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고촌읍 도로서 차량 3대 추돌사고…6명 부상

29일 낮 12시30분께 김포시 고촌읍 도로에서 30대 A씨가 몰던 경차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스포츠 유틸리티차(SUV)를 들이 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SUV가 밀려나며 앞에 있던 승용차와 부딪쳐 모두 3대의 차량이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6명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23-11-29 18:37

인천 연수구·신한은행, 체불방지 ‘클린페이’ 도입 업무협약

인천 연수구가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신한은행의 ‘클린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29일 구에 따르면 클린페이를 통해 하도금·임금 등의 대금 체불 가능성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클린페이는 하도금 대금과 임금, 장비·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을 보장하는 시스템이다. 구는 이를 통해 투명한 자금 집행을 해 나갈 계획이다. 또 구는 최근 건설업계 자금시장이 경색하고 있지만, 클린페이를 통해 업체의 대금·근로자 임금을 안전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클린페이를 도입해 사회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해 나가겠다”며 “언제나 최선을 다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최종일 기자 2023-11-29 18:36

법무부·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 개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고 지원 업무 유공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29일 오후 2시께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제16회 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개최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 유공자들에게 포상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피해자학회가 후원하는 인권대회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범죄피해자 지원 관계자에 대한 격려, 범죄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인권대회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갑식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장,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순국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 김학자 대한변호사협회 부회장, 김혜정 한국피해자학회장 등을 비롯해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종사자,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한 장관은 이날 인권대회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헌신한 7명에게 정부포상을 전수하고, 44명과 5개 단체에 법무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정부포상은 국민포장 1명, 대통령표창 2명, 국무총리표창 3명이다. 국민포장은 강력범죄피해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유관기관 업무 협약 등 통합 지원 네트워크 구축 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은 신형철 논산부여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이 수상했다. 이어 ‘역경을 이겨내는 불굴의 의지’라는 주제로 산악인 엄홍길의 강연, 범죄피해 회복을 염원하는 희망글짓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고등학생의 글짓기 낭독, 범죄피해를 위로해 주는 가수 장재인의 노래 공연 등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의 아픔에 공감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한 다양한 공연이 진행됐다. 한 장관은 “이 나라의 모든 범죄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부와 오늘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도울 것이다. 일상을 되찾으려는 용기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존경한다”고 말했다.

사람들 김은진 기자 2023-11-29 18:36

민선 8기 주요 예산 경기도의회 상임위서 희비…예결위 험로 예고도

교통과 기회소득 등 민선 8기 경기도 주요 사업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29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날 경기도가 상정한 총 1천68억원(도비 320억원) 규모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에 2억원을 더해 총 1천70억원으로 의결했다. 반면, 건교위는 556억원(이하 도비 기준) 규모의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223억원을 감액, 모두 333억원으로 심의했다. 교통비 환급이 주 내용인 ‘더 경기패스’와 중복 문제 지적을 받아온 이 사업은 13~23세 청소년에게 반기별 6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건교위는 감액분에 대한 내년 추가경정예산안 반영을 부대 의견으로 달았다. 기회소득도 상이한 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날 체육인(59억원)·예술인 기회소득(103억원)을 도의 원안대로 심의했다. 하지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에 총 100억원으로 책정된 장애인 기회소득 예산(올해 10억원) 중 30억원을 삭감했다. 도는 건강 증진 활동에 참여한 13~64세 장애인(중위소득 120% 이하)에게 내년 상반기 5만원과 하반기 10만원을 각각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복지위는 내년 지원 증액분(5만→10만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협의 미이행을 이유로 삭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예산안들은 다음 달 14일까지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주요 사업에 대한 현미경 심사를 예고한 만큼 상임위 심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지는 미지수다. 김정호 도의회 국민의힘 대표(광명1)는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상임위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되,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과다 증액, 원칙 없는 공약 사업 등에 대해 삭감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도는 어려운 재정 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짐을 지우는 확장 재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남종섭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용인3)는 “긴축 예산은 혹독한 겨울을 버티고 있는 도민의 외투를 벗으라는 꼴”이라며 “문제가 있는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해야 하지만 확장 재정은 지금의 경제상황을 이겨낼 방안”이라고 단언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1-29 18:35

