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분 시의원, 아태지역 해양생태계 선도도시 지원 [인천시의회 의정24시]

인천시의회가 한·미씨그랜트연구센터 간의 지속가능한 연구개발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이를 통해 시의회는 인천이 아시아·태평양지역 해양생태계 선도 도시로 부상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예정이다. 30일 시의회에 따르면 유승분 인천시의원(국민의힘·연수3)은 최근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 2023년도 씨그랜트위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국립씨그랜트 사무국장을 비롯한 국내 8개 씨그랜트센터와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 하와이·괌·캘리포니아 등의 미국씨그랜트대학, 해양 관련 기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8개 씨그랜트센터가 지역별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씨그랜트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공동선언문에는 ‘연구 활동에 기반한 정책 제안’,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해양시민교육 활성화’, ‘시민단체와 연합한 시민과학 모니터링 운영’ 등을 담았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 해양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다. 또 씨그랜트위크에 참석한 미국 측 대표는 글로벌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 씨그랜트간 국제협력을 제안하기도 했다. 행사에 인천지역 대학 대표로 참석한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인하대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 한·미씨그랜트 대학 간 협력을 선도하겠다”고 했다. 유승분 의원은 “이번 2023년 씨그랜트위크가 인천에서 열린 만큼 인천시와 인천시의회는 한·미 씨그렌트연구센터 간의 지속가능한 협력·연대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인천이 아태지역 해양생태계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는 데도 아낌없는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11-30 15:56

하남 총선 출마 현영석 대표 “모든 세비,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 [총선 나도 뛴다]

하남시 기업가 현영석 대표(60·국민의힘·아이티로지스)가 세비 전액 지역사회 환원을 내걸며 하남시 미사신도시에서 22대 총선 출마 의지를 30일 밝혔다. 구태 정치 행태를 과감히 떨쳐내면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는 새로운 정치 풍토를 구현하겠다는 각오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 석사)을 졸업한 그는 현재 ㈜아이티로지스를 이끌고 있는 하남지역 대표적 기업인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전국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맹활약한바 있고 특히 지난해 지방선거(경기도의원)에서 하남시 제3선거구(미사강변도시)에서 출마, 득표율 48.4%로 아쉽게 고배를 마신 바 있다. 그러나 절치부심, 지난 1년6개월 동안 일요일마다 미사신도시 내 호수공원을 거닐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산머슴을 자처하기로 했다. 그는 사익이 아닌 오직 하남시민 만을 위해 뛰겠다는 의지다. 특히 국회의원이 되면 모든 세비를 환원, 미사강변도시 내 초·중·고교에 전액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현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미사 주민들과 늘 함께 하면서 새롭고 참신한 정치를 구현해 보겠다”면서 특히 초심을 잃지 않은 책임 있고 믿음직한 정치인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현영석 대표는 현재 하남시시업인협의회 회원으로 하남시경제발전위원장과 하남시 풋볼축구연맹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선거 김동수 기자 2023-11-30 15:55

김용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수수’ 실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수감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2년이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전달, 나머지 2억4천700만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무죄,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사건·사고 이연우 기자 2023-11-30 15:37

구본경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장 부임… 소비자 권익 보호 앞장

금융감독원 인천지원은 구본경 분쟁조정1국장(53)이 12월1일자로 지원장에 부임한다고 30일 밝혔다. 구 신임 지원장은 지난 1996년 금융감독원에 입사해 특수은행검사팀장, 소비자보호실태평가팀장, 금융혁신총괄팀장, 금융교육국장 등을 맡는 등 금융감독 및 소비자보호 업무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 왔다. 인천지원은 구 신임 지원장 부임을 계기로 앞으로 인천지역 소비자 권익 보호는 물론 금융시장의 안정에 더욱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고금리와 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민의 다양한 금융민원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해 체감할 수 있는 소비자 보호는 물론 신뢰도 높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교육 제공 등 지역사회의 금융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인천지원 관계자는 “ 금융회사·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서민·소상공인 등에 대한 금융지원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추진해 지역 금융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인천뉴스 이민우 기자 2023-11-30 15:35

여중생에 마약류 탄 음료 강제로 마시게 한 뒤 강간… 30대 男 징역 7년

여중생에게 마약류를 탄 음료를 먹인 뒤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30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간음유인,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3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에서 중학생 B양을 만나 마약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정신을 잃자 모텔에 데려가 강간하고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됐으며 자신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범행 목적으로 음료에 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종류의 음료에 마약을 타 놓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 수법도 대담해 죄 책임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고 엄벌을 요구하는 등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11-30 15:27

