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한 명의 아이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의 길

경기도의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은 실현되고 있는가? 공교육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공교육이 포괄하지 못하는 대안교육 시스템에서 우리 아이들은 과연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고 있는가? 2021년 대안교육기관법 제정 이후 20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2021년 대전교육청을 시작으로 서울, 부산, 광주광역시 등에서 이미 제정됐고, 지난 24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 12월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이후 경기도에도 조만간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이뤄질 것을 기대했으나, 여전히 준비 중인 상황이다. 경기도에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대안교육기관이 분포하고 있는 여건과 예산 제약의 한계를 고려하면 조례 제정과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고민도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비해 뒤늦게 조례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는 각 지역의 조례 시행의 사례를 토대로 경기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선진화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내용적·절차적 합리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지원 대상과 범위인데, 조례에서는 인건비와 교육활동운영비, 급식비 등의 지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재정지원 지침에 기관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적 지원방식을 설계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신청형과 공모형을 구분해 기관별 예산을 다르게 하는 서울시 사례처럼,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이른바 상대적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 교육기관 운영과 관련된 기본 예산은 동등하게 지원하고, 공모방식을 통해 각 교육기관 및 재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발달장애 등을 이유로 대안교육기관을 자발적으로 선택하기보다는 불가피한 결정으로 대안학교에 다닐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고기능 자폐성 장애, 경계선지능 및 정서·행동 장애가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일반 학교의 경우 적응상 어려움이 있고, 특수학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학생들에 밀려 이 또한 입학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 수준과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지만, 높은 학비 부담으로 입학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이 교육의 사각지대로 방치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장애아동·청소년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에서도 배제되는 이중 차별을 겪고 있다. 초·중·고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 일반학교에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다닌다는 이유로 학비 전액을 본인부담으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특수교육에서조차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는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장애 특성을 갖는 학생들이 재학중인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의 의의는 공교육과 다른 교육기관이 엄연히 존재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보편적 교육복지를 구현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의 다양성과 차별성을 강화한다는 것에 있다. 대안교육기관 행정·재정적 지원은 각 대안교육기관의 교육방향과 특성을 존중하면서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아동·청소년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더 좋은 대안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실질적 계기가 마련됐다는 소식을 기대해 본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1-28 03:00

