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주교배수지 공사에… ‘특정 공법’ 선정 논란

고양특례시가 주교배수지 증설공사에 적용할 공법을 특정하자 관련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고양특례시에 따르면 상하수도사업소는 주교배수지 증설공사 기본·실시설계(송수관로 안정화공사)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제안서 제출 공고를 내고 20일까지 공법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 이 공사는 6.1㎞ 송수관로를 복선화 및 개량하는 사업으로 추정 공사비는 83억2천200만원이다. 이런 가운데 시가 평가 대상 공법을 ‘파쇄굴진 비굴착 교체 공법’과 ‘분사형 라이닝 공법' 등으로 특정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신기술‧특허공법 선정을 위한 공법제안서 제출 공고인데 시가 이미 공사에 적용할 신기술‧특허공법을 특정해 타 신기술‧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들은 참여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업체 대표 A씨는 “시의 공사 공법 사전 결정은 다수의 기술 보유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기술보유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규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14일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감사원은 지난 2020년 1월 공개한 행안부에 대한 ‘조달분야 불공정행위 및 규제 점검’ 특정감사 결과문에서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및 사용협약 체결 부적정’을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자체는 신기술·특허공법 선정 시 설계용역사의 자료 확보 능력에만 의존해 선정하는 대신 해당 공사에 적용 가능한 공법을 보유한 다수의 기술보유자가 자유롭게 참여해 경쟁할 수 있도록 해 공법 선정 과정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1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예규를 개정해 신기술·특허공법의 선정 기준 등을 마련했다. 도내 다른 지자체의 공법제안서 제출공고문을 확인한 결과 공법을 사전 특정한 경우는 없었다. 두 공고문 모두 갱생공법 관련 신기술·특허공법을 보유한 업체는 누구나 공법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연간 1천건 이상 특정 공법 공사를 시행하는 국토부는 지난 4월부터 모든 공사의 신기술·특허공법을 플랫폼을 통해 자동 선정하고 있다. 김동욱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계획팀장은 “관망진단 용역을 통해 채취한 시료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의뢰해 갱생등급 판정을 받았고, 관련 자료를 토대로 공사 설계업체가 보고한 공법을 내부 검토해 결정했다”며 “적법한 절차와 객관적 자료에 따라 공법을 특정한 만큼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고양시 신진욱 기자 2023-11-18 13:00

“조용히 해달라” 항의받자 망치 들고 협박한 50대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조용히 해 달라는 항의를 한 이웃집에 망치를 들고 가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 B씨(47)의 집에 찾아가 욕설하고 작업용 망치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지인과 집에서 술을 마시다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항의하자 이에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23-11-18 12:39

보이지 않는 '보이는 소화기'…설치대수 태부족 [현장, 그곳&]

17일 오전 10시께 남양주시 진전읍 창현시장 일대 골목. 수 많은 상점들이 다닥다닥 모여있는 이곳에는 각종 종이상자 등 가연성 물건들이 쌓여있었지만, 소화기는 한 대도 찾아볼 수 없었다. 더구나 이곳은 사람 한두 명이 겨우 오갈 수 있을 정도로 길 폭이 좁아 불이 나면 소방차 접근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같은 날 오후 용인특례시 기흥구 신갈동과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인근 다세대 주택가도 마찬가지. 다닥다닥 붙은 주택 건물들 내부 복도 대부분엔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등 소화 장비가 없었다. 건물 앞 좁은 도로는 불법 주차된 차들로 막혀 있어 승용차 한 대도 겨우 오갈 정도였다. 주민 최영훈씨(35)는 “불이 나면 기본적인 소화 장치도 없고 소방차 진입도 어려워 대형 화재로 번질까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화재 예방 대책으로 도입한 ‘보이는 소화기’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지자체별로 화재 빈도 등과 무관하게 소화기 보급률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화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속한 보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본부 등에 따르면 2016년 경기도에 처음으로 도입된 ‘보이는 소화기’는 화재 취약 구역 내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는 소화기로 소방차 등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 초기 진압을 돕는 역할을 한다. 도내에 설치된 보이는 소화기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8천698대다. 1년 먼저 해당 사업을 시작한 서울시(약 4만3천대)와 비교하면 20%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난다. 최근 3년간(2021~2023)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화성시(1천762)엔 672대의 소화기가 설치돼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화재 건수가 적은 남양주시(977건)는 79대 밖에 없다. 오히려 남양주시보다 적은 시흥시(929건)의 보이는 소화기 설치 대수(200대)가 2.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보이는 소화기는 초기 진압에서 효과가 있어 각 시·군 내 화재 취약 구역을 중심으로 늘려가야 한다”며 “소방당국은 시장 상인회 등에 소화기 필요성을 홍보·교육하고, 이를 사용한 합동 훈련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예산 2억3천여만원을 확보, 화재 취약 구역 중심으로 소화기 1천365개를 추가 보급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대면 홍보·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황아현 기자 2023-11-18 11:50

