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김학용, “국토부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추진 착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학용 국회의원(안성)은 국토부가 지난달 말 내부 심의를 거쳐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우선 추진키로 결정하고, 지난 20일 KDI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는 적격성 심사를 거쳐 사업타당성이 확보되면 본격 사업이 진행된다. 안성 일죽을 분기점으로 해 죽산, 삼죽, 고삼, 양성으로 이어져 평택과 화성으로 연결되는 약 45km 구간의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는 안성 북부권 교통망 확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최초 사업제안서가 국토부에 제출됐다. 김 의원은 국토부 도로국장을 비롯한 실무진들과 수차례 협의를 하며, 교통 불모지인 안성 북부권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속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 사업은 용인 남사 첨단시스템반도체 산단과 원삼 반도체클러스터 산단 등의 물류를 소화할 수 있고, 기존 동서 6, 7축(평택 제천, 영동) 교통혼잡을 완화시켜 주민들의 이동편의는 물론, 지역발전에도 큰 획을 그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 의원은 “안성~화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그동안 교통에서 소외됐던 안성 북부지역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 박석원 기자 2023-11-21 17:23

프랑스산 버터에서 대장균군 초과 검출…"전량 폐기"

매일유업이 수입·판매하는 프랑스산 버터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김포수입식품검사소는 지난 15일 매일유업이 수입해 유통하는 ‘에쉬레 버터 250g’ 제품을 두고 ‘대장균군 기준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5개 시료를 검사한 결과 모두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규정한 최대 허용 기준과 비교했을 때 적게는 10배, 많게는 23배까지 대장균군이 나왔다. 식약처는 이미 시중에 유통된 동일 제품의 수거 및 검사를 위해 유통 물량을 파악 중인 상황이며, 부적합 판정될 경우 판매 중지·회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매일유업 관계자는 “부적합 판정된 제품을 전량 폐기해 실제 유통된 물량은 없다”고 전했다.

소비자·유통 이연우 기자 2023-11-21 17:13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 ㈔고향주부모입현합회 등과 농촌일손돕기 진행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와 화성시 농협 임직원, ㈜고향주부모임연합회는 지난 20일 서신면 사과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에는 김창겸 농협중앙회 화성시지부장과 안성철 서신농협 조합장, 최미화 고향주부모임 연합회장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과따기 등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일손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를 돕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화성시 농협이 지원하는 ㈔고향주부모임은 영농철 일손돕기, 재해복구지원 등 관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여성단체다. 김창겸 지부장은 “봉사활동에 참여해 준 고향주부모임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워하는 농가를 위해 지속적인 농촌봉사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김도균기자 2023-11-21 17:11

반월·시화 등 국가산단內 신규 플랫폼 운송 허가…출퇴근 불편 해소

정부가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스마트허브)에 신규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심의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허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안산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토부 소속 심사위원회에서 신규 플랫폼 운송사업자(피플모빌리티)에 대한 사업허가 심의를 의결했다. 국토부가 이번에 심의 의결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자체 플랫폼(Beeline)을 기반으로 차량(스타리아) 30대를 이용, 기업 간 거래 운송서비스(B2B)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그동안 일반 승객이 주 고객층이던 택시와는 달리, 운송계약을 스마트허브 기업들을 대상으로 체결하면 해당 기업 근로자 출·퇴근은 물론 외부 출장 시에도 지원할 수 있어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스마트허브의 경우 노선 버스의 충분한 확보는 물론 택시와 지하철 통행량이 부족해 근로자들이 출퇴근시간에 어려움을 겪은데다 주차공간도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어왔다. 근로자 A씨는 “새로운 운송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면 많은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1년 4월 첫 시행된 플랫폼 운송사업은 사업자가 운송플랫폼과 차량을 확보, 기존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유형으로 현재 사업자 3명이 허가받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심의위에서 의결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만간 허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국가산업단지 근로자들의 출퇴근이 가벼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산시 관계자는 “정부가 신규 플랫폼 운송사업 의결에 이어 허가를 결정한다면 근로자들에게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23-11-21 17:07