유정복 시장, 주한미국대사 만나 미 주요 도시와 협력 강화 논의

유정복 인천시장은 30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접견실에서 주한미국대사 필립 골드버그(Philip Seth Goldberg)를 만나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인천의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골드버그 대사와 한미동맹 70주년이자 미주 한인이민 120주년을 맞아 국가 간 협력 및 인천과 미국 주요 도시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유 시장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동맹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한 만큼 한반도 지역 정세의 안정적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유 시장은 지난 9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기원하면서 인천상륙작전 전승 행사를 한 만큼 점진적으로 국제행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 시장은 이 같은 맥락에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인천시가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또 유 시장은 인천이 한인 이민 역사의 시작점이자 전 세계 193개국 708만 재외동포들의 거점인 재외동포청을 유치한 만큼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1961년 미국 버뱅크시를 시작으로 필라델피아, 앵커리지, 호놀룰루 등 4개 도시와 자매도시 협약을 헀다. 유 시장은 “261만 재미동포들이 미국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협력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가 당면한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천시와 미국 도시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이어가도록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11-30 15:22

[2023 기아챌린지 ECO 프로젝트] 10. 인류의 식량을 지키는 직업, 꿀벌 의사

기아 AutoLand 화성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가 ‘기아 ECO 서포터즈’와 함께 친환경 교육, 환경 이슈 캠페인 등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다. 올해 열 번째로 소개할 팀은 김희주(21), 이시우(21), 강윤지(20), 김민재(23), 안상원 학생(25)으로 구성된 ‘에코쿵야’다. 이들은 식량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을 돌보는 직업군인 ‘꿀벌 의사’에 관해 알아봤다. 이하 ‘에코쿵야’ 팀이 작성한 글. ■ 꿀벌 없는 식탁, 심각한 꿀벌 개체수 감소 문제 ‘꿀벌이 사라지면 식량도 사라진다’는 말이 있다. 실제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해마다 꿀벌은 700조원 규모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한다. 야생식물종의 90%, 세계 식량작물의 75%가 꿀벌의 수분에 의존해 열매를 맺기 때문이다. 꿀벌이 직접 따온 벌꿀은 물론 아몬드, 커피, 호박씨, 카놀라유, 딸기, 수박 등의 과채 및 견과류, 이를 사료로 삼는 가축들에게서 나오는 육류 및 유제품까지 모두 꿀벌이 책임진다. 꿀벌 없는 식탁은 상상할 수 없다. 꿀벌의 수가 감소하는 원인에는 대표적으로 농약 살포, 전염병이 있다. 농약 살포의 경우 직접 농약의 영향을 받아 죽기도 하고 농약이 묻은 꽃가루나 꿀을 먹다가 약에 오염되기도 하는 등 꿀벌 개체수 감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 극성인 소나무재선충을 잡기 위해 전국적으로 농약을 살포하고 있고, 이는 꿀벌에게 치명적이다. 벌집에 돌아가는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몸에 묻은 약품이 다른 꿀벌에게 영향을 줘 더 큰 피해로 이어진다. 전염병의 경우가 더 위협적이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양봉 밀도 1위 국가이고 꿀벌은 일반적인 가축과는 다르게 활동 범위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꿀벌 기생충, 응애는 낭충봉아부패병, 부저병 등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2022년 꿀벌 폐사 문제 현장조사 결과 꿀벌 폐사가 발생한 대부분의 농가에서 응애가 발견된 사례가 있다. 