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횡포로 정부 예산심사 정상궤도 이탈”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민주당 예산안으로 변질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체 17개 상임위 중 11개 상임위가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그중 행안위, 농해수위, 환노위, 국토위, 산자위, 문체위 등 6개 위원회는 민주당의 일방 통과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방위의 경우 예산 소위에서 민주당의 일방 처리가 있었다. 국방위, 여가위 등 다른 상임위에서도 파행이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 심사가 이처럼 정상 궤도를 이탈하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로 헌법에서 규정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마치 자기들에게 예산 편성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57조는 정부 동의 없이 예산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행안위에서 지역화폐 예산, 국토위에서 청년 패스 예산 등 정부 예산 안에 없는 비목을 설치해 일방적으로 증액했다.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다”고 말했다. 또 그는 “R&D 예산은 민주당 행포가 집중되고 있는 분야다. 윤석열 정부는 R&D 예산에서 나눠먹기식 비효율을 제거하고, 우리의 과학기술을 글로벌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고자 과감한 R&D 예산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하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공약인 글로벌 R&D 등 47건을 삭감한 반면, 출연연 운영비 등 161건에 대해 2023년 수준으로 증액함으로써 과거의 R&D 구조로 되돌려 놓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R&D 예산 구조조정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그릇된 정책을 되살리기도 했다”며 “또 미래 예산을 만들겠다더니 분풀이 칼질로 미래의 싹을 싹둑 자르는 일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 상임위에서 벌이고 있는 예산 폭주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며 “우리 국민이 민주당의 이러한 횡포를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국회 김재민 기자 2023-11-21 11:48

황선홍호, 앙리가 이끈 佛에 대승…10연속 올림픽行 청신호

한국 22세 이하(U-22) 축구 대표팀이 세계적인 스타 출신 티에리 앙리 감독이 이끈 프랑스에 대승을 거두고 10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청신호를 켰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U-22 대표팀은 21일 오전(한국시간) 프랑스 르아브르의 스타드 오세안에서 열린 프랑스 U-21 팀과의 평가전에서 수원 삼성 출신 정상빈(미네소타)의 멀티골과 홍윤상(포항)의 추가골로 3대0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황선홍호는 파리 올림픽 티켓이 걸린 내년 4월 열릴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을 앞두고 자신감이라는 큰 소득을 얻었다. AFC U-23 챔피언십에서 3위 이내 성적을 거두면 올림픽에 세계 최초로 10연속 출전하게 된다. 이날 안재준(부천)을 원톱으로 좌우에 엄지성(광주)과 전병관(대전)을 배치해 공격라인을 구성한 황선홍 감독은 강성진(서울)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배치했으나 전반 프랑스 진영을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하고 고전했다. 전반 21분 마티스 텔(바이에른 뮌헨)의 위협적인 슈팅이 골문을 비켜갔고, 23분 프리킥 상황에서 레슬리 치무안야 우고추쿠(첼시)의 헤딩슛이 크로스바를 살짝 넘겼다. 이어 전반 27분에는 브래들리 바르콜라(파리 생제르맹)의 슛이 골대를 벗어났다. 이어 전반 전반 44분에는 마그네스 아클리우슈(AS 로마)의 슈팅을 골키퍼 신송훈(김천)이 쳐냈으며, 아르노 칼리뮈앙도(스타드 렌)의 슈팅은 골대를 맞고나와 가슴을 쓸어내렸다. 전반을 득점없이 마친 한국은 후반들어 전병관 대신 정상빈을 투입해 변화를 꾀했다. 그리고 전반 25분 홍윤상이 페널티아크 부근에서 얻어낸 프리킥을 정상빈이 오른발로 감아차 환상적인 선제골을 만들어냈다. 이어 정상빈은 후반 34분 조현택(울산)이 왼쪽 측면에서 낮게 연결한 크로스를 프랑스 수비와 골키퍼가 놓친 틈을 타 추가골을 터뜨렸다. 승기를 잡은 한국은 후반 추가시간 홍윤상이 역시 프랑스 수비수와 골키퍼가 제대로 처리 못해 흘러나온 볼을 놓치지 않고 쐐기골로 연결해 대승을 거뒀다.

