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했다. 염태영 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더불어민주당·용인을)에게 전달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길 바란다”며 “여러 의원이 도시재정비법 개정을 통한 원도심 정비 대책을 제시했듯 원도심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노후 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상생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특별법이 시행될 경우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 이상,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도내에선 ▲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상동 ▲안양 포일 ▲광명 철산·하안 ▲고양 화정·능곡 ▲수원 영통 등 13곳 택지지구 6천548만㎡, 45만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는 발의된 총 13건의 관련 법안에 대한 병합 심의를 진행 중이며 도는 도는 법안의 우선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도는 올해 네 차례 국토교통부에 특별법 관련 건의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100만㎡ 이상 택지로, 인접 원도심을 포함하고, 기본 계획 승인 권한을 광역자치단체가 갖게 하는 내용이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1-21 18:38

안양시의회, 이번엔 예산편성 두고 여·야 시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중앙정부가 교부금 등을 삭감해 안양시 예산 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21일 안양시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이 현 정부의 문제로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발표한 안양시의 예산편성안과 예산확정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처사”라며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부동산교부세는 문재인 정부 때 1가구 1주택에 대해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감면으로 인한 세수의 부족이 주 원인이라며, 공시지가 하락, 부동산 침체로 인한 거래량 감소 등의 원인으로 등록세 및 취득세가 줄었다”고 덧붙었다. 특히, “예산편성권은 안양시에 있고, 민주당 의원들이 발표한 자료의 지방교부세 항목은 안양시에서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안양시의회에 제출한 ‘예산편성안’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부가 법을 어겼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교부금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수 감소 시 관계법에 따라 감액되는 것으로, 세수부족 책임을 지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의 주장대로 지방재정의 위기가 발생한다면 여·야가 힘을 하나로 모아 해결방법을 찾는 것이 순리”라고 지적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안양시에 줘야 할 예산 283억원을 공문 한 장 없이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안양시 윤현서 기자 2023-11-21 18:37

GH, SH '3기 신도시' 참여 움직임에 강력 반발…지역 공사 갈등 예고

서울도시주택공사(SH)가 경기도 일대에 추진되는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국토교통부에 건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역 갈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SH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중 서울과 가장 인접한 구리 토평2지구를 비롯해 기존 3기 신도시 중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등 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SH는 지난달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국토부에 광명 시흥을 포함한 과천 과천, 남양주 왕숙2, 하남 교산 등 4개 지구에 사업시행자 참여를 통한 공공주택(임대주택 등) 용지 확보를 제안한 바 있다. 이들 용지를 확보해 장기전세주택과 장기 공공임대주택, ‘건물만 분양 백년주택’ 등 시세보다 저렴하면서 품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SH는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구리 토평2지구 추가 참여 요청을 했다. SH는 또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할 경우 정부의 뉴:홈 50만가구 공급 계획과 시세 50% 반값주택 20만가구 경기도 공급 계획 등의 적기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에는 서울로 출퇴근이 필요 없는 은퇴자 중심의 ‘골드타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GH 측은 이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H가 사업을 수행 중이고, 일부 사업지구에는 기초지자체가 설립한 개발 공사가 참여 중인데, 서울시가 설립한 SH가 권역을 넘어 경기도 사업에 뛰어들겠다고 논란을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GH는 SH의 3기 신도시 참여의 문제점으로 지방자치법 제11조 ‘사무 배분의 원칙’을 예로 들었다. 또 GH는 SH의 경기도 3기 신도시 사업 진출 시도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등 지방공사 설립 취지와 지역 균형발전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개발이익 유출에 따른 지역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GH는 자본금 확충과 공사채 발행 한도 확대를 바탕으로 3기 신도시 참여 지분을 LH와 대등한 수준(50%)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지연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세용 GH 사장도 지난 14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의 3기 신도시 참여 요청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생뚱맞게 끼어들어 명분도 없고 합리적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며 강력 비판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3-11-21 18:36