[오늘의 운세] 11월 28일 화요일 (음력 10월 16일 /庚寅)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일진무난 운수 왕성하나 도난 분실은 조심 戊子 48년생 자손기쁨 음식대접 받으나 심신피로 과음 庚子 60년생 친구 형제의 도움 모임성사 주점출입 壬子 72년생 직업안정 귀인도움 만사무난 문서차량 길(吉) 甲子 84년생 컨디션 불리 언쟁주의 인내가 필요 돈지출 丙子 96년생 재물지출 물건도 구입 여행출행 분주한 나날 소띠 丁丑 37년생 운수왕성 계약성사 가족화목 만사해결 길(吉) 己丑 49년생 자손 및 직장 트러블 생기나 인기 상승하고 辛丑 61년생 재물지출 많고 경쟁발생 귀가하여 서비스 해야 癸丑 73년생 윗사람 도움 직업고민 해결되나 술 오락조심 乙丑 85년생 일진무난 명예상승 인정받고 견제는 조심 丁丑 97년생 재물성사 연인화합 실력향상 문서시험 원만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술 음식 생기고 자손모임 구설 및 심신피로 庚寅 50년생 경쟁문제 생기고 여행출행 변동 재물지출 壬寅 62년생 문서해결 직업안정 외식하고 매사 무난 길(吉) 甲寅 74년생 오전은 기분손상 오후는 친구와 만나 대화 丙寅 86년생 재수원만 투자이득 여행출행 문서차량 변화 戊寅 98년생 음식여행 여행 및 출장 알바성사 과로는 주의 토끼띠 己卯 39년생 자손 및 부하로 직업 스트레스 과음과식 조심 辛卯 51년생 재물지출 경쟁불리 가정불화 음주실수 조심 癸卯 63년생 일진무난 선물 생기고 문서시험 차량 원만 乙卯 75년생 인기상승 연인도 화합 소원도 성취 만사해결 丁卯 87년생 운기상승 재물상사 모임성공 연인 데이트 己卯 99년생 일시적 직업고민 마음변화 생기나 음식생겨 용띠 庚辰 40년생 친구친척 모임 재물지출 베풀고 외식해야 壬辰 52년생 일진원만 귀인도움 술 음식 생기고 안정 길(吉) 甲辰 64년생 오전 기분손상 오후는 귀인도움 친척화합 丙辰 76년생 운수왕성 데이트 운 매사 원만하나 재물지출 戊辰 88년생 음식 생기고 일진 무난하나 시비 쟁투는 조심 庚辰 00년생 친구동료 모임성사 술 노래 즐기고 재물지출 뱀띠 辛巳 41년생 투자증권 불리 재물지출 타인으로 손해조심 癸巳 53년생 평범 무난하고 가족모임 생기나 시비조심 乙巳 65년생 명예상승 능력인정 고민해결 집안경사 길(吉) 丁巳 77년생 재수있고 귀인도움 선물 생기고 만사원만 己巳 89년생 일진평범 직업은 고민 병원출입 과욕은 금물 辛巳 01년생 재물손해 배신조심 정신 차려야 부모 말 들어야 말띠 壬午 42년생 문서나 서류 문제원만 직업해결 가족외식 甲午 54년생 기분손상 시비조심 건강불리 재물도 지출 丙午 66년생 운수왕성 사업 대길하나 대인 문제로 지출 戊午 78년생 음식 생기고 이성화합 직업해결 문서원만 庚午 90년생 모임성사 중심인물 능력발휘 재물성사 길(吉) 壬午 02년생 부모모임 음식접대 직업 구하려 동분서주 양띠 癸未 43년생 문서시험 차량문제 원만 자손은 걱정생겨 乙未 55년생 명예 생기고 승진가능 연인 데이트 즐거워 丁未 67년생 재수원만 뜻을 성취 연인 생기고 만사해결 己未 79년생 기분손상 불화 생기고 직장으로 고민생겨 辛未 91년생 경쟁불리 시기질투 일찍귀가 가족모임 길(吉)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일진불리 차량 사고조심 일찍 귀가나 해야 丙申 56년생 재물지출 주점출입 여행출타 변동할 때 戊申 68년생 직업 변화수 무리하면 손해 계획세워 추진 庚申 80년생 참는 자에게 복이 오는 격 매사에 한발 양보 壬申 92년생 여행출행 차량문제 직업고민 분주한 나날 닭띠 乙酉 45년생 승진가능 인기상승 소원성취 가족화목 길(吉) 丁酉 57년생 재수왕성 문서이득 시험합격 만사해결 길(吉) 己酉 69년생 울다웃는 수 기분 나쁘나 매사 원만해결 辛酉 81년생 일진불리 재물손해 친구와 갈등 근신해야 癸酉 93년생 일진왕성 선배도움 시기 질투로 고민발생 개띠 丙戌 46년생 만사해결 사업 왕성하고 길(吉)하나 손재조심 戊戌 58년생 직장해결 자손경사 음식초대 매사원만 길(吉) 庚戌 70년생 친구형제 단합 연인 데이트 모임 성사될 때 壬戌 82년생 물건이나 차량 부모님 친구 문제로 재물지출 甲戌 94년생 건강 과음조심 동료모임 투자 오락은 주의 돼지띠 丁亥 47년생 운수왕성 시험합격 계약성사 행운오고 길(吉) 己亥 59년생 오전은 불리 자손언쟁 생기나 오후는 해결 辛亥 71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모임성사 연인 데이트 성공 癸亥 83년생 일진대길 시험합격 고민해결 선물받고 길(吉) 乙亥 95년생 일진대길 인기상승 연인화목 능력인정 길(吉)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

