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서 옹벽 들이받은 택시 불타고 70대 숨져

택시가 옹벽을 들이받은 택시가 불에 타 70대 운전기사가 숨졌다. 27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께 의정부 민락동에서 개인택시가 마을 옹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 충격으로 불길이 일면서 택시 전체가 불에 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택시 안에서 숨진 70대 남성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사고 당일도 영업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탄 택시의 기계 부품 등을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창학 기자 2023-11-27 11:31

이재명 “정부·여당이 야당 발목 잡는 특이한 현상 일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인천 계양을)는 27일 “정부·여당의 특징들이 몇 개 드러난 것이 있다. 종래에 보기 어려운 특징 중의 하나가 정부·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희한하게도 이번 정부 들어서는 야당이 이런저런 정책을 내고 뭘 하자고 하면 여당이 나서서 발목을 잡는 아주 특이한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그중의 하나는 역시 입법에 대한 정부의 아주 일관된 거부권 행사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이 만든 정책안뿐만 아니라 야당이 힘들여 만든 각종 입법안들을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들을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며 “참으로 보기 드문 현상인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이번 정부·여당의 특징 중의 또 하나가 남 탓을 한다는 것이다”며 “국가행정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말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로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을 한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그중의 하나가 이번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다”면서 “지난 일주일간 행정망 마비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겠는가? 얼마나 많이 불편했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마비되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역시 특이한 것은 남 탓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며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이 없으신데, 이번 사태의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서 정부의 공직자들의 안이함과 무능함, 그리고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남 탓하기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11-27 11:28

7년 동거 60대女 때려 숨지게 한 70대 구속…"기억 전혀 안 난다” 주장

부천 원미경찰서는 7년가량 함께 산 동거녀를 때려 숨지게 한 70대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5시37분께 부천의 한 주택에서 60대 동거녀 B씨를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의 손주가 “잠깐 집에 오라”는 A씨 연락을 받고 찾아갔다가 쓰러진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손주가 방문했을 당시 A씨는 범행 현장 집에 그대로 있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앞서 전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7년 전부터 동거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왜 때렸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실상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으며 A씨를 추가로 조사한 뒤 살인으로 변경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범행 동기 등 사건경위를 일절 진술하지 않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1-27 10:49

[단독] 민원인 상대하다 숨진…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 ‘순직’ 인정

지난 7월 악성민원인을 응대하다 쓰러져 끝내 유명을 달리한 동화성세무서 민원팀장(경기일보 8월17일자 1·7면)에 대한 공무상 순직이 인정됐다. 악성민원에 따른 공무상 순직 인정은 57년의 국세청 역사상 이번이 처음인데, 이와 관련해 유족들은 ‘다행스러운 결과’라는 입장을 전했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15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유족 등으로부터 순직의 당위성 등을 청취한 결과 공무상 순직을 최종적으로 승인했다. 이는 지난 8월16일 민원팀장이 사망한 지 91일 만이다. 이번 공무상 순직 인정과 관련해 민원팀장의 유족은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그동안 순직이 인정되도록 가족들도 노력해 왔던 만큼 다행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인 것 같다”며 “이번 결과로 부모님을 포함해 가족들도 한시름 놓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순직 인정과 별개로 누나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경기남부보훈지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들을 접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동화성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근무하던 민원팀장은 지난 7월24일 세무서를 찾은 여성 민원인을 상대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민원인은 요건이 안돼 부동산 관련 서류 발급을 받지 못하자 언성을 놓였다. 실신한 민원팀장은 의식불명에 빠진 지 24일 만인 지난 8월16일 숨을 거뒀다. 이후 국세청은 지난 8월 말 유족과 협의를 통해 민원팀장의 사망이 공무상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심사를 신청했다. 국세청은 사고 경위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해 공단에 제출했고, 공단은 세무서를 방문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직원 면담 등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또 국세청은 사건 이후 전국 133개 세무서 내 모든 민원봉사실에 공무원증 형태의 휴대용 녹음기를 보급한 데 이어 지난 8월30일에는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간 국세청에서도 사망한 민원팀장이 순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통상 6개월 걸리는 심사 기간을 절반가량 줄일 수 있었다”며 “민원팀장이 국세청에 남기고 간 유산인 악성민원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동화성세무서와 유족은 화성동탄경찰서에 해당 민원인을 고소·고발한 가운데 해당 사건은 모욕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별취재반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11-27 10:37

