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법카 유용 의혹' 압색 대상 세탁소 운영자... 익산 모텔서 무사히 발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 후 종적을 감췄던 세탁소 운영자가 수 시간 만에 경찰에 무사히 발견됐다. 5일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8분께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에 있는 한 세탁소 주인 60대 A씨의 딸 B씨가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실종 전 휴대전화를 이용해 극단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섰고, 신고 4시간20여 분 만인 오후 8시50분께 전북 익산시 금마면 소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발견했다. 그는 발견 당시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이유로 전북까지 이동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더 해야 한다”며 “A씨를 가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양휘모 기자 2023-12-05 21:07

“공사감독 하랬더니…” 스마트워치 사고 외유성 출장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 A시 소속 B주무관은 지난해 10월 공사감독용 피복을 구입한다며 스포츠 의류 브랜드 매장에서 상품권 80만원 상당을 구매하고 본인 기호에 맞는 상품으로 교환했다. 이런 방식으로 B주무관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설부대비를 이용, 총 9차례 걸쳐 31개 품목 496만원 상당 레저·스포츠용 의류, 신발 등을 구매했다. #2. 공공기관인 C기관은 지난해 11월 국가기관으로부터 사업 위탁을 받아 추진하면서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원 격려 차원 명목으로 소속 직원 16명을 네덜란드와 독일, 벨기에 등에 외유성 해외 출장을 보냈다. 9일 간 진행된 당시 해외출장비 1억100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집행됐다. 공공기관 14곳이 ‘시설부대비’를 고가 스포츠 의류와 스마트워치 등을 구매하는데 사용하거나 외유성 국외 출장을 위해 부당 집행하다 국민권위위원회에 적발됐다. 5일 국민권위원회는 광역·기초지자체 9곳과 교육자치단체 3곳, 공직유관단체 2곳 등 기관 14곳을 대상으로 한 시설부대비 집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울산 △세종 △경북 △울산 동구 △강릉 △상주 △남원 △구례 △영동(이상 지자체), △충북교육청 △강원교육청 △부산교육청 △농어촌공사 △철도공단 등이다. 권익위는 이들 기관들이 시설부대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자 지난 6월부터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대상 시설부대비는 이들 기관들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집행한 예산이다. 조사 결과, 9개 지자체 모두가 시설부대비로 고가 스포츠 의류를 구매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3개 교육청을 포함한 8개 기관은 출장내역을 허위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여비를 부당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시설부대비는 현장 감독공무원의 여비나 체재비, 안전화나 안전모 등 안전용품 구매 등을 위해 사용하는 등 공사·시설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 외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를 말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복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비용이 6억4천7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시설부대비를 부당 집행한 것으로 드러난 기관들은 공사감독으로 지정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안전용품을 구매하는 명목으로 고가 스포츠 의류나 신발 등을 구입했다. 또 일부 기관들은 공사감독이 아닌 상급 공무원에게도 해당 물품을 지급했다. 출장여비 부당 수령 사례는 총 8개 기관에서 2억8천679만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관 직원들은 출장을 가지 않거나 조기 복귀하고도 출장시간을 모두 채운 것처럼 속이거나 임차차량 등을 이용하고도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한 것처럼 출장내역서를 허위 등록하기도 했다. 공사와 관련 없는 직원들의 외유성 국외출장 경비로 시설부대비를 집행한 2개 기관은 해외시찰 명목으로 2억8천158만원을 지급했다. 일반적으로 시설부대비에서 집행되는 여비는 국외출장 여비로 지급할 수 없다. 또 허위 거래명세서를 첨부해 고가 손목시계와 외장하드 등 개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증빙서류 첨부 없이 중식비와 다과비 등을 집행한 2개 기관(집행액 949만원 상당)도 적발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시설부대비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적 이용을 해서는 안 된다”며 “향후 예산 부당집행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일반 이승욱 기자 2023-12-05 20:54

나홀로 출생아 '쑥쑥'···"화성·평택 배우자" [저출산 재앙下]