띠별 운세 경기일보 2023-11-28 01:00

與 당무감사위, 당협위원장 46명 ‘총선 공천배제’ 권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27일 당협위원장 하위 22.5%인 46명에 대해 내년 총선 컷오프(공천 배제)를 권고키로 했다. 당무감사위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신의진 당무감사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지난 8월부터 4개월간 전국 당원협의회를 대상으로 정기 당무감사를 실시했다. 현장 감사를 통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내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최종 결과에 반영됐다. 여론조사는 경쟁력과 지지도를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무감사위는 이날 평가 결과 발표를 통해 전국 253곳 당협 중 사고 당협 39개(현장 감사 시작일 기준)와 조직위원장 신규 임명 당협 10개(8월 말)를 제외한 204곳 중 22.5%인 46개 당협위원장 교체를 권고했다. 당무감사위는 이 같은 내용을 오는 3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조만간 출범할 당 공천관리위원에도 보고할 예정이다. 신 위원장은 “46개 하위 당협 이외에도 원내 국회의원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와 정당 지지도를 비교했을 때 개인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 문제가 있음을 공관위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영남과 수도권 등 지역에 따라 차이기 있기 때문에 정당 지지도와 본인 지지도의 차이를 어느 정도로 해야 문제가 있다고 할지를 완전히 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전에는) 당협 활동 점수가 좋으면 여론조사 점수가 나빠도 권고 대상에서 빠질 수 있었다”며 “그렇다 할지라도 총선에서는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 지지도에 비해 본인 지지도가 현격히 낮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을 공관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문제가 있다고 권고한 46개 당협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할지, 다시 조사할지는 공관위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무감사위는 당무감사 평가 등수와 명단, 초선, 중진 등의 비율 등의 구체적 통계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11-27 23:19

구독자 100만 돌파, 경기·인천 넘어… 전국 누비는 경기일보

경기·인천 대표 언론 경기일보의 가족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27일 오전 8시43분께 경기일보 네이버 뉴스 홈 구독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경기·인천 유일의 네이버·카카오뉴스 콘텐츠 제휴(CP)사로 선정된 뒤 1년도 채 안 돼 세운 성과다. 특히 전국 지역언론사 중 최단 기간에 이룩했다는 데서 의미가 있다. 앞서 경기일보는 지난해 10월 경기·인천권역 ‘지역언론 CP 특별심사’를 거쳐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카카오(다음)와 CP를 맺은 바 있다. 같은 해 12월28일 네이버 채널을 통해 경기일보 기자별 뉴스 홈을 개설하고, 올해 1월3일부터 본격적으로 언론사 뉴스 홈 편집판을 운영했다. 이후 독자들은 특별히 기사를 검색해 찾아보지 않고도 ‘구독’을 통해 뉴스판에서 경기일보 기사를 편히 볼 수 있게 됐다. CP 운영 첫 달이던 올해 1월 7만여명이던 경기일보 뉴스 홈 구독자 수는 11개월이 흐른 현재 1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편집판을 연 지 328일 만의 결실로, 전국 CP 지역언론사 중에서도 가장 빠른 기록이다. 하루 평균 2천770명씩 신규 구독자가 늘어난 셈이며, 증가세가 점점 가팔라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구독자가 많아지면 기사 조회수, 방문자 수 등도 함께 영향을 받는다. 독자가 늘어날수록 기사의 전국화가 용이해질 수 있다. 올 1월부터 현재까지 경기일보 네이버 뉴스 홈 방문자 수는 총 3천788만1천762명이다. 첫 달에 약 226만명이 방문했지만 8월에는 520만명을 돌파했다. 이달에만 벌써 570만1천970명을 기록, 방문자 수가 올해 가장 많은 달이 될 예정이다. 조회수는 1월 528만3천477건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3월에 600만건을 돌파하고, 6월 700만건을 넘어섰다. 7월에는 1천만 건을 넘기는 기염을 토했다. 또 8월 1천643만134건, 9월 1천314만9천656건, 10월 1천183만7천484건으로 줄곧 1천만건 이상을 기록 중이다. 현재까지 총 조회수는 모바일과 PC를 모두 합쳐 1억156만7천896건이다. 경기일보가 이처럼 짧은 기간에 네이버 뉴스채널 구독자 100만명을 돌파한 배경으로는 경기·인천 최초의 네이버 콘텐츠 제휴사로서 지역 맞춤형 뉴스를 원하는 독자들의 바람을 그동안 성실하게 반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기일보 네이버 뉴스 홈을 구독하는 방법은 모바일의 경우 뉴스화면에서 언론사 편집 탭의 구독 설정 버튼을 누르고 ‘지역지’를 클릭한 뒤 경기일보를 찾아 저장하면 된다. 또 PC는 네이버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뉴스 탭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구독설정 버튼이 보이고, 이를 누르면 언론사 목록이 나타난다. 여기서 경기일보를 구독하면 된다.