인천시 복지 행정체계 일원화해야

인천시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인간의 ‘생애주기별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복지 행정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현재 복지 사업 담당은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으로 2개로 나뉘어 있다. 보건복지국에는 복지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 복지서비스과, 장애인복지과,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정책과 등으로 보건 업무와 복지 업무가 섞여있다. 여성가족국에는 여성정책과, 인구가족과, 노인정책과, 영유아정책과,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과 등이 있다. 하지만 이 같이 복지 업무가 2개의 국으로 나뉘어 있는 현 행정기구 구성으로는 부서별 취약계층과 생애주기별 복지 사업을 중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의 아동·청소년·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사업은 일부 중복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마음건강지원사업은 여성가족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자립지원과 대상자가 같다. 대상자는 같지만 사업이 다르다는 이유로 2개의 부서에서 나눠 수행하는 셈이다. 또 보건복지국의 고독사·은둔형 외톨이 지원 사업은 여성가족국의 독거노인 보호대책 사업 등과 일부 겹치지만, 부서가 다르다. 특히 시는 내년에 조직개편을 통해 복지서비스과를 통폐합하는 등 생애주기별 복지정책과는 역행하고 있다. 시는 최근 복지서비스과를 없애면서 취약계층과 노숙인 업무를 복지정책과로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정책을 만드는 주무 부서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 부서가 1곳으로 합쳐지면서 업무 과부하의 가능성도 커진다. 여기에 시는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를 종전 여성가족국에서 글로벌도시국으로 옮긴다. 시는 글로벌도시국 산하에 디아스포라유산과를 신설한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복지 관련 부서는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에 복잡하게 섞여 있어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국에는 사회복지업무인 생애주기별 복지 사업과 장애인, 노인 관련 사업으로 재편하고, 저출산 관련 업무도 1곳에 몰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복지정책실을 마련해 다양한 복지사업 이용자들의 요구에 발맞추고 있고, 저출산 관련 업무도 1곳에 몰아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의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내년 조직개편에서 여전히 복지 사업 중복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현대사회의 복잡해진 복지 사업의 효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복지 관련 조직의 일원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3-11-21 18:36

경기도내 무면허·무허가 등 ‘불법어업’ 매년 증가…단속인력 ‘태부족’

경기지역 연안해역과 주요 강·하천에서 불법어업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근절할 대책은 턱없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어업을 단속할 인력은 물론 어업지도선 등의 단속 장비 역시 부족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1일 해양수산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도내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총 26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8년 22건, 2019년 28건, 2020년 50건, 2021년 73건, 지난해 94건 등이다. 지난 9일 안산시 탄도호에서는 A씨가 각망어구 2틀을 이용해 민물새우 약 60㎏을 포획했다가 적발됐다. 무허가로 내수면에서 각망어구를 사용해 조업했기 때문이다. 충남 당진에 사는 B씨도 지난달 13일 화성시 국화도 인근 해상에서 지자체 허가 없이 조업을 벌이다가 단속됐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불법조업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어민들의 전언이다. 어업 현장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 소속 수산직 공무원이 40여명에 그쳐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충남의 경우 수산직 공무원이 100여명에 달한다. 충남은 해양수산국 산하에 해양정책과, 해운항만과, 수산자원과, 어촌산업과 등 4개과를 운영 중인 반면 도는 해양수산과 1개과로만 해양수산 업무를 보고 있다. 더욱이 도내 어업지도선도 전국(80척) 기준 3.75% 수준인 3척에 머문다. 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별 어업지도선 보유 현황을 보면 전남이 17척으로 가장 많고, ▲경남 14척 ▲부산 12척 ▲인천 10척 ▲충남 8척 ▲경북 6척 ▲전북 4척 ▲경기·강원 3척 등이 뒤를 이었다. 홍재상 인하대 해양과학과 명예교수는 “무인항공기 등 감시체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무분별한 불법어업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 관계자는 “인력과 장비의 한계로 단속에 차질이 생기는 건 사실”이라며 “대신 드론 등 첨단장비를 도입하는 등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김기현 기자 2023-11-21 18:35