경기도가 저출산의 늪에 빠진 가운데 경기 북부 내 ‘인구 소멸 위험’ 시·군들이 화성·평택 등 인구 증가 지자체 벤치마킹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자체는 신도시 개발, 대규모 일자리 등 지역 특색을 무기로 주변 지역 인구를 끌어들이고 있기 때문인데, 인구 감소 시·군도 맞춤형 유입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경기도가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천·가평·연천 등은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 현재 관광 지원을 토대로 생활인구 유입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생활 인구는 통근, 관광 등 특정 목적을 갖고 지역을 왕래하는 모든 유형의 비거주민을 말한다. 인구 감소 요인이 청년 인구 유출인 만큼 단기간 내 주민등록 인구 수 회복이나 출생아 수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데 따른 차선책이다. 실제 포천시와 연천군의 인구는 지난달 30일 기준 각각 14만3천510명, 4만1천639명을 기록, 지난해 동기 대비 3천509명, 514명씩 감소했고 가평군 인구(6만2천125명)도 보합세를 보였다. 이들 지자체는 관광 자원과 주변 교통망 활성화로 지역 왕래, 소비 인구를 먼저 늘린 뒤 이들을 겨냥한 일자리가 창출되면 장기적으로 전입인구 증대와 연계 개발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북부 지역에서는 고양·양주, 남부 지역에서는 화성·평택 등 유형별 인구 유입에 성공한 지자체 사례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라며 “도에도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맞춤형 정책을 적극 전개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강화를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달 말 기준 화성시 인구는 94만1천489명으로 전년 동기(90만8천948명) 대비 3만2천531명 늘었고 평택시 인구도 같은 기간 1만1천650명 증가, 59만185명을 기록했다. 등록 외국인 수는 제외한 수치다. 출생아 수 역시 지난해 12월31일 기준 평택시는 3천926명, 화성시는 6천500명으로 집계돼 도내 최상위권을 보였다. 양 지자체는 인구 및 출생아 수 증대 요인으로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대거 창출 ▲신도시 개발 성공 ▲생활인구 유치 전략 강화를 꼽는다. 평택시 관계자는 “평택시의 경우 일자리를 찾아 타지역에서 잠시 머무는 1인 가구나 통근 인구가 많다”며 “이들의 지역 전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우수한 인구 정책 사례를 타 지자체가 접목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아직 없는 상태”라며 “다만 지역 소멸 방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해 청년 주거, 산업 단지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 활성화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황호영기자 2023-12-05 20:46

이수정 교수 수원정 출마 의사 밝혀…“험지 가겠다”

국민의힘의 총선 인재 영입 대상인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험지로 가겠다”며 수원정 지역구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 교수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나는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험지로 간다”며 “수원은 언제나 민주당이 지배적이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가진 것이 많다’는 의미에 대해서는 “25년간 밥벌이했고, 사회적 지위도 있다. 가족도 있고 집도 있고 가진 것이 많다”며 “험지라도 자기희생을 하고, 애정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부연했다. 수원정은 이 교수가 재직 중인 경기대 후문이 위치한 지역구다. 이 교수는 “한 달 전쯤 (영입) 제안을 받았고 비례나 좀 조용하게 가고 싶었지만 ‘당을 위해 헌신을 해라’ 이런 요구를 받았다”며 “내 연고지라는 것이 뻔하다. 사는 곳 아니면 학교”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엔 신도시가 됐지만, 이전에는 거의 허허벌판이었고 나는 화성 연쇄 살인 현장부터 누볐던 사람”이라며 "수원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기억 속에 모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희망 사항은 수원정이지만, 당내에서 조정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조만간 이 교수의 영입 사실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선거 김재민 기자 2023-12-05 20:46

"경기 북부 맞춤형 정책 인구 소멸 위기 대응을" [저출산 재앙下]