박정수 안양시 세정팀장, 민원봉사대상 수상…"공무원으로서 할 일 한 것뿐"

“공무원으로서 할 일을 한 것뿐인데 큰 상을 받게 돼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행정을 위해 정책개발 등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정수 안양시 세정팀장은 지난 1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민원봉사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박 팀장은 창의적인 민원시책 발굴과 헌신적인 봉사로 시민 편익을 증진한 공로로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수상자로 선정됐다. 지난 1994년 지방세무직 공채 1기로 공직에 첫 발을 디딘 박 팀장은 안양시 적극행정으로 선정된 ‘찾아가는 전통시장 세무상담실 운영’을 비롯해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추진, 지방세 성실·유공 납세자 선정 운영 개선, 신규 설립 법인 지방세 사전 안내 사업 등 28년 동안 지방세 전문가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한 공로가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경기도소방교육원 체납징수 관련 강의와 기업설명회 개최, 세무조사 강의, 행정안전부·경기도 세외수입 기획단으로서 우수시책 발굴사업 등도 높게 평가됐다. 이처럼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을 펼쳐온 그는 체납세 유공 관련 도지사 표창과 세외수입 확충 유공 분야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박 팀장은 개인적인 봉사활동으로도 눈에 띄었다. 그는 안양시 관내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자는 취지로 홀몸노인 가정 도시락 배달과 청소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지난 2007년부터 142회에 걸쳐 총 439시간 봉사활동을 해왔다. 이 같은 공로로 2019년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우수자원봉사자 인증을 받았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1-18 11:10

인천 고령센터 ‘민간위탁’ 전환... 운영차질 우려 '목소리'

인천시가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를 민간 위탁으로 전환할 방침을 세우면서, 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연구의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시에 따르면 오는 12월31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인천사서원)과의 위탁 계약이 끝나는 대로 내년부터 고령센터를 민간 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조직개편에 따라 보건복지국에 있던 노인정책과가 여성가족국으로 옮긴 만큼, 고령센터를 여성가족재단에 위탁을 맡기려 했다. 시정혁신단이 산하 공공기관 혁신 과제를 통해 인천사서원의 직원이 고령센터 직원 12명을 포함해 총 58명에 이르는 등 조직이 비대하다고 판단, 정원 재구성 등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가족재단이 내부 인력들의 인건비 등의 문제로 위탁을 거부하면서 시는 결국 여성가족재단 위탁을 백지화하고, 민간위탁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와 관련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계양2)은 지난 17일 인천시의회 제291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의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령사회 대응 정책 연구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위탁이 이뤄지면 연구 기능은 떨어지고, 대신 각종 사업 기능위주로 고령센터가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고령센터가 이미 여성가족재단에 있다가 3년전 조직개편으로 인천사서원으로 옮겨졌는데, 또다시 센터 운영 주체가 바뀌면 내부 직원들만 큰 혼란이 빚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 사회에서 고령센터의 연구 기능은 매우 중요”라며 “집행부가 많은 고민을 한 뒤, 고령센터의 운영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우선 내부적으로 민간 위탁 전환을 검토 중이며, 최종적으로 결정이 이뤄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센터가 연구는 물론 장기요양 지원 및 지역의 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고령센터의 성격 등을 파악하고,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박귀빈 기자 2023-11-18 10:48