사람들 이연우 기자 2023-11-27 20:58

‘200만 목표’ 새로운 항해… 도전은 계속된다

"경기일보의 뉴스에는 더 이상 경계가 없습니다." 창간 35주년에 이어 지령 1만호까지 쉼없이 달려온 경기일보가 이제는 네이버 100만 구독자라는 또 하나의 기록을 달성하며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경기·인천 지역언론 최초로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다음) 입점 후 1년도 안 돼 이룬 성과다. 이미 지역의 경계를 넘어선 경기일보는 전국의 독자들과 만나며 뉴스를 전하고 있고, 100만을 넘어 200만 독자를 향해 한 걸음씩 내딛고 있다. 경기일보는 지난해 10월 경기·인천 권역 '지역 언론 특별심사'에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포털 시장에 뛰어들었다. 지역민들이 공감할 만한 지역뉴스로 디지털 모바일 뉴스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했고,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전국 언론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네이버 모바일 뉴스는 휴대폰과 기타 휴대용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뉴스를 볼 수 있는 포털 서비스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포털 뉴스 이용자의 89.7%가 네이버를 이용하고 있고, 모바일 뉴스 이용률은 76.8%로 조사됐다. 네이버 모바일 뉴스 채널에서의 구독자 확보가 남다른 의미를 갖는 이유다. 포털에 첫 기사가 나간 직후인 올 1월부터 네이버 모바일 뉴스의 구독자 수는 빠르게 늘기 시작했다. 1월 7만7천652명을 시작으로 10월 89만9천876명까지 빠르게 독자 수를 늘려가며 불과 9개월 만에 83만 명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후 17만 독자를 더 확보해 11개월 만에 100만 돌파에 성공한 경기일보는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가 2024년 200만 돌파라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독자층이 젊어졌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성과 중 하나다. 최근 지표인 10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구독자 중 사회활동이 활발한 40대의 비율이 35.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0대가 23.9%로 그 뒤를 이었고, 50대 24.0%, 20대 5.6%, 60대 이상 5.0%, 10대 0.9% 순이었다. 그동안 50대와 60대가 대부분이었던 종이신문과는 차별화된 독자층을 확보한 것이다. '여성 독자층'의 비중도 늘었다. 10월 한 달간 경기일보의 네이버 모바일 뉴스 채널을 다녀간 여성의 비율은 49.4%였다. 남성이 50.6%로 소폭 앞서고 있지만, 차이가 크지 않았다. 사실상 남성 중심이었던 경기일보의 독자층이 한층 넓어져 여성 독자 확보라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네이버·카카오(다음) 양대 포털의 누적 조회수는 1억4282만7807건으로 CP 입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장을 이뤄내기도 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가 약 5천155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민 1인당 2.7개의 경기일보 기사를 읽은 셈이다. 뿐만 아니라 입점 1년 전 같은 기간인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2582만2551건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453%가 증가한 것으로, 경기일보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경기일보가 이처럼 빠른 시간 내에 구독자 100만 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 지역 밀착형 뉴스를 원하는 1362만 경기도민들의 염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경기·인천 지역 유일의 포털 콘텐츠 제휴사로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 곳곳으로 경기일보의 뉴스가 전달되고 있다. 지난 8월 29일 보도된 본지 이연우, 조주현 기자의 '사랑은 비를 타고…아직 살만한 세상' 보도는 큰 감동을 선사하며 전국적인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경기지역 뉴스였지만 순식간에 대한민국 전체로 퍼지며 온 국민이 폐지 어르신에게 우산을 내어준 '천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기자협회는 '각박한 세상에 아름다운 울림을 줬다'고 평가하면서 지난 9월 이달의 기자상을 수여했다. 경기일보는 지역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지역언론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민들의 여론을 전국적인 여론으로 발전시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계획이다.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독자들과의 접점을 늘려갈 방침이다. '경기·인천 종합 미디어그룹'을 표방하는 경기일보는 지면에서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영역을 넓혀가며 지역이라는 공간적 한계를 넘고 또 넘고 있다. 최근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까지 창간하며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다. 경기일보의 도전과 확장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순국 경기일보 대표이사 사장은 “지면 중심이던 기존 시스템을 온라인으로 확장해 오면서 새로운 콘텐츠를 구축하고, 또 새로운 독자층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던 시간이었다. 구독자 100만명 달성은 경기일보의 노력을 독자들께 인정받은 성과”라며 “명실상부 경기·인천지역의 대표 언론이 된 만큼 앞으로도 지역을 선도하는 종합 미디어그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들 장영준 기자 2023-11-27 20:32