‘인구 소멸 위험’에 빠진 경기 북부 시·군들이 ‘생활인구 유입’을 자구안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타 시·도 사례를 두루 살펴 지역 맞춤형 정책 방향을 먼저 설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성하 경기연구원 AI혁신정책센터장은 “시·군별 문화 자원을 십분 활용하는 게 생활 인구를 늘리는 데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실제 소멸 위기 지역인 경북 문경시와 충남 서천군은 관광 명소 정비, 청년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관광 산업 및 청년 창업활성화를 유도, 매년 수만명의 생활인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접경 지역의 경우 출산율과 인구 규모 간 괴리를 염두에 두고 인구 유입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박건영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5일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강원도 양구군의 사례를 제시, “양구군의 경우 지난해 합계 출산율이 1.43명으로 강원도 1위지만 인구는 계속 감소,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라며 “이는 지역 청년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군인, 군무원 등이 출산 후 전근이나 양육 등 이유로 지역을 떠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도내 일부 접경 지역에서 출산율이 높게 집계되는 이유도 작은 인구 규모 대비 높은 군인, 공무원 비율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는 이 같은 특성을 감안해 유입, 유출 청년과 기존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 기반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뉴스 황호영기자 2023-12-05 20:44

[청소년 Q&A] 우리 아이, 게임중독인가요?

Q. 퇴근하고 집에 오면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를 봅니다. 주말에도 밖에 나가지 않고 게임만 해요. 고등학생인데 게임을 하는 아이를 보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게임중독인가요? A. 우선 자녀 걱정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래 부쩍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인터넷 사용과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먼저 청소년이 어떠한 이유로 게임을 하게 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인지, 혹은 어떠한 상황으로부터 회피하고 있는 것인지를요. 그리고 게임 과몰입·과의존의 정도를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컴퓨터를 없애거나 못하게 한다거나 언어적 협박 등의 방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와의 대화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게임을 즐기는 것이라면 대화를 통해 컴퓨터 사용 시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스포츠나 다른 쪽으로 관심을 유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따라오지 못하겠지만 인내력을 가지고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자녀에게만 스포츠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함께하시는 것도 좋겠지요. 또 학교 문제나 또래·가정 문제 등을 파악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 및 심리검사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박현숙 수원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

문화 경기일보 2023-12-05 20:29

윤종록 카이스트 초빙교수 특강 “데이터 대항해 시대… 소프트파워 키우자”

“데이터 대항해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5일 오전 8시 경기일보 12월 월례회의에 앞서 윤종록 카이스트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초빙교수의 ‘데이터 대항해 시대: 소프트파워를 키우자’를 주제로 한 강의가 1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교수는 데이터 바다에서 항해하기 위해선 AI(인공지능)라는 배가 필요하고, 이 배를 움직이려면 연료가 되는 ‘소프트파워’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배를 가졌느냐가 데이터 대항해시대의 패권자가 된다”며 “결국 배를 움직이는 소프트파워가 중요하다. 핵심은 상상력”이라고 설명했다. 상상을 거대한 혁신으로 바꾼 이야기를 담은 시몬 페레스의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이미 만들어진 것을 복제하는 ‘수평적 확장’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수직적 진보’가 데이터 대항해 시대의 경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한국은 자본이나 천연자원은 부족하지만 과학이라는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학의 원천인 ‘상상력’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오히려 다른 자원이 없는 게 축복일 수 있다. 인구가 약 600만명에 불과한 싱가포르 국립대학은 지난 20년간 아시아 1등 대학의 자리를 지켜 왔다”고 전했다. 윤 교수는 “세상은 ‘수직적 진보’로 넘어가고 있다. 상상력이 원천이 되고 소프트파워가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다”며 ‘겁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후츠파(CHUTZPHA)’를 언급했다. 이어 “우리가 유대인보다 인구도 많고 아이큐도 높지만 그들과의 차이는 방아쇠를 당기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후츠파라는 유대인의 국민성을 우리도 닮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람들 장영준 기자 2023-12-05 20:27

“새 역사 쓴 경기일보... 종합미디어그룹 제2 도약”