파주시 국립박물관 문화클러스터 협의체 참여…지자체 최초

파주 통일동산 내 국립박물관클러스터사업이 속도(경기일보 3일자 1면)를 내는 가운데 파주시가 국립박물관 문화클러스터 조성협의체에 참여한다. 역대 정부의 국립박물관 건립에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정식 회원으로 참여하는 건 파주시가 처음이다. 파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통일동산 내 국립박물관 문화클러스터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 참여가 최종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문체부와 문화재청 외에 국립민속박물관 등 5곳의 정부 및 국립문화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통일동산(약 23만㎡)에는 오는 2029년까지 국립민속박물관 개방형수장고와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국립무대공연 예술종합아트센터, 국립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 국립박물관 및 문화시설 5곳이 순차적으로 들어선다. 협의체는 국립박물관문화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연구하며 종합배치안, 운영방안 제시, 브랜드전략, 헤이리예술마을,파주출판단지, CJ ENM 스튜디오센터등 주변 지역과의 연계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독일 베를린 박물관섬을 모델로 통일동산 국립박물관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 2일 파주 박물관 문화클러스터 조성 종합계획 연구를 위한 용역비로 국회에 내년 정부 본예산에 3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건의했다. 김경일 시장은 “통일동산에는 전국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K-컬처 뿌리인 민속, 공연예술, 현대사, 한글, 전통건축 등을 주제로 차별적인 문화적 색깔이 있다”며 “국가 및 민간 유무형 문화유산을 세계적인 박물관문화클러스터로 조성해 K-컬처 브랜드로 구축, 신(新)한류문화벨트로 묶어 ‘12시간 체류형 역사문화관광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 김요섭 기자 2023-11-21 18:34

안교재 경기도조정협회장, 대한민국 국가산업 공헌대상 수상

‘열정의 회장님’ 안교재 경기도조정협회장((주)유연에이에프 대표)이 2023 대한민국 국가산업 공헌대상 체육단체 부문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경기도조정협회는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국가산업 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안교재 회장이 스포츠 진흥을 위해 헌신한 공로로 체육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는 안 회장이 해외 출장 중이어서 조준형 경기도조정협회 전무이사가 대리 수상했다. 안 회장의 수상은 지난 3월 통합 경기도조정협회 3대 회장 취임 후 그동안 조정 인구의 저변확대와 우수선수 육성을 위해 적극 발벗고 나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안 회장은 취임 후 불과 1년도 안돼 도내 조정팀과 시·군 협회와의 소통에 적극 앞장서는 한편,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는 등 남다른 열정으로 조정인의 결속과 발전에 앞장섰다. 특히 지난 10월 말에는 용인조정경기장에서 경기도 최초의 전국 최대규모 생활체육 조정 축제인 ‘2023 경기도조정협회장배 전국생활체육조정대회’를 열어 참가 동호인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함께 안 회장은 바다를 품고 있는 화성시에 바다 조정인 ‘코스탈 로잉’을 활성화시키고, 천혜의 조정 훈련 여건을 갖추고 있는 양평군의 조정 활성화를 위한 시·군 지부 설립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날 수상 후 안 회장은 본보와의 국제전화에서 “뜻밖의 과분한 상을 받게돼 영광이면서도 송구스럽다. 앞으로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조정 발전을 위해 더 노력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앞으로도 생활체육 조정 발전과 이를 통한 전문 체육 조정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온힘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스포츠 일반 황선학 기자 2023-11-21 18:33