꿀벌 개체수 감소로 인해 양봉 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이 커지고 있다. 양봉농협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는 250만개의 벌통이 있다고 추정되는데 최근에는 120만~130만개까지 감소했다. 시설재배 농가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꿀벌은 화분 매개 작용을 하면서 착과율, 당도를 높이고 이상 과형이 나오는 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한다. 꿀벌 개체수 감소로 인해 과일의 생산량과 질이 떨어지고 있다. 과학계에서는 2035년 꿀벌이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국내에서는 2020년부터 꿀벌의 개체수가 가시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약 80억마리, 2022년에는 약 100억마리의 꿀벌이 사라졌다. 대부분 10~11월에 집단 폐사가 발생한다. 이에 가을철에는 꿀벌 의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식량을 지키는 꿀벌 의사 그렇다면 꿀벌 의사는 어떤 방식으로 꿀벌과 우리의 식량을 지키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허주행 꿀벌 수의사를 만났다. 꿀벌 의사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가축, 꿀벌의 질병을 치유하는 주치의다. 현재 꿀벌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수의사는 허주행 수의사를 포함해 두 명뿐. 이들은 강원도 전방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곳곳의 농가 현장 등을 방문한다. 안성에 위치한 한국양봉농협 동물병원을 거점 삼아 직접 출장 진료를 다니는 허주행 수의사는 “현재 한국양봉농협과 꿀벌동물병원이 업무협약(MOU)을 맺고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꿀벌도 사람처럼 설사부터 마비 증상까지 정말 다양한 질병을 보인다”며 “예를 들어 먹이를 잘못 먹거나 질병의 의해 설사를 하게 되면 잘 날지 못하고 기어다닌다. 또 감기 같은 바이러스 질병에 걸렸을 때는 운동능력을 담당하는 뇌가 손상을 입어 정상적인 활동을 보이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2013년 생긴 수의사 처방전 제도에 따르면 꿀벌은 축산법상 가축으로 분류돼 있다. 약품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적절한 투약으로 안전하게 소유 동물을 관리하기 위해 항생제와 같은 약을 쓰더라도 소, 돼지처럼 수의사를 통해 처방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작년 대전·전남지역의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수의사와 상담해본 적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꿀벌 수의사 인력이 두 명뿐이어서 농가로서도 ‘꿀벌을 돈 내고 진료받는다’는 인식이 자리 잡지 못한 것이다. 허 수의사는 “이 때문에 꿀벌에게 사용하는 항생제는 현재까지 한 종류인데, 세균성 질병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하는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며 “게다가 허가도 제대로 받지 않은 유사 약품마저 횡행하고 있어 잘못된 약품 사용으로 벌 군체가 망가진 후에야 진료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 꿀벌 위한 양봉교육 플랫폼 구축해야 따라서 양봉교육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올바른 약품 사용법, 각종 질병의 증상과 대응 방법 등 건강하게 꿀벌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셈이다. 최근에는 스마트 벌집으로 벌통 내부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해 꿀벌을 관리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이를 양봉 농가에 보급해 원격으로 꿀벌을 진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꿀벌은 멸종위기종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 허주행 꿀벌 수의사는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만 일반 시민부터 정부까지 꿀벌의 공익적 가치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글·사진=기아 AutoLand 화성 2023년 기아 ECO 서포터즈 ‘에코쿵야’팀·정리=송상호기자

