과 경계 조정, 파주갑은 파주을과 경계 조정된다. 하한미달 지역 중 광명갑도 광명을과 경계를 조정하도록 했다. 하한미달 지역 중 동두천·연천의 경우, 양주, 포천·가평과 3개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동두천·양주갑, 동두천·양주을, 포천·연천·가평으로 구역을 조정했다. 획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가 본격 가동되나 통합 지역에 대한 논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2일까지 선거구가 최종 획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 인구 절벽에도... 정책부서 예산 '삭감'

경기도가 저출생·고령화 위기에도 인구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내년도 예산을 삭감, 원활하지 못한 정책 개발에 대한 우려를 샀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7)은 5일 도의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경기도 실·국에 대한 예산 심의를 통해 올해(19억5천만원)보다 적게 편성된 내년도 도 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예산(16억5천만원) 문제를 지적했다. 누구나 돌봄 사업(90억원 내년도 신규 편성) 등 일선 사업의 예산은 늘고 있지만,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인구정책담당관의 예산 감소는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한 도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인구정책 관련 토론회 및 심층 인터뷰 개최가 주요 내용인 ‘경기도 인구 정책 개발’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꼬집었다. 일례로 지난 2021년 예산 집행률은 69%, 지난해 60%이며 올해의 경우 아직 연구용역이 진행되지 않은 탓에 19%에 머물고 있다. 도는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토론회 등 행사 축소에 따라 예산 집행률이 낮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인구 절벽을 막기 위해 31개 시·군이 고심하는 상황”이라며 “정책 개발 부서가 선도적인 의지로 예산을 반영하면서 시·군의 정책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자형 의원(민주당·비례)은 경기지역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별 편차가 심각한 만큼 도의 기조와 맞춘 시·군의 정책을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인구정책 우수시책 발굴 사업’과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사업’은 비슷하기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 이희준 도 기획조정실장은 “지자체 선도 저출산 대응 인식개선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인 만큼 나뉘게 됐다”면서도 “통합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며 인구 정책에 대해 더 분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결특위에서 이오수 의원(국민의힘·수원9)은 서울시(512억원)보다 적은 도의 CCTV 설치 예산(28억원)의 확대를 요구했으며, 유영두 의원(국민의힘·광주1)은 민선 7기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을 제기한 공익제보자에 대한 도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촉구했다.

2023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포토뉴스]

5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강성호 경기도수출기업협회 회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등 참석자들과 수출프론티어 기업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강성호 경기도수출기업협회 회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5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강성호 경기도수출기업협회 회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등 참석자들과 수출프론티어 기업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강성호 경기도수출기업협회 회장이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5일 오후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열린 '2023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손잡고 위기 극복” 경기도수출기업協, '2023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개최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로 경기도 수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모두 함께 한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다변화로 도내 수출기업들이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수출기업협회가 수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들을 격려하고 수출기업 간의 협력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5일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2023년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완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이상창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 등 내빈 10여명과 도내 수출기업 관계자들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기도수출기업협회는 도내 수출 기업 18개사에 대해 수출 유공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또 ㈜해피업·㈜티아이이엘·㈜아네시·㈜센스텍스·㈜아윤메디 등 5개사는 정보기술(IT), 기계, 뷰티, 생활소비재, 의료·바이오 등 5개 각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수출실적을 거둬, 수출 프론티어기업 신인왕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여 받았다. 5개사 외에도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처음 수출을 시작한 기업 중 실적이 우수한 77개사가 ‘수출 프론티어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번에 수출 프론티어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들은 해외전시회 참가 등 도의 각종 수출 지원 사업 신청 시 3점의 가산점을 받게 된다. 이 밖에도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유관기관 54곳이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표창 등을 수상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엔데믹 이후 지속되는 고금리 상황, 중국 리오프닝의 더딘 회복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인해 경기 여건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면서도 “이 자리에 계신 도내 수출기업들 덕분에 경기도의 수출 실적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역시 정책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통해 앞으로도 수출기업인들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호 경기도수출기업협회장은 “글로벌 공급망이 다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미래를 향한 도전과 혁신을 바탕으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수상을 한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이 자리가 도내 수출기업인들이 그동안의 수출 경과를 공유하고 서로의 사기를 북돋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기 북부 미래’ 양주테크노밸리 착공…2026년 준공