법정서 '주호민 아들 학대' 녹취 공개… 법원 "부모 입장서 속상할 표현"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녹취 파일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혐의 4차 공판에선 A씨가 지난해 9월 수업시간에 주씨 아들 주군(9)에게 한 발언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한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주씨 측은 지난해 9월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후 녹음된 내용을 근거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검찰은 “진짜 밉상이다. 머릿속에 뭐가 들어 있는 거냐”,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다” 등 A씨의 수업 중 발언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날 녹취록은 전체 4시간 분량 중 주군이 A씨에게 수업받을 때부터 귀가하기 전까지 2시간30분가량이 공개됐다. 공개된 녹취록에서 A씨는 주군에게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말했고, 뒤이어 “친구들한테 가고 싶어?”라는 질문에 주군이 “네”라고 답하자 “못가. 못 간다고. (책) 읽으라고”라고 했다. 또 A씨는 녹취록 재생 약 2시간이 지난 시점에 주군이 교재에 적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를 읽자 “너야 너. 버릇이 고약하다. 널 얘기하는 거야”라며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발언에 대해 “피해 아동이 완벽하게 발음하지 못해도 성실히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수업이랑 관련 없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 입장에서는 교재를 잘 따라 읽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렇게 말해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변호인은 대부분의 발언이 훈육과 관련된 것이며 일부는 혼잣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학생이 집중하지 못하니까 ‘뭘 보는 거야’라는 발언 다음에 한 말로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며, 혼잣말로 푸념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또 ‘버릇이 고약하다’, ‘싫다’고 발언한 점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이 과거 바지를 내린 행동을 예로 들면서 고약하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녹취록에서도 알 수 있듯 아이는 단 한 번도 받침 이어 읽기를 하지 않고 잘 못 읽고 있어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곽 판사는 “동기는 훈육이지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해코지하려고 이런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중간중간 부적절한 표현이 있어 문제 삼는 것이다. 법리적인 것을 떠나 듣는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할 표현이긴 하다”고 말했다. A씨의 다음 기일은 내달 18일이다. 당일 공판에선 A씨의 발언을 아동학대로 판단한 용인시청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판결)·검찰 김은진 기자 2023-11-27 19:59

[기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

최근 찬 바람과 함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난방 전열기구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다. 겨울은 습도가 낮고 건조한 날씨로 작은 불씨 하나가 자칫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어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방청에서는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11월을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하고 전국 소방관서에서 각종 불조심 행사와 더불어 겨울철을 대비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경기 북부지역에서 발생한 겨울철 화재는 960여건(38.6%)으로 주택에서 588건(23.7%)의 화재가 발생했고 그중 부주의(41.9%) 및 전기적(31.8%), 기계적(13.5%) 요인 순으로 발생했다. 주택화재가 전체 화재 발생률의 23.7%를 차지하지만 전체 화재 사망자의 88.2%가 주택화재에서 발생하는 만큼 그 위험성은 아주 높다고 할 수 있다. 주택화재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화재가 수면 중인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하고 화재 발생 사실을 초기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화기가 없어 초기진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화재가 확산돼 유독가스 등으로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다. 화재 발생 사실을 조기에 인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인 단독형 화재경보기와 초기 화재 시 소방차 1대 역할을 하는 소화기다. 화재 발생 시 주택용 소방시설이 집에 잘 갖춰져 있다면 화재 피해를 줄여 나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과 이웃의 생명, 재산까지 지킬 수 있다. 단독형 화재경보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며 벽이나 기둥으로부터 60cm 이상 떨어진 위치, 화기팬이나 환풍기 및 에어컨과 1.5m 이상의 거리에 설치한다. 소화기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유사시 바로 사용 가능한 곳에 비치해야 한다. 참고로 소화기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사용기한이 10년이고 압력게이지 화살표가 녹색을 향하고 있어야 정상이다. 만약 불량인 소화기는 즉시 폐기 및 교체해야 한다.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다. 우리 집에 작은 소방관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 및 구비해 우리 가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자.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1-27 19:41