남양주 이·통장 선출방식 ‘풀뿌리 민주주의 역행’…주민투표제 실시돼야

남양주시 이·통장 선출 방식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2월10일 이장·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자 누리집 및 관내 3곳 이상에 10일 이상 모집 공고문을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참여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읍·면·동장 5~7명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이·통장을 선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심의위원들은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등을 검토하고 후보자의 관할구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봉사활동 경력, 상훈 등 심사기준표와 면접을 통해 이·통장으로 임명한다. 이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대다수 주민들의 의견이다. 앞서 이장·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민 추천을 통해 후보자가 선정되고 주민들의 직접 표를 통해 이·통장을 선출해 왔다. 이처럼 주민직접투표제를 없애고 간접선거로 이뤄지는 현행 이·통장 선출 방식에 대해 일부 주민들이 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이·통장은 엄연히 마을 주민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마을의 대표인데 주민 투표를 하지 않는 건 풀뿌리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통장의 역할은 마을 주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지자체에 전달해 관철시키는 것이지만 현행 방식이 이어지면 이·통장이 주민을 살피는 게 아니라 특정인의 눈치만 살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선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이장을 임명하는 건 특정인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마음대로 선출하려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주민 투표로 이·통장을 선출할 경우 선거인명부 공개 불가능으로 인한 소송 발생, 주민들 간의 갈등 야기 등 부작용이 발생해 선출 방식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투명하게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 심사기준표를 만들어 이·통장을 임명하고 있다”며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약 65%가 이처럼 이·통장을 선출하고 있어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3-11-21 17:06

부천시의회 제272회 정례회…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30일간 활동

부천시의회는 21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 등 30일간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정례회의 심사 회부 안건은 예산안 4건, 조례안 49건(의원발의 21건 포함), 일반안 5건 등 모두 58건이다. 최성운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례회를 맞아 그동안 우리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민의 불편과 어려움을 진정으로 공감하며 소통하는 의회로서 소임을 다했는지 돌아보고 점검해 다시 힘차게 전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도심 주거환경개선의 일환인 주차장, 체육관, 운동장 등 학교시설 개방 사업에 최근 7개 학교가 새로이 협약을 체결해 총 26개 학교가 개방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지역별 맞춤형 운영방안과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원도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을 다루게 될 올해 마지막 정례회 기간에는 당면한 재정 위기 앞에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최 의장은 끝으로 “내년 3개 구청이 복원되고 37개 행정복지센터가 신설되는 행정체제 개편이 시민 중심 관점에서 안전과 복지 시스템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비되는지 적극적으로 살피고, 겨울철 재난 상황에 대비한 안전대책 집행과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나기 대책 마련을 빈틈없이 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1차 본회의에선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내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2024~2028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등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22~30일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다음달 1~5일는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다음달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안건 처리와 시정질문, 다음달 20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 등 안건을 처리한 후 30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1-21 17:05

군포 산본로데오거리 주차장 이용률 저조...애물단지로

군포시가 산본로데오거리(산본중심상가)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건립한 매머드급 주차전용 건물의 평소 이용률이 절반에도 못 미쳐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군포시에 따르면 군포행정타운 내 옛 차량등록사무소 부지에 지어진 이 건물은 올 상반기 완공 후 홍보기간을 거쳐 지난 8월부터 지하 1층, 지상 6층, 총 285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연면적 1만2천686㎡)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경기일보 취재 결과 지난 20일 오후 이 건물 총 285면 중 77대만 주차해 이용률은 27%였다. 비슷한 시각, 인근 공영주차장 정보안내 전광판에는 중심상가 지하, 원광대병원 뒤, 주유소 뒤, 6단지 방향, 시청 민원실 등지의 주차장은 혼잡이거나 만차임에 비해 산본로데오거리 주차장은 213대 주차 가능을 알리고 있다. 주민 A씨는 “이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상가에서 신호를 받아 6차선 도로를 건너 다니고 건물을 오르내려야 하는 등 불편하다”며 “상점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절한 위치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산본로데오거리 주차전용건물이 20%대의 주차 이용률을 보이는 시각, 중심상가 내 통행로에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주정차 차량들로 이곳을 지나려는 차량과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국·도·시비 238억여원을 들여 상점가 이용객 편의 제공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차건물을 신축했으나 주차장 접근성이나 규모 등으로 찬반 의견이 끊이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로데오거리주차장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요금정책 및 홍보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산본로데오거리 북측 6차로 건너에 위치한 홍수조절지 겸 공원인 중앙공원에도 저류시설, 지하주차장, 지상 공원 건립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군포시 윤덕흥 기자 2023-11-21 17:04