경기 북부 대개발을 이끌어갈 ‘양주테크노밸리’가 착공했다. 양주테크노밸리가 조성된다면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등을 이끌 핵심 거점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5일 오전 양주시 마전동 소재 양주테크노밸리 사업 부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정성호 국회의원, 강수현 양주시장, 임상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의원, 시의원,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공식을 열었다. 양주테크노밸리는 양주시 마전동 일원에 21만8천㎡(약 6만6천평) 규모로 조성된다. 이는 경기 북부 단일 도시첨단산업단지 중 최대 규모다. 경기도와 양주시, G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나섰으며, 오는 2026년 준공 예정이다. 총사업비 1천104억원을 투입, 섬유 등 양주 지역특화산업에 정보통신(IT)기술 등을 융합하고, 디스플레이·모빌리티 등 첨단 신산업을 육성한다. 또 양주테크노밸리 인근 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옥정신도시 등과 연계해 직주근접을 실현하고, GTX 덕정역, 지하철 1호선 양주역,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으로 뛰어난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약 4천300명의 고용 창출과 1조8천686억원의 생산유발효과, 4천432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착공식에서 “양주테크노밸리는 양주 역세권 옥정·회천 도시계획과 생태문화, 관광자원 등과 연계해 양주시를 R&D 기반의 혁신 자족도시로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양주테크노밸리가 경기 북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양주시민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 북부 경제 및 신산업의 중심도시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 압수수색 대상 세탁소 운영자... 유서 남기고 사라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있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세탁소 운영자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돌연 자취를 감춰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께 “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를 남기고 사라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종적을 감춘 60대 남성 A씨는 팔달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자로 해당 세탁소는 과거 이 대표가 셔츠 등을 맡긴 장소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원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을 포함한 경력을 투입해 A씨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경기도남부청사와 북부청사 등을 상대로 검사와 수사관 등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 부서는 대상 비서실과 총무팀, 의전팀, 경기도의회 등이었다. 이 밖에도 법인카드가 사적으로 사용됐다고 지목된 과일가게와 식당 등 상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GTX D·E·F 신설안 이르면 연말 '윤곽'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D·E·F 노선 추진 방안이 이르면 올해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 박지홍 국토부 철도국장은 5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GTX D·E·F 노선 신설안과 관련해 “현재 기획연구를 하고 있다”며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GTX A·B·C 노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화성 동탄역에서 열린 ‘광역교통 국민간담회’에서 “대통령 재임 중에 D·E·F 노선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게 준비를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토부는 민간이 투자하겠다는 구간은 민자사업으로 진행하고, 민간 참여 의사가 없는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박 국장은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는 “재정 사업으로 할지, 민자 사업으로 할지는 추후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뒤에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 노선에 대해서는 이달 중 노선 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신도시 개발 시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공급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 입주민 불편을 줄인다. 2기 신도시에서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도로는 평균 11년, 철도는 평균 20년이 걸렸던 것을 도로 9년, 철도 11년 반∼14년 반으로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여야, ‘2기 개각’ 연이틀 공방…여 “위기 대응”, 야 “최악 개각”

여야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2기 개각을 두고 연이틀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당은 이번 인사가 전문성을 띈 후보자들로 구성돼 정쟁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시점과 내용에 있어 최악의 개각이라고 깎아내렸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색을 빼고 위기 대응에 초점을 맞춘 이번 인사에서 정쟁의 여지는 찾아볼 수 없다”며 “2기 내각은 야당에 대해 발목잡기만을 위한 대정부 공세를 멈추고 건설적인 토론과 협상을 통해 민생을 함께 챙겨나가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이번 개각에 대해 벌써 ‘도주 개각’ 운운하며 거친 말로 비난하고 나섰는데 무조건 정부를 공격하고부터 보는 관성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후보자들의 전문성을 평가할 순 없는지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명된 후보자들께서는 중차대한 시기에 국정운영을 담당하는 자리를 맡게 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인사청문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광재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관료, 학자, 전문가로 공력을 쌓아 온 인재들이 각 부처를 이끄는 장관이 돼 국민의 삶을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를 신속하게 쌓아 올릴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과 정부의 국정운영에 많은 부족한 점이 있다는 점을 잘 안다”면서도 “민생 속으로 파고드는, 변화한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포기, 경제포기 인사이다”며 “제가 보기에는 후보자 개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과 내용에 있어서 최악의 개각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경기침체와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내년 경제위기설까지 나오는 마당에 대통령께서 경제 내각을 바꾸는 것은 잘못됐다”며 “잘못된 장관급 인사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윤석열 정부의 자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천 계양갑)도 회의에서 “이번 개각은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장관의 길 터주기일 뿐, 개각을 통한 국정 쇄신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예산 심의가 안 끝났는데 예산 관련된 주무부처 장관인 기재부 장관의 후임을 지명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인천 총선 ‘서구 갑·을·병’ 나눠, 국회의원 1명 늘어…연수·계양, 경계조정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현재 13명에서 14명으로 1명 늘어난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5일 이 같이 인천지역 선거구를 1곳 늘리는 내용이 담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획정안은 인천 서구의 갑·을 등 2곳으로 나뉜 선거구를 갑·을·병 등 3곳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을 통해 인천지역 국회의원은 13명에서 14명으로 1명 늘어난다. 앞서 서구는 당초 검단신도시·루원시티 등의 인구 증가로 인해 이 같이 3곳의 선거구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서구 전체 인구가 59만2천298명으로 이중 서구갑 선거구 인구는 26만9천63명, 서구을은 32만3천235명이다. 이 때문에 서구을 선거구는 상한 인구수(27만3천177명)를 넘어섰지만, 서구지역에서 경계조정을 해도 상·하한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특히 획정안은 인천 연수구 갑·을 선거구와 계양구 갑·을 선거구에 대한 경계조정도 했다. 연수구는 연수갑 선거구가 하한 인구수(13만5천521명)에 해당하는 만큼, 연수을 선거구의 동춘·옥련동의 일부를 연수갑으로 변경이 이뤄지기도 했다. 계양구의 경우 계산1·3동이 계양갑 선거구로, 작전서운동은 계양을 선거구로 바뀐다. 다만 이 같은 선거구 증가에도 인천의 국회의원 수는 여전히 부족하다. 현재 부산은 인구 329만8천213명에 국회의원이 18명이지만, 인천은 인구 299만276명에 고작 14명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기지역은 평택시는 갑·을 선거구가 갑·을·병 등 3곳, 하남시는 갑·을 등 2곳, 화성시 갑·을·병은 갑·을·병·정 등 4곳으로 각각 1곳씩 늘어난다. 다만 부천시 갑·을·병·정 등 4곳의 선거구가 갑·을·병 등 3곳, 안산시의 상록구갑·을과 단원구갑·을은 갑·을·병 등 3곳으로 각각 통합이 이뤄진다. 즉, 3곳의 선거구가 늘어나지만, 2곳의 선거구가 줄어 결국 1곳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날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검토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이 이뤄진다. 획정위 관계자는 “1년여간 현지실사, 선거구 분석 등을 했고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최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획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구획정 지연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