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의회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여주시의회가 제68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안 수정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27일 정병관 시의장과 유필선 부의장 등 7명의 시의원들은 성명서에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10년마다 수립하는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안에 여주시 발전을 저해하고, 여주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말살하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 수립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강유역환경청이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일방적으로 진행, 주민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이를 통보하는 것은 여주시민들이 정부의 정책안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처사”라며 “여주시민의 의견 청취없이 정해놓은 정책안을 통보방식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수립한 정책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40여년 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비롯한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개발제한을 받아온 여주시는 낙후된 도시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 왔다”며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초래와 개발행위 전반을 억압하는 과도한 하천규제, 여주의 미래를 암울하게 하고, 여주시민의 꿈을 짓밟는 독선적 권력남용 행위를 즉각 완화하라”고 촉구했다. 또 “환경부가 새롭게 제시하는 한강 공간관리계획은 지역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탁상행정의 결과로, 한강유역환경청의 보전지구 지정은 여주시의 현실을 외면하고, 지역불균형을 심화시키며, 보상은 커녕 고통에 시달려온 여주시민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반민주적 행위로 보전지구 지정계획을 즉각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위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 집단적, 물리적 행위도 불사할 것이며, 12만 여주시민의 이름으로 정부의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재수립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과도한 가계부채 문제 인식…은행권 노력이 중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노력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및 은행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20일 금융지주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지주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로, 은행권의 주요 금융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은행 산업을 구성원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산업으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국민에게 은행 임직원의 정직성을 믿을 수 있다는 인식, 국민이 어려울 때 같이 옆에 있어 주는 조직이라는 인식, 첨단기술로 혁신해나가는 스마트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검토소위원회를 통과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은행이 도덕적으로 영업해야 한다는 인식을 임직원이 함께 공유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과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한 문서인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하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 은행의 상생 금융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은행권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도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 수준의 대폭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 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 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정부는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 노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차주 상환 능력에 대한 노력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가계부채 적정규모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와 취약층 지원 간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서 “코로나 시기를 빚으로 버텨온 분들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중장기적으로 은행 고객 기반을 보호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한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시기를 바란다”며 “특히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은행장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외계층이 비대면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피해가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은행권과 함께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했는데, 은행권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 신한, 우리, 농협, 하나, SC제일, 토스뱅크 등 17개 은행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부계획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향후 은행권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향후 금융권 전체에 바람직한 내부통제 관행이 정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이번 은행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보험·금투·여전·저축·상호 등 여타 금융업권과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각 업권의 금융 현안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정부와 금융 업권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광명 임오경 의원 “국비 100억 확보”... 허위 사실 유포 논란

최근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국비 확보로 공표한 시민편익시설 건립 예산 100억원이 국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 허위사실 유포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임오경 의원 사무실과 공익 제보자 등에 따르면 임 의원 측은 지난 9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주최한 고객편익센터 착수설명회 개최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했다. 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편익센터 건립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대상으로 끈질긴 설득 끝에 국비 10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100억원은 국비가 아닌 국민체육공단이 매출액 중 일부를 적립해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사용하는 경륜경정사업 준비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공익 제보자 A씨는 지난 24일 광명경찰서에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들을 속이고 있다며 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해당 시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건립하는 시설로 국비가 투입되는 시설이 아니다”라며 “광명시 선관위도 국비가 투입되는 시설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임 의원 측은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3일 ‘국비 100억원이 투입돼 건립되는 지상 3층 규모의 고객편익센터’를 ‘국민체육공단 경륜경정 사업준비금 100억원이 투입돼 건립되는 지상 3층 규모의 고객편익센터’로 수정한다는 정정 보도문을 언론사에 배포했다. 임 의원 측 관계자는 “정정보도문은 고객편익센터가 시·도비 등의 지원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으로 집행되는 국민체육공단 경륜경정 사업준비금으로 조성된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임 의원 측은 문제가 된 고객편익센터 착수설명회 자리에서 참석자 200여명에게 사전 동의 없이 이름, 전화번호 등을 수집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천문화원 여성회, 그라피티 니팅으로 따뜻한 도시 조성

이천문화원 여성회(회장 박희숙)는 최근 설봉공원에서 양말목을 활용한 ‘그라피티 니팅’으로 가로수에 옷을 입혀주는 작업의 봉사를 펼쳤다고 27일 밝혔다. 여성회는 ‘도시를 따듯하게 꿰는 그라피티 니팅’이라는 주제로 양말 제조과정에서 버려지는 양말목을 재활용해 겨울나무에 냉해와 병충해 예방 등 나무의 월동을 돕고 나아가 자연사랑 이웃사랑으로 따뜻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 거리 예술 설치 작업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작업은 이천문화재단의 문화자치 공모에서 선정되기도 했으며 가로수 옷은 회원들이 한 땀 한 땀 이어 제작했다. 또 이천문화원 여성회는 지역아동센터 등의 방문교육을 통해 환경을 위한 일회용 덜 쓰기와 재활용 실천은 물론 폐기물 활용문화를 확산하는 등 따뜻한 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박희숙 회장은 “이번 양말목 공예를 통해 회원의 화합과 강화된 환경의식처럼 가로수 전시가 이천시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환경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3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천문화원 여성회는 다양한 문화 활동 및 봉사를 통해 지역 문화 발전의 주도적인 역할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