평택해경-mM아트센터 업무협약…문화 복지 향상 기대

평택해양경찰서는 21일 본서 3층 중회의실에서 mM아트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장진수 서장과 성락식 mM아트센터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이번 협약은 평택 서부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전시·공연 등을 해경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mM아트센터는 제강사(製鋼社)에 주원료를 공급하는 고품질의 철 스크랩 제품을 생산하던 공장을 미술관으로 재탄생시킨 곳으로 지난해 11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평택 제1호 사립미술관으로 등록됐다. 1천여㎡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층의 건축물로 전시실 3곳과 준비실, 연구실, 자료실 등 시설을 갖췄으며 120점 이상의 작품을 소장 중이다. 성 회장은 “서울로 집중됐던 문화·예술 행사와 활동을 탈중심화 시켜 지역적 위상을 구축하고 새로운 예술과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 서장은 “직원의 문화·예술 복지가 향상 될 것”이라며 “두 기관의 상호협력으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안노연 기자 2023-11-21 17:04

‘양주사랑상품권’ 이젠 하나로마트서 못쓴다

양주지역 농협들이 다음 달부터 농협 매장에서 양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1일 양주시에 따르면 지역에는 농협 7곳이 자체로 하나로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자재 판매장과 하나로 주유소 등지에서 농업용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점들에 대해 등록을 취소·제한하기로 하자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에 불똥이 떨어졌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지자체에 내려보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중소기업기본법에 정한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로 등록이 가능했지만 새 지침은 연 매출 30억원 이상인 경우 사용처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현재 지역 내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양주사랑상품권 가맹업체는 농협 하나로마트, 주유소 등 농협 매장들로 다음 달 1일부터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면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 때문에 지역농협들은 하나로마트는 농업인들이 생활필수품과 농자재를 구입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데 정부가 농업환경을 도외시한 채 주민들의 소비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농민들도 지역에는 구멍가게조차 없고 편의점만 있어 하나로마트에서 물건을 사려면 현금으로 사거나 생필품 구입을 위해 멀리 떨어진 도심지역까지 나가야 한다며 시간 낭비와 경제적 손실까지 불편이 많다고 지적했다. 지역농협 관계자는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연매출이 30억원 이상으로 지역화폐 비중이 큰데 새 지침이 적용되면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매출 하락 등 하나로마트 경영상 변화가 오는 만큼 이를 극복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역화폐 사용처를 개편하려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사용을 제한했다”며 “양주사랑상품권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나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23-11-21 17:03

안양시 호계동에 'XR광학거점센터' 들어온다…4차 산업허브도시 조성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일대가 4차 산업허브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안양시는 지난해 경기도, 한국광기술원과 XR(확장 현실) 광학 부품 지원을 위한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경기도에선 유일하게 XR 핵심 광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XR광학거점센터를 호계동에 유치한다. 21일 안양시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인 '산업혁신 기반 구축사업'에 안양시가 경기도의 공동참여 시·군으로 선정되어 한국광기술원 주관으로 오는 2026년까지 동안구 호계동 일원에 XR 전방산업의 핵심인 광학부품과 모듈 시험 제작을 지원하는 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오는 2026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원, 도비 26억여원 등 총 사업비 153억원 상당이 투입되는 XR광학거점센터는 호계동 SKV1 2차지식산업센터에 자리하여 디바이스의 품질보증과 신속한 시장 진입의 교두보 역할을 할 계획이다. 센터는 XR광학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힘든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해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또 전문 광학장비를 설치해 기업들이 가공 툴링과 형상측정 분석 등 시험생산 과정의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춰 적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XR광학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련 기업의 추가 유입과 XR 전문인력 양성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XR광학거점센터 운영으로 10년 동안 600여명의 전문인력이 배출된다. 한국광산업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기준 전국 1천852개 광산업 관련 기업 중 37%인 671곳이 경기도에 있으며 성남 다음으로 안양에 관련 기업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센터는 오는 24일 개소식 이후 곧바로 관련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광훈 한국광기술원 XR광학거점센터장은 “안양은 광학과 관련된 기업, 지식산업 인프라가 잘돼 있다”며 “앞으로 XR광학거점센터는 XR광융합산업 중소벤처기업들의 활동력 제고와 능동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1-2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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