축구 황선학 기자 2023-11-21 11:46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 의정부 아파트 주민 5명 병원 이송

아파트 집안에 설치한 크리스마스트리에서 불이 나 주민들이 연기를 흡입하고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1일 의정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35분께 의정부 용현동의 지상 17층짜리 아파트 9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주민 5명이 단순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고, 이들을 포함해 18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했다. 또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2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불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약 20분 만에 꺼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의정부시 김창학 기자 2023-11-21 11:45

서광범 경기도의원 “여주 반려마루, 주민과 상생해야”

국민의힘 서광범 도의원(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이 여주 반려마루가 지역주민과 상생발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주시 상거동 반려마루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 등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여주 반려마루는 지난 11일 개관식을 열었다. 민간휴양관광시설로 계획했던 B구역은 장묘시설 중심으로 변경됐고 이마저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내년 9월 완공 예정이다. 서 의원은 “반려마루 여주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해 여주 주민들은 망연자실이다. 관광시설 대신 장묘시설로 변경됐으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자는 없기 때문”이라며 향후 지역주민과 상생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제정된 경기도 반려동물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현재의 ‘반려마루 여주’ 명칭에 따라 조례명을 바꿀 필요가 있고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최근까지 B구역 공사의 잦은 변경은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가 결여된 일방적으로 진행해 왔다며 지역주민 협력에 기반해 반려마루를 성공적으로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최근 사료값 급증으로 축산농가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화성의 간척지와 남한강 유역에 조사료 재배를 활성화해 줄 것도 주문했다. 서광범 의원은 “조사료 재배는 환경친화적이고 탄소를 저감할 뿐 아니라 수입대체효과로 축산업계의 사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며 “화성의 화옹지구는 농어촌공사가 남한강유역은 한강유역환경청이 관리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주무부서와 협의해 해당부지에 주민들이 조사료 재배를 실행하는데 있어 행정상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여주시 유진동 기자 2023-11-21 11:43

10월 고용률 역대 최고·실업률 역대 최저…"양호한 흐름"

정부가 역대 최고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달성한 것을 두고 '양호한 고용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1일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제11차 회의에서는 10월 고용동향, 최근 일자리 지표 특징 및 시사점, 고용 현안 및 이슈를 논의하는 한편, 직접일자리 사업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10월 고용률은 63.3%, 실업률은 2.1%를 기록하며 각각 역대 최고,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제조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감소했으나, 보건복지업, 전문과학기술업, 정보통신업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늘어나 전체적으로는 전년동월대비 34.6만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이같은 조사 결과에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노동시장은 과거 경기회복 시기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났던 것과는 달리 팬데믹 이후 대면 서비스업의 빠른 회복 등에 기인한 고용호조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일자리 지표 특징 및 시사점'에 따르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의 배경에는 여성 및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라는 요인이 존재한다. 특히 30대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이 크게 증가해 경력 단절 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이러한 흐름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부모 맞돌봄 등 모성보호제도 확대와 시차출퇴근데 증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노동시장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취약계층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한 결과, 10월말 기준 당초 목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내년에도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장영준 기자 2023-11-21 11:28

홍익표 “당정, 긴축재정 기조 고집하지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1일 “민주당은 원칙과 기준 없이 삭감된 R&D 예산 등을 바로잡아 민생과 미래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예결위는 이번 주부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증액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IMF 사태에 비견될 만큼 어렵다. 여기저기서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성장률, 물가 등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될 기미조차 보이질 않는다”며 “상저하고에 이은 정부의 10월 물가 안정론은 또 빗나갔다. 미국과 유럽 물가는 떨어지는데, 한국만 3개월 연속 오름세다”고 진단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은 경제, 민생 위기에 놓인 국민에게 무엇이 더 우선인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엉터리 예산안에는 원칙과 기준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로지 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며 “당연한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먼저 나서도 모자랄 판에, 정부·여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야당이 이를 바로잡는 뒤바뀐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생 예산 운운하면서 지역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미래 예산을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R&D 예산 복원 요구에는 회의 소집을 거부하며 발목잡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 규정하고,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예산 심의권까지 망각하고 있다. 정부 여당이 국민의 속 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초부자 감세와 긴축 재정 기조를 더 이상 고집하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회의 보이콧이 아니라 민생 예산, 미래 예산의 과감한 조정과 결단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예산안 심사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한다. 국민이 원칙이고 민생이 기준이다”고 덧붙였다.