삼천리그룹, 혁신 성과 발굴 위한 ‘2023 삼천리 혁신한마당’ 개최

종합에너지그룹 삼천리가 29일 ‘2023 삼천리 혁신한마당’을 개최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삼천리 혁신한마당 행사는 ‘작은 것도 발굴하고 개선해 성과를 창출한다’는 이념 아래, 전 그룹의 부서들이 자발적으로 주제를 선정한 혁신과제를 한 해 동안 수행한 후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혁신 과제의 주제와 범위는 제한이 없다. 올해는 ▲스마트한 안전관리 문화 구현을 위한 장비 및 기술 개발 ▲안전 작업환경 구현 ▲업무 효율 증대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과제 50여 개가 접수됐다. 그 중 사업 영역별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우수 과제로 선정된 11개가 이날 혁신한마당에서 발표됐다. 심사위원들은 우수과제 영상을 시청하고 참여자들과의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철저한 평가를 진행한 후 향후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삼천리 관계자는 “앞으로도 삼천리그룹은 경영철학인 ‘3도 9경’의 창조혁신 경영을 바탕으로, 그룹 내 혁신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를 지속해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23-11-29 18:34

경감대책에도…올 3분기까지 사교육비 지출 늘었다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하는 등 방안 마련에 나섰지만, 올해 3분기까지 사교육비 지출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이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미혼자녀가 있는 부부 가구의 ‘학생 학원 교육 관련 지출’은 월평균 41만5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35만6천원)보다 16.4% 증가했다. 1분기와 2분기에도 각각 39만4천원, 38만8천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1.4%, 7.0% 늘었다. 학생 학원 교육 지출은 학생이 정규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거나 선행학습 등을 하기 위해 쓴 돈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26조원에 달했던 사교육비 총액을 24조2천억원으로 6.9% 줄이고,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이내로 잡겠다며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목표와는 다르게 사교육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송 위원은 “정부의 사교육 대책은 수능 ‘킬러문항’ 배제에 집중한 채 학벌사회·대학서열 등 근본적인 원인 해소에는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며 “올해 초중고 사교육비 추이를 예상해 기존 정책을 점검하면서 부족한 정책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계동향 조사상 학생 학원 교육 지출은 학생 개별 조사인 교육부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와 달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 영유아와 재수생, 이른바 N수생까지 포함돼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만 집계하는 교육부 통계와 결과가 일치하지는 않는다.

교육·시험 한수진 기자 2023-11-29 18:32

인천 구의원, 아들 차 '무료주차' 등록... 수백만원 토해낼 판

인천지역의 한 구의원이 자신의 아들 차량을 구청 무료 주차 대상으로 등록했다가 수백만원을 토해내게 됐다. 29일 인천 미추홀구에 따르면 A구의원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미추홀구청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는 아들 B씨의 차량을 구청 부설주차장 무료 주차 대상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A구의원은 당시 차량 5부제를 적용하면서 무료 주차 대상인 자신의 차량만으로는 매일 구청을 출입하기가 어렵자 아들의 차도 함께 등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구의회를 통해 주차장을 위탁 관리하는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에 아들 차량의 주차요금 면제를 신청했고, 모자의 차량 2대 모두가 무료 주차 등록 대상이 됐다. 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르면 구의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차량의 주차요금은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청원경찰인 B씨의 차량은 주차요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구는 주차 시스템이 바뀐 지난 2021년 12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내역을 파악한 결과 B씨 차량이 모두 408차례, 240만원 가량의 요금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2019년 3월부터 주차 시스템 변경 전까지의 요금을 더하면 A구의원이 토해내야 할 금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B씨의 주차장 이용 내역을 파악한 뒤 면제받은 주차요금을 환수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징계 여부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A구의원은 “처음에 구의회에서 안 된다고 말했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수백만원 요금을 내긴 내겠지만, 2대 등록한 것을 깜빡한 것 뿐”이라고 답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3-11-29 18:32