'수원 70억 전세사기범' 어디에…경찰, 인터폴 공조 검토 등 집중 수사

수원 권선구 등지에서 7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의혹을 받는 임대인의 행방이 묘연하다.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경찰 수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1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대인 이모씨는 수원과 화성 등지에 총 4개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또다른 수원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건물에 입주한 세대는 총 46세대, 예상 피해액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경찰에는 수원중부경찰서 12건, 수원남부경찰서 6건 등 총 18건의 이씨 대상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이씨가 피소되기 전 이미 해외로 출국해 소환 등의 절차가 모두 멈춘 상태다. 최초 고소장이 접수된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이씨 관련 수사가 진척 없이 머물면서 이씨와 각각 1억원대의 전세 계약을 한 피해자들의 속앓이만 지속되고 있다. 수원남부서는 지난 9월 이씨에 대한 입국 시 통보조치와 지명수배 등을 했지만, 입국하기 전까지 별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대책위가 꾸려졌던 정모씨 일가 사건 당시 경찰이 우선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이에 경찰은 이씨 사건을 기소중지하는 한편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신속한 수사를 위해 수원남부서를 이씨 사건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하고, 관련 수사를 모두 병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피해자 보호 경찰관 등 10명으로 이뤄진 심리전담팀도 마련한다. 심리전담팀은 수원남부서 임시 사무소에서 2명씩 교대로 상주하며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건강바우처 및 응급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11-18 10:44

생활 인프라 열악... 풍도 살리기 ‘사활’ [경기 바다 ‘외로운 섬’ 풍도를 가다④]

풍도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고 왜 지켜져야 할까. 수많은 고민 속에 경기도와 안산시 등 지자체는 일단 풍도를 살리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해 왔다. 하지만 그 노력이 무색하게 지속적으로 섬을 살리기엔 역부족이다. 단지 대도시에 속한 섬이기 때문에 풍도에 관심을 갖자는 게 아니다. 섬 주민들이 경기도민으로서 동일한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데 있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 섬이, 전국 섬이 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를 바라는 데 있다. ■ ‘살기 좋은’ 경기도 섬도 인프라 열악... 섬 가치 인정돼야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경기도에는 42개의 섬이 있고 이 중 풍도를 포함한 5개(12%)만이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로 분류됐다. 비교적 도심과 가까워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도내 섬 주민 수가 가장 적다. 위치 특성상 그나마 경기도 섬은 ‘살기 괜찮은 여건’이라는 시선도 있지만 풍도는 교통이나 생활용수 등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와 여러 지자체는 국내 섬의 전반적인 발전을 위해 각종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골자는 △소득 증대를 위한 일자리 마련 △주민 정주여건 개선 △관광 활성화 등 세 가지다. 섬 개발에 집중하는 건 섬이 지역주민이 삶을 영위하는 공간이자 국민 여가를 위한 관광지, 그리고 국가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그 특유의 가치를 인정하자는 취지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8년 2월 섬발전촉진법에 따라 ‘섬의 날’(매년 8월8일)이 제정되기도 했다. ■ 생활용수 마련하고, 관광객 이끌고... 道·市 ‘구슬땀’ 최근 10여년간 풍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다. 특히 섬의 날이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동안에도 수많은 지원이 이어졌다.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풍도·육도 해수담수화 사업’(경기도 및 안산시·2012년)이나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는 ‘바람을 품은 섬 풍도 조성사업’(행안부·2015~2020년) 등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풍도 살리기’에 공을 들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주민들의 소득·일자리 창출을 위해 ‘풍도 주차장 조성사업’(안산시·2024년)이 준비를 앞두고 있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풍도 야생화 단지 내 안내표지판 설치’(안산시·2023년 12월), ‘풍도 홍보물 제작’(안산시·2023년) 등의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안산시와 함께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통해 풍도 주민의 택배 추가 운임비 일부를 지원하거나 ‘도서주민 여객선 요금 지원 사업’을 통해 여객선을 이용하는 주민과 주민 차량 운임비를 지원하는 등 다채로운 사업을 펼쳤다. 안산시도 ‘풍·육도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을 통해 주민의 취미·여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어르신들이 내륙으로 나들이할 수 있도록 돕고 있기도 하다. ■ 안간힘에도 ‘무인도’ 위기... “경기도 섬만의 특화 대책 필요” 그럼에도 풍도 인구는 줄고 관광객 발길도 닿지 않고 있다. 태풍 등 자연재난을 버틸 수 있는 특화 대책, 혹은 경기도 섬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창균 목포해양대 해상운송학부 교수는 “섬의 가장 큰 문제는 접근성이다. 여객선 증편이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수상택시를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추가적으로 지자체는 섬 특성에 맞는 제도,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한 심층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사업 추진 시 많은 예산이 필요해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경기도와 안산시 등 지자체 관계자들은 “풍도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해소하고자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적은 인구, 거리상 문제, 예산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어 고민”이라며 “하지만 앞으로도 지자체 차원의 지원을 꾸준히 고민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사회일반 황아현 기자 2023-11-18 10:30