인천 송도 글로벌캠퍼스에 케임브리지대 의약 연구소 유치 논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영국 케임브리지대 밀너연구소 분원 유치 논의가 가속화 하고 있다. 27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 밀너연구소 관계자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를 방문해 한국 스탠포드센터(SCIGC)와 IGC를 둘러봤다. 인천경제청은 송도 분원인 인공지능(AI)연구센터에 근무할 연구원들의 사전 답사 성격인 만큼 분원 유치가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밀너연구소는 의과대학 소속 의약 연구소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물질 연구 등을 하고 있다. 사전 답사에는 한남식 밀너연구소 센터장, 조지아 사코제오르가 선임 연구원 등의 관계자 11명이 참여했다. 밀너연구소가 송도에 분원을 짓고자 내부 협의를 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 본교 심의 통과를 준비하고 있다. 밀너연구소는 협의를 마치면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통과한 뒤 본계약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한남식 센터장은 “IGC와 IFEZ의 여건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다”며 “본교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송도 입주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밀너연구소가 송도에 들어서면 우수한 인적 자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을 비롯해 세브란스 병원과의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사회 최종일 기자 2023-11-27 10:28

“내년 수도권·비수도권 아파트 공급 ‘양극화’ 뚜렷”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 기사입니다. 올해 1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만2000세대를 간신히 넘기며, 2014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점을 찍을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입주 물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서울지역 입주 물량은 공급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에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의 ‘신규 아파트 공급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부동산전문업체 ‘직방’에 따르면 올해 12월 전국 세대수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입주 물량은 2만2천196세대다. 이는 전월 입주 물량 3만2천206세대보다 31%, 전년 같은 기간 2만4천28세대와 비교해도 약 8% 감소한 수준이다. 역대 12월 입주 물량을 기준으로 살펴보더라도 올해 12월 입주 예정 물량은 2014년(1만6천495세대 공급)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입주 물량 감소는 수도권 입주 물량이 감소한 영향 탓이라고 직방은 분석했다. 특히 서울과 인천은 아예 12월 중 입주 물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입주 물량이 전무한 것은 올해 5월 이후, 인천은 지난 2021년 3월 이후 처음이다. 경기의 경우 7천518세대가 입주 예정돼 있지만, 이 역시 전년 동기(1만2천710세대)와 비교하면 41%가량 물량이 줄었다. 반면 비수도권(지방)의 경우 입주가 전월(1만4천919세대)과 비슷한 수준인 1만4천678세대가 입주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천518세대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3천796세대 △충남 2천492세대 △경남 2천475세대 △대구 2천279세대 △세종 995세대 △강원 648세대 △경북 631세대 △울산 442세대 △광주 402세대 △충북 330세대 순이었다. 가장 작은 규모인 △전북은 188세대가 입주한다.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 추세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직방은 예상했다. 내년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상 물량은 총 30만6천403세대로, 이는 올해 32만1천215세대와 비교하면 5%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특히 내년에도 수도권에서 입주 물량 감소폭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수도권 전체에서는 14만737세대가 입주 예정 물량으로 집계돼 올해보다 18%가량 적다. 더욱이 서울에서 올해 입주 물량(3만470세대) 대비 감소폭은 63%에 달해 1만1천376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직방은 추산했다. 반면 내년 지방에서는 총 16만5천666세대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돼 올해(14만8천921세대)보다 1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권역별 내년도 입주 물량는 △대구 2만3천403세대 △경북 2만2천960세대 △충남 2만1천504세대 △경남 1만8천765세대 △부산 1만4천236세대 순이다. 김민영 직방 매니저는 “서울 중심으로 공급이 줄어드는 경향이 확연히 나타나는 반면 지방은 공급 계속 이어지는 양극화 모습이 뚜렷하다”면서 “비수도권은 각종 정비 사업과 신규택지 공급이 활발하면서 2~3년 전 착공한 물량이 지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이승욱 기자 2023-11-27 10:22