국회 민현배 기자 2023-11-21 11:10

경기도 빈대 발생 늘어… 시·군 방제 예산 긴급 교부

경기도 내 빈대 발생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경기도가 전 시·군 보건소에 예비비 10억원을 투입, 방제와 긴급 점검에 나섰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날 0시 기준 시·군 보건소에 116건의 빈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확인 결과 실제 빈대가 발생한 사례는 20건으로 판정됐다. 이에 경기도는 즉각 발생 시설에 민간 방역업체를 파견, 방제를 완료했으며 이날 31개 시·군, 49개 보건소에 필요한 방역 예산을 전액 도비로 편성, 교부했다. 각 보건소는 예산을 활용해 고시원, 외국인 노동자 임시거주시설 등 위생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빈대 방제 사전 점검을 진행하며 빈대 발생 시 민간 방제, 소독 약품 구비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도 경기도 각 시·군에 빈대 퇴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2억원을 교부하고 방역 물품 구입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기도 빈대 대책본부’를 구성, 운영 중이다. 또 시·군 보건소와 110 국민콜센터를 통해 빈대 발생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 전문 방역업체 연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한국방역협회 경기지회에 등록된 빈대 방역 업체 현황을 각 시·군에 배포하고 빈대 정보집과 카드뉴스 등을 경기도 누리집에 게재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다음 달 8일까지 숙박업소, 목용장업소 등 빈대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집중 점검을 전개하며 빈대 발생 시 즉각 방제와 특별 관리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빈대는 감염병을 매개하지는 않지만, 흡혈로 인한 심한 가려움증을 동반한 불편과 알레르기, 심리적 피로감을 주는 해충이다. 1960년대 빈번하게 발견된 이후 살충제 보급 등으로 사실상 박멸됐지만 최근 국내에서 잇따라 발견되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정치일반 황호영기자 2023-11-21 10:50

인천공항공사, ACI 및 베트남 공항공사와 협력관계 구축…국제무대 영향력 확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국제기구 및 해외공항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등 국제 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21일 공항공사에 따르면 최근 오만 무스캇에서 국제공항협의회(ACI), 베트남공항공사와 각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력관계 구축은 지난 20일 오만 무스캇의 주메이라 호텔에서 열린 ‘ACI 아태,중동지역 이사회’와 연계해 마련됐다. 이학재 공항공사 사장은 ACI 아태이사 자격으로 이사회에 참석했으며, 이사회에 앞서 ACI 및 베트남공항공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이 사장은 루이스 펠리페 디 올리베이라 ACI 세계본부 사무총장을 만나 ACI가 추진 중인 글로벌 여객경험 개선 프로젝트 ‘에어포트 쉐어(Airport Share)’의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ACI의 에어포트 쉐어는 여객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주요 공항의 실시간 혼잡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ACI는 정식 서비스 출시 전 테스트 운영을 위해 인천공항을 포함한 스마트 서비스 선도 20여개 공항과 협력관계를 맺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공항공사는 ACI 측에 인천공항의 실시간 여객 혼잡도 현황 자료를 전송하는 등의 구체적인 협력관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사장은 또 베트남공항공사 득 훙 응웬 부사장을 만나 ‘여객수요 증대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 협력 협정’도 했다. 이번 협정을 바탕으로 내년 1분기 중 인천공항과 베트남 내 2개 공항(하노이, 호치민)은 각 국의 관광홍보영상을 교차 상영하는 등 여객 증대를 위한 프로모션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장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항공수요 급증으로 해외공항 간 교류협력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항 패러다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경제 이병기 기자 2023-11-21 10:49

1호선 부천 소사역 전기실서 감전사고... 40대 근로자 중상

21일 오전 1시55분께 부천의 수도권 전철 1호선 소사역 지하 1층 전기실에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속 40대 근로자 A씨가 감전돼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얼굴과 손 부위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전기실 내 배전반의 차단기를 교체하다가 감전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A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현장에서 구체적인 사고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천시 김종구 기자 2023-11-21 10:47

한·영 정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한국과 영국이 양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한영 간 미래 협력 방향을 담은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하고, 양국 관계를 기존의 '포괄적·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오는 22일(현지시간) '다우닝가 10번지' 총리 관저에서 한영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할 예정이라고 21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양국은 다우닝가 합의에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양국의 공동 입장을 강조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 인도-태평양, 중동지역 정세 등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공동 의지를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국은 국제사회에서 규칙기반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 20개국(G20) 및 주요 7개국(G7) 등 다자 무대에서의 공조에도 합의할 예정이다. 특히 양국은 윤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국방·안보·방위산업 분야 협력도 대폭 강화한다. 양국은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의향서 및 방산 공동 수출 MOU(양해각서)를 체결해 방산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합동 훈련 확대와 함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해양 공동순찰 추진 등 국방·안보 분야 협력도 증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제 분야 협력도 강화한다. 기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고, 미래의 강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양국 간 반도체 협력 MOU도 체결한다. 양국 정상은 거시 경제 이슈 및 상호 투자 촉진 논의를 위한 경제 금융 협력 방안과 함께 AI(인공지능)·디지털·원전·우주과학·바이오·양자 기술·해상풍력·청정에너지 등 미래 산업 분야의 경제 협력을 논의하고, 기후 위기를 포함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 의지도 천명할 예정이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3-11-2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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