'정부24' 임시 재개, 완전 복구 어려워 불편 지속…한덕수 "불편 송구"

이틀째 먹통이던 정부 민원업무 발급 시스템 정부24가 일부 복구됐다. 그러나 완전한 복구는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면서 당분간 불편은 지속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오전 정부24 서비스를 임시로 재개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에 나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장애가 생기면서 이를 복구하기 위해 설비 교체, 서버 및 네트워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왔다. 그 결과 일부 사용에 있어 긍정적인 신호를 발견했고, 국민들이 실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임시로 시스템을 열기로 했다. 오전 10시20분 현재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시스템 사용이 일부 가능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은 여전히 사용 불가능한 상태다. 이틀째 행정망 먹통 현상이 지속되자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지시하는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사과의 뜻을 전했다. 한 총리는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행정전산망 복구 관련 관계부처 영상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로 인해 공공기관의 대민 서비스가 중단돼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데 송구하다”며 “행안부를 중심으로 전문가가 함께 총력 복구작업을 하고 있으니 조속히 복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이번 오류의 원인으로는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 시스템을 구성하는 서버와 서버 간 네트워크 장비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 총리는 시스템 정상화까지 수기 민원 접수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들의 비상근무 체계 역시 유지하도록 당부했다.

사회일반 김경희 기자 2023-11-18 10:24

"'불수능' 이과·N수생 유리, 재학생 수시 집중"…SKY의대 합격선 288~293점

킬러문항 배제 원칙이 적용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대입에서도 이과생과 N수생에게 유리한 양상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재학생들은 수시 모집을 승부처로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8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에서는 국어, 수학, 영어 등 주요 과목에서 까다로운 문제들이 연이어 출제되면서 표준점수가 대체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표준점수는 100점보다 높을 수록 시험이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올해는 N수생 비율이 35%를 기록하면서 역대 가장 높아진 만큼 등급 예측이 어려워졌다는 게 입시업계 분석이다. 이에 재학생들의 경우 정시에서 불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수시 점수 발표 점 가채점을 통해 수시 모집 최저 등급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수시 모집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가채점을 바탕으로 정시 합격선을 정해둔 뒤 수시 논술 및 면접에 응하되 각 대학별 고사 일정을 꼼꼼히 확인해 일정 중복에 따른 불이익을 피해야 한다. 한편 이번 수능 이후 입시업계에서는 SKY 의대 합격선을 원점수 기준 288~293점으로 내다봤다. 종로학원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국어와 수학, 탐구의 원점수 3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서울대 의예과 합격선은 292점으로 분석됐다. 연세대 의예과는 290점, 고려대 의과대학은 288점으로 예상됐는데, 이들 모두 전년 대비 2~4점 가량 하락한 수준이라 이번 수능 난이도가 높았다는 걸 방증했다. 경영학과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대는 284점, 연세대와 고려대는 277점으로 분석됐다. 대성학원 역시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대성학원이 분석한 정시 지원 가능 예상점수를 보면 서울대 의예과는 293점, 연세대 291점, 고려대 289점으로 분석됐다. 또 경영대학의 경우 서울대는 283점, 연세대와 고려대는 각각 272점, 271점으로 분석됐다.

교육·시험 김경희 기자 2023-11-18 09:42

윤 대통령 '행정전산망 마비'에 "정부합동TF 가동해 신속대응"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정보시스템 서비스 장애로 공공기관의 대국민 민원 서비스가 중단된 데 대해 "정부 합동 TF를 가동해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새벽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정부 합동 TF는 윤오준 정부 합동 TF는 윤오준 대통령실 사이버안보비서관을 팀장으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행안부와 총리실도 원인 분석과 현황 파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영상회의를 갖고 정부 행정 전산망 중단과 관련, "전날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로 공공기관의 대민 서비스가 중단, 많은 국민께서 불편·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가 함께 총력 복구작업을 진행 중으로,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신속한 복구와 원인 파악과 함께, 전산망 장애에 따른 문제에 대해 추가로 조치할 것은 없는지 세심히 살피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특히 "시스템 소급 입력 등을 통해 행정 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국민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세청, 관세청, 행안부 등 세금 납부 기관은 납부 계약을 시스템 정상화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라"고 도 했다.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시스템 정상화까지 수기 민원 접수 체계를 계속 운영하고 관련 공무원의 비상근무 체계도 유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회의 후 대전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복구 현장을 방문하기로 했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1-18 09:07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