경기·인천지역의 유일한 네이버·카카오뉴스 콘텐츠 제휴(CP)사인 경기일보가 최근 달성한 ‘네이버 뉴스홈 구독자 100만명’ 성과를 자축하며 기념식을 열었다. 5일 오전 경기일보 본사에서 개최된 이번 구독자 100만 돌파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케이크 커팅식 △특별상 및 우수기자상 시상식 △한우 증정 등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순국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경기일보는 최근 지령 1만호를 발간한 데 이어 미래 성장을 위한 ‘한양경제’를 창간했고, 지역언론 CP사 중 가장 단시간에 100만 구독자를 기록했다”며 “2024년도 또 다른 목표 달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며 중단 없이 전진해 종합미디어그룹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먼저 경기일보 노조와 기자협회, 임직원 일동은 경기사랑의열매에 총 3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어진 케이크 커팅식에선 경기일보 전사원의 힘찬 도약과 염원을 모아 구독자 100만 돌파를 다시 한 번 축하했다. 케이크에 꽂힌 3개의 초는 각각 경기일보가 경기·인천지역 언론사 중 종이신문 구독자 1위, 신문 연매출 1위, 신문 열독률 1위를 기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세맨’으로 불리는 정중한F&B 정정중 대표도 “경기일보의 100만 구독자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1천만 구독자를 기원하며 무궁한 발전과 건강을 희망한다”며 만세삼창을 펼쳤다. 아울러 경기일보는 이번 성과를 이룩한 데 대한 특별상 및 우수기자상을 수여하며 소정의 격려금 등을 전달했다. 특별상은 박정임 미디어본부장에게, 우수기자상은 양휘모 사회부 차장과 김지혜 인천본사 정치부 기자에게 안겼다. 끝으로 구독자 100만명 돌파를 기념, 전사원을 대상으로 한우 증정식 등이 이어졌다. 신항철 경기일보 대표이사 회장은 “경기일보 식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매사에 열심히 해 유례없는 기록을 이뤘다. 구독자 100만명에서 만족할 게 아니라 앞으로 200만, 300만, 1천만명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발해 전국을 누비는 미디어그룹이 되자”고 말했다.

사람들 이연우 기자 2023-12-05 20:27

[법률플러스] 무효인 유언을 사인증여로 볼 수 있을까

민법 제1067조는 ‘녹음에 의한 유언’을 유언 방식의 하나로 인정하면서 이때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A는 배우자와 아들 2명, 딸 3명을 두고 있는데 차남이 동영상을 촬영하는 상황에서 먼저 “유언자는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라고 말한 뒤,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아들 2명에게 일부씩 분배하고, 딸들에게는 돈으로 일부씩 주라.”는 취지로 말하고, 마지막에 “유언자 망인”이라고 끝맺음을 한 뒤 녹화를 종료했다. 이때 다른 상속인 없이 차남만이 현장에 있었다. 그 후 A가 사망했다. 그러나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데, 위 촬영본에는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 등을 구술한 사실이 없어,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러자 차남은 A가 구술한 내용이 민법상 ‘사인증여(死因贈與)’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A가 자신에게 분배하기로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증여(贈與)’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에 비해, ‘유증(遺贈)’은 유언으로 수증자에게 일정한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일방적 행위로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따라서 ‘사인증여(死因贈與)’는 증여자가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의 수여를 약속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그 약속의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와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구별된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2023년 9월 27일 선고 2022다302237 판결)은 “유언자인 망인이 자신의 상속인인 여러 명의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 내용의 유언을 했으나 민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 유언을 하는 자리에 동석하였던 일부 자녀와 사이에서만 ‘청약’과 ‘승낙’이 있다고 보아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모두 배분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고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던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러한 경우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 결국 위 사례에서 A가 동영상으로 구술한 내용은 ‘유언’일 뿐 이를 A와 차남 사이에서만 유독 청약과 승낙이 이뤄진 ‘사인증여계약’으로 볼 수는 없지만, 다만 위 유언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문화 경기일보 2023-12-05 20:08

'李, 법카 유용 의혹' 압색 대상 세탁소 운영자... 익산으로 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있었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받고 종적을 감춘 세탁소 운영자의 동선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60대 남성 A씨는 이날 오후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전라북도 익산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A씨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후 4시30분께 A씨의 딸은 “아버지가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종적을 감췄다”며 112에 신고했다. A씨는 팔달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자로 해당 세탁소는 과거 이 대표가 셔츠 등을 맡긴 장소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원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을 포함한 경력을 투입해 A씨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12-0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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