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민철 의원, “의정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지로 선정”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을)은 6일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체험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단계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사업’으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주민과 학생들의 안전의식 및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시설이다. 2028년까지 의정부시 민락동 푸른마당근린공원에 들어서는 국민안전체험관은 연면적 7천㎡(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총 420억원이 투입된다. 체험관은 8개 체험존, 13개 체험실, 46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이 집중 운영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체험관이 조성되면 유입 인구 증가와 함께 일자리 유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그간 김민철 의원은 체험관 유치를 위해 행안부 및 소방청 관계자, 경기도지사를 직접 만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유치 노력이 성과를 맺을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의정부를 건설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12-06 18:49

인천 미추홀구 교통안전 ‘꼴찌’… 동구는 전국 1위

인천 미추홀구가 버스·택시·트럭 등의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 인천의 기초자치단체 중 교통안전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인천시와 인천 미추홀구,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옹진군을 뺀 인천의 9개 군·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사상자 등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미추홀구가 75.88점으로 최하점수를 받았다. 미추홀구는 버스·택시·화물·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의 사고가 많아 교통안전지수 69.74점을 받았다. 또 과속·신호위반을 비롯해 음주운전·중앙선침범 등도 많아 ‘운전자’ 항목의 교통안전지수도 67.7점이 나왔다. 이 때문에 ‘사업용 자동차’와 ‘운전자’ 항목은 모두 ‘가장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의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미추홀구는 ‘도로환경’ 항목에서 D등급을 받았다.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는 각각 C등급을 받았다. 미추홀구에서는 지난해 교통사고가 1천233건 발생했고, 이 사고로 사망자 14명, 부상자는 1천645명에 이른다. 인구가 비슷한 연수구는 교통사고가 638건, 사망자 5명, 부상자 857명으로 미추홀구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동구는 이번 평가에서 교통안전지수 84.28점을 기록, 평가 대상인 전국 69곳의 구(區) 중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인천에서는 연수구가 82.87점으로 2위를 차지했고, 계양구(82.48점), 서구(79.71점), 중구(79.07점), 남동구(78.6점), 부평구(77.36점) 등의 순이다. 이 밖에 강화군은 79.21점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미추홀구 관계자는 경기일보와의 통화에서 “좁은 길목 등의 이면도로가 많아 시민들이 교통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주민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각종 시설 확충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정 도로교통공단 교통AI빅데이터융합센터장은 “교통안전지수를 포함한 맞춤형 분석정보를 교통안전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자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12-06 18:49

최종현 경기도의회 복지위원장, 특조금 확보 통해 매여울 공원 새 단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수원7)이 시설 투자에 따른 공동체 사회 조성을 강조했다. 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전날 수원특례시 영통구 매여울·매화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준공식에 참석,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 공원은 주민 이용도가 높은 도심 내 공원이지만, 낡은 시설물 등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물 교체, 배수 불량 문제 등 환경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이에 최 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공원 재단장을 위해 노력한 결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0억원을 확보했다. 따라서 낡은 매여울·매화어린이공원은 모든 세대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가족공원으로 재탄생했다. 최 위원장은 “도시 기반 시설인 공원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자유롭게 운동하고 쉴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라며 “공원 정비는 원도심과 신도심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다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2-06 18:48

성남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으로 사망…“급식실 개선해야”

성남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던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으로 사망하면서 급식실 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에서 13년 넘게 근무했던 이혜경씨(52)가 지난 4일 폐암으로 사망했다. 이씨는 성남의 한 고등학교 급식실에서 13년 9개월을 근무하다 2020년 6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2021년 5월께 폐암 발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지난해 5월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된 여러 상황에 대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해 왔음에도 교육청은 이를 무시하고 방관해왔다”며 “폐암이라는 아픔에 더해 불어나는 치료비에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급식실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과 개선에 만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1년 2월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폐암을 산업재해로 최초 인정받은 이후 각 시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경력 10년 이상이거나 55세 이상인 급식실 노동자를 대상으로 폐 CT 촬영을 포함한 폐암 건강검진 결과를 전수 조사했다. 경기도교육청에선 올해 4월 기준 전체 검사 대상자 1만3천63명 중 1만1천426명을 조사한 결과 1.09％에 해당하는 125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다.