문화일반 송상호 기자 2023-11-30 15:16

수원시한의사회, 정기총회 및 나눔의 날 행사 성료

수원시한의사회는 수원시한의사회관에서 ‘제42차 정기총회 및 나눔의 날’ 행사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8일 열린 행사에는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 수석부회장,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김승원(수원갑)·백혜련(수원을)·박광온(수원정) 국회의원, 보건소장 등을 비롯한 내빈과 정진용 수원시한의사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총회에선 참석자들 간의 활발한 교류와 토론, 한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 등이 이어졌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의계의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려면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에 한의 관련 항목들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 회장은 “현재의 실손보험이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선택에서 평등하지 않다.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도 “최근 한의사들의 신속항원 검사 신고거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이 승소로 나왔다”며 “이는 한의사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결정으로, 우리의 노력과 투지가 인정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용 수원시한의사회 회장은 “1년 동안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회원들의 지지와 협력으로 많은 일을 이룩했다. 제32대 운영위원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수원시한의사회는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의학 정자연 기자 2023-11-30 15:09

경기도-경기관광공사, 중국 강소성 청소년 교육여행 단체 유치

경기도, 경기관광공사가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며 성과를 내고 있다. 경기관광공사는 중국의 경기도 우호협력지역인 강소성 의정고 학생 및 인솔 교사 등 총 140명으로 구성된 청소년 단체 관광객을 유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9일부터 12월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방한했으며, 공사는 입국 시부터 경기도에 대한 첫 인상을 좋게 심어 주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영 현수막 및 꽃다발을 증정하는 등 환영행사를 열었다. 주요 일정은 용인 한화리조트에서 3박 예정으로 30일 용인 단국대 견학, 평택 현화고 방문 및 한·중 청소년 문화교류를 갖고, 12월1일에는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오산 소재) 방문 체험, 수원화성 답사 역사유적 체험, 고양 해찬 송학김에서의 김치 및 한복 체험 등 다양한 문화관광 체험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방한한 중국 청소년 A군은 “코로나가 끝나 해외 여행을 할 수 있게 돼 무엇보다 기쁘고, 특히 한국 드라마, 음악 등 K컬쳐가 세계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다양하고 의미 있는 문화관광 체험을 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미래 한중간 우호관계 증진을 더욱 돈독히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시기에 양국간 폭넓은 교류를 통해 상대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호적 이미지를 갖고 성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렇게 될 때 향후 성인이 돼 양국의 우의 증진과 다양한 분야 교류협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자매·우호지역과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청소년 교육여행 단체를 경기도로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최근 중국의 방한 단체여행 재개에 따라 중국의 자매지역 및 우호협력지역과 관광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를 통해 한·중 지방간 관광교류를 확대, 팬데믹으로 장기간 침체된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10월8일 자매지역인 산동성의 일조항과 평택항을 오가는 페리 재개의 첫운항에 맞춰 중국 방한관광단체 70명을 유치한 바 있으며, 10월26일에는 산동성 옌타이항에서 출발해 이천 인삼축제에 참가한 중국 문화교류단체 106명을 유치했다. 또한 10월31일에는 경기도-랴오닝성 자매결연 30주년 연계 양지역 공동 관광협력 교류회를 랴오닝성 성도인 선양에서 가진 바 있다.

경기뉴스 최현호 기자 2023-11-30 15:08

“서울 팽창주의 전략, 대도시 문제 해결·글로벌 경쟁력 제고 아냐”

‘메가시티 서울’ 등 서울시의 팽창주의 전략이 대도시 문제를 해결하거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행정학회와 한국지방자치학회는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수도권 메가시티 전략이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근 메가시티 이슈가 도시 경쟁력 강화 목적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급조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주장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토계획 전략의 바람직한 방안과 관련해서도 관심을 높였다. 김용창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균등 국토공간 전략’ 주제발표에서 “최근의 단순한 팽창주의적 거대 도시화 졸속 논의는 현재 서울 대도시권이 직면하고 있는 주택 교통 대기오염 범죄 등 대도시 문제의 확산을 부채질하고, 각종 비효율과 경쟁력 하락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이지 서울민국이 아니다”라며 “서울의 영토확장주의 전략은 서울과 수도권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기능할 뿐 대도시로서 서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1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의 산업 경제적 효과’ 주제 발표에서 “한국의 지역 문제는 자원과 요소, 권력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 때문에 발생한다”며 “일부 지역은 저출산 고령화로 지방 소멸의 길로 접어들었으며 부산·울산·경남과 같은 기존 산업지역은 구조조정으로 이른바 한국판 ‘러스트 벨트(rust belt)’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수도권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예산과 재정적 상황변화와 대응과제’에서 “재정분권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재정적 권한과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으로 지방분권의 핵심요소”라며 “안타깝게도 최근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는 ‘부동산 가치상승’이라는 측면만 강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소장은 메가시티 논쟁을 촉발한 김포시의 사례를 통해 재정의 변화를 분석했는데, “김포시가 서울시로 편입될 경우 올해 1차 추가경정 예산서를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1천335억원, 자동차세 635억원 등 총 3천5억원의 세수가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수도권 대도시 전략과 지방행정체계 개편방안’에서 서울의 외연 확장을 분석하며 “신규 편입 지자체들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가면서 각종 특혜가 없어질 것”이라며 “정부 지원과 규제를 유지하는 특별법안은 사회적·정치적 갈등을 유발하고, 납세자와 수혜자 간 불일치로 상당한 반발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메가시티의 성공 여부는 단순한 몸집 불리기보다 도시 간 강점의 조화로운 통합에 달려 있다”며 “지역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형으로 지역 간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메가 리전(Mega Region)’이 효율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축사에서 ”메가시티의 본질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개발 등 기능을 집중하면서 도시는 콤팩트하고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며 이것이 세계적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최근 SH의 무분별한 3기 신도시 참여 주장과 관련해 “3기 신도시는 지역맞춤형 개발을 목적으로 해당 지방공사가 적극 참여하고 있으므로 SH의 참여 시도는 3기 신도시 조성 기본 방향과 국가 정책인 균형 발전에도 위배된다”며 “GH는 광교와 다산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사업 능력을 증명했고, LH와 달리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에서도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3-11-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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