[하루, 꽃말] 처녀치마-기세, 활달

처녀치마의 꽃말은 ‘기세, 활달’이다. 보라색 통꽃과 사방으로 둥글게 퍼진 잎의 모습이 처녀들의 치마처럼 생겼다는 의미에서 처녀치마라는 이름이 붙었다. 잎이 한 겨울을 제외하곤 거의 녹색을 띠고 있어 보기가 좋고 추위에 강해 전국에서 자란다. 특히 꽃 모양이 특이하면서도 아름답다. 정원용으로는 반 그늘진 곳으로 봄에 볕이 잘 들며 물기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곳에 심어야 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제공

오피니언 경기일보 2023-11-27 19:40

'경인국철 철도' 지하화 닻 올린다

인천지역 경인국철 1호선 지하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경인국철 1호선 지상 철로를 경계로 생활권이 단절하면서 불거진 문제 해결의 물꼬가 트였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서구갑), 허종식 의원(동·미추홀구갑)은 27일 인천시청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을 단절하고 소음·분진 등의 문제를 자아냈던 경인전철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이 다음달 5일 열리는 국회교통위원회 교통소위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허 의원은 지난 9월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10조원에 육박하는 사업비를 철도 부지 현물 출자와 채권 발행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평역을 포함한 경인전철이 철도 부지 매각으로 지하화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우선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지 못했던 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서울 용산구)도 지난 14일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 역시 철도 부지의 현물출자와 채권을 발행하는 형태로 담겨있다. 김교흥 의원은 “서인천IC와 공단고가교 까지 인천대로 지하화를 시작하는 만큼 경인국철의 지하화도 이뤄져야 할 때”라며 “전철역 위주로 과밀할 것에 대한 우려는 없도록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권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이 정부와 협의한 만큼 경부선 지하화가 우선적으로 추진할 우려가 남아있다”며 “경인선이 1번째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인천지역 국회의원인 만큼 부천역과 부평역의 민자역사 점용허가기간이 각각 2029년과 2030년에 마무리 하는 만큼 경인국철 지하화 사업도 속도를 내야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사업비 부담 요인으로 꼽히는 경인국철 화물선과 군 전용선을 지하화 사업에 포함할지 여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며 “경인국철 철도 유후부지의 30%가 무단 점유된 상황인 만큼 ‘알박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같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경인국철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인천시민들은 기대가 크다. 특히 경인국철이 도심을 양분하고 있는 중구와 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주민들은 빠른 지화화가 이뤄져 도시 간 소통은 물론 각종 개발 등이 이뤄지길 것이란 희망을 품고 있다. 미추홀구에 사는 김수철씨(56)은 "경인국철 제물포역만 봐도 역사를 관통하면 걸어서 5분이면 갈 거리를 차로 이동하면 20∼30분이나 걸린다"며 "이는 경인국철이 지역을 갈라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발이기도 하지만, 수십년간 인천을 갈라놓는 것은 빨리 지하화해야 한다"며 "국회의원들도 법만 만든다고 할 게 아니라, 빨리 법을 통과시켜 정부가 나서 경인국철을 지하화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평구에 사는 이희영씨(34)도 "이미 서울에서 지하철 시대가 온 것이 수십년인데, 인천의 가장 중요한 경인국철은 아직도 지상으로 달리면서 보기에도 흉하고 너무 좋지 않다"며 "빨리 지하로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하화가 이뤄져야 일대도 소음 공해에서 벗어나고 각종 개발도 이뤄져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김지혜 기자 2023-11-27 19:37

“왜 내 험담해”…인천 여고생, 건물 옥상서 친구 때려 코뼈 골절

인천 남동경찰서는 상가 옥상으로 친구를 불러내 폭행한 혐의(상해)로 고등학생 A양(16)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7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상가 건물 옥상에서 주먹 등으로 B양(16)의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B양은 코뼈가 부러지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양은 중학교때부터 친한 친구였던 B양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B양은 경찰 조사에서 “나는 A양에 대한 험담을 한 적이 전혀 없는데, A양이 믿지 않고 나를 불러내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부상이 심해 병원 치료가 어느정도 이뤄질 때까지 구체적인 조사는 하지 않았다”며 “28일 모두 불러 폭행 경위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홍승주 기자 2023-11-27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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