사회일반 한수진 기자 2023-12-06 18:48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국회는 지방자치 철학 없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염종현 의장은 6일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12월 월례 조회를 통해 인사권 독립 3년 차를 앞두고도 독립법이 없는 지방의회의 한계를 호소하며 “국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염 의장은 “인사권 독립만 됐을 뿐, 여타 필요한 법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기형적 상황에서 나름의 기준을 설정해 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한계가 짙다”며 “지방자치와 분권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염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라는 독립법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이 같은 뜻을 모아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전국 234개 지방의회가 마련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장기간 계류되고 있다”며 “지방의회법을 끝내 심의하지 않는 것은 21대 국회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염 의장은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이 배정된 점을 최대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지난해 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후 전국 지방의회는 어려운 구조 속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며 “도의회 역시 지난 5월 78명의 정책지원관을 임용한 이래 6개월간 힘겨운 숙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대단히 많다”고 토로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2-06 18:48

김동연 지사, ‘현미경 검증 예고’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 만나 협치 당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심의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사무실을 전격 방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6일 도의회 12층 국민의힘 사무실에서 김정호 대표(광명1)와 오준환 정책위원장(고양9), 이애형 수석대변인(수원10) 등 국민의힘 대표단 관계자들과 만나 협치를 당부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날인 지난달 29일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과다 증액 사업 등에 대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것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자리에서 ▲0~2세 분유값 지원 ▲운전면허증 IT 자격증 비용 지원 ▲노인창업박람회 개최 등 핵심 사업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삭감된 예산에 대해선 도가 정확한 자료를 통해 의회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협의가 매끄럽게 진행돼 도 예산이 잘 꾸려졌으면 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증액 편성을 요구한 3대 분야와도 현명하게 접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래 세대가 떠안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도 재정을 대폭 개선해야 할 시점”이라며 “0세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예산 편성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까지 상임위원회 소관 경기도·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친 도의회는 7일부터 14일까지 예결특위 소위원회를 구성해 36조1천365억원 규모의 내년도 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2-06 18:47

장대석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연구원 50% 삭감 동의 무책임한 처사”

장대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2)이 경기도교육연구원 예산 삭감에 따른 원활하지 못한 운영의 우려를 표명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장대석 의원은 6일 도의회에서 열린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한 예산안 심사를 통해 “내년도 예산 50% 감액으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데도 도교육청은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경기 교육 미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중장기 교육계획과 교육과제를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는 도교육청 출연기관으로 현원 44명이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연구사업비 26억원 ▲인건비 30억원 ▲운영비 외 여비·업무추진비 11억원 등 총 67억원 규모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이 중 50%가 감액될 경우 임금 지급이나 연구사업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장 의원의 판단이다. 장 의원은 “50%인 29억원이 감액되면 인건비나 연구 사업 둘 중 하나를 삭감해야 한다. 이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직원들을 압박하고 불안하게 하는 상황으로 연구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며 “개선안이 필요하다면 협의를 통해 조정하면 될 일이다. 도교육청이 출자·출연기관은 지도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유례없는 50% 감액안에 동의하는 것은 관리기관으로서 무책임하고 불합리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2-06 18:46