'비위 의혹' 공석된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자리에 안병수 대검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대검찰청이 비위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공석이 된 이정섭 전 수원지검 2차장 자리에 안병수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발령했다. 대검은 27일 안 기획관을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로 발령한다고 밝히며 “대규모 검찰청인 수원지검의 업무량과 결재부담, 주요 사건 신속 처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1차장이 2차장을 겸직하는 것으로는 업무 공백을 메꾸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일선 검찰청의 차장급 인사를 수원지검으로 이동시킬 경우 연쇄 인사를 해야 해 (대검 기획관을) 2차장 직무대리로 발령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가 이 전 2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대검찰청은 이 전 2차장을 대전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했다. 그러나 별도의 후임자를 선정하지 않고 발령을 내 검찰 내부에서는 업무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수원지검 2차장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각종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물론 공판부를 지휘하고 있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민주노총 간첩 의혹 재판 등 굵직한 재판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전 2차장은 자녀 진학을 위한 2차례 위장전입 의혹부터 처가의 집사 역할을 하며 가정부 채용 전 범죄 기록을 조회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검사들에게 처가가 운영 중인 골프장의 예약을 도와주는 등 각종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이 전 2차장이 업무와는 무관한 인물에 대한 범죄 기록 조회 정황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판결)·검찰 김경희 기자 2023-11-27 10:20

2023 제19회 시민중심 더 큰 파주 전국학생 거북선 창의탐구축제 시상식

‘2023 제19회 시민중심 더 큰 파주 전국학생 거북선 창의탐구축제’ 시상식이 지난 25일 오후 파주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시상식에는 최희진 파주시 평생교육학습과장, 교육부 김도형 장학관, 고양교육지원청 김성례 장학사, 파주교육지원청 김지원 장학사, 임진강거북선교육연구회 강기룡 회장(파주초교장), 이정화 전 교장 등과 수상자와 그 가족, 각 학교 발명교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완 교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선 대한민국 국회의장상을 비롯해 파주시장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해양수산부장관상, 특허청장상, 경기일보 대표이사회장상, 경기도교육감상, 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장상, 파주·고양·동두천양주·광주하남·안산·김포·광명·포천교육장상,두원공대총장 등이 수여됐다. ① 주제창작거북선대상(해양수산부장관상) 김수연(내정초) ② IB융합거북선 분야대상 (특허청장상) 이단비·장채원·정은채·한지민·윤다예(대곡초) ③ 탐구창작거북선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조인성(고양화정초 맨 오른쪽). 메타버스거북선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소현우(김포나진초).김요섭기자 다음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상 및 각 부문 대상 수상자다. ◆최우수단체상(국회의장상) ▲상수초등학교 ◆탐구창작거북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조인성(고양화정초) ◆메타버스거북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 소현우(김포나진초) ◆캐릭티자인거북선분야(해양수산부장관상) 남수화(파주문산중) ◆주제창작거북선(해양수산부장관상) 김수연(내정초) ◆IB융합거북선분야(특허청장상) ▲이단비·장채원·정은채·한지민·윤다예(대곡초)이며 금상과 은상 등은 대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희진 과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수상을 축하한다. 조선최초 임진강거북선이 설계를 마치고 오는 2025년 임진각 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다”면서 “ 조선최초및 세계최초인 임진강 거북선을 글로벌 역사문화콘텐츠로 만들어 600여년만에 세상에 내놓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제19회 시민중심 더 큰 파주 전국학생 거북선 창의탐구축제’는 지난달 28일 파주 문산중에서 ‘ 임진강거북선 ! 한반도 기후위기지킨다’를 주제로 파주 문산중 등 전국 180여개교, 1천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11-27 10:15