[생생국회] 박찬대 의원, 극지연구 국회토론회 22일 개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래를 만드는 남극·북극의 극지연구, 성과와 전망을 말하다’ 정책 토론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에 위치한 극지연구소는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해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제공하는 극지 R&D를 소개하고, 국제협력이 중요한 극지 연구 특성에 맞춰 남극·북극 연구 발전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통해 발굴한 항생제 및 치매치료제 후보 물질 등의 신물질 발굴 성과와, 북극해 자원환경과 빙하, 이상 기후 문제 진단 방안 등 극지연구소만의 미래 연구 계획이 함께 공유될 전망이다. 김성중 극지연구소 대기연구본부장, 김기태 저온신소재연구단 책임연구원 등이 발제를 맡고, 박구선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초빙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극지연구소가 후원한다. 박찬대 의원은 “이번에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극지 R&D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11-21 18:32

“산업안전 우수 사례 공유” 고용노동부·안전보건公, 우수 안전활동 공모전

경기도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을 통해 사망재해 감소 효과를 거둔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는 21일 성균관대 자연캠퍼스 대강당에서 ‘우리 현장, 우수 안전활동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강운경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홍순의 안전보건공단 경기본부장 등을 비롯해 관내 안전보건 관계자 약 460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건설사들이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활동을 추진해 사망재해 감소 효과를 거둔 우수사례를 전파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시공순위 20위권 이내’와 ‘20위권 초과 현장’ 2개 부문으로 나누어 개최됐고, 치열한 서류 심사를 거친 8곳의 건설현장 안전보건 관리자들은 10분씩 자신의 우수 안전활동 기법을 공유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삼성물산㈜은 발주자인 삼성전자와 함께 설계 단계부터 사고 위험요인을 제거해 설계에 반영한 DFS(Design for Safety), 추락 위험다발 구간의 임의작업에 의한 추락사고를 통제하는 인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또 현장소장이 고위험 공종 투입 전 관리자와 기술인 교육 등을 실시해 협력사에 안전 최우선 가치를 확립해 상생협력하는 활동도 소개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갈원모 을지대 교수는 “이번 심사과정에선 위험성 평가가 얼마나 내실 있고, 실질적인 전파를 통해 사고 예방에 기여했는지를 중점으로 평가했다”며 “이와 함께 창의성 등을 통해 여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심사의 주안점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시공순위 20위 초과현장 부문과 20위 이내 현장 부문 시상식에선 동부건설㈜의 ‘화성동탄2 A52BL 공동주탁 신축사업’과 삼성물산의 ‘기흥 연구라인 신축(1단계) 골조공사’ 현장이 각각 1위의 영예를 안았다. 강운경 경기지청장은 “이번 공모전에서 공유된 8개 건설현장의 우수 안전활동 사례가 관내 건설현장에 널리 확산돼 중‧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위험성평가 활동이 안착돼 재해예방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정규 기자 2023-11-21 18:31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행감 가볍게 여기는 수감 태도, 좌시하지 않을 것”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피감 기관 직원들의 불성실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염종현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염 의장은 21일 성명을 내고 “행감은 ‘견제·감시’라는 도의회 제1의 책무다. 1천400만 경기도민을 대변하고,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행정을 집행하는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정책을 도민의 시선에서 살피는 엄중한 의무이자 역할”이라며 “엄중한 책무가 경기도의 가벼운 수감 태도로 얼룩지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염 의장은 지난해 행감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불거졌다고 설명한 데 이어 “경기도에 경고한다. 의회가 지닌 도민 대표성과 행감 의의를 가벼이 여기는 식의 수감 태도가 반복된다면 의장으로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 역시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도의회는 경기도민들의 주권이 위임된 대의기관이다. 의원들의 질의는 곧 주권자인 도민들의 질의며, 공무원들은 이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며 “의원들을 무시하는 태도는 도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주권자인 도민들을 무시하는 공무원은 공적 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지난 16일 경제투자실에 대한 경제노동위원회 행감에서 피감 기관 직원들이 선서 과정에서 웃음을 참지 못한 데다 17일에는 경기관광공사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행감에서 도 관광산업과장이 의원 질의에 발끈해 언성을 높였다. 이 때문에 두 상임위는 행감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도·의정 이정민 기자 2023-11-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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