총선 나서려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국민의힘이 내년 22대 총선 출마 희망자들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내용의 서약을 받기로 했다. 당 전략기획부총장인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5차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공천 서류를 접수할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사인해 제출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 혁신위원회가 지난달 3일 ‘희생’을 강조하며 두 번째 혁신안으로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당헌·당규 명문화’ 혁신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인천 계양을)가 사법리스크 ‘방탄’ 목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겨냥한 것으로도 여겨진다. 배 의원은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혁신위 말에 부응해 결정한 것”이라며 “혁신위에서 여러 좋은 제안을 많이 해줬다. 경청하고 숙고해 그것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총선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공천관리위원회의 출범 시기와 규모 등 운영계획, 총선 홍보전략 등도 논의했다. 배 의원은 공관위의 출범 시기·규모와 관련, “이달 중순부터 말까지 예정하고 있다”며 “10명 내외가 될 것 같다. 대략 3분의 2 정도가 원외 인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공관위를 조기에 출범시키는 것은 후보자들이 빠르게 지역 현장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혁신위원의 공관위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어느 분이 공관위에 속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정해진 것도 없다”며 말을 아꼈다. 공관위원장 후보는 김기현 대표가 직접 물색 중이라고 배 의원은 전했다. 배 의원은 “이번 선거는 ‘민생에 집중한다’는 메시지를 낼 것”이라며 “여당으로서 국민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면서도 겸허하게 민심을 받아들인다는 생각으로 선거에 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총선기획단은 오는 14일 회의를 열어 중앙선거대책기구 구성과 상황실 운영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선거 김재민 기자 2023-12-06 18:46

경기도내 의원들 ‘선거구 획정안’ 불만 고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여야 경기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인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6일 동두천·연천과 양주, 포천·가평이 동두천·양주갑과 동두천·양주을, 포천·연천·가평으로 구역이 조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김 의원은 “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이는 ‘안’일 뿐, 확정된 것이 아니다”면서 “동두천 연천이 다른 선거구로 나눠지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획정안에는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6개 시·군이 하나의 선거구로 묶인 공룡선거구가 포함돼 있으나 이는 4년 전에도 탄생했다가 국회에서 입법적 보완을 통해 재획정됐다”며 “연천, 포천, 가평이라는 또 다른 거대 선거구의 탄생으로 얻는 실익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선거구 획정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면서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직접 나서, 법률 개정을 통해 거대선거구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을 강화해 연천·동두천 지역구를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획정안에서 의석수가 감소하거나 구역이 조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반발하고 있다. 4석에서 3석으로 1석이 감소하는 부천의 서영석 의원(부천정)은 경기일보에게 “획정안에 원칙이 없어 부당하다고 본다”며 “부천은 획정기준에 불부합하는 지역이 아닌데도 감소 대상에 집어넣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동두천과 구역이 조정된 정성호 의원(양주)도 “생활권 단위가 반영 안 된 부당한 획정안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클 것이다”며 “개별의원이 획정위에 수정을 요구할 사안은 아니고 정개특위 등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선거 김재민 기자 2023-12-06 18:46

경기도, ‘언제나 돌봄’ 추진…가족돌봄수당 등 지원

경기도가 내년부터 부모 대신 아동을 돌보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돔볼수당’을 지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경기도청에서 제5차 인구톡톡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언제나 돌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도는 언제나 돌봄 추진을 위해 ▲언제나(긴급) 돌봄 체계 구축 ▲가족돌봄수당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 ▲둘째아이 돌보미 지원 ▲초등1 학교 안심돌봄 ▲방학 중 어린이 행복밥상 등을 2024년 본예산안에 포함했다. 경기도의회는 현재 내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우선 가족돌봄수당은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맞벌이·다자녀 등의 이유로 조부모·사촌 이내 친인척,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이 지원대상으로, 영아 수에 따라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으르 이웃까지 확대한 사례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가족돌봄수당과 함께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과 함께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는데, 아동돌봄공동체 기회소득은 마을주민들이 만든 아동돌봄공동체 64개소에 1인당 월 2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언제나(긴급)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돌봄 핫라인 콜센터와 긴급돌봄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도내 12세 이하 긴급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대상으로 주말, 평일 야간 돌봄과 연계해 상담부터 시설·가정 돌봄서비스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돌봄교실이 부족해 부모의 퇴직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심돌봄도 시행된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이나 신규 설치한다. 도는 내년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1학년 안심돌봄을 시범 운영한 뒤 전 시·군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외에도 방학 중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도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7천500명을 대상으로 중식 급식비를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300곳인 다함께돌봄센터는 경기도가 자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해 오는 2026년까지 500곳으로 늘린다. 김동연 지사는 “사람 사는 세상은 경기도나 중앙정부의 정책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사회 인식,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정책은 진정성을 가지고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것부터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박용규기자 2023-12-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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