천문학 교수 꿈꾼 15살 여학생, 5명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되다

10대 소녀가 5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하늘의 별이 됐다. 주인공은 하늘의 별을 보는 천문학 교수가 꿈이었던 이예원양(15)이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지난해 5월 11일 분당차병원에서 이예원양이 뇌사장기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천사가 돼 떠났다”고 27일 밝혔다. 이양은 지난해 4월 26일 집에서 저녁식사 전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상태가 빠졌다. 뇌출혈 수술까지 받았지만 수술 일주일 후 의료진은 가족들에게 신체 기능이 나빠지고 있으며 곧 심장도 멎을 수 있다는 슬픈 소식을 전달받았다. 가족들은 ‘평소의 예원이라면 어떻게 했을 지’ 고민했고, 남을 배려하고 돕기를 좋아했던 딸의 모습을 생각해 장기기증을 결심하게 됐다. 이번 이양의 심장, 폐장, 간장, 신장(좌·우) 기증으로 5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 한편 이양의 동생은 언니가 병원에 있는 동안 다시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에 언니가 좋아했던 것들을 그려주기도 했고 다시 만나길 바라며 4컷 만화를 통해 이별을 준비했다고 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기도 평택에서 2녀 중 장녀로 태어난 이양은 밝고 쾌활하고, 누구에게나 먼저 인사하는 예의 바른 아이였다고 한다. 초등학교부터 반장을 하고 중학교 3학년 때는 반에서 부회장을 하며 지도력을 키웠다. 중학교 2학년 첫 시험에는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똑똑하고 운동도 잘해서 다양한 분야에 재주가 많았다. 또한 어릴 적부터 늘 책 읽는 것을 좋아했고, 별자리를 보고 설명하는 것을 즐기며 천문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다.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누군가 가르치는 직업을 하고 싶어 대학교수를 꿈꾸며 자신의 꿈을 위해 늘 노력했다고 한다. 이양의 학교에서는 중학교 3학년을 미처 마치지 못하고 떠난 그녀에게 지난 1월 명예졸업장과 모범상을 수여했다. 이양의 어머니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렇게 갑자기 이별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고, 지금도 너가 없는 현실이 믿겨지지 않아. 너무 당연하게 늘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예원이 너를 처음 품에 안았던 따뜻했던 그 순간을 엄마는 잊을수가 없어. 엄마, 아빠에게 넌 기쁨이었고 행복이었어”라며 “너무 착하고 이쁘게 자라줘서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너가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나눠주고 떠났듯이 엄마도 그렇게 할게. 예원아 매일 그립고 보고싶다. 우리 꼭 다시 만나자”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이준재씨도 “하늘나라편지에 매일같이 편지로 예원양에게 일상을 전하며, 딸을 그리워 하고 있다고 했다. 예원이에게 새 생명을 얻은 분들이 건강하게 예원이 몫까지 열심히 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전했다. 문인성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즐겁고 행복해야 할 어린아이의 이별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 일인데,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기증 동의해 주신 기증자 유가족에게 감사드린다”라며 “이예원 양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증자를 그리워하며 동생이 그린 그림과 떠나간 딸에게 마음을 전하는 어머님의 음성이 담긴 영상은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사회일반 김한울 기자 2023-11-27 09:53

정부 '미래 먹거리' 신산업 규제 풀어 발전 촉진

정부가 신(新)산업 성장 도모를 위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 ‘경제규제혁신플랫폼 구축’ 등 다방면의 규제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첨단 해양 모빌리티 육성 전략 ▲생활 밀착형 서비스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과기·문화·농림·산업·복지·고용·해수·중기부, 국조실, 공정위·금융위, 통계청 등 장·차관 등이 참석했다. ■ 민생경제 흔들…“국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해달라” 먼저 추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감안해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이 일환에서 기획재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국회에 재차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준비와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관광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 1월1일부터는 외국인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의 한도를 현재보다 2배 상향하기로 했다. 1회 한도는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총 한도는 현행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뜻인데, 쉽게 말해 코로나19로 방한객이 늘어난 상황에서 외국인관광객의 '쇼핑 활성화'에 초점을 둬 경제를 살리겠다는 방책이다. ■ 의료서비스 허용 범위 확대·비대면 진료 제도화 특히 주목되는 건 신산업 규제 혁신에 대한 내용이다. 추 부총리는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환경’, ‘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안에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신서비스 허용 범위(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를 확대하고, 재외국민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경우, 현재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 만큼 국내 시범사업 개선을 통해 국민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태양광·풍력 시설의 원활한 성능 개선을 위해 이격거리 규제개선 등을 포함한 에너지 리파워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탄소포집 산업에 대한 별도 산업분류 기준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친환경 선박 확산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민간이 신규 건조하는 100여 척의 친환경 선박에 대해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취득세(현 2.2%)를 최대 2%포인트 감면하는 등 첨단 해양 모빌리티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친환경 장례 시스템’ 생활 밀착형 등 신규 서비스도 끝으로 추 부총리는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 발전을 위한 방안도 최초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례 분야에서는 30년이 넘는 오래된 묘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산분수목장·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 확산과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 등 화장시설 현대화 및 3차원 온라인 추모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는 뜻을 전했다. 장례 서비스 역시 친환경·비대면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체계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산후조리 분야에서는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인력기준의 합리적 개선,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 가이드라인 마련, 산후조리원 평가제 시행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컨소시엄 등을 통해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정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공동 운영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 여부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샌드박스 운영 성과 제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제일반 강해인 기자 2023-11-2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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