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 전세사기 피해 사각지대 살핀다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주거 환경이 열악(경기일보 28일자 7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들이 피해자 지원 조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29일 인천시의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 14명은 제291회 정례회를 마치는 대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TF’를 꾸릴 계획이다. 이 TF에는 시의회 부의장인 박종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6)을 비롯한 민주당 시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TF를 통해 현재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의 한계와 사각지대를 살펴보고 인천지역에 맞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박 시의원은 “현재 인천시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조례가 없어도 될 만큼, 충분하게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는 집행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의회가 나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기본적인 자료수집과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지역에서는 인천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피해주택의 관리 업체의 관리비 미납으로 인한 관리 부실, 임대인 구속 등으로 주거 환경이 악화하는데도 인천시의 지원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시는 올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 약 63억원 중 1억1천300만원만 집행한 뒤 61억8천700만원은 불용처리 했다. 이어 시는 내년 본예산에 올해 평균 신청자 수를 감안해 11억원을 배정했다. 이날 열린 제291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조성환 인천시의원(민·계양1)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예산 98.4%를 쓰지 않고 없애는 것은 특별법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지원 사업이 의미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김명주 인천시의원(민·서구6) 역시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지원은 공과금과 변제 받지 못하는 나머지 보증금에 대한 지원”이라고 했다. 이어 “집행부는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구제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등에서 총 2천969가구가 전세사기 피해를 봤으며, 특별법에 의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1천824가구 중 1천372가구(76%)가 종전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11-29 18:30

학생만 초점 맞춘 '학생인권조례'…교육공동체 조례로 개정된다

학생의 권리만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원 등 교육 공동체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내용으로 개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마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조례 예시안에는 학생, 교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등하게 명시하며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이 담겼다. 조례 예시안에 따르면 학생은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있어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 등 모든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교원은 공식 창구 이외의 민원 응대를 거부할 수 있고, 근무시간 외·업무범위 외 부당한 간섭이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다. 보호자는 학교의 교육활동·생활지도를 비롯해 교직원과 모든 학생의 권리를 존중할 책임과 함께, 가정에서 바람직한 인성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례 예시안은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도 규정했다.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또 학교장은 학교 민원 처리의 책임자로 명시했다. 이번 조례 예시안은 교육부의 안내 사항일 뿐이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조례 예시안을 일부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공동체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조례 개정을 고민해야 한다는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면서 “정책 연구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관련 조례 개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이 앞서 도의회에 제출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는 이날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황진희) 회의에서 보류 처리됐다. 황진희 위원장은 “조례 명칭 변경은 학생인권과 교권을 서로 대립시키는 모습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 보다 포괄적으로 논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를 봤다”며 “도교육청과 공동 TF 등을 구성해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11-29 18:29

김동연, 호주 친환경 제조시설 '5조3천억원' 투자 이끌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호주를 방문해 경기도 내 친환경 제조시설 분야에 5조3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역대 경기도의 단일 해외출장 투자유치 중 최대 규모다. 김 지사는 29일(현지 시간) 호주 시드니의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무실에서 존 지 인마크글로벌 상무, 최흥용 에스피알 부사장과 LNG냉열을 활용한 친환경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의향서를 체결했다. 투자의향 내용에는 친환경 기업 전문투자사인 호주의 인마크 글로벌과 탄소저감기술 벤처기업 에스피알이 총 1조원으로 경기도 내 4개 지역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제조시설 설립에 투자하는 건과 인마크 글로벌이 경기도의 에너지 및 정보통신(IT) 분야에 향후 4조3천억원을 투입하는 건 등 총 5조3천억원 규모다. 우선 에스피알은 LNG 냉열 등 기존에 버려지는 자원을 활용해 투명 페트병, 시트, 의류용 장섬유 등의 원료인 고급 재생원료(rPET칩)를 생산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기존 46%에서 93%까지 높이면서 소각을 최소화해 탄소저감은 물론, 고순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생산이 가능하게 된다. 도는 이러한 에너지 재활용기술산업을 전략적으로 경기북부의 신산업으로 키워나가면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는 물론,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인마크가 경기도의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에너지 등 강력한 정책 의지를 듣고 4조3천억원의 투자 의향을 밝혀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며 “당초 1조원은 순환경제 부분이다. 추가 4조3천억원은 에너지 전환과 IT 관련된 부분이라 도의 정책 방향과 딱 맞다”고 강조했다. 존 지 상무는 “친환경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점점 중요해지는 가운데 한국과 호주가 더 많은 협력의 기회를 모색했으면 좋겠다”며 “오늘이 협력을 하는 초석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의정 박용규기자 2023-11-2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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